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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몇 가지 생각

푸우님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에 관련된 글.

 


1. 어린아이가 성폭행당하고 살해될 때 여론화되고 관련법이 만들어 진다.

2.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는 “영원히 가둬버리자!”가 압도적인 여론이 아닌가 한다. 7살 배기 자기 딸을 살해한 범죄자를 법정에서 쏴 죽인 마리안네 바흐마이어(Marianne Bachmeier)에게 잘했다고 할 사람이 많다.

3.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이런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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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범죄자는 "Freiwild"(사냥해도 되는) 야생동물인가?
- 시민이 조심해야 하나?
- 시민이 파수꾼이 되어야 하나?
- 규범적인 틀 안에서 행동해야 하는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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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ou_topia
  • 등록일
    2012/07/27 15:26
  • 수정일
    2012/07/27 15:42
  • 분류
    분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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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