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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u_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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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난민 사태 관련 두 갈래의 시각을 우선 '지정학적 시각'과 '사회.경제학적/정치.경제학적 시각으로 구분하고 태크를 달았다. 더 숙지해야 하고 토론해야 할 내용이라 이러쿵저러퉁 하지 않고....
   
   1. 지정학적 시각은 '인권/망명권', 인구정책 등에서 시작하여 중동의 재편성을 전망하는 시각. 유럽연합을 이끄는 헤게몬 독일 (참조: 뮌클러: Macht in der Mitte)
   
   2. 사회/정치경제학적 시각은 신자본주의 하에서 이루어진 사회결속적 붕괴 (이른바 아무도 대변해주지 않는 '서비스업종 프로레타이아" 와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불안정한 직장에 이쪽으로(하층) 떨어질지 저쪽으로(안정적인 중산층) 떨어질지 불안해 해는 중산층 프레카리아트 의 증가. 카셀대 사회학 교수 하인츠 부데에 따르면 합쳐서 20%를 웃도는 수준. 참조: FAZ 기고글 : "불안의 동맹"http://www.faz.net/aktuell/politik/denk-ich-an-deutschland-1/wenn-systemkritik-proletariat-und-mittelstand-eint-13797245.html?printPagedArticle=true#Dru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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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7 19:49

   1. ou_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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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반대" 활동폭 넓히는 독일 극우… 인종갈등 재앙될 수도"(한국일보, http://hankookilbo.com/v/21372b5f626d4bcbb9212d9751c2b45d)
      
      인종갈등이 근본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극우 "불똥"이 신자유주의가 만든 화약고에 떨어지는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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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7 23:30

2. ou_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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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할 수 있다"(메르켈) vs. "나는 못해." (일간 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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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8 17:18

3. ou_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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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독일 경제 유력 일간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의 기고글에서 페터 슬로터다이크가 메르켈 10년 집권을 5개항으로 나눠 전면 비판했다. 메르켈의 정치 스타일을 빅 웨으브 서핑과 비교, 하입(Hype)에서 하입으로 타고 가는 기회주의자라고 (http://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zehn-jahre-kanzlerin-merkel-die-machtwandlerin/v_premium_not_allowed/12336914.html / http://www.focus.de/politik/deutschland/ein-jahrzehnt-als-kanzlerin-die-zehn-groessten-spitzen-aus-sloterdijks-abrechnung-mit-merkel_id_4958311.html)
   
   정말 그런가?
   
   오늘 한국일보도 워싱톤포스트에 기대어 비슷한 논평을 한다. ("반짝했다 꺼지는 유럽의 난민수용, 유럽의 안보위협 무시할 수 없어, 비난도 대책도 모두의 것이어야" , "끝없는 난민 행렬에… 환영 플래카드 내리는 유럽")
   
   정말 그런가?
   
   한 국가의 정체성과 통일은 constitution에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에(정치학 1276a ff)기대어 보자면 난민으로 인해 독일의 정체성과 통일성에 문제가 올거라는 전망은 맞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든다. 90년대 초반 반칸내란 및 나토개입에 이는 난민 유입을 두고 독일의 '간결했던' 망명권이 보충되었다 (더블린조약 반영). 헌재소는 그게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 망명권에 대한 commitment는 좌우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여전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느낌.
   
   질적 규정에서의 양적 규정으로의 과정이 아닐까한다. 한국일보가 지적하는 강제송환은 여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예컨대, 그리스로. 강제송환된 난민이 그리스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송환을 못했던 이유. 강제송환은 이른바 "hotspot" 또는 유럽 입주(?) 첫 국가의 난민운영의 개선과 맞물려 있다. 금품대신 현물 지급도 그리 확대 해석할 일이 아니다. 생활지원을 받는 사람들 중 받은 돈을 딴데 다 쓰고 또 사회부조청(Sozialamt)와서 손을 벌리면 또 생활비를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게 반복되면 수퍼 등에서 현물과 바꿀 수 있는 "Gutschein"을 준다. 이것도 바꿔치기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망명권 관련 법개정은 물론 헌재소에 올라 갈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 이란 질적 문제를 어떻게 양적 문제로 풀어갈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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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9 18:10

4. ou_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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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게 해주는 기사, 한겨레 정문태 국제분쟁 전문 기자, "난민의 등 뒤…추악한 ‘전쟁자본주의’를 노려보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09552.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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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9 18:48

5. ou_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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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기사 "끝없는 난민 행렬에… 환영 플래카드 내리는 유럽"(http://hankookilbo.com/v/a5c761c9e7de412bb62f8b4f1e23b651)가 내겐 좀 거시기 하다. "끝없는 난민 행렬에 ... 환영 플래카트를 올리는 [독일] 시민사회", 이렇게 기사화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한국일보가 WP에 기대어 지적하는 난민.망명관련 법개정안의 배경도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 할 것 같고. 이 법개정안은 이른바 "항목법"(Artikelgesetz)으로 난민사태를 행정적으로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의 항목을 개정하는 것. (예컨대 수용소를 신속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당 건축법 개정, 의사자격 관련법-시리아 의사들이 망명심사과정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부여 등 메르켈의 "유연한 대응")
   
   이 개정법안의 큰 틀은 난민.망명관련 책임소지가 연방, 주, 지자체로 분리되어 있는데, 연방과 주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모든 걸 지자체로 넘겼다는 것. 심사절차(연방 소관), 난민수용(주 소관)이 이뤄지지 않고 사회통합이 '실무'인 지자체가 모든 걸 몽땅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 사실 지자체 차원의 시민사회의 '봉사'가 없었다면 이번 난민사태는 '엉망'이 되었을 거구.
   
   망명법 강화 및 수용문제 해결을 최근 사퇴한 연방이주난민청장과 함께 지자체가 계속 요구해 왔던 것.
   
   이번 법개정안 관련 관건은 지자체에 기반한 시민사회의 강화.
   
   결국 돈이 문제인데, 연방, 주, 지자체 간의 조세 분배가 제조정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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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1 17:02

   1. ou_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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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베를린 구청 프리드리히하인 크로이츠베르크(적적녹 연정)가 부족한 난민주거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비어 있는 호화아파트 압수 결정을 할까? (FAZ, http://www.faz.net/aktuell/wirtschaft/fluechtlinge-in-berlin-zwangsvermietung-von-luxusimmobilien-13821718-p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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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5 22:32

6. ou_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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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의 최근 인선이 상징적이다. 자진 사퇴한 슈미트의 뒤를 이어 프랑크-위르겐 비제(Wiese)가 연방이민 및 난민청장이 되었다. 연방노동청장인 그가 이민 및 난민문제까지 도맡게 되었다. 그저 겸무일 수도 있지만 ...
   
   2003년 슈뢰더 총리의 아젠다 2010 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 개혁이었다. 한마디로 '산업예비군의 사실적 파악 및 쥐어짜기'였다. 사회부조청(Sozialamt)에 'parken'(주차하다. 움직이지 않게 묶어놓다)되어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그래서 실업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노동력을 '산업예비군"으로 만들고 (그래서 개혁으로 우선 실업이 약 300만에서 600만 정도의 실질실업으로 증가) 동시에 장기실업자에게 계속 지급되는 비교적 높은 실업부조를 1년 내에 (차후 2년으로 연장) 사회부조 수준으로 내려서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출을 독촉/장려한다는 게 아젠다 2010 개혁의 골자.
   
   이 개혁의 대표적인 기구는 연방노동청 산하 신설된 "잡센터"(Job-Center).
   
   비제는 '들들 볶아' 행정의 군살을 뺐다는 (trimmen) 평을 받음.
   
   암튼, 난민정책 대응 기조가 보이는 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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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2 15:44

   1. ou_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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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확대 해석하면 난민문제 해결의 중심이 최근 "직무에 지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을 받는 드메지에르와 함께 내무부에서 노동부로 이동, 즉 노동부 산하 노동청이 내무부 산하 연방이민 및 난민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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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2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