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_topia

인성교육진흥법시행, 거시기 하다. 게다가 이게 국회출석 의원 199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딱 이런 느낌이다. “인성평가 효시 생활기록부… 일제 때 ‘순응하는 조선인’ 만들려 도입”(경향신문).

인성교육관련 한방의 감초처럼 독일교육이 거론되는데, 아마 독일의 개혁교육을 참조하는 걸꺼다. 그러나 개혁교육의 나치하에서의 행보를 볼 때 (참조:http://blog.jinbo.net/ou_topia/387) 이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건 좀 잘나가는 중산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일베의 ‘방종’은 참을 수 있어도, 이런 인성교육진흥법은 참을 수 없다.

독일에서 잘나가는 바덴-뷔르템베르크의 ‘교육법’을 운운하기도 한다. 근데, 교육법이 아니라 주기본법 12조에 명시된 교육지침이 있을 뿐이다.

일케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은, 하나님 경외와 기독교의 이웃사랑 정신에 기반하여 인류애와 평화애호로, [나아가] 민족(Volk)과 고향을 향한 사랑에 기반하여 윤리.정치적 책임감을 [갖도록], 직업.사회적 [어려움을 견디어 이겨내는, calling에 부합하는] 근신을 하도록,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성향(性向)을 갖도록 교육한다.”(“Die Jugend ist in Ehrfurcht vor Gott, im Geiste der christlichen Nächstenliebe, zur Brüderlichkeit aller Menschen und zur Friedensliebe, in der Liebe zu Volk und Heimat, zu sittlicher und politischer Verantwortlichkeit, zu beruflicher und sozialer Bewährung und zu freiheitlicher demokratischer Gesinnung zu erziehen.”)

이런 청교도적인 교육이념땜에 그런가. 암튼, 잘산다. 인품 좋은 사람들도 많고. 녹생당이 집권당이 되기도하고. 그러나 긍정적이지는 만은 않다. 독일 교육환경 모니터링에서 전반적으로 4등, 직업/노동시장지향 항목에서는 바이에른에 이어 2등이지만, 사회통합 부분에서는 12등으로 외국인 혐오 및 외국인 배제가 아직 팽배한 구동독지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