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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신종플루 '대란'…타미플루 '강제 실시' 가능할까?정치권 뒷북 요란…MB "긴급 예산이라도 배정해라" 정부는 신종플루 등 신종전염병 관련 예산을 전년도 대비 25억 원 감액한 바 있고 신종플루 대비 치료제 예산도 21억 원이나 깎았다. 보건당국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시급히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그게 급하냐'는 식이었다"면서 ... 정부는 지난 달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플루 예방백신 구입 비용을 1748억 원 책정했지만 이미 전 세계적 공급 부족 상황이 심각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미플루 복제약 생산 강제실시에 대한 갑론을박도 뜨겁다.
"MB정부가 '화해와 통합'? 가증스럽다"민주, 여권 '화합과 통합' 레토릭에 발끈 안 최고위원은 이어 "경우에 없는 말씀이다. 토끼몰이 하듯이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더렵혀 자결에 이르게 한 정권이고, 자기 몸의 절반을 잃은 고통 속에서 후퇴한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벽에 대고서라도 욕을 하고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던 김 전 대통령"이라면서 "이 정부가 화해와 통합을 말하는 것은 정말 가증스럽다"고 격분했다.
생색내기? 오세훈 시장, 종교계에 '용산 참사' 중재 요구천주교 거부…"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중재 요구할 수 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천주교, 조계종 등 종교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종교계가 '용산 참사'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종교계의 중재만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종교를 이용하려는 태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용산 참사 발생 이후 지금까지 약 7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켜왔다.
검찰, 국세청장 내부비판 직원에 '무혐의' 처분"명예훼손 피해 사실 입증 안돼"…'파면 취소' 소청 심사 결과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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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4대강 블랙홀?… 李국방, 靑에 예산삭감 '항의'서한"장수만 차관이 독자보고"…'차관정치' 부작용으로 이 서한에서 이 장관은 "군은 안보환경 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7.9% 증액하는 쪽으로 편성했지만 관련부처에서 3.8% 증가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국방예산안이 애초 편성안보다 줄어든다면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실행하는 내년부터 당장 국방개혁 청사진을 펼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특히 이 장관은 이같은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장수만 국방차관이 독자적으로 관여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하극상'이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 장 차관은 과거 재정경제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조달청장 등을 거쳐 올해 초 개각과 맞물려 단행된 차관 인사에서 국방차관에 임명됐다.
경제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 국방부 요직에 배치된 셈이어서 당시에도 다소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그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친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의 이번 항의가 '실세차관'들이 중심이 된 '차관정치' 모델의 부작용으로까지 해석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장 차관은 신재민 문화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차관,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별도 테이블을 꾸린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장관은 "차관의 행동이 일부 군인들이 봤을 때는 하극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차관의 개인적 사견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 이상희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김종태 기무사령관과도 불편한 관계라는 것이 정설이다.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과 인척관계인 김 사령관 임명 이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가 부활하고, 류 전 실장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시절 각군 참모총장을 불러 따로 면담을 갖는 등 업무라인에서 장관이 배제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회창 "'심대평 총리설' 언급도 마라"개각 앞두고 선진당이 오히려 떠들석
민주, 4대강·세금으로 전선 확대…"원내외 투쟁 병행" 정세균 대표는 "세제개편 내용을 보면 부자감세를 통해 세수 결손이 생기니까 이를 채우기 위해 여러 계층에게 아주 작은 금액을 나눠 부담시키는 증세를 감행했다"며 "미봉책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근원적 처방은 부자감세 철회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세입사정이 안 좋아 연말까지는 국가채무가 70조 원이 넘을 것" ...
...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된 민주당의 투쟁 방식에 대해서 우 대변인은 "원내외 병행투쟁을 통해 언론악법 철회를 관철함과 동시에 국민의 민생과 관련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다만 '미디어법'에 집중돼 있던 전선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예산, 세제 분야 등 민생 관련 사안으로 무게 중심을 조금씩 이동시키고 있다.
... 조사결과 응답자의 68%가 "국가재정 악화를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61.9%는 "정부가 신종플루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안 여론조사가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를 다루는 것이고, 조사 특성상 질문 항목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 미디어법 관련 항목이 빠졌다는 설명인데, 이미 국민들의 관심이 4대강 등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36%로 청와대에서 조사했다는 수치와는 여전히 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발표한 이 대통령 지지도는 무려 45%를 넘어섰지만 이날 발표된 또 다른 민간기관 조사에서는 31.4%에 그쳤다.
또한 정당 지지도에서도 전 위원장은 "민주당은 33.8%, 한나라당은 31.0%로 나타났다"며 "민주당은 전지역, 전계층에서 상승세를 보였다"고
한나라, '개헌· 선거제·행정구역 개편' 시동…'복잡한 전선' 친이명박계인 안상수 원내대표는 "개헌은 9월 국회가 시작하는 즉시 야당과 협의해 개헌 특위를 국회내에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를 축으로 하는 대표적 개헌론자다.
반면 친박근혜계인 허태열 최고위원은 이날
정부 "10.5조 세수 증가"?…5.2조는 '허수'민주당 "부자감세 기조 위해 중산층 증세 추진" 5조2000억 원은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를 새로 도입해 발생한 증가분이다. 이는 실제 세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에 내야 될 법인세를 내년이 미리 앞당겨 내는 것에 불과하다. 2011년에는 동일한 금액이 법인세에서 감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세수 증가분은 3년 동안 5조3000억 원에 불과하다. 당장 내년에 늘어나는 세금은 2조9000억 원이다.
...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지난해 감세 정책으로 13조2000억 원의 세수가 줄었고, 내년 예정된 법인세, 소득세 추가 인하로 5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하 세수 증가분의 80%인 8조4000억 원을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금융기관 수령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분(5조2000억 원)을 제하면 실제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3조2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중산층과 중소기업 세금 부담 증가분인 2조1000억 원과 큰 차이가 없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돌파구…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한반도 브리핑] 꽉 잡거나 뿌리치거나 두 가지 선택 '기로' 안타깝게도 이번 만남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 북한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우리 정부는 적잖이 당황한 듯하다. 또한 '대북정책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원론적인 수준 이상의 언급은 보이지 않았다. 준비된 대북정책이 없다면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이다.
...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는 북미관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당시처럼 남한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배제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병행해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 현재 북한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의 경험을 돌아보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그리고 한미관계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형성할 때에만 큰 발전이 있었다. 남북관계의 경색과 북미관계의 해빙, 반대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미관계의 경색은 모두 한미관계의 불협화음과 갈등을 불렀다.
지금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북미관계가 풀리는 분위기 속에서 남북관계가 얼어붙었을 경우 한미관계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한미동맹과 공조에 관한 온갖 요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것 같은 북미관계 개선 조짐은 한미간 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누가 한국판 <폭스뉴스>를 원하는가"[최진봉의 뷰파인더] 거대 미디어 그룹 <폭스뉴스>의 그림자 방송을 포함한 언론은 이윤 추구를 절대적 목표로 삼는 일반 기업과 달리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해야 하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목표로 가진 기관이다.
따라서,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언론은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의 영향으로 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아직까지 법적 논쟁이 진행 중이므로) 미디어법은 언론을 경제권력의 영향 아래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 미국의 대표적인 뉴스 채널은 공중파와 케이블을 포함해 ABC, CBS, NBC, CNN, 그리고 폭스(FOX)뉴스 등 5개 채널이다. 이중 가장 늦게 방송을 시작한 폭스뉴스는 1996년 처음 방송을 시작한 이래 1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미국 보수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매우 기름칠이 잘된 미디어 기계로 발전했다.
<폭스뉴스>가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미국의 보수언론을 대표하는 뉴스 채널로 성장한 배경에는 다른 뉴스 채널과 달리 특정 시청자들을 겨냥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한 전략이 주효했다. <폭스뉴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다른 뉴스 채널과 달리 수백만 명의 미국 내 보수층을 겨냥한 보수 편향적인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고 있다. 기존의 객관적 보도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뉴스 채널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보수층은 <폭스뉴스>를 환영했다.
결국, 거대 미디어 그룹에 속한 폭스뉴스는 사업적 성공을 위해 객관적 보도라는 공공성을 버리고 편향적인 보도를 선택한 것이다. 경제권력에 장악된 언론의 대표적인 일그러진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폭스뉴스> 경영진들은 수시로 기자들의 취재에 대해 지침을 내려 보내거나 취재 내용 점검을 통해 보수층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기자들에게 수시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폭스뉴스>는 뉴스 프로그램과 함께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인사를 초청해 대담을 나누는 인터뷰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다. 그런데 <폭스뉴스>는 이러한 인터뷰 프로그램을 통해 보수 편향적인 일방적인 주장만 강조하고 있다. <폭스뉴스>가 제작하는 인터뷰 프로그램은 보통 한 명 또는 두 명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이 다른 두 명을 초청해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터뷰에서 중립을 지켜야할 진행자가 노골적으로 보수 편향적인 입장에서 초대 인사와 논쟁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 <폭스뉴스>가 이처럼 인터뷰 프로그램을 싸움터로 만들어 극단적으로 오락화하는 이유는 시청률 경쟁에서 다른 채널을 이겨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속내가 작용한 것이다.
... 폭스뉴스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언론이 시장경제 체제 속에 내몰리게 되면 언론의 공공성과 공영성은 사라지게 된다. 대기업이 언론시장에 진출해 언론사를 소유하게 되면, 언론사를 소유한 기업들은 소유 언론사를 통해 돈 버는 일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별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기업에 있어서 언론사는 자사의 이윤 추구를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진봉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레디앙>
민노, '박희태 저격수' 누가 될까?-박승흡 가장 적극적…전략후보-지역후보 동시 물색 중 현재 전략공천 후보로는 이수호 최고위원, 박승흡 전 대변인, 문성현 전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박승흡 전 대변인이 출마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반면 이수호 최고위원은 본인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현 전 대표는 창원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재보궐 출마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직선제, 제동 걸리나? 민주노총은 지난 20~21일 열린 중앙집행위원 수련회에서 상당수 중앙집행위원들이 직선제 시행연기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차원의 입장을 요구했으며, 26일 정오까지 이를 취합해 이날 오후 4시 중앙집행위를 연다.
하지만 지난 중앙집행위원 수련회에서 50명의 중앙집행위원 중 직선제 강행을 주장한 1~2명을 제외하고는 압도적 다수가 직선제 시행 연기 입장을 보여, 26일 모아질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미 무리 없이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금속노조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역시 “직선제 시행에 동의” ... 한편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에 직선제 실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산별연맹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민주노총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있다”며 “민주노총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시행이 어려워진 것을 두고 각 연맹과 지역본부에 의견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 전가’로 보인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 제대로 열리나?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등원론이 들끓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개적으로 '조건없는 등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김성순 의원 한 사람이 유일 ... 민주당 관계자들은 최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가 각각 여야대표회담을 공개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다. 사전에 언질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회담을 공개 제안하는 것은 정말 만날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만나려는 노력을 했다는 시늉을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 한편 진보신당은 등원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다. 최근 노회찬 당 대표는 “주경야독하듯이 장외투쟁이 원내투쟁과 병행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 무조건 등원해 신종플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 개막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9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등원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노총, 비정규직 '기획해고' 집단 소송
"1백만 해고 대란 거짓 감추기 위한 정부의 비열한 짓"…400명 소송인단 구성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가 고속도로관리원노조 해고자 2명 및 해고 예고자 155명 등 180여 명과 금융노조 비정규지부 7명 및 유보자 200명을 소송인단으로 구성해 25일 본격적인 해고무효 집단소송 절차에 들어간다. 우선 소송인단 400명 중 공공부문 4명, 금융부문 4명 등 총 8명이 1차로 대표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소송은 지난달 9일 <한국방송> 계약직 노동자 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지난 18일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 비정규직지부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이후 세번째다.
천호선 "유시민, 한명숙 결국 합류한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으로 반MB 결집 못해…창당이 최선 전략"
오세훈 44.7 > 한명숙 28.9 > 노회찬 13.5%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초아컨설팅 관계자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 정국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오세훈 현시장의 경우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상승과 연동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 정당 지지율은 한나라당이 3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민주당 23.7%, 진보신당 5.4%, 자유선진당 3.9%, 민주노동당 3.9%, 친박연대 3.7%, 창조한국당 0.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당층은 23.9%였다. ... 초아컨설팅 관계자는 24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진보신당에 대한 정당 인지도가 전체적으로 40%가 안 되고 노회찬, 심상정이 아직까지 민노당 소속인 것으로 아는 국민이 많다"고 ...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 6월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 전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 정치권에 거의 정설로 굳어지면서 모노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빠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돌린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8월 18일)가 있어서 관련 영향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다음달 다시 진행되는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김 대통령 서거가 서울시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세상속게>
[성명] 노동운동,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 이유 상대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다. 김 전 대통령이 집권 직후에 종로에 있는 노점상을 도시미관을 이유로 서울시가 철거하겠다고 건의하자 "오죽하면 이 추운 날 거리에서 행상을 하겠냐고.. 이 위기(IMF)를 벗어나서 먹고 살 만할 때까지 그냥 놔두라"가 막았다고 한다. 이러한 표면적인 증언(김상근 목사)만으로는 노동계에 비해 이른바 '빈민'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관심이 특별해 마치 대다수 빈민들이 대단한 수혜를 받았던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상당부분 사실과 차이가 있다.
예컨대, 김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열사 8명(신길수, 김윤수, 이상관, 윤창녕, 박용순, 박봉규, 천덕명, 배달호)중 윤창녕 열사와 박봉규 열사는 당시 빈민인 노점노동자로서 당국의 무자비한 노점단속에, 박용순 열사와 천덕명 열사는 빈민인 택시노동자로서 열악한 근로조건에 각기 분신으로 항거했다. 또한 나머지 열사들도 파업투쟁 이후 재산과 임금이 가압류 당한 배달호 열사처럼 자본의 부당한 횡포에 저항한 사실상의 빈민들이었다. / 노점노동조합연대 (노점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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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민중의소리>
보수 정권과 군,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26일 불거진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항의서한' 사태는 보수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안보 기능을 담당하는 군이 '불만'을 가득 품고 있음을 보여준다.
... 남북관계가 최악을 벗어나지 못했던 시점임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의 '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는 뜬금없다는 지적을 들을만 했다. '대북 제안'을 내놓기에는 시점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는 이미 비대칭무기인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에 유리한 논점이라는 보수층의 비난도 제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이 제안은 엉뚱한 데서 번지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 희미하게 관측되던 이상기류는 26일 터져나온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항의서한 사건으로 그 실체가 뚜렷해졌다. ...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의원과 이명박 정부의 첫 국방장관인 이상희 장관이 청와대에 한꺼번에 반기를 든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항의서한' 사태가 이 장관의 개인플레이라기 보다는 군(국방부)과 청와대 사이의 심각한 이상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퍼즐을 완성하자면 <내일신문>의 8월18일자 보도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6월 국방개혁기본계획 보고에서 7.9% 예산증액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알았다"고만 답했다. 그 이후 국방부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언론에 대통령이 이미 예산증액을 승인한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다. <내일신문>은 이같은 국방부의 언론플레이에 '진노'한 이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군비감축' 제안을 내놓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요약하자면 국방부의 예산증액을 위한 언론 플레이에 노한 이 대통령이 '남북한 재래식 군비감축' 제안을 던졌고, 이에 반발하는 군심(軍心)이 김장수 의원과 이상희 장관을 통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 현 정권이 '안보'를 목숨처럼 받들어온 보수 정권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외교전문지 『D&D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군을 장악하지도 관리하지도 못하는 현 정권의 무능과 덩치 키우기에 몰두하는 군부의 오만이 갈등양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런 카오스 상태가 북한의 위협보다 더 큰 불안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보수와 진보를 논하기 전에 '무능'이 더 큰 문제라는 것
靑, 신종플루 확산에 'MB 지키기' 비상 청와대는 우선 이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 본관은 물론 참모들이 근무하는 비서동으로 통하는 주요 출입구에 열 감지기를 설치하고 모든 출입자들을 체크하고 있다. ... 경호처는 특히 이 대통령의 외부 행사에 열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신종플루 차단 대책을 별도 시행 중이며, 대통령과 접촉이 잦은 핵심 참모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서민'나선 이명박은 왜 '반서민'으로 평가되나 친서민 행보는 이 대통령이 "신발끈을 조이고 서민행보를 다짐"하던 그 순간부터 엇박자가 났다. 서민층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75%에 그쳐,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을 시작으로, 서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주거 복지 등의 정책에 있어 반서민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 자료를 민주당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혜택이 절실한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대폭 줄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2억원), 한시생계구호(4181억원) 예산은 전액 감액됐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도 101억원이 줄면서 내년에만 1만8296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 "교육, 의료, 주거가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냐"면서 "이명박 정부가 이런 핵심적인 문제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
이해찬, 한명숙, 김근태, 재야와 손잡는다 친노 진영 일부와 재야세력이 주축이 된 정치조직인 '민주통합시민행동'이 27일 오후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 이해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친노인사들과 김근태, 이창복, 이호웅 전 의원, 조성우 전 민화협 상임의장 등 재야인사 등 15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 시민들과 함께 야권의 선거연합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여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엄기영 사장 중도 해임 움직임..'MBC 장악' 신호탄?
MBC 노조 "방문진 오판은 파국(破局) 부를 것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문진은 이미 업무보고를 받는 순간부터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왔다”며 “엄 사장 중도해임, 친 정권 낙하산 사장 투입, 조직 장악,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통제의 수순을 밟기 위한 계산된 음모의 일환이라는 것은 이미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 방문진은 이날 임시이사회를 마치면 이사들의 논의를 통해 엄 사장 재신임(해임)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TV제작본부와 경영·기술본부, 감사실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PD수첩’과 ‘100분토론’에 대해 집중질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문진은 지난 19일과 2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MBC(총괄·기획조정실·편성·보도·라디오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노사관계와 보도제작 시 데스크 역할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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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위기 '뇌관'이었던 동유럽, 지금은?-[경기논쟁⑤] 실물 추락에도 겉보기만 안정.. 위기 재현 가능성
<참세상속게>
아! 민주노총이여!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의 민주노총 상태를 알만큼 알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없다. 나 역시 수년전에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으로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본 바가 있으므로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2009년 하반기 상황에서 용산참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렇게 전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실천계획은 고사하고 ‘하반기 주요정세’에도 용산참사는 없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시각에서 용산참사는 주요정세 축에도 들지 못하는 것인가?
... 2009년 정세에서 ‘이명박정권 안되겠다’는 대중적 공감대는 여러 곳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 5명을 정권이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살해한 용산참사만한 것이 있겠는가? 용산참사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비껴나고서 이명박정권 퇴진투쟁 운운하는 것은 기만일뿐이다. /용산범대위 상황실장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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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노동 445호]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노동기본권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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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개강 앞두고 쫓겨난 시간강사들 "이유나 제대로 알자" 방학이전 또는 방학 중에 고려대, 영남대, 성공회대 등에서 시간강사 190여 명이 해촉통보를 받은 데 이어 개강을 코앞에 두고 부산대에서도 시간강사 70명이 해촉통보를 받아 학교측과 맞서고 있다. 부산대는 연속해서 4학기 이상 강의를 했고, 한 학기에 5시간 이상 강의한 시간강사 가운데 박사학위가 없는 70명에 대해 올 2학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는 "학생들의 2학기 수강신청이 모두 끝난 데다 개강 일을 불과 1주일 남겨놓고 대학 측이 집단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 부산대학교와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는 지난 2008년도 단체협약에서 '대학은 기존의 비정규교수와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학기 개시 60일 전에 그 사실을 본인에게 직접 통보한다'고 협의한 바 있다.
... 비정규교수노조 분회가 설립된 대학은 경북대,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전남대, 부산대, 성균관대, 성공회대 등으로 이들 대학 시간강사들은 복지, 연구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학교측과 단체협상을 벌이며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대부분 대학 분회는 소속원이 100명이 넘고 큰 분회는 400명이 넘는 곳도 있다. 이들이 그나마 앞장서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교수 노조가 없는 대학들은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본인의 해촉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학기 강의배정 통보를 학과로부터 받지 못한 시간강사들은 해촉 사실도 모른 채 다음 학기를 기다리거나 다른 학교 강의를 찾아다니다 뒤 늦게 해촉된 사실을 알게 되는 황당한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은 법령상 제시된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와 '박사학위 소지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만 지침으로 내놓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는 한 대학 내부의 비민주적, 소모적 악순환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쓰러진 '용산참사' 유가족들... "경찰이 깔아뭉갰다"
경찰, 분향소 설치 등 추모행사 원천봉쇄... 시민단체 회원 10여 명 연행 권명숙씨는 "경찰이 어떻게 유가족들을 때리고 밀치고 개처럼 끌어낼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고, 고 이상림씨의 부인 전재숙씨는 "이명박 정부가 죽은 사람들을 8개월째 냉동고에서 꺼내지 못하도록 하고,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도 제대로 못 하게 하고 우리를 강제로 끌어냈다"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친서민 정책을 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말에 단 1%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용산참사 문제를 해결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들의 시신이 편히 땅에 누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분향소를 차릴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헌국 평화교회 목사(예수살기 사무국장)는 "고인을 추모하고 정부 당국에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반드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KBS는 국영화, MBC는 민영화, EBS는 통폐합? 핵심골자는 뒤에 있었다. KBS 신임 이사진의 역할과 종합편성채널(PP)에 대한 정부지원 등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최 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평소 생각을 쏟아냈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장악 시나리오가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이 이날 강조한 바는 크게 세 가지다. ▲KBS1, KBS2, EBS를 묶는 'KBS그룹'의 필요성 ▲종합편성채널(PP)의 전폭적 지원 ▲엄기영 MBC 사장의 진퇴를 포함한 방문진 이사들의 소신 있는 활동 강조.
... 한나라당은 공영방송법을 만들어 KBS1, KBS2, EBS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국영방송'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이 대놓고 "KBS는 영국의 BBC처럼 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 <동아일보> 기자가 "신규로 진입한 종합편성채널을 위해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라고 묻자, 최 위원장은 "세제지원이나 채널번호 선정 등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미 <조선일보> 등이 1개면씩 털어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정부지원(세제혜택, 광고확대 등)을 요구"한 이후, 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날 때마다 "새로 뛰어드는 사업자들을 정부가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 노무현 정부 내내 시장주의를 강조하면서 의료나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 영역을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언론들이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만큼은 유일하게 "정부의 공공지원"을 주장 ... 민간회사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민영방송사업에 국민세금을 쏟아부어 정부가 지원할 이유는 없다. 새로 시작하는 민영사업마다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하면 그 예산은 말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편 진출에 나선 신문사들이 대놓고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뻔뻔한 일이다. 이처럼 뻔뻔한 언론과 손잡고 국민세금을 쓰겠다고 공포한 최시중 위원장은 과연 국민을 생각하는 공직자인지 묻고 싶다.
... 현란하게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지만 본질은 변한 게 없다. 아니, 일종의 확인사살이었다. 좀 더 강고한 미디어 장악에 나서겠다는. 결국 최시중 위원장이 이날 밝힌 "사교육비 21조 원" "부모와 학생들의 과외공포" "EBS를 통한 친서민적 교육정책" 등은 화려한 레토릭에 불과했다.
강남 집값 상승, 정부와 서울시 합작품 지난 27일 정부가 야심차게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았지만,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의 평가는 가혹했다. 집값이 서민들에겐 부담스럽지만, 주변 시세보다 30~50% 싼 보금자리주택에 많은 투기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전매제한을 5년에서 7~10년으로 확대하고 5년 이상 거주를 의무화해 투기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창흠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전매제한은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부동산 공급 확대 위주의 정책은 결국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 정부가 할 일은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껏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많은 저가 주택을 사라지게 만들어 전세가격 상승에 일조했다.
"정부가 양도세를 줄여줘도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줄지 않고 있다. 반면, 집값이 떨어져야할 수도권 주택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집값이 올라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강남 불패 신화'가 더욱 공고히 되고 비수도권 주민들의 박탈감은 커졌다."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는 것이다. 변 교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지지층의 눈치를 봐야하는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되돌리기 어렵다"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몇 안 되는 '카드' 중 하나인 대출 규제 역시 이미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가 높지 않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 급등이 큰 문제가 아니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되돌릴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한다"면서 "정부는 집값을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의 집값 급등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언론에 발표하기도 했다. 변 교수는 "소득 수준 대비 집값 등 여러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집값에는 거품이 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경우, 소득대비 주택가격 지수가 10을 넘는데, 10년간 소득을 한 푼도 안 써야 주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률을 20%라고 하면 집 한 채 사기 위해 50년을 꼬박 벌어야 한다. 또한 외국의 한 컨설팅사 조사에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세계 2~5위 수준이었다. 이게 정상적인 주택 가격인가?"
이상희 장관의 ‘서한’을 반박한다 국방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은 국방부 장관-차관 사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예산 절감을 통한 군의 효율화 및 ‘MB식 경제살리기’에의 기여를 추구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대규모 국방비에 기초한 대군주의를 고수하려는 이상희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 사이의 철학의 충돌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국방예산이 국가재정 증가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입증되지 않은 ‘거짓’이다. 일례로 국방부가 2001년에 펴낸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국방비 증가율(4.8%)은 정부재정 증가율(9.6%)에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국란으로 일컬어졌던 IMF 구제금융 초기인 98년과 99년에는 각각 동결(0.1%)과 삭감(-0.4%)을 나타내기도 했다.
... 이 장관의 언급은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한국의 국방장관이 대폭적인 국방예산 인상안을 관철하기 위해 미국 국방장관의 내정간섭 발언들까지 소개한 것이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이다.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불쾌감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양국 사이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는 미국 국방장관의 월권과 내정간섭 발언에 적극 대처해야 할 한국의 국방장관이 거꾸로 이를 국방비 증액 주장에 악용하는 것의 문제이다. 이는 한국의 국방예산안 하향 조정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품기면서, 이명박 정부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불쾌한 부담감’을 줄 수 있다.
셋째는 미국 국방장관 발언의 편의적 선택이다.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파트너이자, 자국 무기 판매의 ‘세일즈맨’이다. 한국 국방비 증액이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윤을 늘려준다는 것을 잘 아는 펜타곤은 안보적 고려 이외에도 국방비 증액을 압박할 경제적 동기를 갖고 있다. 일례로 미국 보잉사의 사활이 걸려 있던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당시에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 위협을 한껏 부풀렸다가, F-15K로 낙점된 이후에는 북한 재래식 군사 위협에 대한 언급을 눈에 띠게 줄였다.
<한겨레신문>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뿔났다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를 비롯해 무주택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가구 등이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예금·부금 통장 가입자는 아예 신청할 수 없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마저 2년 이상 청약저축 가입자로 입주 대상을 한정했다.
...정부는 강남권 새도시로 중산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송파 위례새도시 마저도 전체 공급물량(약 4만3000가구)의 절반이 넘는 2만2000가구를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짓기로 했다. ... 그렇다고 청약저축(종합저축)으로 통장을 갈아타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청약저축으로 바꿀 경우 기존의 청약예금·부금 가입기간은 일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집·전셋값 상승률 올들어 최고 부동산시장에선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전셋값이 다시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의 집계치를 보면,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한 주 동안 수도권 매맷값은 0.13%, 전셋값은 0.22% 올라 주간 단위로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매맷값은 한 주 전(0.08%)과 비교해 0.05%포인트, 전셋값은 0.09%포인트씩 상승률이 높아졌다. ... 정부는 전세 안정대책과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집값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의 경우 당장은 물량 부족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는 일시적으로 전셋값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보금자리주택 분양 대기자들이 늘어나면서 집을 사려던 이들이 전세시장으로 몰리기 때문 ...
여당 ‘분권형 개헌’ 시동에 박근혜·야권 반발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정치권이 먼저 개헌을 주도하면 결국 당리당략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시민사회·학계에서 먼저 논의가 이뤄져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뒤 정치권에서 구체적 개헌 방향을 얘기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정세균 대표의 비서실장인 강기정 의원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다면서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개헌을 말한 것은 영남 패권주의를 고착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진정 지역감정 극복을 원한다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먼저 검토하라”고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분권형 대통령제는 한 정당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나오면 더욱 막강한 제왕적 권력이 등장할 수 있다”며 “당리당략적 개헌 논의로는 21세기에 맞는 헌법을 만들 수 없다”고 논평했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차기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 쪽도 “그런 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이라며 분권형 개헌 드라이브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프레시안>
밀어붙이는 北 조심스런 南…남북관계는 어디로-최대 쟁점은 '금강산'…관광 재개 난항 땐 다시 '갈림길' 이명박 정부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적십자회담을 먼저 제안했고, 회담이 열리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지만 합의문에 관련 문구를 담는 것은 추후로 미뤘다. 올 안에 추가 상봉 행사를 열고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주장도 일단 접었다.
그에 앞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북한 조문단과 회담과 만찬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들을 만난 것도 달라진 모습이었다.
그러나 북측에 비해 남측의 태도는 매우 조심스러웠고 변화의 폭은 좁았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부의 태도가 대표적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 장관은 지원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은 없다"고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이 당국자는 또 쌀·비료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대규모 식량·비료 지원은 당국간 협의 채널을 통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먼저 요청을 해야 협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다.
10번째 열리는 적십자회담에서 '제10차'라는 표현을 넣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날짜를 제안하면서 10.4 정상선언 2주년 기념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 것도 10.4 선언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남북관계 전환 준비 비족 △북한에 주도권을 뺏긴 채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방어적 심리 △보수 지지층 이탈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수언론들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남남갈등 조장 시도'나 '제재 모면을 위한 위장 평화공세'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들이 정부 고위층의 머릿속을 지배하다 보니 이산가족 상봉 같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문제만 일단 처리하고 보자는 것 같다.
MB정부, 용산참사에 이은 보금자리참사?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서울 근교 그린벨트엔 비닐하우스만 가득 차 있다. 이런 곳을 개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이다. 이 지시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전세값 폭등으로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27일 지난 5월 발표한 2018년까지 예정됐던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를 대폭 앞당기고 공급 물량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수도권 그린벨트엔 비닐하우스가 가득해 그린벨트로 기능을 잃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판단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상당수의 비닐하우스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려도 되는 비닐하우스가 아니다. 많은 비닐하우스가 사람들이 사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경기도내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548개 단지에 1567동이 있다. 과천이 273동으로 가장 많고 성남 240동, 하남 182동, 고양 166동, 안성 138동 등 순이다.
... <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손낙구 씨에 따르면, 강남 세곡지구에 사는 사람의 21%가 비닐하우스.판잣집.움막에 살고, 35%가 지하방에 산다. 서초 우면지구의 양재1동에는 전체 가구의 13%가 지하방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움막에 산다. 과천동에는 39%가 이런 형태의 주거에 거주한다.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망월동,풍산동,선동의 법정동) 사람의 4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동(원흥동과 도내동의 법정동)에 사는 사람의 27%가 지하방과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한다. 정부가 발표한 개발예정지에서 비닐하우스나 지하방 등에 살고 있는 사람은 7278가구 1만8314명으로 전체 가구의 23%에 달한다. ... 더구나 정부가 계획을 무려 5년이나 앞당김에 따라 철거는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주택정책이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 정작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진짜 서민'들은 갈 곳을 잃게 된다.
또 높은 분양가도 과연 보금자리주택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는 27일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3.3㎡당 강남 세곡, 서초 우면은 1150만 원, 하남 미사는 950만 원, 고양 원흥은 850만 원이라고 밝혔다. 강남과 서초의 경우 3-4억 원이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당첨만 되면 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금자리 로또'라는 얘기도 나온다.
과연 3-4억을 마련할 수 있는 무주택자가 얼마나 될까. 은행 대출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2억 원 이상은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억 원 이상의 전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전체 무주택자의 0.4%에 불과하다. 전세 1-2억 원은 3.2%, 전세 5000만-1억 원은 10% 수준이다. 나머지는 전세 5000만 원도 안 되는 주택에 살고 있다. (2005년 통계청 자료.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에서 재인용)
손낙구 씨는 "보금자리정책은 정부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으로 내놓은 것인데 서민 중 대부분은 전세가격이 5000만 원도 안 되는 곳에 살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라면 1억5000-2억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90% 이상의 무주택 서민들은 접근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특히 대다수 전문가들이 강남이면서 자연환경과 교통이 좋은 세곡, 우면지구는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이 MB정권의 운명을 좌우한다" 대중은 집값 상승을 부동산 투기 탓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정부가 공급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자들의 주장은 후자와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부동산 시장만능주의가 투기를 정당화하고 불로소득 환수를 반대하는 등 부동산 기득권층의 이해를 적극 옹호한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자들이 발호하기 전인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의롭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기득권층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 이제 부동산 시장만능주의는 본격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인 불로소득을 차단하지 않고도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지, 지난 몇 년 간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자들이 앵무새처럼 외쳐온 공급 확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 이번에 다시 걸어 나온 괴물은 참여정부 때의 그것보다 더 고약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집값 상승에 전세값 상승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80년대 말의 상황과 대단히 비슷하다.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 전세값 폭등이 더해지면서 서민들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고, 여러 명이 주거 문제 때문에 자살했다. 오죽하면 당시 노태우 정부가 보수 정권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들었겠는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와 자연자원이 모든 사람의 공공재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그것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토지가치에 비례해 사용료를 공공에 납부하게 하고 사용료 수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는 제도이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을 감면하거나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패키지형 세제개편과, 국공유지를 확보하고 그것을 민간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징수하는 토지공공임대제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제도를 떠받치는 양대 장기 정책이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을 안정시킬 단기 정책으로는 대출규제, 즉 미시적 금융대책을 중시한다. 그리고 주거 빈곤층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 정책을 마련하여 장단기 정책을 보완한다.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와는 달리, 토지와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공급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중요하게 취급한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해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그리고 시장 경제와 정부의 정책이 훌륭하더라도 주거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주거 복지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시장친화적 토지 공개념은 시장 원리 자체를 중시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한다./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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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속게>
8/17
<프레시안>
"김민선 대신 나 심상정을 고소하라"/심상정 직업상 평판과 명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인기 연예인과 실랑이를 벌여 노이즈 마케팅을 해 보려는 천박하고 부도덕한 상술 아닐까 했습니다.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상황은 한 수입업자의 객기를 넘어섰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약속된 패스를 이어가듯, 거액의 고소에 이어 대통령의 친위단체가 나서고, 집권세력의 핵심 정치인이 차례대로 홍위병을 자처하며 '김민선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력층까지 개입해 배우 김민선씨의 명예살인에 나서는 지경입니다. 이쯤 되면 한 쇠고기 수입업자의 배후에 숨은, 집권세력이 국민의 군기를 잡겠다는 검은 노림수를 갖고 그 시범케이스로 김민선씨를 괴롭히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만약 오늘, 김민선씨에 대한 소송과 마녀사냥이 정당화 된다면 내일은 거대한 토건재벌이 4대강 사업이나 한반도 대운하를 저지하고자 하는 더 많은 국민에게 천문학적 소송폭탄을 때릴 것입니다.
특히 무능과 실패가 많은 정권으로선 이 같은 방식이 매우 편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손에 피 묻히지 않고, 홍위병을 동원해 소송 걸고, 비난하고, 매장시키면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만큼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의 미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정권과 기득권세력은 이미 이런 방식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강행처리, 쌍용차 노동자 탄압, 용산참사에서 명백히 드러났듯, 재벌, 땅부자, 기득권의 밥그릇 지키기를 공익으로 둔갑시켜 국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짓밟았습니다.
외신 "北-현대 합의, 남북교류 재개 가능성 시사""가시적인 협상까지는 시간 걸릴 것"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동은 미국, 일본, 중국 등 북핵 관련국들의 언론들에게도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이 정도 되면 이명박 정권은 가정파괴범"민노, 기무사 민간인 사찰 추가 폭로
중앙대 '진중권 재임용 거부'에 학생들 강하게 '반발'"수업권 침해…우수 교원 퇴출해 얻는 실익이 무엇인가"
"나도 박멸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 같다"[고성국의 정치in]<9>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민운동 보다 정치가 더 어려울 것 같나? 어느 점이 그런가?"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제도권 정치는 굉장한 투쟁력이 있어야 하는 것 같다. 우리도 투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들의 무관심같은 더 거대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는 적이 딱 있는 것 아니냐.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정치판)는 정당이라고 하는 파르티잔 조직을 중심으로 그 정당이 정권을 잡고자 하는 운동인데, 우리도 수단으로서 조직이 있지만 우리는 훨씬 넓은 의미에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일을 한다. 시민운동은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점에서 많이 다른 것 같다."
"정치권과 연대는 할 수 있나"
"정책적 과제를 놓고 연대할 수는 있다. 지금까지 쭉 해 왔었다.
... "'정치세력의 퇴행적 성격' 때문에 그렇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거리가 굉장히 먼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이런 식이면 기업인들도 이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좋아할 것 같지 않다. 세상에 기업에 투자하라고 요구하는 정부가 어디에 있나. 투자는 어디까지나 민간이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포스코 인사 개입 같은 게 '비즈니스 프렌들리'일까? 신자유주의라는 철학적 흐름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뉴라이트 쪽 사람들과 대화는 하나?"
"그동안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만나려고 한다. 지난번에 안병직 선생님하고 얘기해 봤는데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지는 않겠더라. 이 분들이 '박정희가 독재는 했지만 이만큼이라도 경제성장한 것은 잘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대한민국 전체를 부정하려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 우리 선배세대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 아니냐.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과거에 연연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 때문인데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 그러나 이정도 차이는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 다 풀릴 것들이다."
"정치가 사회를 밀어낸 순간, 폭탄이 터진다" 선거 9일 뒤인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두 호텔에서 이날 터진 폭탄 테러... 지지하는 후보가 없어서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지 않았다는 어느 교사의 말을 빌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이뤄지는 민주주의는 '저들만의 잔치'에 불과하다. 그 교사는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 이후에 시민들이 정치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말했다. 폭탄 테러는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 정치 공간에서 밀려나버린 상황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 폭탄 테러가 터진 메리어트 호텔과 리츠칼튼 호텔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 자본과 문화 침입의 상징이다. 따라서 과거에도 몇 차례 폭탄 테러의 대상이 되었다.
... 인도네시아 대선은 항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형식적 민주주의가 안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를 증명하는 것 ...
MB의 정치개혁 제안에 깔린 복선[김종배의 it] '국면전환용' 아닌 '집권기반 강화용'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과 행정구역 개편은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미 국회에 관련 특위가 구성돼 있는, 해묵은 과제다.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지난해 9월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제 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제야 꺼냈다. 1년씩이나 묵혀뒀다가 이제야 꺼내면서 시점을 못박았다.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묻는 것이다. 왜 지금일까?
... 지방선거가 정권 중간평가의 성격을 띤다는 것은 여러 번의 지방선거에서 정립된 하나의 관행이다. 이 관행이 무너진다. 정기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이슈가 되면 정권 중간평가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행여 행정구역 개편 이슈가 시군구 통합 논의로까지 이어지면 소지역주의를 창궐시키면서 '대전선'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방어적 입장에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명박 정부에겐 호재인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 묻힌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의 재정정책이 묻히고, 4대강 사업비와 사회복지예산의 비교평가도 묻힌다. 그 덕분에 이명박 정부는 소나기를 피해갈 수 있게 된다.
더 넓게 더 길게 봐도 마찬가지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수가 전망하는 것처럼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귀착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힘을 얻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당이 좀 손해를 봐도 꼭 이뤄내야 할 일로 여기고 있다지만 엄밀히 보면 손해 보는 건 여당이 아니라 박근혜계다. 여당 전체로 봐선 크게 손해 볼 게 없고, 특히 이명박계 입장에선 남는 장사가 될 수도 있다. 박근혜계의 텃밭인 영남지역에서 지분 일부를 내놓는 대신에 이명박계의 본거지인 수도권에선 지분 일부를 더 챙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 총선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심판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 심판의 물결이 수도권에서 가장 거셀 것이라고 전망하면, 그래서 수도권 이명박계 의원들의 타격이 영남권 박근혜계 의원들의 타격보다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구명줄과도 같다. 반MB 덫에 걸릴지도 모를 수도권 이명박계 의원들에게 구명보트를 던져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을 하더라도 자신의 위상과 이명박 정부의 공을 보존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기 결과가 이렇다. 이명박 대통령은 겹장사를 하려고 한다.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 통합에 고심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획득하면서 정치적 발판까지 강화하는 이중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
'친노신당' 깃발 "MB는 국민억압… 민주당도 부족"9월 발기인대회 → 연내 창당 → 지방선거 적극 대응 '친노신당'의 깃발이 올랐다.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충환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642명은 17일 '국민참여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다.
... 제안문에서 이들은 "이명박 정권은 여론에 귀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면서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야당들도 그 제도와 문화, 노선 그리고 지도자들의 행태 모든 면에서 도무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국민들이 당 밖에서 지지해줄 것을 바랄 뿐 이들이 당에 참여해 정당의 주인이 되는 것을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고 민주당과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 현재 이 신당 모임에는 친노 인사들도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는 대체로 신당에 부정적인 쪽에 가깝고 유시민 전 장관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 민주당 안팎, 신당파 등 모든 친노인사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주권모임(가칭)'과 관계설정에 대해 천 전 수석은 "그 모임은 토론, 강연, 교육 등에 집중할 것이고 그 안에서도 민주당과 함께 하자는 그룹, 신당하자는 그룹 등이 다양하지만 그 흐름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교류협력 '입구' 막아 놓고 군비감축 '출구'를 어떻게 찾나[정세현의 정세토크] 8.15 경축사, 순서를 거꾸로 잡았다 그 전까지만 해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해야만 여러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미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가 14일 브리핑에서 하는 말을 보니까 "북한이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북한의 정치적 약속이 있으면 된다"고 표현이 바뀌었거든요. ... 북한은 그런 식의 약속을 지금까지 쉽게 했어요. 물론 조건은 있었겠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거나 앞으로 그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란 조건 하에 '그럼 우리로서는 핵물질은 물론이고 핵무기까지 다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을 겁니다. 아니면 '미국하고 직접 만나면 얼마든지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다'고 했거나.
... 한편, 북한에서는 외무성 부상 중의 한 사람인 김영일이 10일 몽골에서 북미관계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영일은 아시아 담당이지만, 그래도 국제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리니까, 그런 식으로 북한 당국의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겁니다. 더군다나 김영일의 발언에 대한 첫 보도가 워싱턴발로 나왔다는 건 미국이 의미 있게 봤다는 간접적인 증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화답이라고 볼 수도 있고.
... 첫째, "북한이 핵 포기 결심을 보여준다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개방을 조건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는 이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 보다 북한의 자존심을 존중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그런데 역시 남북관계와 핵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겁니다. 개방이란 말만 살짝 미뤄 놨지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 거죠.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작년에 이미 나왔던 얘깁니다. '비핵·개방·3000' 로드맵에 다 있어요. 그러면서 역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이란 전제를 깔았단 말이죠. 이건 미국 크롤리 차관보가 말한 "정치적 약속을 한다면"이란 것하고는 달라요.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순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경제·에너지 지원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겉으로 보기엔 핵 연계론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그건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이미 다 나온 얘기를 다시 한 번 한 겁니다.
9.19 공동성명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못 박았기 때문에 핵 연계론이 아니에요. 동시 병행으로 하자는 거죠.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라라고 하면 절대 9.19 공동성명을 받아들였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8.15 경축사의 대북 제안은 동시병행적 개념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철저한 연계론이고, 실제로 지난 1년 반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니 북한이 8.15 경축사에 솔깃할 리가 없습니다.
... 지금 남북의 현실을 볼 때 무기 감축을 논의할 군사적 신뢰가 있느냐? 없습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개발이라고 하는, 군사 지역에서의 협력 사업 때문에 군사적 신뢰 구축 작업이 조금은 진행 됐었는데, 작년부터는 그것마저도 끊어졌잖아요.
그런 마당에 재래식 무기 감축을 협의하자는 건 교류협력이라는 입구에 들어가다 말고 돌아 나와서 군비감축이라는 출구를 찾는 격이란 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정부가 군사 접경지역에서 경협을 활성화시켜 왔던 건 '퍼주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군사적 신뢰의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그리 한 것입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보적이지만 군사적 신뢰가 조금씩 구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대북정책이 잘못됐으니까 갈아엎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낮은 수준의 군사 신뢰 구축의 기반마저도 갈아 엎어버렸죠. 요즘 북한 군부가 얼마나 적대적으로 변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 남북간에는 아직도 불신이 커서 상대측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무슨 흉계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마당에 군비감축을 애기한다는 건...너무 난데없어요.
... 어쨌든 북쪽은 8.15 경축사를 보고 남쪽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볼 것 같고, 특히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무반응이나 비난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또 북한의 교육에 손을 대겠다는 제안도...교육을 하나의 기능으로만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무리 경제나 과학기술 분야의 공부라고 해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바탕이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부를 남쪽에서 시켜주겠다고 하면 꺼림직 하죠. 남북이 정통성 문제로 아직도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얘깁니다.
선거제도를 다시 생각한다[손호철 칼럼]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것인가? 민주당이 영남에서 평균 20%대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면 한나라당의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훨씬 낮다(이는 호남이 영남보다 지역주의가 심해서가 아니다. 산업화가 영남중심으로 이루어져 영남에는 10% 이상의 호남사람이 사는 반면 공장이 별로 없는 호남에 사는 영남사람은 거의 없는데 크게 연유한다).
따라서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면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호남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될 경우 그 다음선거에서 영남이 '복수'에 나서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을 몰아내기 위한 몰표가 나타나 오히려 지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네덜란드나 이스라엘처럼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순수한 비례대표제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지역의 의원'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모든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원이 될 뿐이다. 이 경우 지역민원 등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없어지지만 이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이상 지역대표성 기능은 지방자치체에 맡기면 된다.
이 제도가 지역대표성이라는 점에서 너무 급진적이라면 덜 급진적이면서도 사표방지를 통한 민주주의의 제고 등 다른 문제까지 고려한 종합 점수 면에서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시민단체들이 정치개혁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독일식 선거제도(소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병용제)이다. 이 제도는 우리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일본식의 병립제와 달리 각 정당의 득표율에 의해 각 정당의 전체의석을 정한 뒤 소선거구 선거에서 승리한 의석수를 빼고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의석을 배정함으로 득표율과 전체의석수가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는 이상적인 제도이다.
... 정작 우려되는 것은 이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의 화두가 정치권에서 굴절되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즉 개악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임기 안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개헌을 준비해 왔는데 그 안에 따르면 국회를 상하 양원으로 개편하는 대신 의석수를 늘릴 수 없으므로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없애 그 인원을 상원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식으로 가자는 것으로 이는 개혁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이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선 제안이 덜컥 겁이 나는 것이 바로 그 같은 이유 때문이다.
靑, 선거구제 개편으로 주도권 회복 나서나? 국회를 중심으로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둔 개헌논의가 적지 않았지만 그간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편이었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선거구제 개편 제안에 이어 개헌 논의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
... 수도권의 경우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인한 구도 변화의 폭이 넓진 않다는 중론이다. 충청권에선 민주당-자유선진당-한나라당의 분점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호남권에서는 한나라당보다 진보정당이나 무소속이 약진할 공간이 생긴다. 하지만 영남권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보정당과 민주당의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포스커뮤니케이션 이경헌 대표는 "결국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져보면 영남권 친박의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들도 반대의 명분을 찾긴 쉽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 여권의 교통정리가 빨리 진행된다면 이 의제들은 블랙홀 식의 구심력을 발휘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다. 반면 지지부진할 경우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세력끼리의 합종연횡이 전개될 공간도 열린다.
... 게다가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확실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의 물꼬가 터지면 선거구제 개편, 권력구조 개편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청와대 입장에선 명분과 실리를 다 쥘 수 있는 지점이다
천정배 "내가 아는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천 전 장관은 16일 오후 개인성명을 내고 "내가 아는 김준규는 검찰총장으로 적격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천 전 장관은 "그는 검찰을 최전선의 민생보호기관으로 변화시킬 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고, 누구보다 합리적"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껏 치켜세웠다.
천 전 장관은 김 후보자가 내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허 이 사람들 봐라"고 했을 정도로 믿겨지지 않았고, "도저히 이명박 정권이 선택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아는 김준규와 그들이 아는 김준규가 다른 사람일까"라고 고민도 했다는 것이다.
<참세상속게>
[사회화와노동 444호] 쌍용차 점거 파업, 남겨진 쟁점과 과제
쌍용차 노동자들의 77일간 영웅적 파업이 보여 준 것 ─ 아쉽지만 선방한 투쟁의 교훈과 이후 과제
8/19
<민중의소리>
김대중 전 대통령, 작년부터 "이명박은 독재 후예" 발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명박 정부에게 ‘독재’ 발언을 꺼내들어 세간을 놀라게 했으나 김 전 대통령은 지난 해 이미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정권의 후예”로 규정했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으나 양 측이 합의해 발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 위기, 민생위기, 남북관계 위기 등 이른바 ‘3대 위기’를 거론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친일파와 군사독재의 줄기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은 독재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그는 “앞장서서 외치는 사람, 길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했다.
김정일 위원장 조전 보내 "심심한 애도" 김 위원장은 조전을 통해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이희호 여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애석하게 서거하였지만 그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남긴 공적은 민족과 함께 길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당사자이자 남북 화해와 협력에 기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로를 인정해 북한이 최대한의 예를 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문단을 보낼 가능성은 높다.
[19일 빈소] 김대중 전 대통령 빈소 조문객 새벽에도 줄이어-민주당 관계자 "장례절차, 국장급에 준하는 장례 치를 듯"
"광주 시민은 모두 부모 돌아가신 심정일 것"-[광주] 깊은 슬픔에 잠겨...이명박 정부 성토도 쏟아내 깊은 슬픔과 함께 광주시민의 조직적인 추모 움직임도 벌써 시작됐다.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5월 단체들은 이날 밤 9시부터 도청 앞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분향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저녁 추모위원회 실무자 협의를 갖고 19일 오전 시민추모위원회 대표자 회의를 거쳐 오후 2시 도청 앞에서 추모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쌍용차 노사 실무협의, '파업 참여 비해고 조합원' 문제로 설전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12일 만에 노사합의에 따른 첫 실무협의는 설전으로 끝났다.
노사는 원래 논의하기로 했던 정리해고 규모에 대한 논의는커녕 파업에 참여했던 비해고 조합원 100여명이 대기발령 등으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한 비해고 조합원 100여 명이 대기발령과 교육 등의 명목으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간부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이날 실무협의는 파업에 참여한 비해고 조합원 문제 및 노조 활동 보장 등에 대한 이견으로 노사가 팽팽히 맞서다 마무리 됐다. 지난 6일 노사가 ‘48:52’로 합의한 정리해고 규모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자동적으로 미뤄졌다.
"용산참사 7개월, 유가족들은 결연히 투쟁하고 있다". 용산참사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국 순회 촛불문화제가 부산에 이어 18일 창원에서 열렸다. 이날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용산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문화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규탄발언으로 가득 찼다. ...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19일에는 대구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한다.
전기원 노동자들 잇단 감전사, 노조 "한전 직무유기" 지난 2월 한국전력 인천본부 관내 지점에서 운영실 직원 2명이 감전으로 사망한데 이어 7월에는 경남본부 산청지점에서도 1명의 직원이 감전으로 사망했다. 노동조합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한국전력 경남지역본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김기환 부울경건설지부 전기분과 분과장은 이날 집회에서 “사고 발생시 배전 안전수칙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한전은 하청업체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한전과 그 하청업체인 배전업체와의 유착관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울경건설지부는 배전업체(하청업체)들이 임의로 구성한 ‘경남고압단가협의회’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지난 2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던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전기분과는 5월18일부터 파업에 돌입
한 이후 이날로 93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혐의 '무죄'-변호인단 "검찰, 유죄보단 기소 자체가 목적" 세무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현재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해임무효처분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8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6건의 1심 조세소송 중 KBS가 9번을 승소하고 7번 패소했기 때문에 KBS가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KBS가 상급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고 세금 재부과 가능성이 작다고 본 검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8/21
<레디앙>
DJ가 MB에게 건네준 역사적 기회
북 조문단, 청와대 초청으로 화답을-[칼럼] "파격적 1박2일 조문 의미 파악해야…조짐은 희망적" 북한은 20일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포함된 6명의 고위급 명단을 남측에 통보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조문단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사실상 최초의 남북 당국간 접촉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1박2일로 체류 일정을 전해온 것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 이외의 목적을 띠고 있음을 암시한다. 참고로 2001년 3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타계 때 송호경 아태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쪽 조문단은 남쪽에 한나절만 머물다 돌아갔다. ... 조문단이 최고위급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조문단장인 김기남 비서는 북한 권력서열 열 손가락에 들어가는 인물 ... 김양건 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대남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 분단 이후 최초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북한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6.15 공동선언의 주역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
... 일단 여전히 부족한 감은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최근 대북정책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과 관련해 최대한 로우 키(low key)를 유지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 보수언론과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의 ‘통민봉관(通民封官)’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공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북한이 고위급 조문단을 파견키로 한 것은 소극적으로 해석해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탐색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바탕에 깔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어느 것이 북한의 의도이든, 이명박 정부로서는 절호의 기회에 온 것이다.
북한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대통령이 북한 조문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에 직접 나서는 것이다. 북한 조문단은 초청에 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조문단은 김정일의 특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당국자 회담의 재개뿐만 아니라 남한의 대북특사 파견 및 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예고된 서거, 새 시대-새 인물 논의 장
[DJ 서거 정국 전망] 차분한 분위기 속 정파 초월한 애도 분위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서거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고인 스스로의 건강상태와 85세라는 나이가 충격을 완충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상주'를 자처하는 민주당은 물론 민주노동당과 심지어 한나라당까지 각 중앙당과 지역당사 등에 애도 현수막을 걸기로 결정했고, 북한에서 대규모 조문단이 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오히려 '범민족적'인 화합분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일부 점쳐진다.
... 눈길을 끄는 것은 한나라당도 근조 플래카드를 걸기로 했다는 점인데, 한나라당은 "각 시도당 사무실과 국회의원 사무실, 지자체 의원 사무실 등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근조 플래카드를 게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플래카드 수로만 따지면 가장 많은 플래카드를 거는 당이 한나라당이 될 수도 있을 전망 ...
... 정치권 전반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가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관측 ...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18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퇴임을 한 지 오래됐고, 연로한 다음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이미 마음속에 내려져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희 "기무사 사찰, 1월에도 있었다"
민주-민노 사찰대응팀 공조 본격 가동…정부 '밑그림' 드러날까?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국가사정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은 이번에 드러난 기무사 뿐 아니라 국정원과 경찰에 의한 것도 계속 드러나왔다. 군 소속인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에 동원됐다는 것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민간인 사찰에 경찰과 국정원 사정팀 인력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말이다.
...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관계자도 최근 <레디앙> 기자와 만나 "기무사 외에도 정보기관에 의한 사찰 사례가 수집된 것들이 더 있다"며, "기무사까지 민간인 사찰에 동원됐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의 규모와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정원이 불법적인 민간단체 사찰을 통해 희망제작소 사업을 방해했다고 폭로한 바 있고, 지난해 10월에는 민노당 홍희덕 의원에 의해 국정원이 노동부와 공조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불법사찰한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지원만 있었고, 대응은 없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이종탁 부소장은 쌍용차 투쟁에 대해 “쌍용차라는 범주를 넘어 투쟁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연대에도 불구하고 5천명을 넘지 못했다”며 “투쟁에 대한 지원만 있고 구조조정에 맞서는 대응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밀려났다"고 평가했다. ... 이어 "쌍용차 투쟁은 수많은 연대단위가 형성되고 사회적 관심이 표출됐지만 그에 맞는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장점거 투쟁으로 한정되고 쌍용차 정리해고자 처리 문제로 쟁점이 집중됨에 따라 한계를 보였다"고 분석 ... "때문에 그는 금속노조가 일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금속노조는 중앙교섭과 지부교섭이라는 임단협 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자연 사건 무혐의, 여성계 반발-'무죄 제조기' 검찰, 수사 과정도 공개 안 해…"서거 정국 물타기" 비판
쌍용차 노조와해 작전 시동 걸었나?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현직 경제부처 장관과 협력사들이 함께 한 간담회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는 “회사의 노조 부당 지배개입”을 넘어, 이명박 정권의 노조 무력화 '작전'이 본격화된 신호탄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쌍용차 사태 이후 이명박 정부가 노동유연화와 노동운동 탄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쌍용차 사태에 대해 "일회성 사건으로 넘기지 말고 노사문화 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해,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대노조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연주 무죄, MB 안면 몰수할까? -야권 "해임 사유 무효이니, 해임도 무효…즉각 복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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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메테우스를 파먹는 제우스-[미술로 보는 서양철학사⑥] 그리스 신화, 서구적 사유의 뿌리
<한겨레신문>
[시론] 김대중 선생을 떠올리며 / 백기완 ... 무슨 말이냐. 이명박 독재는 모든 건 겨루기요, 모든 값은 시장에서 맺힌다는 신자유주의를 따르지만, 또 그것을 거꾸로 이명박 준심(정권)이 강요함으로써 독점자본과 검찰, 경찰, 그리고 요즈음 기무사의 날뜀이 말해주듯이 군사력이 한데로 묶어지는 막심(폭력)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모든 관료조직과 썩어문드러진 언론과 극우세력까지 결합해 곧맴(양심)과 제 알통밖에 없는 알맥이(노동자)와 서민을 마구 짓밟고 죽이고 잡아가고 있다. 이는 이명박은 독재자가 아니라 파쇼라는 갓대(증거)다. ...
YTN노조, 배석규 대표 ‘불신임 92.8%’
삼성특검 ‘재상고’ 않기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재벌들이 2·3세에게 부와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사용해 온 주식 헐값발행 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지만, 에버랜드 사건에 무죄가 확정되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한계도 많았다”고 특검 수사와 재판 결과를 평가했다. 그는 “삼성의 과거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삼성과 이재용씨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답변서 안내…‘언론법’ 헌재 첫 평의 무산 헌재가 피청구인인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야권의 심판 청구 취지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답변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 ... 김 의장은 김치중·김수교 변호사 등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7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바른’은 이명박 정부 들어 소속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비서관이 되고, 이 대통령의 송사를 맡는 등 여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일 민주당, 과반 넘어 2/3 이를수도-자민당 100석 밑돌며 ‘붕괴’ 조짐 오는 30일로 예정된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체 중의원 의석 480석 중 단독 과반수(241석)를 넘어 300석대의 의석 획득도 가능하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전망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집권은 물론 절대안정 의석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사주간지에서 민주당이 300석 이상 획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적은 있었으나 일본 주요 일간지가 대규모 여론조사를 기초로 민주당의 압승을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원 60% 수시 선발…‘사정관 전형’ 작년 5배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올해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전국 194개 대학이 전체 모집정원(38만4659명)의 59%에 이르는 22만7092명을 뽑는다. 정부가 입시제도 개혁을 위한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입학사정관제전형 선발 인원은 지난해에 견줘 5배로 늘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다음달 9일부터 시작된다
... 학교생활기록부를 100% 반영하는 대학은 70곳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6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80곳으로 지난해보다 24곳이 늘었다. 50% 이상 반영하는 대학도 30곳으로 지난해보다 11곳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학생부 비중이 높아졌다.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일반전형 인문사회계열 기준)은 서울대·이화여대·인하대 등 37곳으로 지난해에 견줘 13곳이 늘었다. 면접·구술고사도 2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지난해 65곳에서 올해 92곳으로, 1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14곳에서 20곳으로 늘었다.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입학사정관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지난해 40곳에서 87곳으로 늘고, 선발인원도 지난해 4555명에서 2만2787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올해 수시 전체 모집인원의 10%에 해당하는 숫자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특별전형에서 입학사정관을 활용하며, 입학사정관제전형은 입학사정관들이 전형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유형과 서류·면접 등 일부 전형에만 참여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입학사정관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비율 역시 지난해 31.2%에서 올해는 68.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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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평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에 부쳐 김대중이 IMF 경제 공황을 극복한 지도자라는 평가도 많지만, 김대중이 공황을 극복한 방식은 대기업들과 타협하고 노동자 서민의 희생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의 재벌 개혁은 재벌의 효율적 경영을 염두에 둔 것이지 총수 일가의 소유권을 문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김대중은 집권 초부터 대중의 염원을 거슬러 IMF 프로그램에 타협하면서 시장 개혁에 충실했다. 정리해고를 합법화하고, 살인적 고금리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았다.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기 시작한 것도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였다. 고금리 정책 등 IMF가 강요한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1998년 현대차 공장점거 파업과 같은 노동자 투쟁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스스로를 민주화 정부라고 표방했지만, 노동자 투쟁은 강경하게 탄압했다. 집권 초부터 공무원 노조 합법화 약속을 뒤집고 출범식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무참하게 짓밟았다. 집권 2년여 동안 4백 명 가량의 노동자를 구속함으로써, 김영삼 정부보다 더 많은 구속자를 양산했고, 2000년 롯데호텔노조와 사회보험노조의 파업과 2001년 대우차 파업, 2002년 발전ㆍ가스ㆍ철도 파업 등에도 경찰 폭력을 이용해 강제 진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01년 민주노총은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섰고, 김대중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비판도 많았다.
... 실제 현실에서 김대중의 대북 정책은 모순적이었다. 남북 화해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정작 김대중은 한반도 평화의 최대 위협 세력인 미국에 제대로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 화해가 더 진전되기 어려웠다. 게다가 김대중 정부 스스로가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하는 등 동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을 부추겼고, 북한과의 국지적 무력충돌도 배제하지 않았다. 즉 김대중의 햇볕 정책은 동쪽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면서 서해에서는 북한과 교전하는 식의 모순된 정책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6ㆍ15 남북공동선언이 선언문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선언문은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민중들의 자유왕래 요구가 포함돼 있지 않고, 국가보안법 등 분단 상황을 이용한 억압적 법률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없다. 상호 체제에 대해 인정한다는 내용은 우익적 반공주의와는 분명히 다르긴 했지만, 통일을 근본적 사회 변혁과 연결시키려는 관점에서 보자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좌파 민족주의 단체들은 종종 자신들의 활동을 6ㆍ15 선언에 대한 지지와 이행 요구로 만족하려 했다.
... 김대중은 비록 군부에 의해 혹심한 탄압을 받았고 군부 독재에 상당히 비판적이긴 했지만, 이런 기반 때문에 자본가적 이해관계와 부합하는 일부 사안들에 대해서는 군부 정권을 지지하는 등 일관되지는 않았다. 가령 김대중은 1965년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투쟁이 벌어졌을 때 국교 정상화에 찬성하는가 하면, 박정희가 베트남에 평범한 민중의 자식들을 파병하려 할 때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또한 김대중은 종종 기층 민중의 투쟁과 거리를 두려 했다. 부르주아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이해관계에 충실했던 그는 1987년 6월 항쟁 결과 군부가 타협책으로 내놓은 직선제 안을 수용하는 수준으로 운동을 제한하려 했고, 7~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투쟁이 더 발전하자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민주화 투쟁의 성과로 1980년대 말부터 더는 억압받지 않는 처지가 되자 김대중은 선거를 통한 집권을 목표로 삼게 되면서 자신의 계급적 색깔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참세상속게>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사각지대인 인천공항! 이젠 신종플루로 목숨도 사각지대? 신종 플루로 인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년 연속 서비스 세계 1위를 차지한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소속 특경대지회 조합원을 포함한 11명의 신종플루 감염이 확인되었다. ... 근무 여건상 신종 플루에 대한 감염 위험이 높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으나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동안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 8월 18일 감염 의심 증세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의 보건지소에서 검사를 받으려 했으나 검사 장비가 없어서 인천공항지역을 나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를 대기하는 노동자들도 영종도 내에 별다른 격리․치료시설이 없어서 집에 귀가하는 등 부실한 사전, 사후 관리가 병의 확산을 더욱 빠르게 하는 것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수천의 노동자가 인천공항에서 일하고 있고, 수만의 시민이 거주하는 영종도에 검사받을 장비가 없고 치료시설이 없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쌍용 점거파업의 정치적 교훈--WSWS 한국과 세계의 노동자들은 이 쓰라린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이끌어 내야만 한다. 쌍용점거파업에 대한 국가의 탄압은, 일자리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방어하는 것이 혁명적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깊어가는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는 노동계급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일지라도 대기업의 요구와 양립할 수 없다. 일자리를 위한 어떤 투쟁도 필연적으로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자본 상층부 그리고 그 노동조합 공모자들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와 같은 그 가맹단체들은, 1980년대 후반, 90년대초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과 작업조건을 위해 전투적인 투쟁을 벌인 속에서 비합법적인 단체로서 급속히 성장하면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적 전망은 결코 군사독재를 끝장내거나 점진적 개혁을 이루는 것-즉 김대중과 같은 민주주의자들의 전망--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런 전망의 한계는 1997-98년 소위 아시아 호랑이들(Asian Tigers)을 강타한 경제위기 속에서 너무나 분명해졌다. 마침내 합법화된 민주노총은 김대중대통령이, 평생고용을 사실상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 IMF 경제구조조정 요구를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추역할을 했었다.
지난 10년간에는, 먼저 김대중대통령 그 다음으로 노무현대통령 하에서, 노동조합들은 노동자들의 대규모 투쟁들을 매번 패배로 이끌었다. 한국 경제가 세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새로이 도래한 가혹한 구조조정 몰이에서 노동조합들이 회사와 이명박정부에 협조한 결과 인력의 약 33%가 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의 단지 60% 또는 종종 시간당 3달러 밖에 벌지 못하는 임시직 또는 비정규직화가 되었다.
한국 노동조합들의 변질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의 일부분이다. 한국도 그 일부로서, 지난 30년간에 걸친 생산의 세계적인 통합은, 노동주합주의의 국가적 개혁주의 노선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이 조직들은 더 이상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조차 방어하지 못하며 대신에 국제 경쟁력 유지를 명분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제고 요구를 수용한다.
... 이 점거파업의 가장 큰 약점은 정치적 전망의 부재이다. 노동조합 조직들의 과거 배신적 행적에 전적으로 적대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심스러워하면서도 여전히, 회사나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매달렸다. 그 결과 노동조합 상층부는 점거파업을 대체로 고립시킬 수 있었고 정부와 회사가 최종 진압을 위해 병력을 집결시키도록 허락하였다.
... 정치적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노동계급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확보하는 것조차도 기존 자본주의체제를 반대할 것을 필요로 한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진지한 투쟁도 급속히 정부와 자본주의국가에 대항해 정치적인 투쟁으로 전화된다.
...둘째,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필연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띤다. 세계 경기침체는 국제 자동차 산업에 깊은 위기를 낳았고 주요 제조업자들 간에 날카로운 경쟁을 불러왔으며 새로운 인수 합병전을 촉발했다. 한국 노동자들은, 한국의 노동자들을 세계의 계급 형제자매에 대항에 경쟁하도록 하는 국가적이고 보호주의적인 민주노총의 전망을 거부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들은 새로운 조직,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여야 한다. 오직, 세계적인 트로츠키주의 운동인 제4인터네셔널 국제위원회(ICFI)만이, 그 역사와 강령으로 전세계 노동자들을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를 위한 투쟁을 위해 단결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성향의 노동자들, 젊은이들, 지식인들이 한국에 ICFI 지부를 건설하는 과업에 임하도록 촉구한다. / 제임스 코건 World Socialist Web Site wsws.org 제4인터네셔널 국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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