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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복지제도가 한국 복지제도의 패러다임? - 4

임금이란?

 

자본주의하에서의 임금이란 죽지 않고 다음날에도 와서 일할 수 있게 생활에 필요한 걸 살 수 있게 주는 돈이다. 노동의 등가교환이 아니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 이걸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주인의 비유다. 자본가들도 이걸 안다.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은 항상 주었다.

 

근데 자본은 언제부터인지 이것도 아깝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임금을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이하로 낮춰서 일하게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내가 보기엔 여기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이 있다. 세금으로 마련된 금고로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의 임금을 보충하자는 것.

 

바로 이것이 또한 아젠다 2010의 핵심내용이다.

 

기본소득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다. 자민당의 아젠다 2010에 대한 비판을 보면 더욱 그렀다. 자민당은 아젠다 2010개혁을 기본소득의 한 형식인 시민수당(Bürgergeld)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을 이론적으로까지 지지하는 입장은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임금지불을 원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윤활하게 해주는 모종의 계기(Moment)일 뿐이다.

 

기본소득론자들은 앞 포도원 비유를 인용하면서 휴머니즘과 보편적 복지를 운운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인은 단호히 이야기 할 것이다. 아침부터 일을 했던, 저녁 무렵에야 비로소 일자리를 찾았던, 모든 일꾼 개개인들이 하루의 생활을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1 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이것이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네 공동체 속의 공정한 정의이며, 21세기의 휴머니즘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우리의 시대정신으로 등장한 이유이다.”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6154)

 

진부한 건 그 1 데나리온이 이젠 주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옛날엔 그래도 지 호주머니에서 꺼냈는데. 자본가가 양손들고 “할렐루야” 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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