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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관문에는 이런 글이 없었다.
“너의 지치고 가난한
자유를 숨쉬기를 열망하는 무리들을
너의 풍성한 해안가의 가련한 족속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폭풍우에 시달린, 고향없는 자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황금의 문 곁에서 나의 램프를 들어올릴 터이니.”(에머 래저러스, 새로운 거장 [자유의 여신상])
독일 관문에는 되려 이런 글이 있었다.
“우리 언어는 하나요, 우리 말은 하나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끼리 살자.” (창세기 11장)
바벨 탑은 무너졌고, 독일이 아닌 것은 싹 쓸어버린 독일은 망했다.(참조: Fritz Stern, Verspielte Größe. Essays zur deutschen Geschichte.)
망해버린 후 독일은 수백만의 난민을 받아 들이고 이어서 “손님노동자”(Gastarbeiter)를 받아들였다. 통일과 함께 다른 ‘말’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독일에 더 많이 살게 되었다.
중동 난민의 대열이 독일로 향하고 있다.
이민 증가로 “독일은 자괴(自壞)하고 있”(“Deutschland schafft sich ab” 사민당 소속(!) 전베를린재무부장관 자라찐이 쓴 책 이름)는 게 아니라 “독일은 [바벨 적인] 자신을 파괴하고 [거듭나고] 있다.”(“Deutschland schafft sich ab”, FAZ, 2015.9.7 http://www.faz.net/aktuell/politik/fluechtlingskrise/fluechtlingskrise-deutschland-schafft-sich-ab-kommentar-13787352.html?printPagedArticle=true#pageIndex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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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민의 난민 환영에서 헤겔의 "특정한/규정된 부정"(bestimmte Negation)을 본다.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니다. 흔히 사용하는 "저건 아닌데". 난민 혐오에 '저건 아니다'라고 대응하는 것.자칭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 개념들을 사물화한 사람들은 "bestimmte negation"을 본질은 가만 둔("자본주의 타도") 개혁이라고 폄하할 거다.
특정한 현실에 대한 부정은 과도[기]규정일 수밖에 없다. 추상적인 부정 (자본주의 타토하자)은 게으른 부정이다. 전문적인 현실분석과 이해을 거부하는 게으른 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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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민까지 수용하자는 독일 leading opinion maker 들이 돋 보인다. FAZ가 앞장서고 슈피겔이 보조한다. 벤츠사 사장 체체는 난민 센터에서 노동력을 찾으라 했단다 (슈피겔)무슨 일이 진행 중인가?
자본은 세계시장을 만들 수 밖에 없다는 (“Die Tendenz den Weltmarkt zu schaffen, ist unmittelbar im Begriff des Capitals selbst gegeben.”, 정치경제학비판 요강, Mega II/1.2, 320 쪽) 분석에서 출발하여 난민 사태 정책을 다룰 수 있을까?
인용한 부분의 "순환 서클의 확장"의 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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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을 만들어 내는 자본의 경향이 국가를 넘을 수 없는 경계(Grenze)로 보지 않고 임의적인 제한(Schranke)으로 명시하는(setzen) 걸 두고 마르크스는 그런 극복이 레알(real)하지 않고 그저 관념적(ideell)이라고 한다. (위 인용부분에 이어서)독일이 유럽연합 혹은 유로의 '탈'(?)을 쓰고 막대한 수출흑자를 내고 난민유입에 나서고 있는데, 독일이 앞으로 좀 시끄러워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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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경제 자문 기구 "경제현인"이 "이주자들이 경제성장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Migranten verbessern Wachstumsaussichten, FAZ, http://www.faz.net/aktuell/wirtschaft/fluechtlinge-als-chance-fuer-deutschlands-wirtschaftswachsum-13795294.html)고 한다. 달리 말하면, 자본의 가치 증식 전망이 좋아졌다는 것.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고정자본(capital fixe)은 현재 약 16조 8000억 유로(2014년 현재)로 1991년 대비 52.7% 상승. 연 약 1.9% 상승. 반면 GDP는 1.3% 상승. 몇 해를 제외하고는 결론적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상승. 결과 자본 이윤률 저하. (https://www.destatis.de/DE/ZahlenFakten/GesamtwirtschaftUmwelt/VGR/Vermoegensrechnung/AnlagevermoegenKapitalstock2014.html)독일의 '난민정책'은 "살아있는 노동"(lebendige Arbeit)의 투입 상승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 저하를 목적하는 것?
난민의 신속한 노동시장 투입을 위해선 최근 도입된 최저임금제, 파견노동 규제 강화 등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최소한 잠정적으로 걸림돌의 높이를 낮춰야 한다" FAZ, http://www.faz.net/aktuell/wirtschaft/wirtschaftspolitik/fluechtlinge-nicht-mal-jeder-zehnte-13796210.html) 입장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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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과 자본 간의 경쟁은 아마 떼어 놓을 수 없을 것. 주목되는 건 자본 간의 경쟁의 현실적으로 등장하는 형식(Darstellungsform). 다시 말해서 타국 또는 타 경제구역과의 경쟁에서 취하는 모습.'독일'자본은 한편으로는 유로를 토대로 하는 유럽연합의 형식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개별국가의 형식으로.
유럽연합의 형식은 결국 환율 조정의 효과. 그래서 그렉시트는 바루파기스가 원했을지 모르지만 독일은 "바주카"가 아니라 독일의 초대형 대포 ("dicke Berta", 유럽중앙은행장 드라기)로 "공짜돈"을 퍼부어서라도 해결. 독일의 EU외 수출 증가. [50년 동안 프랑스가 독일 제일 교역국이었는데 미국이 독일 최대 교역국이 됨, Die Welt, http://www.welt.de/wirtschaft/article145661909/Frankreich-ist-nicht-mehr-deutscher-Kunde-Nummer-eins.html).
다른 한편으로는 난민 유입 및 노동시장 투입으로 독일자본의 유기적 구성 저하 효가로 독일의 국제 경쟁력 상승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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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우리는 모두 잠재적 난민들이며 저들이 우리의 미래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102116065&code=990100). 더 정확하게 "우리의 오래된 미래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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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말 "우리는 노동력을 불렀는데 [결국] 인간들이 왔다"(Wir riefen Arbeitskräfte und es kamen Menschen.)란 막스 프리쉬(Max Frisch)의 말이 이젠 이렇게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 "우린 인간을 환영했는데 결국 노동력을 불렀다"라고.난민을 환영하는 독일 시민들을 두고 "환대문화"(Willkommenskultur)랄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 뭔가 석연치 않다. 파시즘 앞에서 아무 것도 못했던 문화/교육시민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본의 거대한 civilising 영향"("Hence the great civilising influence of capital",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노트 IV, [원문 영어]), 즉 난민을 노동시장에 투입하여 "사회적 연관/결속"(gesellschaftlichen Zusammenhang, 같은 곳)을 만들어 내는 자본의 힘에 희망을 걸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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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Z 코멘트"Deutschland darf sich nicht auflösenEs gibt keine Obergrenze für das Grundrecht auf Asyl. Aber es gibt eine Grenze des deutschen Staates, Flüchtlinge aus aller Welt aufzunehmen. Deutschland muss funktionieren können, um zu helfen. Ein Kommentar." (http://www.faz.net/aktuell/politik/fluechtlingskrise/reinhard-mueller-13797998.html)
마르크스의 "Daraus aber, daß das Kapital jede solche Grenze als Schranke setzt und daher ideell darüber weg ist, folgt keineswegs, daß es sie real überwunden hat, und da jede solche Schranke seiner Bestimmung widerspricht, bewegt sich seine Produktion in Widersprüchen, die beständig überwunden, aber ebenso beständig gesetzt werden. Noch mehr. Die Universalität, nach der es unaufhaltsam hintreibt, findet Schranken an seiner eignen Natur, die auf einer gewissen Stufe seiner Entwicklung es selbst als die größte Schranke dieser Tendenz werden erkennen lassen und daher zu seiner Aufhebung durch es selbst hintreiben."(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노트 IV, Rohentwurf 1857-1859, 313f.)
마르크스의 범주적 규정(kategoriale Bestimmung)이 현재 진행중인 독일 난민 사태에 대한 코멘트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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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Z: "독일은 자기자신을 해체해서는 안된다. 기본법에 명시된 망명권의 상한선은 없다. 그러나 전세계의 난민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독일 국가의 한계는 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독일이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마르크스: "자본은 이러한 모든 한계[Grenze, 상품생산에 전제되는 순환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경계를 제한/Schranke으로 설정하여 쓸어 버리고/niederreißen 대내외적으로 상품생산을 관철해 나아가는 자본의 걸림돌]를 [임의적인] 제한(Schranke)으로 정립하고(setzen), 그러므로써 관념적으로 그걸 넘어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본이 그걸 [이미] 레알(real) 극복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건 전혀 아니다. 모든 이런 제한(Schranke)이 자본의 최종도착지[Bestimmung을 calling의 의미로 번역함, 상품생산과 그 순환의 전세계화]에 모순되기 때문에 자본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극복되어야 함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정립되는 모순관계 안에서 운동한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자본이 쉬지 않고(unaufhaltsam/제어할 수 없게) [무의식적으로] 밀고 나아가 다다르려는 (hintreiben) 전세계화(Universalität/일반성, 보편성)는 자본 자신의 본성(Natur)에서 제한들을(Schranken) 마주하게(findet) 된다. 이런 제한들은 자본의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자본 자체를 이런 [보편성을 향한] 경향의 가장 큰 제한으로 인식하게끔 할 것이며, 결국(daher) 자본에 의한(durch es selbst) 자본의 지양으로 밀고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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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오웰 1984: "For example, All mans are equal was a possible Newspeak sentence, but only in the same sense in which All men are redhaired is a possible Oldspeak sentence. It did not contain a grammatical error, but it expressed a palpable untruth — i.e. that all men are of equal size, weight, or strength. The concept of political equality no longer existed, and this secondary meaning had accordingly been purged out of the word equal. In 1984, when Oldspeak was still the normal means of communication, the danger theoretically existed that in using Newspeak words one might remember their original meanings. In practice it was not difficult for any person well grounded in doublethink..."FAZ의 double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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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난민 사태의 분석의 틀을 자본-국가-난민으로 정하고 접근해 보려고 한다. 궁극적으로 자본-국가-[변혁]주체의 문제일 거구...유럽 난민 사태와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개입 본격화가 겹친다.
순환을 전제로 하는 자본은 길목 도둑을 단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약을 관철시키는 공권력, 즉 국가를 필요로 할 것이다. 순환 서클의 확장과정에서 국가는 다양한 형태를 취했을 거구.
IS '이슬람 국가'가 "지하디스트 국가건설 프로젝트"(dschihadistisches Staatsbildungsprojekt, 폴커 페르테스/Volker Perthes, 독일 정부 자문 싱크탱크 SWP 소장, 사민당 기관지 전진/Vorwärts와의 인터뷰에서 , http://www.vorwaerts.de/artikel/neue-grenzen-nahost)이고, 유럽의 근대 국가 구성을 모방한 것이라면(로레타 나폴리타니), '이슬람 국가'를 인정하는 과정에 들어 갈 것같다. 현재 진행중인 국지전은 클레임을 확실하게 정하는 다툼일 거구 ....
'이슬람 국가'는 어쩜 이스라엘 건국을 벤치마킹했는지 모르겠다. 유럽의 국수주의자 유대인들에 의해서 건설. 북아프르카, 근동, 그리고 중동에서 살았던 이른바 오리엔탈 유대인은 2등 국민이 되고. 여기서 수백년동안 함께 살았던 유태인/아랍인들의 나누기가 이루어 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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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경 통제....브레히트 "사천의 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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