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_topia님의 [2012/02/27] 에 관련된 글.
독일은 "European Convention on Social and Medical Assistance" 조약에 가입한 EU 시민이 일자리를 찾아서 독일로 올 경우 "하르츠 IV"라는 기초생활비를 바로 지급했는데,2012. 2.23 독일 노동부가 이를 관할하는 "고용센터/JobCenter"에 업무지시(Arbetisanweisung)을 내려 더 이상 바로 기초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함. (관련 기사 Süddeutsche Zeitung 2012.3.9)
[남]유럽경제위기가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 고위학력자를 독일로 몰려 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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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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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러운 생각
보수진영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심판대를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서구의 복지가 러시아 노동자 혁명을 수습하려는 대안이었다면
보수진영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심판대에 올리는 척 하면서
„무조건 기본소득“이라는 당근을 던져주게 되는 것은 아닐까?
독일 경우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어는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마음이 착잡하다.
왕의 목을 싹둑 잘랐던 부르주아지의 기요틴 보다 더 강력한 심판대를 노동자 계급이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서구에서 그 심판대가 만들어질까? 아닌 것 같다.
사회복지를 사수하려고 더욱더 봉쇄되는 EU. 남유럽에서 살기 어려워 독일로 들어오는 EU 시민에게 기본생활비(Grundsicherung) 지급을 제한하는 독일.
무슨 징조지?
세계화로 변장한 제국주의가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까?
생각이 어지럽다.
노동자 계급의 방향성과 함께 사유의 방향이 흐트러져 버렸다.
노동자 계급이 가시화 된 것이 당이라면,
그런 당이 있는가?
노동자계급을 판돈으로, 불모로 삼아 자행되는 사유의 유희에 대항하여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숟가락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아래로 흐르는 눈물을 감추어야 하는 사람들의 생존의 최전선에서, 아래로 전가되는 불행의 크기를 가늠하고 그로부터 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배제된 자들의 서사 전략“으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억압당하고 묵살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 노조 중심의 노동조직으로부터도 소외되거나 외면당해온 ‘배제된 노동’을 비례후보의 전면에 내세우고 이들이 만들어온 삶과 사랑과 투쟁의 서사를 무기로 이 시대의 자본권력과 지배이데올로기와 싸우는 것“에
희망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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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유럽 사회 의료 지원 조약(European Convention on Social and Medical Assistance) 1조를 적용하여 독일에 입국한 EU 가입국 국민에게 실업수당II(사회수당)을 바로 지급해야 한다는 연방사회법원의 판결 등이 있는 후 2011.12.19 상기 조약 관리 홈피에 동 조약 적용 유보를 통보. 관련 독일에 거주하려 오는 EU 시민이 예전과 달리 바로 기본 생활 보조(Basic Income Assistance)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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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http://conventions.coe.int/Treaty/Commun/ListeDeclarations.asp?NT=014&CM=1&DF=&CL=GER&VL=1 참조Reservation contained in a letter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Germany, dated 15 December 2011, registered at the Secretariat General on 19 December 2011 - Or. Engl.
Annex II - Reservations formulat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paragraph b, second sentence, of the Convention,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does not undertake to grant to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equally and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o its own nationals, assistance to overcome particular social difficulties as provided in Book Twelve of the Social Code – Social Assistance – in the latest applicable version; such assistance may however be granted in appropriate cases.
In Kraft: 19/12/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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