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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노동자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를 강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는 전략은 괜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다. 비정규직법은 무조건 폐기되거나, 최소한 기준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 현재 한국사회를 강한 의미에서든 약한 의미에서든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변수를 고려해야만 적확해진다. 다시 말해서 이때 파시즘이 근대적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경찰국가'라는 규정에서 더 나아간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파시즘은 경찰력을 안고서 정보사회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의 심장부를 지나간다. 정보사회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치부욕이 가장 노골적으로 그리고 가장 치밀하게 작동하는 사회구성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파시즘은 군사적 권력을 가장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실재로 그렇게 한다. 이 경로에서 또 중요한 것이 미디어다(베를루스코니, 이명박). 따라서 탈근대 파시즘은 전세계 다중을 자신의 극으로 놓고(이 파시즘은 그런데 결코 다중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 모든 잉여가치가 이들로부터 나오니 말이다) 한 줌도 안 되는 금융자본가들과 정보자본가들을 자신의 뒤에 보호하면서, 그리고 화폐, 경찰, 핵을 무기로 하면서(그 각각에서 신용독점, 지역적-국제적 치안독점을 통한 불안을 양산하면서) 자신의 기생력을 이어간다.

-촛불을 가만히 살펴 보면, 하이데거의 그 악명 높은‘일상성'이란 테제가 오해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래 하이데거에게서 일상성은 피투된 현존재의 '빠져있음'으로부터 비롯된 현존재의 비본래적 실존양식이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이를 폄훼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현존재든 이러한 기본적인 비본래적 양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현존재 분석 자체도 여기에 기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하이데거의 일상성이란 존재론적 차이 자체의 잠복기다. 그러나끼 일상성은 표면적인 비본래적 상태를 유지하지만 현존재의 본래성을 언제나 예상하는 '물러남'(withdrawal)이란 것이다. 이러한 일상성의 특질, 여기서 바로 예술적 영혼의 울림이 드러난다. 바하만의 말한 시인의 책무, 즉 "미래를 향해 예포를 울리는 자"라는 것과 들뢰즈의 '어두운 전조'는 촛불이라는 괴물을 예상하는 하이데거의 고요한 일상성의 외피를 둘러쓰고 우리 주위를 돌아 다닌다.   

-이런 생각 안하고 싶지만, 비정규직법 개악 정국 속에서 MBC 뉴스를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거래하는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이 슬슬 든다. 그제는 법 적용 대상도 아닌 대학 연구원들을 들먹이더니, 오늘은 두 법안을 두고 여아간 줄다리기가 '답답'하다고 했다. 악의를 가지고 싶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독해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명박이가 드디어 기부를 결정했다. 재단법인을 만들었다. '청계'란다. 그런데 재단법인 이사진들의 구성을 보는 순간 당장에 못미덥다는 생각이 든다. 저 돈이 결국 측근들에 의해 관리될 것이고 퇴임후에 그 돈이 실제 교육사업에 쓰이기도 하겠지만 또 어디에 쓰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게 딴나라당 정치자금이 될 지 유럽 어디에 부동산을 사는 데 쓰일지 누가 감시한단 말인가? 공익재단을 만들고 이사진을 구성하려면 자기 측근을 기용할 일이 아닐 것이다. 아예 재단형식의 출연이 아닌 다른 방식도 있을 것이고 말이다. 그 '재단'을 이용해서 돈 세탁 따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뒤가 구리다. 어째서 명박이는 무슨 짓을 해도 이리 찜찜하냐?
: 좀 전에 기사들을 봤는데, 역시 가관이다. 네티즌들이 아무도 그걸 '기부'라고 믿지 않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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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소선구제와 콘크리트 지지층

[기고] 한나라당 '방송법 날치기 미수 사건'의 배경 청와대와 한나라당, 비대신문들은 방송법이 통과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그건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투표종결을 선언한 후 재투표가 허용되거나 대리투표가 허용된다는 말은 법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결국 이윤성 부의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고 방송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도대체 왜 저리도 후안무치하고 국민들을 업신 여기는 것일까? 아마도 국민들을 두려워하거나 반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어김없이 자신들에게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30~35%가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확히 알고 있다. 지역구 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소선거구제 아래서 많은 수의 콘크리트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만큼 큰 강점도 별로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들이 국민들의 심판을 겁낼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참회와 반성이 한나라당 내에서 나올 수 없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방송법 개정안 날치기 미수 사건이 극명하게 보여준다. -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총사퇴' 배수진 치고 뙤악볕 거리에서 당운 건 승부수 '법리투쟁'과 '장외투쟁' 투트랙으로 나서는데 당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법리투쟁'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처리 과정 무효 결정을 내릴 경우 민주당의 최대 반전 카드다. 더불어 "한나라당의 재처리를 막기 위한" 국회 등원의 명분도 찾게 된다. 민주당은 헌재 심리 변론을 위해 2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국민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만약 헌재가 미디어법 처리의 합법성을 인정해버리면 정세균 대표의 품 안에 있는 의원직 총사퇴서를 최후의 항거 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 ... 하지만 헌재가 민주당의 바람대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지는 미지수다. 2005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 갈등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7개월 뒤에야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 당장 한나라당이 9월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등과 함께 정기국회를 소집해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비정규직법 등 민주당이 'MB악법'으로 분류해놓은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당 내에서 등원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8월 한 달 동안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 정부여당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일단 장외로 나선 뒤 빈 손으로 국회에 돌아올 수는 없다. 민주당이 8~9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10월 재보궐선거의 승패가 판가름날 수 있고, 이 분위기는 2010년 지방선거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EU FTA' 타결됐다는데, EU집행위는 '분열'? '한-EU FTA'가 '사실상 타결'됐다는 청와대와 정부 발표는 이병박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무리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일방적인 부풀리기였다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 <유로옵서버>는 최근 'EU집행위원회, 한국과의 FTA 둘러싸고 분열(EU commission split over free trade deal with South Korea)'이라는 기사(원문보기)를 통해 일부 EU집행위원들이 이번 협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등 내부 진통을 전했다...

'조·중·동-MB'의 다음 목표는 'MBC 민영화'?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②] 지상파 방송사 소유 허용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의 '신문·방송 겸영' 플랜에서 '종합편성채널' 겸영 허용이 '단기 프로젝트'라면 지상파 방송사 소유 허용은 '장기 프로젝트'다. 이번에 한나라당은 신문과 대기업에 지상파 방송 지분 보유 10%를 허용 ... 이번 개정만으로 당장 조·중·동이 소유하는 지상파 방송이 등장하기는 쉽지 않다.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영권 획득 비용을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고 한국의 현 방송 체계에서 지분 보유가 가능한 지상파 방송사는 SBS, OBS경인TV, TBC대구방송 등 지역 민영 방송사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겸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특히 한나라당은 '방송공사법'의 제정, 문화방송(MBC) 민영화 등 공영방송 체제를 흔들 '후속타'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한나라당이 언론 관련 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다음날 <조선일보> 등 보수 신문들이 "어떻게 지상파 방송 독과점을 해체할 것이냐는 '숙제'가 남아있다"고 독려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 한나라당은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KBS, EBS만 공영방송으로 규정하는 가칭 '방송공사법' 추진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 법안은 광고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MBC를 공영방송의 범주에서 제외함으로써 'MBC 민영화'의 첫 단추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차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거론되는 김우룡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주최 토론회에서 ... "'민영화 선결 조건'은 정수장학회가 가진 주식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MBC 19개 지역 방송사 순차적 매각→매각 대금(5000억 원 추산)으로 방송문화진흥회가 정수장학회 지분 인수→방문진 주식의 70%를 국민(60%)과 우리사주조합(10%)에 매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 현재의 10%의 지분 허용만으로도 사실상 경영권 획득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과 신문사의 컨소시엄이 이뤄질 경우 적어도 20%의 지분 획득이 가능하다는 것. ,,,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5%도 안되는 지분을 가진 주주가 굴지의 대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서 보듯 지분을 20%에서 10%로 낮춘다는 것은 별반 의미가 없다"며 "일단 한번 열린 지분율 확대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을 것"

... MBC 민영화를 염두에 둔 조항 ... 신문사와 대기업에 지상파 방송 지분의 10% 소유를 허용하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영권은 유보한다'는 조항을 뒀다. 그런데 지역 방송은 지분 소유와 함께 경영권 행사도 가능하도록 제외

...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으로 신문사와 대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지상파 채널도 늘어날 전망이다. ...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에 다채널방송서비스(MMS)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MS는 기존 방송 주파수 대역폭(6MHz)을 쪼개 고화질(HD)방송, 오디오, 데이터방송 등을 동시에 전송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채널이 2~3개로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제로 조선일보사의 경우 업계 관계자 등의 발언을 통해 종합편성채널보다 MMS에 관심이 많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

"대형마트와 싸우는 재래시장? <조선> 너무 나갔죠" 20일 <조선일보>의 경제섹션 머릿기사로 실린 서울 중랑구 망우동 우림시장 르포는 눈이 '번쩍' 뜨이는 기사였다. 전국의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SSM 때문에 죽겠다고 하소연하는데 "대형마트가 겁나지 않는다"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상인들이 있다니….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우림시장이 현대식 서비스로 대형마트와 싸움에서 이겨왔다고 소개했다.

... 정육점을 운영하는 임홍주 씨(30)는 "사실 (매출이) 30% 오른 게 아니라 30% 떨어졌다"면서 "서너 달 전에는 적어도 한 달에 400~500만 원은 벌었는데, 요즘은 잘 벌어야 300만 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사에 나온) 행사는 거의 다 몇 년 전에 한 것"이라며 "그런 기사 때문에 여기 자릿세만 올라간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우림시장 조합 수석이사 김종규 씨는 "분명히 열흘 전에 (<조선일보> 기사에 소개된) '수박행사'를 통해 잠시 손님들이 많이 찾아 왔지만 그 후로는 다시 비슷해졌다"며 "그나마 우리는 재래시장 중에서는 잘 되는 곳이 맞다. 하지만 (조선일보) 기사는 너무 나갔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점포 중에 비어있는 곳은 거의 없었다.

... 무엇보다 상인들은 "지금 문제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기업형 슈퍼마켓"이라며 답답해했다.

반찬가게를 하는 김영자(가명) 씨는 "여기 앞에 슈퍼(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문제"라며 "내가 파는 반찬을 거기서 다 판다. 밤 12시까지 영업해서 평소의 반도 못 팔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상인들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파는 물건에 따라 가게의 손익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 망원시장은 지리적으로 차별성을 가진다. 망원역에서 인근 주택가로 가는 길목에 시장이 자리잡고 있다. 한강변이 가까워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되지 않고 여전히 단독 주택단지가 남아 있다. 지역에서 30년 넘게 곡물을 팔았다는 김문자(가명) 씨는 "여기 건설회사에서 땅을 다 사서 아파트 지으려고 했는데 지역민들이 반대해서 못 들어왔다. 망원동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지역에 터를 잡고 살면서 생활패턴이 고정된 사람들이 꾸준히 재래시장을 집앞 골목 드나들 듯 드나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통상 도로가 새로 나고 거주민이 대거 물갈이되면서 지역 접근로와 생활환경, 거주민의 생활습관 등 모든 것이 바뀐다. 물건을 소비하는 방식도 이런 거주민의 특성, 생활환경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홍인옥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재래시장을 비롯해 동네상권은 필연적으로 지역민의 생활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인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을 찾을 수 있는 주변환경이 조성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연구원은 "대형마트나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자가용 운반, 일괄구매라는 특성을 지닌다"며 "재래시장과는 대립되는 생활 방식"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문제가 대기업과 영세상인 사이의 '상권 다툼'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 이유다. '골리앗' 유통업체들이 짓밟은 것은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던 '시장' 그 자체가 아닐까.

'정부 재정 지출 덕분에' 2분기 실질 GDP 큰폭 상승 2분기 경제성장률이 5년 반만에 가장 높았다. 제조업의 생산호조와 민간소비 증가가 한몫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회복을 장담할 수 없어 앞으로도 성장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 2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2.3% 상승 ... GDP상승 요인... 김명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승용차 구입 세제 혜택과 휴대폰 판매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전기전자,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증가 △1분기 정부 재정 지출 증가 △설비투자 증가 ... 생산 분야에선 제조업의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전기전자, 석유화학의 생산호조로 제조업지수는 전기대비 8.2% 상승했다. 한은은 원자재 등 수입상품 가격이 반도체 등 수출상품가격보다 더 크게 하락하여 교역조건이 개선됐다고

... 하지만 이와 같은 성장세는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의 낮은 성장률 때문이다. 1분기 실질 GDP는 0.1% 증가에 불과했다. 2분기 성장률을 전기가 아닌 전년동기에 대비했을 때는 2.5% 감소했다. 내수는 전년동기대비 0.7% 감소 ... 정부재정지출의 의존도 컸다. 김 국장은 "자동차 세제혜택이 자동차소비에 영향을 줬다"며 "정부 재정지출에 따른 기여도는 작년 동기대비로는 1.9%포인트 가량으로 계산됐다"고 ... 권순수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정부의 역할로 2분기 경기가 우려보다 좋았다"며 "하지만 하반기 정부지출이 위축되면 회복속도가 완만해 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피, 10개월 만에 1500선 돌파 외국인이 4438억 원 순매수를 기록해 장을 이끌었다. 장중 한 때 1510.82까지 오른 후 지수 상승세는 약해졌으나 장 막판 동시호가 때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의 매수세를 집중시켜 장을 끌어올렸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917억 원, 158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개인은 외국인과 정반대로 8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이다.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대량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매수규모는 3조1823억 원에 달한다. 프로그램 역시 1437억 원 매수우위를 기록, 5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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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다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정치개혁 강좌]<3> 대안 체제 형성을 위한 조건

"세브란스병원의 '세브란스'는 도대체 누구?"-[의학사 산책] 한국 최초의 현대식 병원 세브란스병원

룰라, '라틴아메리카 통합'을 꿈꾸다-[대결, 차베스와 룰라] 룰라 집권 7년 ②

집권 7년, 룰라의 '끝나지 않은 숙제'-[대결, 차베스와 룰라] 룰라 집권 7년 ③

<미디어오늘>

"이명박정부·한나라 독재정권 정체 드러내"

[인터뷰] 4박5일 총파업투쟁 마친 최상재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파업 무엇을 남겼나 언론노동자와 국민의 분노에 놀라 한나라당이 당황한 나머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은 독재정권으로 향하고 있다는 그들의 정체를 드러냈다 ... -한나라당의 재투표, 대리투표 등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음에도 파업을 접은 이유는 뭔가. "파업의 목적이 신문과 방송을 멈추는 게 아니다. 악법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헛발질한 게 드러났고, (절차적 문제만으로도) 폐기되는 게 마땅하다. 이는 소기의 성과를 확보한 것이다. 이런 불법적인 악법을 국민에게 알리고 법적투쟁과 보도투쟁을 통해 악법을 완전히 폐기해나갈 것... “

... 우리는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불법투표 무효투쟁을 위해 △언론악법 원천무효화 △한나라당 해체 △소속 의원 정치권 추방 △정부여당 불법을 배후조종 조중동 절독운동 △이들 신문에 광고를 몰아주는 삼성 등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자는 5대 국민실천운동을 제안했다.

"국민 69.4%, 미디어법 표결 원천무효"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여론조사…"김형오 즉각 사퇴 60.7%, 박근혜 기회주의 정치인 57.1%"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은 24일 밝힌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69.4%는 미디어법 표결과정에 재투표를 실시하고 대리투표를 한 것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천무효가 아니라는 의견은 23.3%에 그쳤다" ...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40%가 미디어법은 원천무효라고 생각했다" ...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6명(62.0%)이 여론독점과 방송장악으로 정권유지와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 주장처럼 미디어산업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는 의견은 25.1%에 그쳤다" ... "한나라당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지역조차도 잘했다는 긍정평가(32.0%)보다 잘못했다는 비판여론이 57.3%로 두 배 가까이 더 높았다" ...

<오마이뉴스>

'견찰'은 아직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게 문제였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는 대통령이 강력한 권력기구들을 사적인 통치수단으로 남용해왔다는 점이다. 나를 반대하는 놈들 세무조사, 불법 도청시키고, 뭐 하나라도 나오면 구속시키고, 반대 집회하면 불허하고 강제해산과 연행으로 처리하면 간단한데 왜 대화하고 타협하는 지루한 과정을 거치겠는가? ... 노무현은 그 칼자루를 놓았다. 그는 재임시절 단 한 번도 국정원장의 독대를 받지 않았고, 국정원의 역할을 한정했다. 또한 그는 퇴임하면서 검찰총장에게 단 한 번도 전화 걸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 이 원칙을 스스로가 임기 내내 지킴으로써, 그는 이후 정권을 한나라당이 잡든 민주당이 잡든 다시는 칼 휘두르는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순진했던 것일까? ... 노무현은 구시대를 닫지 못했으며, 결국 그 스스로 그곳으로 빨려 들어간 것이다. ...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국정원장 독대는 부활되었다.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김영삼 정권부터 이루어져왔던 안기부-국정원에 대한 견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평을 받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국정원만이겠는가. 촛불수사, PD수첩, 미네르바 등 그 하나하나가 격렬한 사회적 논란이었던 수사를 강행하며 검찰은 충실한 정권의 시녀로 복귀했다.

...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은 이들을 정권과 분리해서 중립성만 보장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그 자체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되어버린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개입과 통제가 필수적이었는데, 이를 시도할 때마다 검찰은 '독립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 역시 그런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다. 법률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 행사였지만, 사문화된 조항이며 권력의 검찰 통제라는 반발이 뒤따랐다. 보수 언론들 역시 정권의 검찰 장악이라 입을 맞췄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사퇴로 맞서며 조직을 지킨 영웅으로 추앙되었다. 정말 그랬나? 역대 정권에서 지휘권 행사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을 만큼 검찰은 독립적이었나? 진실은 그냥 전화해서 시키면 되지, '지휘권'이라는 형식을 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 독립성은 이들이 변화를 거부하기 위한 명목이었을 뿐이고, 역으로 더욱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된 꼴이다. 또한 X-File 사건이나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검찰은 보다 은밀한 방식으로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재벌 등 경제권력과 커넥션을 맺고 있었다.

노무현에게 측근이 던졌다는 질문을 다시 곱씹어보자. 과연 검찰을 '그냥' 풀어준 것이 옳았던 것일까.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사람'을 만들지 못한 채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정치권력의 외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지, '외부의 어떠한 통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사회에서 검찰이 가진 힘의 근원은 결정권에 있다. 어떤 사건, 어떤 방향에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수사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결정권이 검찰에게 있다. 이 결정권을 통해 검찰은 영부인의 사촌언니가 개입된 공천비리사건은 단순 사기사건으로, 조중동 광고중단운동은 선진국에서 일상적인 소비자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업무방해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호중 서강대 교수는 검찰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한 검찰은 법담론의 공식적인 생산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검찰은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이용하여 사회적 사건을 '정의(define)'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이다"라고 말했다.

MB가 배울 만한 노무현의 5가지 교훈 노무현도 더 이상 남의 나라 군대를 인질삼아서 국가방위를 하는 현실이 오래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은 미국도 원하지 않고 노무현의 철학에도 맞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구한말처럼 다시 강대국들이 이권을 놓고 무력으로 경쟁하는 이전투구의 전쟁터로 바뀔 구조적인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를 완화할 방법이 무엇일까?

나는 여기에 대한 답이 FTA라고 생각한다. 미국 돈이 한국에 많이 묶여 있으면 그만큼 미국의 군사력 행사 옵션 가능성은 낮아진다. 유럽의 돈이 많이 묶여 있으면 그 나라 지도자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자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적어도 그렇게 전쟁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FTA 자체에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노무현이 FTA는 경제문제일 뿐이라고 한 것은, FTA의 안보적 측면이 부각되었을 때 미국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노무현 개인은 좌파적인 성향을 가졌을지 모르나,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FTA처럼 굵직한 국정현안을 결정할 때는 특정한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국제정세 속에서의 한국의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취했다.

<레디앙>

김상곤 vs 도의회, 2라운드 시작

무상급식 재추진 밝혀…한나라당 도의원들 "독불장군, 혼나야 돼"

“18대 국회 해산 마땅"-시민단체 시국회의 “의원직 연연 말아야…언론악법 9적 고발”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주최로 23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회폭거 규탄 비상시국회의’ ... △야당의원 총사퇴 촉구 및 이를 통한 18대 국회 해산 △투쟁 수위 ‘정권퇴진 투쟁’으로 조정 △미디어법 무효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야당의원 시국농성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주문했다. ... “미디어법 무효 투쟁의 경우, 대국민 선전전에 집중해 그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게 효과적”이라며 시민사회진영이 투쟁 전면에 나서는 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참석자들도 있었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대리표결 동영상 등 채증 자료를 확보해, 국민들이 행동에 나서는 도화선으로 만들자”고 ... “언론악법 불법처리를 주도한 김형오 이윤성 안상수 고흥길 나경원 신지호 이상득 진성호 강승규 등 ‘언론악법 9적’과 대리투표를 자행한 한나라당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이들을 국회법 위반으로 국민들과 함께 고발하고, 정치적 사망선고 위한 ‘국민행동’을 전개할 것” ... “7월 22일 한나라당의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해,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을 철저하게 심판해 나갈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권의 폭거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철저히 행동해 나갈 것” ...

전교조 시국선언과 민노당 무슨 관계?-경찰 '민주노동당' 관계 집중 추궁…민노당 "견찰의 꼬리흔들기" 최근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소환된 교사들에 대해 “민주노동당 당원이냐”, “시국선언 내용이 민주노동당 입장과 동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사실을 아느냐” 등 민주노동당과의 관련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

야당의원 총사퇴 시기 헌재가 결정?-"금융지주회사법도 절차문제 있어" 의원직 사퇴에 대한 당내 의견은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으며, 이날 저녁 의총 참여 의원도 전체 84명의 절반인 40명 수준 ... '신중론'의 요지는 의원직 총사퇴를 통해 국민들의 더 큰 공감대를 끌어냄으로써 회오리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겠지만, 주요 선거까지 기간이 너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제1야당이라는 핵심 동력을 상실할 경우 오히려 향후 투쟁과정 자체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

특히 한나라당이 22일 날치기 과정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 저지르는 바람에 미디어법 등에 대한 원천무효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은 의원들이 꺼내들었던 '총사퇴 불사' 카드를 도로 집어넣게 만들고 있다.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국회의원으로서 하려고 했던 공약사업 같은 문제들도 걸리고, 무엇보다 의원직 총사퇴에 동반되는 보좌진 총사퇴로 당장 6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막막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문제이다.

... 우위영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이미 의원단 전원이 구두로 사퇴서를 받아놓은 상태이지만 우리 의원들이 지금 사퇴하는 것은 우리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고 ... "우리는 선비집단이 아니라 정치조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하는 정치의 본질을 더 잘 이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본질은 야당의원들에게 '의원직 사퇴'를 선택하게 만든 상황이지, 사퇴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 그는 또 민주당과 연계한 민노당 등 야당 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퇴가 실제로 결행되는 시점은 헌재가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색을 노골화해 이명박 정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더 이상 국회의 존재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법, 국민이 바보 된다/하재근 이번 미디어법에서 국내의 신문, 대기업에겐 지상파 소유지분을 10%까지, 종합편성채널의 지분은 30%까지, 보도채널도 30%까지 풀어줬다. 그리고 외국자본에겐 종합편성채널 20%, 보도채널 10%까지 풀어줬다.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이 합종연횡, 경쟁하며 한국 방송시장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경제지들은 이를 통해 한국에서도 미국의 CNN이나 폭스뉴스같은 거대 미디어가 탄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 방송사들이 이렇게 선진화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민이 바보가 된다!

... 미디어법 찬성자들이 세계적인 미디어라 칭하는 폭스뉴스의 시청자는 일반인에 비해 이라크가 9·11 사태의 배후라고 믿는 비율이 네 배 더 높았다.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이다. ... 만약 정상적인 언론이 그들에게 미국의 기형적인 양극화 체제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면? 그랬다면 미국은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것이다. 언론이 최근에 가난한 백인들의 불만을 유도한 곳은 이라크였다. 미국인들은 넙죽넙죽 그 선동에 따랐다. 이것이 ‘선진 미디어’가 있는 나라의 모습이다.

... 향후 개방으로 한국 방송시장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인 후에는, 외국자본의 자율성만큼 국내자본에게 자율성을 주게 되고, 다시 국내자본에게 자율성을 준만큼 외국자본에게 자율성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한미FTA는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어렵게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국내자본에 대한 규제도 어려워질 것이다. 이번에 미디어법으로 들어올 외국자본은 국가의 규제를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전쟁을 부추겨 이익이 나면 전쟁을 부추길 것이고, 인종적 혐오감이나 약자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겨 이익이 나면 그렇게 할 것이며, 벗은 연예인만을 내보내는 것이 돈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이고, 당장의 수익을 넘어 그들 자신의 근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도 부자들만을 위한 정치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결국 미디어산업 선진화의 대가로 공화국은 내파될 것이다.

... 하지만 미디어를 소유하게 된 한국의 지배그룹에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다. 미디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세력은 재벌과 대형 신문사 등 극소수 그룹이고 그들은 모두 연혼관계로 이어져있다.

... 또 그들이 보유한 인재풀에 미디어 일자리를 줄 수 있다. 황당한 우익 논객이 멀쩡한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미국에선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정권퇴진운동으로 실마리 풀어야”-각계 664명, 용산참사 해결 시국선언…‘행동’ 요구 쏟아져 “어제 미디어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용산참사 문제는 더욱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 사과와 사태 해결을 아무리 외쳐봤자 메아리는 없다. 이제는 ‘정권퇴진운동’으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용산참사 문제가 6개월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인 전종훈 신부는 ‘정권퇴진운동’을 제안했다. 또 “선언이 부족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행동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충고를 아까지 않았다.

...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다음주 초 ‘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며, 지난 20일 진행했던 ‘천구 의식’을 다음 주 중 다시 시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정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기아차 23일 전면파업 돌입-기본급 5.5% 인상 및 주간 연속 2교대 입장차 여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23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16차례 임단협을 진행해 왔으나, 기본급 인상과 주간 연속 2교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 경총은 “기아차지부는 일시적인 자동차 판매 증가 등을 이유로 임금 5.5% 인상, 통상임금 200% 이상 일시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과도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기야는 전면파업까지 돌입하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는 것” ... “기아차 국내 판매의 일시적 증가는 노후차 지원, 개별 소비세 인하 등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에 연유한 바가 크다”며 “현 시점은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마련과 보호를 위해 노사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보수언론-재벌공화국 완성 단계로-미디어법 뒤에 숨은 '삼성 위한 떡' 미디어법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의 파괴력은 상당하다. 이 법안의 핵심은 금융지주회사를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회사(비은행지주회사)로 나누고,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 기존 금융지주회사와 달리 비금융회사에 대해 수직적 출자를 가능케 하며, 기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 법안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은 바로 ‘삼성그룹’이다. ... 즉 삼성그룹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비은행지주회사인 삼성생명을 이용해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면, 합법적으로 삼성전자 등 그룹의 계열사들을 자회사, 손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그[민주노동당 임수강 정책위원]는 “대한민국에서 이 법의 혜택을 입게 되는 기업은 사실상 삼성그룹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그룹은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열과 성을 쏟아왔다. 심상정 전 의원은 “삼성에게 이 법은 오랜 숙원”이라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번 날치기 통과로 숙원을 이룬 셈”이라고 설명했다. ... 미디어법 통과로 ‘보수의 나라’를 만들었다면,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재벌의 나라’를 만든 셈이다. ... 심상정 전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22일은 조중동이 방송을 먹고, 한나라당이 국회를 먹고, 삼성이 은행을 먹은 날로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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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노동의 좌절, 연방의 해체-[대안사회주의-유고 자치사회주의⑤] 실생활 60년대 수준으로…민족주의 분출

노동자와 시민이 공동대응해야-[발암물질과의 전쟁⑥] 목록작성부터 시작…노동자 보호가 곧 시민 보호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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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재벌공화국 완성 단계로-미디어법 뒤에 숨은 '삼성 위한 떡'

<참세상속게>

총파업의 확산과 실질적인 공장진입 투쟁으로 쌍용차를 사수하자!

내전인가?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공권력이 투입되면 총파업을 하겠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경찰병력에 의한 침탈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지금 쌍용자동차 파업현장에서 자행되던 경찰과 용역, 구사대에 의한 침탈은 가장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형태의 폭력으로 자행되고 있다.

소박한 생존권 요구를 걸고 투쟁하는 용산 철거민들을 ‘도심의 테러리스트’로 간주하여 무참하게 학살했던 것처럼, 자본과 국가권력에게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은 타도하고 박멸해야할 적들인 것이다. 지금 쌍용차 공장은 야만과 살육이 자행되는 사실상 전쟁터로 변모했다. 저들은 베트남 밀림에서 저 잔학무도한 미군들이 비행기로 대량살상무기인 고엽제를 살포해서 베트남 인민들을 무참하게 살육했던 것처럼, 헬기로 무차별적으로 화학무기를 살포하고 살상무기인 전자총을 노동자들에게 쏘아대고 있다. 이것은 내전이다. 자본주의 지배계급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계급내전이다.

70여 일 동안 옥쇄파업을 하며 파업현장을 지키는 노동자들은 물과 식량, 의약품 같은 보급이 끊긴 완전한 고립상태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전투를 벌이면서 처절하고 눈물겹게 공장을 사수해내고 있다.

금속노조 내부의 관료들에 의해 총파업은 파괴되고 있다!

처절하게 옥쇄파업을 하며 투쟁을 하고 있는 쌍용차 동지들은 노동자들의 전국적 총파업을 갈망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대의원대회는 현장동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장공장을 침탈한 명백한 공권력 투입이 아직은 아니라는 이유로 쌍용차 동지들과 가대위의 투쟁의지를 무참하게 꺾어놓았다. 그러나 쌍용차 동지들은 금속 대의원대회에서의 실질적인 총파업의 무산으로 인한 극도의 실망감조차도 떨쳐 버리고 다시금 배수의 진을 치고 투쟁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도장공장에 대한 경찰의 침탈이 본격화되자 뒤늦게 총파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총파업 선언이 무색하게도 금속노조 정갑득위원장은 정리해고와 다를 바 없는 무기한 무급순환 휴직안을 들고 쌍용차 동지들을 기만하고 있다. 경찰과 자본은 정갑득위원장이 이 양보안을 들고 쌍용차 동지들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장문을 열어 주었다. 자본과 정권은 정갑득의 양보안이 노동자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쌍용차 투쟁이 마무리된다면 자신들의 승리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출입문을 열어줬다. 그렇지 않다면 물샐틈없이 공장을 에워싸고 단 한사람의 조합원과 연대단위의 입출입을 막고, 심지어 위급한 환자의 출입마저도 강압적으로 가로막던 저들이 순순히 정갑득의 출입을 허가할리 없었을 것이다. 정갑득은 금속노조 최고 지도부가 아니라 자본과 정권의 거간꾼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공권력의 포위공세와 무차별적인 살상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갑득은 양보안으로 노자간의 전쟁을 중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금속노조는 22일 결의대회에서도 평택집회 이후 공장까지 행진을 해가면서도 아무런 이후의 투쟁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굴욕적으로 투쟁을 마무리하려 했다. 다행히 현장활동가들의 자발적 투쟁에 의해 투쟁이 지속되었지만 이조차도 수십여 명이 연행되면서 맥없이 마무리 되었다.

24일에는 금속노조 정갑득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쌍용차 사태 중재를 위한 노사정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노사정 대책회의에는 순환휴직안이 제출되었다. 이 노사정회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경찰은 차체공장안까지 침탈해오고 있다.

총노동과 총자본의 대리전에서 패배할 수는 없다!

자본과 정권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공권력, 용역깡패, 구사대를 동원해서 현장을 침탈해오는 동안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노자간의 계급전쟁의 대리전인 쌍용차 투쟁을 제대로 엄호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고립무원의 쌍용차 동지들의 힘겨운 상황을 활용해서 양보교섭을 종용하고 있다.

이미 쌍용차에 이어서 금호타이어에서도 1천여 명의 정리해고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쌍용차 투쟁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자간의 직접적인 투쟁인 동시에 총노동과 총자본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다. 총노동과 총자본의 전쟁에서 자본은 공권력과 조중동 같은 부르주아 반동매체와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총동원해서 쌍용차 투쟁을 고사시키고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다. 그러나 쌍용차 동지들은 연대 동지들의 헌신적인 투쟁결합에도 불구하고 노조 내부의 관료주의자들에 의해 기만당하고 있다.

쌍용차 동지들의 목숨을 건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이 패배한다면 누가 어떻게 이후에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조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투쟁은 쌍용차 동지들에게만 사활이 걸린 투쟁이 아니라 계급 간 대리전이고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투쟁인 것이다.

시간이 없다! 쌍용차를 사수하자!

쌍용차 동지들의 처절함과 영웅적인 투쟁의지만으로 이 투쟁은 승리할 수 없다. 이미 쌍용차 동지들은 고소고발과 손배 가압류 협박, 식수와 식량의 보급중단, 폭포수처럼 퍼부어 대는 화학무기, 밤낮을 가리지 않는 폭력경찰과 용역깡패의 합동작전과 침탈에도 굴하지 않고 악전고투로 공장을 사수하고 있다. 쌍용차 동지들에게 더 이상의 영웅적 투쟁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총노동의, 공장밖에 있는 전체 노동자들의 몫에 달려 있다. 더 이상 경찰의 위협과 협박, 비야냥 속에 맨손으로 토끼몰이 당하면서 휘둘리지 말자! 현장에서 총파업을 확산하기 위한 선전과 선동, 출퇴근 투쟁, 중식투쟁을 강화하자! 당장 총파업을 하지 못하는 현장에서는 년월차를 써서 대거 쌍용차 공장 상경투쟁에 결합하자! 자본과 정권의 폭력 이데올로기 악선동에도 굴하지 않고 쌍용차 동지들이 물리력으로 공장을 방어하는 것처럼 물리력을 동원한 실질적인 공장진격 투쟁을 전개하자! 경찰이 쌍용차 공장을 포위하고 있다면 경찰병력을 노동자들이 밖에서 에워싸고 역으로 고립시키자! 공장 안팎에서 저 잔인무도한 경찰과 용역에 맞서 협공작전을 개시해서 저들 병력을 분산시키고 쌍용차 동지들에게 식수와 식량을 공급하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 7월이 다 가기 전에 이 투쟁이 처절하게 깨지느냐 승리하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 노동자공동투쟁

위력적인 전국노동자대회로 ‘정리해고 철회, 분사철회, 총고용보장’ 지켜내자!!

― 피 흘리는 쌍차 동지들과 무기력한 금속총파업

쌍용차 동지들의 목숨을 건 옥쇄파업투쟁이 두 달을 넘기고 있다. 그동안 벌써 5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부르주아 언론들마저도 이것은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부르주아 언론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쌍용차 동지들을 폭도로 몰아붙이면서 수백 명의 폭도들이 쌍용차와 협력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면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의도와는 달리 쌍용차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전쟁 같은 투쟁이 연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이를 지켜보는 노동자들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있다. 금속노조 게시판에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사수해야 한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7월 11일 자본과 정권이 공권력을 투입한 이후에는 금속노조의 투쟁을 촉구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다. 그러나 공권력이 투입된 날에도 그 이후에도 힘있는 금속노조의 투쟁은 조직되지 않았다. 그동안 “공권력을 투입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작 공권력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총파업투쟁을 조직하지 않았다. 공권력이 투입된 7월 11일 정문 앞 촛불집회는 100명도 되지 않는 대오만이 모였을 뿐이다.

금속노조의 기만적인 총파업 결의

공권력이 투입되자 모든 부르주아 언론과 노동자민중의 시선은 7월 13일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로 쏠렸다. 금속노조 중앙의 ‘공권력 투입 시 총파업’이 현실화되는지의 여부가 걸린, 그리고 쌍용차 동지들의 생사가 걸린 대의원대회였다. 이 날 가대위 동지들도 대의원대회 전에 선전전을 진행하고 피켓을 들고 참관하였다. ‘공권력 투입 시 총파업’은 이미 중앙에서 결정된 사안이었기에 이 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이것을 힘있게 결의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총파업’은 더 이상 전체 노동자들이 전면파업을 하고 평택으로 결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현장발의안으로 제출된 총파업 관련한 안건도 주1회 이상 파업과 공권력 투입 시 총파업으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 자체는 주1회 파업 수준이었다. 제목과 내용이 따로 노는 형국이었다. 수정동의안으로 제출되었던 “▲쌍차 공권력 투입시 총파업 벌인다는 결정 즉각 돌입. ▲15일 4시간 파업, 16일 6시간 파업, 21~23전면파업, ▲21일 이후 투쟁은 상황전개를 보고 전면파업 이어감”은 재석 525명 중 177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결국 기존에 제출되었던 현장발의안을 중집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논란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미 중집회의에서는 15, 16일 확대간부 4시간 파업, 22일 6시간 파업이 결정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날 대의원대회의 결정은 중집의 결정을 반복하는 수준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의원대회 바로 다음날 열린 중집회의에서 16일 하루 4시간 확대간부 파업으로 변경되었다.

그러자 금속노조의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구사대와 공권력은 더욱 대오를 증강하여 쌍용차 동지들을 압박했다. 자본은 정상출근 지침을 내렸고, 이들과 함께 또다시 수백 명의 용역이 배치되었다. 금속노조의 기만적인 총파업 결의가 오히려 자본과 정권의 조롱을 받으면서 이들의 도발을 부추긴 것이다. 7월 20일 사측의 정상조업 지침으로 쌍용차 공장에서는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금속노조의 지침은 없었다. 그리고 이 날 쌍용차지부 정책부장의 부인이 자결했다. 금속대의원대회에서 기만적인 총파업이 아닌, 실질적인 전면파업이 결의되고 금속대오가 쌍용차 공장 앞으로 집결했다면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금속노조 지도부의 관료적 태도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무기력한 금속파업

쌍용차지부 정책부장 부인의 자결 후에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들의 선포와 함께 ‘총파업’이라는 표현 자체는 그 의미를 상실했다.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곧 전면파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단 한 순간도 노동자들이 기계를 돌리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이번 총파업 지침은 22일(수) 4시간 파업, 23일(목) 4시간 파업, 25일(토) 전국노동자대회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틀간의 각각 4시간 부분파업인 것이다. 그런데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관료들은 이것을 두고 뻔뻔하게도 ‘총파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나마 평택 집결은 22일(수) 뿐이며, 23일은 지역 선전전 지침이었다.

22일 평택역 집회 후 쌍용자동차 쪽으로 행진을 하다가 일부 금속대오는 최루액을 제조하는 장소로 이동했고, 나머지 대오는 행진 중에 멈춰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금속은 아무런 지침 없이 집회에 참석한 대오들에게 앉아서 쉬라고 하더니, 수천의 공권력이 밀고 들어오자, 급히 해산 지침을 내렸다. 이것이 정녕 금속파업투쟁이란 말인가! 지난 7월 16일 확대간부 파업 때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전개된 결과 82명의 노동자들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이를 두고 금속 게시판에서는 쌍용차 동지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데 힘 있는 진입투쟁 시도조차 하지 않은 금속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연일 올라왔다. 쌍용차 동지들은 도장 공장에 고립되어 수백 명의 대오로 수천 명에 맞서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파업투쟁을 실천하고 모인 금속대오는 너무나 무기력했다. 아무것도 들지 않은 맨몸으로 수천의 공권력을 뚫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금속 지도부가 진입투쟁의 의지가 있었더라면 그에 걸맞은 물리적 투쟁을 조직했어야 한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구호 한 번 외치지 않고, 투쟁가 한 번 불러보지 못하고 공권력에 밀려나야 했다. 그 순간에 쌍용차 공장 안은 격렬한 대치중이었다. 불과 수십 명의 대오가 정문까지 진출하여 공권력과 용역에 맞서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그리고 그 때 5명의 동지가 공권력의 대테러장비인 테이저건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쌍용차 동지들은 공장 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금속노조의 총파업투쟁은 이러한 쌍용차 동지들의 투쟁에 화답하지 못한 채 공권력에 의해 조롱만 당하고 있는 것이다.

위력적인 전국노동자대회로 ‘정리해고 철회, 분사철회, 총고용보장’ 지켜내자!!

이렇게 금속노조의 파업투쟁은 무기력하게 정리되었다. 그리고 2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노사정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순환휴직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갑득 위원장은 이미 지난 주말에도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무급순환휴직안을 들고 왔다가 쌍용차 쟁대위에서 거부된 바 있다. 그러나 물과 음식 공급이 끊기고 용역과 공권력의 무차별한 공격에 점차 지쳐가고 있는 쌍용차노동자들의 상태를 빌미삼아 또다시 순환휴직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 안과 구체적인 차이점이 아직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총고용보장이라는 핵심 요구를 철회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다.

그동안 얼마나 처절하게 버텨왔던 시간이었던가! 기만적인 순환휴직안으로 쌍용차 투쟁을 정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너무나 서럽다. 7월 25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무기력한 집회가 아니라 힘 있는 실천투쟁으로 쌍용차 진입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쌍용차동지들도 다시 힘을 내고 ‘정리해고 철회, 분사 철회, 총고용보장’이라는 3대 핵심요구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다. 더 이상 쌍용차 동지들의 투쟁을 그들만의 투쟁으로 고립시키지 말자! 쌍용차 전사들이 목숨걸고 지켜왔던 것은 기만적인 순환휴직제가 아니라 ‘정리해고 철회, 분사철회, 총고용보장’이었다. 이제 이 3대 요구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요구가 되어야 한다. 위력적인 전국노동자대회로 쌍용차 진입투쟁을 통해서 쌍용차 동지들이 내민 손을 굳게 잡자!! -노동자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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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이 말하길,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는 상관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시장점유율을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 란다.

사람들은 이제 인내심을 잃어 버린 것이 아니라, 냉소할 힘조차 없다. 촛불을 들고 나서는 것도 힘겨워한다. 단숨에 저들의 권력을 뒤집어 보고 싶다는 생각, 은 마음 한 자락 어딘가에서만, 소용돌이칠 뿐이다.

이쯤해서 한국사회 수구기득권세력의 심중을 헤아려볼 만하다. 이들이 저렇게 일을 급하게 처리하는 걸 보고 있자면, '선거'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 지더라도 다시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이대로 지금 자신들이 틀을 짜 놓은 수구적 틀거리 내에서 말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미디어법, 금산분리법, 사이버모욕죄, 방송법 등을 개정해 놓으면 야당이 집권하고서도 이 달콤한 권력의 양분들에 길들여질 것이라는 예상 말이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다음 대권까지 차지하는 것이 목표지만 이차적으로 전사회적 틀 자체를 수구기득권의 '호구'로 전락시켜 놓는 것이 먼 전망을 봤을 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들을 알고 있다. 베를루스코니를 저들도 잘 알 것이고, 루퍼트 머독이 지켜주는 미국의 보수 애국주의 세력을 저들은 너무도 잘 알 것이다. 그리고 저들은 김대중과 노무현 시절이 다시는 오지 말아야 한다고 뼈속 깊이 깨닫고 있으며 노무현 서거 국면을 통과하면서 (다중들은 민주주의를 생각했겠지만) 그 생각이 더 절실했을 것이다.

저들의 짱돌 안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한국사회의 (형식) 민주적 구조(인적, 제도적, 절차적 구조)를 수구기득권 구조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다. 이게 더 장기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서두는 것이며, 선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물론 선거에 이미 그 구조가 작동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상존한다. 이 낙관론에 동의하지 않는 온건수구세력들이 이들 안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다)

그럼 우리 쪽은?  저들이 저렇게 수를 세고 있다면, 분명 진보주의자들이 선거에서 비판적 지지와 후보 통합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것도 말이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 이번엔 이기겠지. 그럼 다음은? 박근혜가 되면 금상첨화고, 민주당에서 되더라도 문제 없어. 이미 모든 권력(경제와 정보와 제도에서)은 우리가 쥐고 있으니 말이야. 대통령? 그런 건 너희나 해 먹으라고, 우린 더 우월한 권력을 가질 테니 말이야"

이 순간 두 마디의 말이 떠오르는 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권력이 이기나  신문이 이기나 한 번 해 보자고!"(어느 언론사주가 김영삼에게 했다는 말)

"권력은 이미 시장에 넘어 갔습니다"(고 노무현)

그래서 난 지금쯤 모든 걸 작파하고,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선거에 희망을 가지는 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선거? 그거 이겨서 뭐하려고? 막 내리고 징 칠라고? 두 눈 뜨고 지금 나라 꼬라지를 봐! 젠장, 지금 당장 엎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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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새벽, 광주에 왔다. 비가 추적추적 왔었는데, 지금은 제법 날씨가 훤하다. 지금 여기는 전남대 예대 뒤 카페 [케냐]. 집에서(물론 그녀 집이다. 이제는 그냥 '집'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일 디보](Il Divo, 파올로 소렌티노, 2008)를 마저 보고 나왔다. (어제 밤은 너무 피곤해 눈을 금뻑거리며 중간 정도 보다가 잠이 들었었다). 정치 누와르 영화, 뭐 그 정도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이건 작품이 꽤나 수승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장르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복합성(compication)이 존재한다는 의미니까 말이다.

그리고 (몰랐는데) 최근, 조정환 선생의 [미네르바의 촛불](2009)을 두고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자율평론] 사이트에 잘 들어 가 보지 못했는데, 오늘 들어가보니 인터페이스 가득 논쟁글들이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아주 잘 정리된 채로 말이다. (맛난 음식 앞에서 침을 삼키듯, 꿀꺽, 했다는 ...) 어제 영화를 보기 전에 그 글들을 프린트해서 읽었는데, 상당히 재미있었다. 지금도 그 프린트 뭉치를 옆에 놓고 있다.다 읽어 봐야 되겠지만, 잠깐 인상비평 하자면, 둘 다 상대를 잘못 고른듯 하다는 것(한 사람은 너무 성마르고 또 한 사람은 너무 능하다) , 정도가 문득 떠오른다. 촛불에 대한 내 생각을 음미(examine)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긴 한데, 내가 이 논쟁에 끼었다면, 아마 상당부분 조정환 선생 편에 기울었을 것이라고 고백해야 하겠다. 이택광 선생의 '촛불중간계급론'은 논의구조가 너무 단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장의 흐름을 개념화하기에는 '계급'과 '중간'이라는 말의 전통적 함의가 너무 강하다. 게다가 이택광 선생은 이 개념에 어떤 '실체성'마저 부여하고 있다. 이래서는 이 개념의 함축에 대한 증거와 논변을 가져다 대기 위해 정력을 낭비해야 하고(라캉, 랑시에르),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논변은 권위에 기댄 논변이 되거나, 관전하는 측에서 보기에는 '변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택광 선생 자신도 인정했다시피, 조정환 선생의 내공이 그러한 '권위'에 고개를 끄덕일만 하지도 않아 보이고 말이다. 

뭐, 하여간 지금까지 읽은 바로는 조정환 선생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것. 

이런 저런 일상을 쓰려고 했는데, 또 책 얘기나 하고 말았다. 끙 ~ 이놈에 먹물근성이라니...

카페 창문 너머 다세대 주택 지붕으로 잠자리들이 설렁설렁 날아 다닌다. 사람들이 카페 안에서 수런거린다. 설렁설렁, 수런수런 ... 평화롭다. 조금 있으면 그녀가 올 것이고, 난 자리에서 일어설 것이다. 내가 앉았던 자리엔 다른 사람이 와 앉을 것이고, 그렇게 관계는 우연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 모든 우연이 모여 운명이 되는 것처럼, 이 모든 평화로움이 내겐 기도의 순간처럼 오롯하다. 감사한다. 그 모든 관계들에게 말이다.  

그러고 보니 [Il Divo]에서 이탈리아 수상 안드레아티에게 어느 지식인이 했던 질문이 생각난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신의 뜻이라고 봅니까?" 영화에서의 맥락과는 좀 다르지만, 내게 그렇게 물었다면, 그건 운명(fati)이야, 라고 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벤냐민의 '신학' 속의 그 신은 중간계급이 아니라 촛불이었단 말인가? 그런데 그 신의 정체는 니체의 신, 즉 디오니소스 또는 거대한 주사위, 하나의 삶(Une Vie)인 것이고? 아, 갑자기 머리가 깨질것 같다. 큼... 옴마니반메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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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스]에 실린 글이다.

정치의 죽음, 죽음의 정치

용산 참사 6개월. 또 한 사람이 갔다. 이번에는 평생의 반려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쌍용차 노동자의 아내. 남편의 넥타이에 목을 맸다. 죽은 아내를 두고 그가 오열했다.

용산의 철거민들도 그랬다. 가족을 위해 망루에 올랐으며 그 망루에서 천 도의 열기에 질식하고, 새카맣게 타 죽었다. 가족들이 오열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죽음의 행렬이 이어졌다.

너무나 분명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였다. 가해자는 MB 정권의 공권력이고 피해자는 철거민들이었다. 온 국민이 그것을 생생한 화면으로 목격했다.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이 분명한 관계가 역전된다. 알리바이는 권력이 독점했으며, 인민은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다. 심지어 고인의 아들이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왜 그런가? 바로 삶의 정치가 죽고, 그 시신 위로 죽음의 정치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의 피를 먹고 살이 찐 권력은 필연적으로 삶의 정치가 아니라 죽음의 정치에 기생한다.

인민을 살리는 삶의 정치는 죽은 화폐나 토지, 건물보다 사람과 노동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복지요 환경이고 삶의 질이다. 우리는 이 정치를 민주주의로도 코뮤니즘으로도 부른다. 하나의 이념으로서 민주주의의 심화가 코뮤니즘이 되고, 물질적 기반을 갖춘 코뮤니즘이 다중의 일상 안으로 정치화되어 대의체제의 결점을 보완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 둘은 삶의 정치를 위해 서로를 추동하고 자극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정치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건강한 정치 활동이 하루아침에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용산의 고인들은 이 삶의 정치를 권력에게 요구하다가 죽어갔다. 따라서 용산은 그러한 삶의 정치가 살해되는 현장이었다. 그리고 그 후로 권력은 사람보다, 복지보다, 그리고 삶의 질보다 토지와 건물과 화폐에 더욱더 집착하기 시작했다. 죽음의 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죽음의 정치는 산노동의 활력이 아니라 죽어 결정화된(crystalized) 노동에 기반을 둔다. 나아가 그것은 산노동을 죽은 노동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시켜야 살아 갈 수 있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다. “권력은 자본의 편으로 넘어” 갔다고. 그런데 자본은 피가 돌지 않는다. 피가 돌아야 할 곳에 화폐가 순환하고, 기쁨을 생산해야할 공동체 대신에 먹고 먹히는 살벌한 규율이 들어선다. 죽은 대통령이 말한 그 자본은 신자유주의의 자본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가장 어두운 본성이 백주대낮에 곤봉으로 인간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사회구성체를 지칭한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자신의 기획에 어긋나는 일체의 사회기반을 철거하고 게토화하면서, 합의나 절차보다 일방성과 공권력에 더 의존한다. 신자유주의의 반인간적이고 친화폐적인 요구 자체가 합의나 절차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본의 자유는 국가 공권력의 일상화와 확대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용산은 신자유주의 막차에 올라탄 MB 정권이 삶의 터전이 있던 곳에 화폐의 마천루를 짓기 위해 벌인 홀로코스트였던 것이다.

신자유주의, 그 중에서도 가장 반동적인 토건세력이 후미에 있었고 포위대형의 선두에 경찰이 배치되었으며, 참모막사에 검찰이 앉아 있었다. 살해가 끝나고 검찰은 계획대로 경찰에 면죄부를 주었고, 오열하는 가족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용병(역)들을 현장에 보내고 있다.

그리고 수사기록 3000쪽. 마땅히 공개해야할 정보조차 보여주지 않는다. 하긴 근본은 거기 있지 않다. 수사기록은 법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일 뿐. 윤리적으로 우리는 용산 학살의 범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김석기 그리고 MB, 또한 이 명령체계의 골간을 이루는 자들. 그들은 아직 사과 한 마디 없다.

저들은 이 모든 것이 ‘법’에 따라 처리되었다 한다. 맞는 말이다. 법은 권력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들은 제대로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법치는 알아서 기라는 권력의 신호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짓밟힐 것이라는 협박이고, 감히 도전했다가는 바위에서 밀어 버리거나, 태워 죽이겠다는 구체적이고 명증한 명령이다. 카프카가 파시즘을 예견하면서 말했듯이 법이란 권력과 관료체계에 의해 인민의 몸에 인두질되는 폭력의 흔적에 다름 아니다. 그 본질을 저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법치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우리가 이해 못할 짓들을 태연하게 저지를 수 있다.

또 하나 더 있다. 6개월 동안 저들은 ‘버텼다’. 신영철이 대법관 자리에서 버티고 있듯이 말이다. 이 질긴 버티기에는 분명 철석같은 신념이 도사리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들은 분명 ‘대중은 무지하며 망각에 능하다’는 히틀러의 말을 믿고 있을 것이다. 노무현 서거, 미디어법 공방으로 이어지는 정세 속에 묻어가다 보면, 대중이 용산을 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신영철은 벌써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MB는 신영철 케이스를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목숨들을 태워 죽인 희대의 권력을 매일매일 뉴스로 대하면서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잊을 것인가? 사실 권력은 이것이 두렵다. 마주 대하기 싫은 진실 말이다. 그러니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 노래소리를 들으며 반성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아예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을 밖에.

그래서 그랬나보다. 이문동 가게에서 상인의 호소를 귓등으로 들으며 ‘뻥튀기나 사먹으라’고 부하들에게 고함친 것이 말이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하고, 듣기 싫은 소리는 피해가려는 이 ‘증상’은 참으로 구제불능이다. 그러니 구천을 떠돌아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5명의 원혼의 한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들에게 동정이나 애도를 바랄 것인가? 어림없다. 이 권력은 이제 어떤 죽음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서거를 대하는 태도를 보라. 그리고 몇 일 전, 이 공권력은 반성은 커녕 용산 망루와 똑같이 생긴 망루를 다시 세우고 진압훈련을 했다.

죽음의 정치를 구사하는 권력은 흉기를 휘두르는 살인자와 마찬가지다. 폭력과 거짓으로 쌓아올린 권력은 수명이 길지 않다. 지하벙커 안에서 스스로 독약을 마시거나, 측근에게 암살 당하거나, 혁명이 그를 단두대로 이끌었다.

오늘도 용산 현장에서 미사가 진행되었다. 경찰은 유족들에게 ‘불법’집회를 그만두라고 했다. 5 살배기 아이가 들고 가는 촛불도 불법이라고 했던 저들이다. 이해한다. 측은하다. 겁에 질린 공권력. 스스로도 정당화하지 못하는 그 법이란 얼마나 얄팍한가. 모든 압제자들, 그 죽음의 정치가들은 법을 말했고, 그 법으로 권력을 집행했다. 그러니 그 법이 ‘평등’을 구현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법은 평등하지 않다.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을 희롱하며, 죽음의 정치는 천칭의 오른쪽에 인민의 시체를 얻어 놓고 자신의 위력을 가늠한다.

자신의 허약함을 감추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고, 인민의 피를 전시하는 저들의 위악은 마침내 스스로의 무덤을 팔 것이다. 죽음의 정치는 그렇다. 죽음 앞에 권력 자신이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용산이야말로 저들의 무덤자리이며 가까운 어느 날 거기서 똑같이 죽어갈 것이다. 그게 우리의 법이다. 불법집회를 그만두라고? 살인과 복수를 당장 그만두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요한계시록 13:10). - REDBRIG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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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고, 살림을 들이고, 동네에 적응하면서 일주일이 지나가 버렸다. 오늘 중고 냉장고가 거실에 들어 오는 것으로 나란 물질의 서식환경 변경이 얼추 완료된 것 같다.

먹물 아니랄까봐 책이 요물단지였다. 두 박스를 버리고도 족히 10박스가 넘었다. 그게 또 좀 무거우냐. 정말이지 공부께나 한다는 물질이 이사를 하려면 이삿짐 노동자에게 추가수당이라도 줘야할 판이다. 결혼을 하고 살림이 더 늘면 이사다니는 게 어찌 큰 일이 아닐까. 여튼 직장과 좀 멀더라도, 그놈에 부동산 투자 가치니 뭐니 따지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보다, 한 군데 줄창 눌러 사는 게 이 부류의 물질들이 애국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토요일에 그녀도 올라 와서 하루를 있다가 갔는데, 뛸듯이 기뻐 ... 했다면, 거짓말이고, 적이 '안심'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하긴 흑석동 그 지하방 천정에서 떨어지던 붉으죽죽한 정체불명의 누수물을 생각하면 온 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는다. 이제 여긴 작은 거실까지 딸린 3층이고, 사방이 트여 있으니 장마철에 살갗 여기 저기서 곰팡이가 번지고 있다는 악몽에 시달리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사실 이사 첫날 밤을 지나고 창문으로 들이치는 햇살을 두 눈꺼풀 위로 느낄 때 기분이란, 마치 ... !

서울까지 오가는 시간에 버스 안에서 할 일들을 생각하고(그래봐야 책읽거나 영화보거나 일 것이고), 일일 계획을 조금씩 수정하느라 오늘 낮을 보냈다. 이제 그녀가 집에 들어 오면 된다. 그 일이 남았고, 내겐 일생일대의 큰 일이 될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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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해고대란' 없었다"…이틀간 노동부 파악 해고자 단 28명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본다는 규정이 시행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자체 조사 결과 단지 5곳, 28명의 해고자만 찾아냈다. 물론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은 해고 신고가 필요 없어 실태 파악이 어렵다 치더라도, 100만 명에 비하면 적어도 너무 적은 숫자다. ... '사용 기간 제한' 제도가 효력을 발휘한 1일 이후 노동부가 파악한 계약 해지 사례 5건 28명은 유통업체, 제조업체, 대학교 등 민간이다. 이 5개 업체에서 연말까지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총 386명에 불과하다. ... 그나마 숫자가 많은 것은 한국방송(KBS),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중앙회의 등의 공공 사업장이다. 이 4곳에서 법 때문에 해고했거나 해고할 예정인 비정규직은 6500여 명 정도다.

"정부·여당이 법 지키지 말자고 '생떼' 쓰는 나라" 취지는 쉽고 간단하다. 비정규직으로 2년을 써야 할 일이면 그것은 비정규직이 할 일이 아니라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이니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경제와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만든 게 비정규직법이다.

그런데 이걸 시행하면 안 된다고 정부와 여당이 집단으로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 논리는 단순 무식하다.

"어느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느냐, 다 해고시킬 것이다."

그래서인지 "100만 해고대란" 설이 노동부 관료들에 의해 공공연히 유포되기도 했다.

노동부 장관이야 "강부자" 내각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서 받드는 자로 바뀌었다지만, 노동부 관료들은 2006년 법 만들 때나 지금이나 같은 자들이다. 그 때는 뭐가 무서웠는지 "2년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고대란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또 지난 2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조치는 거의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 조항을 시행하면 "해고대란"이 온다고 공갈을 치는 작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 윤효원 ICEM 코디네이터

서울광장의 '켄터키 블루그래스'를 걷어내라 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도심광장의 바닥은 대개 약간 울퉁불퉁한 석재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그 위로 사람들이 군것질하다 떨어뜨린 과자 부스러기를 먹겠다고 비둘기들이 뒤뚱대고 있었던 같다. 그 주위에는 시청이나 정부청사, 여기저기 배치된 역사적인 기념물들, 대표적인 성당이나 교회, 기차역으로 이어지는 메인 스트리트들이 늘어서고,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이야기꽃을 피우는 노천카페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노천카페에서 비둘기들을 보며 카푸치노를 마시다가 우리는 시청이나 성당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던 것이 아닌가? 그 도심광장 어디에 서울광장과 같은 커다란 잔디밭이 있었던가?

... 서울시청 홈페이지는 서울광장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고종보호시위, 3.1운동, 4.19혁명, 한일회담 반대시위, 6월 민주화,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응원을 언급하고 있다. 이 목록은 그 자체로서 서울광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론마당'이자 '헌법적 현장'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 "큰 돈을 들여 애써 가꾼 잔디밭이니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주 단순한 명제가 도심광장을 불능상태로 만드는 전가의 보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를 결코 얕보아서는 안 된다. 앞서 말했듯이 그 배후에는 푸른 잔디가 깔린 도심공원과 축구장을 염원했던 대한민국 사람들의 로망이 작동하고 있는 까닭이다.

... 내가 보기에 더욱 핵심적인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론마당'이자 '헌법적 현장'인 서울광장으로부터 푸른 잔디가 깔린 도심공원과 축구장의 이미지들을 걷어내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간단하게 그 커다란 잔디밭에 깔린 '켄터키 블루그래스'를 말끔히 걷어낸 뒤, 아직도 맨 땅을 드러내고 있는 인근 도심공원이나 축구장에 재배치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잔디밭이 있던 자리에는 한국적 고전미가 물씬 풍기는 석재를 깔아 도심광장의 본래적 가치를 만천하에 드러냈으면 좋겠다.

공원은 공원이고, 축구장은 축구장이며, 광장은 광장이다. - 이국운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법학부 교수

MB, '조·중·동'에 발등 찍힐 수도… 문제의 심각성은 언론권력이 사실보도나 진실보도, 권력 감시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자기권력의 강화를 추구한 데 있다. 사주나 언론사의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유착세력의 집권을 목적으로 권력창출까지 시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 언론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Power without Election)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더구나 북녘의 김정일 세습이 있듯이 남녘에는 자본주주의 재벌이 세습되고 언론사의 사주들도 당당히 세습된다. 그럼에도 시비 한 마디 일어나지 않는다.

언론은 1987년 6.10시민항쟁 직후 권력공백기를 틈타 권력기관으로 등장,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지게 됐다. 언론은 실제로 김영삼 정부를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정부 인사나 정책에 일일이 간섭하여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

... 김영삼 정부 초기 청와대의 핵심위치에서 일했던 한 인사의 넋두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김 대통령이 집권 초기 개혁대상으로 꼽았다가 당사자들의 반발 때문에 실패한 분야가 두 개 있는데 바로 언론과 종교였지요. ABC(발행부수 공사)와 언론사주의 재산공개부터 유도했지요. 과거 정권처럼 언론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목탁인 언론의 경영도 이제는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론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언론사주들의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왜 우리 밥그릇에 손을 대려고 하느냐는 것이었지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더니 몇몇 (언론)사주들은 청와대로 찾아와 협박을 합디다. '권력이 센지 신문이 센지 어디 한번 해 볼 테냐'라고 말입니다. 이때부터 기가 꺾인 겁니다. 언론이 하자는 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 언론권력은 자신의 욕망을 챙기고 권력의 힘이 약화할 기미만 보이면 '미친 개'처럼 '물어뜯기'에 나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한 신문은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명박 정부 헐뜯기에 나서지 않았는가. ... 자신의 이익을 훼손하는 자에게는 권력은 물론, 어느 누구도 그대로 두고 보지 않는다. 자신들의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에 대한 욕설과 비방을 이명박 정부도 잘 보고 있지 않은가. 이들에게 매체는 공적 소통공간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루비니 "6월 美실업률 9.5%…실상은 더 심각" 크리스티나 로머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실업률"이라면서 "실업률은 국내총생산(GDP)의 후행 지표이므로 아마 앞으로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 ...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의 전망은 더욱 비관적 ... 'U.S. Job Report Suggests that Green Shoots are Mostly Yellow Weeds'

“실업률은 8월이나 9월 쯤 10%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연말에는 11%까지는 아니어도 10.5%에 육박할 것이라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

2010년 중 실업률은 혹독한 경기침체 때의 역사적 수준을 능가하는 11% 정도로 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실업률은 9.4%에서 9.5%로 아주 조금 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기를 포기해서 공식실업률에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MB식 법치'와 '노무현식 법치' MB식 법치의 가장 큰 특징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라는데 있다. 흔히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와 구별하는데 법의 지배가 '법치주의'의 이론적 배경인 반면,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단순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즉 법에 의한 지배는 '법치주의'의 외피만 둘렀을 뿐, 본래적 의미의 '법치주의'가 아닌 것이다.

... 제주도민들이 추진하는 주민소환은 주민소환법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B는 이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입만 열면 '법치'를 외치던 MB가 정작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는 주민소환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셈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MB가 이해하는 '법치'의 단초가 드러난다. MB가 제주도민들이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주민소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를 '나쁜 법치'라고 생각하거나 '법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일 것이다. 물론 '법치'와 '법치가 아닌 것' 혹은 '좋은 법치'와 '나쁜 법치'를 구별하는 기준은 최고 권력자인 MB 자신이다. ... MB시대의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가 아닌 법을 초월한 대통령의 의중에 좌우되는 경향이 짙다. 더 불행한 건 누구나 아는 이 같은 사실을 MB와 측근들 그리고 검찰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손호철 "그들은 민주주의를 '야금야금' 갉아먹는다" 손호철 교수는 "히틀러 동원에 움직이는 대중들을 연상하듯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와 동원, 그리고 파시스트당이 전형적인 파시즘에 대한 인식" ... "두 번째 시각은 파시즘이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1920~30년대 동유럽과 남유럽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난 광범위한 현상이라고 보는 관점"이라며 "파시즘에서 대중적 지지는 일반적 현상이 아니며 출현 과정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 것" ..."따라서 현재 한국에 파시즘이 오는가의 여부를 따질 때 억압성의 전면화냐, 또는 광범위한 대중의 자발적 지지에 기반하느냐라는 두 개의 이슈가 개입돼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파시즘의 기본은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 여부가 아니라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독점자본주의로 성장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반동적 재편이 있었느냐의 문제라고 본다"며 "이승만 정권을 두고 파시즘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정권이 덜 억압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독점 자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시즘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며 "결국 경제 공황 속에서 자유주의 정권들의 경제 위기 극복 능력이 무능했고, 그것에 따라서 첨예한 계급 갈등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비슷하다. 민생의 위기와 양극화가 바로 파시즘이 나오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다"며 "자유주의 정권의 무능, 사회적 갈등의 첨예화라는 점에서 우리도 유사하다" ... "오히려 부자를 감세하고, 재정 적자가 나니까 부가가치세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 부가 더욱 더 부유층에 이전되게 하며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다양한 저항을 억압적 방식으로 누르는 신파시즘으로 가는게 아닐까" ... "또한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게 되면 민중의 저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누르고 진행하기 위해 경찰국가의 특성이 나타난다"며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또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경찰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항상 레이건, 부시 정부가 작은 국가를 얘기하면서도 법과 질서, 경찰 증원을 요구했던 것"

... "결국 정부가 민주 정부이냐에 상관없이 신자유주의적 정치를 펴게 되면 경찰 국가 경향이 내재돼 있다"며 "그런데 MB 정부는 플러스 알파"... "현재 정치적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모두 후퇴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MB악법들이 통과될 경우 이는 더 가속화될 것" ... "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이 부활하고 있다"... "최근 이뤄진 검찰청장, 국세청장 임명이 제왕적 대통령 부활을 또 다시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까지 예외적인 파시즘 국가라고 보기에는 헌정 질서의 중단이나 의회 민주주의적 틀의 철폐와 같은 극단적 조치는 아직 없다"... "나는 이것이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 같은 '크리핑 파시즘(creeping fascism)의 경향으로 본다"

MBC의 비정규직 '오보'…무식하거나 뻔뻔하거나! 기간제법 제4조 제5호, 시행령 제3조 1호를 보면,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2년 이상 '마음껏' 고용이 가능하다. 위촉연구원은 이미 정년 퇴직한 사람들이어서 법 적용의 예외자들이다. 그 인원만 16명이다.

원자력연구원의 서민원 팀장은 "실제 비정규직법 때문에 재계약이 불가능한 사람은 78명"이라며 "그 가운데서도 28명은 도급으로 전환해 계속 연구원에서 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 팀장은 "박사급이 법 적용 예외자라는 것은 알지만 본인들이 재계약을 거부해 계약이 만료되게 됐다"며 "위촉연구원 12명 가운데서도 6명은 그만두지만, 6명은 도급으로 전환해 계속 일하게 된다"고 말했다.

"'쇼'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꼭 1년 전인 2008년 6월 30일, 경찰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과 영등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당시는 두 달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그치지 않고 있던 때였다.

... 그러나 이[압수수색결과]는 모두 시민단체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혔던 내용이었다. 이런 정황은 경찰 압수 수색의 목표가 '증거물 확보'가 아니었다는 의혹을 확인시켜 줬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촛불 집회를 '배후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주도한 '불법 집회'였다고 낙인을 찍어 '촛불 정국'을 전환하려 했던 정치적 쇼였다는 걸 스스로 자백한 셈.

이번 전교조 사무실 압수 수색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가져간 문건이 시국 선언의 '불법성'을 수사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경찰은 전교조 인트라넷 서버를 포함해 전국대의원대회 명찰, 기자회견 동영상 자료, 전교조 본부 연락처 등을 가져갔다. 심지어 민주노총 로고가 찍혔다는 이유로 한 상근 조합원의 개인 다이어리까지 가져갔다....

원희룡 "불손하고 부적절한 언사 상습범들 인적쇄신해야" 쇄신특위는 국정쇄신 방안과 관련해 △당·청관계의 내실화 △야당 관계 개선 △대통령과 각계각층의 대화 확대 △서민정책 강화 △공권력 운영의 절제 등을 제시했다 ... "당론 표결제를 도입해 소수 지도부의 의견이 당론인 듯 행사되는 비민주성을 극복키로 했다" ... "야당 관계 개선"을 주문하긴 했지만 미디어법, 비정규직법안 등 현안 처리와 관련된 한나라당의 강경 기조와 관련해 원 위원장은 "구체적인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만 말했다. '민본21'이 '정책 기조 변화'와 관련해 제기한 '감세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은 반영되지 않았다. ... 현재 쇄신특위 안팎에서는 국무총리를 포함해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이동관 대변인 그리고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현재 쇄신특위 안팎에서는 국무총리를 포함해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이동관 대변인 그리고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공권력 운영의 절제'와 관련해 원 위원장은 "경찰이 초기단계부터 관여하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전반적인 상식에 의해 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고 전체 시국 운영을 하라는 것" ... "조기 전당 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킬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시기와 관련해 "쇄신안에 못박지는 않았지만 6 대 4 정도로 10월 이전 실시 보다는 내년 1~2월 전당대회 개최가 우세한 상황"

<레디앙>

"여야 비정규법 유예안은 암 촉진 처방"-[인터뷰-임성규 위원장] "해고 공공기관 타격…쌍용차 회생자금 조성" “법의 맹점을 호재로 삼으며 이 기회에 법을 고착화시키자는 게 (한나라당의) 기본 전략이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첫날인 1일을 넘기고 나서 해고될 사람들을 막고, 해고시킨 사업장을 설득해 복직시키도록 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날짜가 넘어 “거 봐라 대량해고가 시작됐다”고 크게 떠들면서 유예가 정당한 것처럼 도발적으로 상정을 했다. 완전 쇼다. ...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취한다면 절대 해고대란 올 수 없다. 한두 달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해고대란까지 올 수 없다. 향후 1년 동안 법의 기본정신을 방치하고 기업의 해고를 방치해 놓은 상태였을 때 50만 명 정도다. ... 현행 비정규직법은 간암 2기다. 유예는 간암을 3기, 4기로 촉진하는 최악의 처방이다. 최선의 처방은 암 덩어리를 도려내는 것이다. 새로운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기본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등을 보완해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본질은 노노갈등이 아니다. 결국 사용자 편에 서면 노동자도 사용자다. 노사갈등이다. 실제 사측은 회유와 협박으로 직원들을 내세워 노노갈등을 첨예화시키려 했지만 제대로 안 됐다. 하지만 사측이 28억을 들여 용역을 투입함에 따라 경찰도 나서기 쉽지 않아졌다. 폭력을 가해서라도 농성장을 해체하려 했지만 농성대오가 완강하게 저항하고, 양쪽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용역도 손을 떼니 회사도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는 실정법 위반" 정부산하기관들이 비정규직법을 빙자해 비정규직 해고를 단행하는 것 자체가 현행 법령을 위반한 행위 ... 2006년 10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 2009년 8월 31일을 만료기간으로 하는 한시법인 이 훈령은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행정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방지할 것" 등을 기본 내용으로 담고 있다.

... 김상희 의원은 2일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온 계약을 갱신 거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례와 노동부의 판단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2일 "지금 정부의 행태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거짓 선전이 탄로날까 두려워 공공부문 계약 해지를 독려하는 형국"이라며, "집에 불난다고 떠들었는데 막상 불이 안 나자 집주인이 직접 불을 지르는 격" ...

"영어몰입교육 효과 없다" 보고서 은폐 의혹-진보신당, 서울교육청 문건 공개…"교과목 성취도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 ‘내용언어 통합학습(영어몰입교육)에 기반한 영어교육의 적합성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서울시 영어몰입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광남초등학교와 용화여고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지난 2월경 시 교육청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1일 요약된 내용만 일부 공개 ... “초등학생들의 경우 ‘CLIL 교육(영어몰입교육)’ 이후 영어 성취도가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학생들의 CLIL에 대한 만족감이나 수업 이해도 등이 영어 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영어능력 향상이 CLIL의 영향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 ... “또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CLIL 수업 전후의 영어 성취도의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CLIL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 학생들에 비해서도 향상된 영어실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들 역시 CLIL 수업에 대한 만족도, 이해도 등이 영어실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수업 참여로 영어실력을 증진시키기에 무리가 있다” ... “학생들의 CLIL(영어몰입교육)에 대한 태도가 교과목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다시 말해 CLIL을 선호한 학생일수록 교과목 성취도는 낮아졌다”며 “이는 CLIL이 교과목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CLIL의 한계를 넘기 위해 학생들이 다른 노력을 하는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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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인기 많은 대통령-[대결, 차베스와 룰라] 룰라 집권 7년 (1)

7/4

<한겨레>

외국 발표자들 “인터넷 통제 어리석다” 방통위·문화부 주최 국제회의서-최시중 위원장 ‘규제 필요성’ 강조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한 영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연 국제콘퍼런스에서 ...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이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정 의원은 “유튜브 사태가 보여주듯 실효가 의심스러운 제도”라고 지적했고, 사이버모욕죄 추진에 대해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라 공감을 얻기 어렵다”

<민중의 소리>

부관참시..죽은 자에 대한 모욕 산자에 대한 협박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는 지난 7월 2일 국가 중요시설 등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테러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 경찰특공대의 임무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 시 긴급배치 및 집중 단속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훈련의 명칭도 "대테러종합전술"이라도 붙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훈련의 모습을 보니 컨테이너 박스를 건물 옥상으로 올려 특공대를 투입시키고, 살수차로 농성중인 시위대를 진압하는 등 지난 1월 용산참사 당시를 연상케 하는 훈련이었다. 더욱이 건물 외벽에 ‘생존권 보장’, ‘투쟁’이라는 빨간 글씨까지 써 붙인 것을 보면 철거민을 비롯한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저항을 대상으로 한 훈련임이 분명했다.

국회 카메라 기사들이 무급으로 자발적으로 일했다? 국회사무처가 국회방송 카메라 기사 등 비정규 노동자 14명을 부당해고하고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무처는 그동안 국회방송 카메라 기사 14명 등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대부분 수년씩 계속해 계약직으로 사용해왔다.

행정기획본부 자문담당 변호사의 "6월30일자로 계약이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무기 계약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이견이 있을 수 있음). 근로제공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이므로 법적 보상은 필요하지 아니함"이라는 자문에 기초해 해고했다는 것이 사무처의 답변이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 "이들을 해고 하지 않았다가는 국회 내 모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까 두려워 우선 계약기간이 만료된 국회방송 노동자 14명을 법 위반을 감수하고라도 해고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 "법을 만드는 기관인 국회가 더 악랄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무처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해고임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정권의 칼끝은 '전교조' 자체를 향하고 있다-[이슈해설] 20년 만에 첫 압수수색, 무엇을 뜻하나 검찰과 경찰의 의도는 압수해 간 물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날 검찰과 경찰이 가지고 간 물품 중에는 1차 시국선언 명단 및 연락처 뿐 아니라 전교조 창립 20주년 자료집, 2009년 6월 1,2,3 차 중앙상임집행위원회 회의자료 등 시국선언과 관련이 없는 전교조 내부 문건까지 모두 포함됐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전교조 내부 통신망 인트라넷 서버까지 통째로 들고 갔다. 이들이 들고 온 압수 영장에는 또한 ‘정당에서 받은 공문 등 정당과의 관련성 있는 확인 가능한 자료’라고 적시돼 있었다.

개성 남북협의, 북의 의도 뭘까 이날 회담 결과를 보도한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남측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떼를 썼다”면서 “심지어 개성공업지구에서 지금까지 특혜를 받은 것이 없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고 ... 북이 그동안 개성공단 사업을 6.15 공동선언 정신에 의해 남측에 주는 ‘특혜’라고 강조해왔던 전제 자체를 흔드는 발언 ... 김영탁 남측 회담 대표단 수석대표는 “북측이 (다음 회담 개최에 관한) 의사를 딱 부러지게 밝힌 바는 없다”면서도 “개성공단은 여전히 협의를 해야 하고 서로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의지가 있다고 본다”고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사 연달아 발생 경찰청 보안국이 작성한 ‘안보위해 사범 100일 수사계획’이 언론에 공개된 가운데 또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7일 경찰의 내부 문건이 공개된 뒤 벌써 4번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 3일 아침 7시경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부 소속 7명이 왕십리 행당동 남승진(33, 여)씨의 자택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영장을 제시하고 3시간에 걸쳐 남씨의 집을 뒤져 노트북 하드와 CD, USB, 인터넷 정세 자료와 책 등을 압수 ... 남씨가 2007년 청년문예단체인 ‘꾼’에서 활동할 당시의 행적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남씨가 인터넷 까페에 올린 정세자료와 ‘꾼’ 사업계획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며, ‘꾼’ 활동 내용, 범청학련과 실천연대의 가입여부 등을 캐물었다. ... 남씨는 “경찰이 문제삼은 자료는 인터넷에서 버젓이 구할 수 있는 자료고 실무적인 사업계획서일 뿐”이라며 “경찰이 아무것도 아닌 자료를 가지고 일부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낚은 것”

민노, 지역위원장 결의대회 열고 전당적 ‘MB퇴진’ 착수

25일까지 대전·경기·인천·광주전남·서울·울산 등 광역별 시국대회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을 시작한 민주노동당이 2일 퇴진운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시·군·구 지역위원장들의 결의를 모으는 등 전당적 퇴진운동에 착수했다.... ▲다양한 반MB투쟁을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으로 결집하고, ▲민생 투쟁 및 의제별로 형성되는 대중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해 ▲큰 틀의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 전선을 형성할 적극적 정치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권 퇴진 사유로는 ▲용산학살 ▲민생경제 파탄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 파탄 ▲한반도대운하 강행 ▲일방적 대미 의존 외교정책 ▲농업선진화정책 강행 ▲국민 요구 무시 불통정권 등을 꼽았다.

... 강기갑 대표를 본부장으로 한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본부는 상황실 산하에 홍보팀, 조직1팀(시국대회 추진), 조직2팀(서명운동 추진), 실천단을 운영한다. 또 의제별·영역별 투쟁으로 용산학살 진상규명, 노동탄압 분쇄, 민중생존권 수호, 자주평화 수호, 4대강죽이기 저지, 농어업선진화 정책 분쇄, 교육공공성 강화, 의료민영화 반대, 미디어악법 반대 투쟁을 조직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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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제대로 ‘공안’들, 화끈하게 판 벌이나 [2009.07.03 제767호]-[특집1] 두 기수를 제치고 검찰총장에 발탁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김경한 장관과 최강 ‘공안 콤비’ 이룰까 지난해 6월10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를 막아선 ‘명박산성’은 그 공포감을 증명하는 거대한 조형물이었다. 정권 유지에 위협을 느낀 이명박 대통령은 ‘법질서’를 강조하며 거리의 시민을 진압해야 했다. 야전에서 필요한 건 전투경찰이지만 시민들을 합법적으로 잡아넣고 벌을 주려면 법률가가 필요했다. 그게 바로 공안검찰이었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예전에는 남산(옛 중앙정보부 및 안기부)에서 잡아다가 패면 끝이었지만, 요즘은 무엇을 하든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런 법률적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공안검찰”이라고 말했다.... ‘소방수’처럼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된 천 후보자는 정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부임한 지 하루 만에 터진 용산 참사를 ‘철거민들의 화염병 난동’으로, 주임검사의 저항으로 전임 지휘부가 손놓고 있던 문화방송 〈PD수첩〉 사건은 ‘대통령을 향한 적개심에서 나온 명예훼손’으로 깔끔하게 정리했다. ... 천 후보자의 발탁은 검찰이 평소 수사만 ‘제대로’ 한다면 정권 차원에서 얼마든지 화끈하게 보상해줄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 물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답은 수사 이전에 이미 나와 있다. “그거 틀렸는데요”라고 말하면 임수빈 변호사(〈PD수첩〉 사건의 첫 주임검사)처럼 검찰을 떠나야 한다.... 기수가 낮은 천 지검장을 총수 자리에 앉힘으로써 선배·동기 검사장을 줄줄이 사퇴시켜 승진 자리를 많이 만들어놓는 게 정권으로서는 여러 모로 이득이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권재진 고검장이 총장이 되면 좋은 사람은 권 고검장 한 명뿐”이라며 “검찰총장이 교체되는 2년마다 대규모 인사 요인이 발생하는데, 대통령이 2년 뒤에 인사를 하려고 해도 그때는 집권 말기라 힘이 빠질 수 있다. 정권 초기에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대통령의 영도 서는 것” ... 1993년 서울지검 공안부 평검사 시절에는 간첩 혐의로 구속된 김낙중 전 민중당 대표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김낙중씨는 그 뒤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998년에는 부산지검 공안부장으로 ‘영남위원회 사건’을 수사하며 김창현 당시 울산 동구청장 등 15명을 구속했다. 2001년 서울지검 공안1부장 시절에는 ‘만경대 방명록 사건’의 당사자인 강정구 동국대 교수 등도 구속했다. 수원지검장이던 2008년에는 ‘여간첩 원정화 사건’을 지휘 ... 지난 6월19일에는 〈PD수첩〉 사건 수사 결과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려는 문화방송 작가들의 검찰청사 출입을 막아 기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에 앞서 불법 시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검찰총장 내정 이틀 전의 일이다....

<경향>

이미경 환경재단 사무총장은 6월 23일, 한겨레신문에 서울시 고위 간부에게 모기관 직원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 환경재단이 주관하는 제6회 서울환경영화제(GFFIS)의 지원금을 둘러싸고 공문을 통한 긴 공방전이 환경재단과 서울시, 환경부 사이에서 오간 뒤였다. 이 총장의 말이다. “서울시는 환경부가 풀어주면 우리도 주겠다는 입장이었다. 환경부 장관·차관을 만나 이야기했다. 환경부 장관의 입장은 ‘말해줄 수 없는 이유로 줄 수 없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가 환경재단을 도왔다면 내가 짤릴 정도다’였다.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도대체 어디냐. 청와대란 말이냐.” ... 6월 중순, 한 중앙부처는 국·실장회의를 소집해 부처 사업과 관련, 촛불집회 참여 단체 지원 내역 리스트를 적어내라는 지시를 했다. 행안부 공익지원사업 이외에 각 부처와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민관협력 사업을 재검토해, 지원받은 단체로부터 “앞으로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구성원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다시 체크하라는 지시였다. 담당 국장은 지시의 ‘윗선’을 청와대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밝혔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서울시 경우도 최근 프로젝트를 독식한 단체들을 보면 ‘급조되거나 이름을 처음 들어본 단체’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지원단체의 경우 진보·보수를 따질 것이 아닌데, 이런 곳까지 서울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들의 신청명단을 보면 뉴라이트의 냄새가 난다”라고 ... 안병옥 기후변화연구소 소장은 “지금 벌어지는 시민단체 목줄죄기는 한마디로 ‘좌파 적출’”이라고 규정했다.

2008년과 2009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원사업 유형

2008년

① 사회통합과 평화

② 시민사회 문화기반 구축

③ 자원봉사/NGO 활동기반 확대

④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⑤ 소외계층 인권신장

⑥ 자원절약/환경보전

⑦ 국제교류협력

2009년

① 100대 국정과제

② 저탄소 녹색성장

③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④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운동

⑤ 관계 법률에 의해 권장 또는 허용하는 사업(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정리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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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中 위구르서 최악 유혈 시위…"최소 140명 사망" 중국 북서부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 자치구의 수도인 우루무치(烏魯木齊)에서 5일 저녁 대규모 유혈 시위가 발생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에 따라 140명이 숨지고 828명이 부상했다고 6일 보도했다. ... 중국 당국은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망명한 위구르 분리주의 세력이 치밀한 준비를 거쳐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으로 망명한 위구르족 지도자 레비야 카디르 재미(在美) 위구르협회장이 시위를 주도했다고 주장 ... 그러나 위구르인 망명 단체들은 당국의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정하면서, 시위 사태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한족의 자치구 경제 재배에 대한 위구르인들의 울분이 폭발한 것일 뿐이라고 ... 신장위구르 지역은 중국이 중앙아시아와 무역을 하고 에너지를 거래하는 관문 지역이며, 위구르 자치구 자체도 가스와 광물이 많이 나오고 농산물도 많이 생산되는 곡창지대이다. ... 국제 인권기관 '휴먼라이츠워치'의 중국 전문가인 니콜라스 베퀼린은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기만 하면 '외부 세력의 소행'이라는 판에 박힌 반응을 내놓는다"고 지적 ...

한편, 중국의 관영 언론매체들은 작년 라싸 시위 때와는 달리 대규모 유혈 시위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해 소수민족 관련 사태에 대한 언론 정책이 바뀌었음을 시사했다.... 라싸 사태 때 관영 언론의 보도가 늦어지면서 외신들이 티베트 망명 정부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한데 따른 문제점을 중국 당국이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노무현'을 벌써 잊었나/김종배 민주당 지도부가 5대 요구조건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걸 들은 기억이 없다. 어느새 없던 일이 돼 버렸다.

그 대신 끌려간다. 비정규직법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며 오락가락한다. 처음엔 해고대란은 없다며 비정규직법 유예 불가를 선언하더니 5인 연석회의에 가서는 '6개월 유예'를 제시하고, 다시 비정규직법 원안 고수로 유턴한다.

결과는 참담하다.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 참여함으로써 '등원 거부' 전열은 사실상 무너졌고, 정국 화두는 비정규직법으로 옮아가 버렸다.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서 '6개월 유예'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의 축은 '원안 고수'에서 '시행 유예'로 이동해 버렸다. 한나라당의 정국 탈출 전략에 모터를 달아주고, 한나라당이 펼친 그물에 제 발로 걸어들어간 것이다.

... 정세균 대표가 말했다. 대표 임기 2년차의 정책노선으로 정부와의 '친서민' 경쟁을 설정하면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검승부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 갇힌다. 민주당이 실제로 이런 노선을 걸으면 이명박 대통령의 프레임에 갇힌다. 청와대가 쳐놓은 '친서민' 링에 올라 아웃복싱을 구사하면 잘해야 '아류', 못하면 '반대만 일삼는 야당'으로 전락한다.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앉은 자리에서 '친서민' 이미지를 획득한다.

...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 파탄'을 관통하는 전선을 치지 못하고, 그 전선에서 지구전을 펼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게 문제다. ... 지금 가장 긴요한 과제는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 파탄' 때문에 길거리에 내몰리고 그 길거리에서마저 끌려가는 민초들을 끌어안는 것이다. ... 무엇보다 근원적인 과제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후퇴' 현장과 '민생 파탄' 현장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다시 말해 '개별 싸움'을 '전체 싸움'에 편입시킬 수 있는 '고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짜놓은 링 위에서 청와대가 설정한 프레임에 갇혀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선명하면서도 질기게 싸울 수 있는 자기 판을 짜는 것이다.

"MB, 4대강 홍수피해ㆍ복구비 2배 이상 부풀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라디오연설에서 "지난 5년 간 평균으로 보면, 연간 홍수 피해가 2조7000억 원이고, 복구비가 4조3000억 원이나 들었다. 수질 개선 비용 등 다른 비용을 다 빼더라도 매년 7조 원이 넘는 돈이 땜질식으로 강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 이명박 대통령은 2단계를 거쳐 4대강 홍수 피해액 및 복구액을 2배로 부풀렸다. 피해 규모를 최대화하기 위해 임의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간의 기간을 설정해 연간 평균액을 구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최근 피해가 가장 컸던 태풍 루사(2002년)와 태풍 에위니와(2006년)가 포함돼 있다.

연간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을 10년(1997-2006년)으로 늘리면 4대강 홍수 피해액 및 복구액은 연평균 2조7585억 원으로 줄어든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4대강의 피해액 및 복구액이 아니라 전국하천의 피해액 및 복구액을 인용했다. 2002-2006년의 4대강 홍수 피해액(1조4898억 원) 및 복구액(2조3971억 원)은 전국 하천의 피해액 및 복구액의 절반을 약간 넘는 규모다.

'방송장악 저지'는 '수구기득권복합체 흔들기'다 <조선일보>가 이 '수구기득권 복합체'의 중심으로 등장한 것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덕분에 가문 대대로 수구의 이념과 행동양식들을 고스란히 물려 받은 조·중·동은 막 선출된 햇병아리 이명박 정권의 가이드견 혹은 보호견을 자임하면서 정치 권력의 머리꼭대기에서 놀게 된 것이다.

... 자신들이 확보한 독자에 대한 접근권을 광고주에게 팔아서 얻는 광고수입을 기본으로 하되 수구기득권세력의 보호견, 혹은 가이드견을 자임하는 댓가로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으로부터 특혜광고, 사업협찬 등의 명목으로 일종의 보호세를 받아 내는 것이다.

... 언론의 속성 상 지금처럼 정파지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노골적인 왜곡보도를 일삼는 한 독자는 계속 떨어지게 마련이며 그에 따라 광고수입도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자본권력이 조·중·동과 한 통속이라지만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매체에 계속 광고를 내지는 말라는 것이 그들이 신봉하는 자본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조·중·동으로서는 그들의 떨어진 독자와 떨어진 광고수입과 떨어진 영향력을 보충할 수 있는 큰 것 한 건, 즉 종합편성 방송채널을 획득함으로써 크게 악화된 수익성을 보전하고 그들의 언론권력을 더욱 단단히 다질 필요성이 대두된 것

... 솔직히 단순한 방송장악이라면 이미 끝난 얘기다. 지금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곤 문화방송(MBC) 하나 뿐인데 이마저도 8월 방문진 이사진 개편을 통해 저차원적이나마 KBS 수준의 장악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조·중·동에게 큰 것 하나 상납해야 내가 산다는 절박함이 없고서야 이렇게 다 끝난 방송장악을, 더구나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미디어법에 악착같이 매달릴 일이 없는 것 ... 강기석 전 신문유통원 원장

비정규직 92.7% "정부·여당 개정안은 싫어"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무려 92.7%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정부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이 늘어날 경우 벌어질 일을 묻는 질문에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답은 7.0%에 불과했다. 대신 과반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자리의 질이 하락할 것'(54.5%)이라고 답했다. 또 개악보다는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도 상당수였다(38.5%).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김성희)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382명 가운데 기간 연장이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8.4%에 불과했다. "워낙 단기 계약이 많아 일자리 유지 효과와는 관계가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도 82.9% ...

경찰, '유모차 부대' 44명 줄줄이 소환 통보

"집시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주부 "경찰 안내 받으며 행진했다"

MB, 331억 재산 기부…재단법인 '청계'에 출연 이명박 대통령이 331억4200만 원의 사재를 장학 및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형태를 통해 기부하겠다고 6일 발표했다. 재산 기부 뒤 이 대통령의 재산은 서울 논현동 집 등 49억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 "오늘이 있기까지 저를 도와주신 분들은 하나같이 가난한 분들이었다"면서 "그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의 하나가 내 재산을 의미롭게 쓰는 것이라 생각했다" ...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를 위해 써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꽤 오래전부터였다"면서 "기업을 떠나면서 나는 이미 그 생각을 굳혔고 '신화는 없다'는 책에서 그 생각을 밝힌 바 있다" ...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힘을 가진 사람이나 힘을 갖지 않은 사람이나, 고용을 하는 사람이나 고용이 되어 일하는 사람이나,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작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오리 모두 처한 위치는 달라도 존엄하고 평등한 인간"이라며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 재단법인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의 재단 임원은 △이사장 송정호(변호사) △ 이사 : 김도연(울산대 총장), 김승유(하나금융지주 회장), 류우익(서울대교수), 문애란(퍼블리시스웰콤 대표), 박미석(숙명여대 교수), 유장희(이화여대 교수), 이상주(변호사), 이왕재(서울대 교수), 이재후(변호사) △감사 : 김창대(세일이엔씨 대표), 주정중(회계사, 삼정 컨설팅 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레디앙>

"정규직 전환지원금 집행 가능하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해고대란이 우려된다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정부여당이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근거 법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어서 돈을 못 쓰는 것"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지난 2일 <레디앙> 기자의 같은 질문에 "전환지원금은 지난 4월 추경 때 한나라당이 아니라 야당이 요구한 것으로, 1185억 원을 쓰기로 한 것은 법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법 개정을 못해서 이 돈도 못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률해석을 의뢰한 결과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따르지 않아도,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한나라당의 해명은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비정규직법 개정 혹은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담보로 잡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노동부는 당장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 설계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무능과 게으름으로 인해 해고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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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진실의 세계로 나오라" 나 의원의 말이 뜻하는 바는 "각국의 방송시장 자료를 취합한 PWC와 각국의 GDP 자료를 취합한 ITU가, 2006년 대미환율 955원을 적용시켜야 할 것을 655원으로 적용시키는 실수를 동시에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PWC와 ITU가 무슨 영화(榮華)를 보겠다고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며 2006년 대미환율 955원을 655원으로 바꾸는 실수를 동시에 저지른단 말인가.

... KISDI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2006년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87.41억불, GDP는 1조 2949억불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이 2006년 GDP가 1조 2949억불이 아니라 8880억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그들은 한국은행과 UN,IMF,OECD, 세계은행 통계들보다 ITU의 잘못된 통계를 더 신뢰한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러나 언젠가는 진실은 가려지는 법. 7월 변재일 의원이 ITU로부터 그들의 통계가 잘못되었음을 확인받고, 천정배 의원이 ITU 유료데이터의 환율적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혀내자, 나 의원은 어처구니 없게도 ITU와 PWC가 동시에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비율에는 차이가 없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아마도 나의원은 단순히 KISDI의 황당한 변명만을 전하는데 급급하다 보니 자신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도 못했던 것 같다.

... 1998년과 2005년 사이 영국의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이 0.86%에서 0.96%로 증가했다 하여 그것을 영국방송시장 소유규제완화정책의 효과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OFCOM 통계에 따르면 영국의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은 1998년에 0.86%에서 2001년 0.96%로 올라 선 후 2005년까지 0.94~0.96%를 유지하다, 2006년 0.90%, 2007년 0.89%로 내려앉게 된다.

문제는 영국의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이 1998년에 0.86%에서 2001년 0.96%로 올라간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KISDI처럼 그것이 방송시장의 소유규제완화 때문이라고 단정지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1998년과 2001년 사이, IT혁명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영국만 GDP 대비 방송시장 비중이 커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PWC 자료를 분석해 보면 KISDI의 기대와 달리 방송소유규제완화를 하지 않은 선진국들의 방송시장 비중 확대율이 소유규제완화를 한 선진국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흥미로운 것은 KISDI도 7월 7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GDP 대비 0.96%에 도달한 영국의 방송시장을 "포화상태에 이르러 시장이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는 점이다. 방송의 해외수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용이한 영국의 방송시장 비중 0.96% 상태가 포화상태라면, GDP 대비 0.98%에 도달한 우리나라의 방송시장 포화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 볼 수 있다.

"일자리 2만 개" 주장하더니 '통계조작' 논란엔 '모르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전국 58개 매체에 게재한 언론 관련법 홍보 광고. <프레시안>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광부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 관련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광고를 집행하는데 7억 1450만 5000원의 예산을 썼다. 이 광고는 <조선일보> 등 일간지 12개 매체, <매일경제> 등 경제지 8개 매체, <강원일보> 등 지방지 38개 매체에 게재됐다. ... 이 광고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고교 졸업생 84%가 대학에 진학하는 고학력사회다. 버젓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디어 관련 법은 젊은 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2만 개를 새로 만든다"며 KISDI의 통계를 근거로 삼고 ... 지난 2월부터 서울 부산 등 5대 도시의 시내버스 70개 대와 지하철에 게재한 정책 광고가 가장 대표적. "미디어법은 우리들의 일자리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이 광고에는 숙명여대, 서울여대 등 방송 관계 학과 재학생 4명이 직접 모델로 참여했다.

한나라당은 이 광고에서 "미디어법 개정으로 2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나라 미디어법 개정으로 가능해집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2월 한달 광고를 게재하는데 5000만 원을 쓴 것으로 ...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월 30일 SBS TV 특집 프로그램 <대통령과의 원탁 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출연해 "융합되면 바로 일자리 2만 명, 무궁무진한 새로운 일자리로 젊은이 위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늦을수록 세계 경쟁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조건 안된다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한다. 하루 하루가 급하다"고 ... 안상수 원내대표도 지난달 26일 의원총회에서 "미디어 산업이 제대로 발전해서 일자리 창출 3만개 나온다고 한다. 청년 일자리 나온다고 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이 수 조 원이 된다고 한다"라며 KISDI 보고서보다도 1만 개 많은 3만 개 일자리 창출론을 제시하기도 ...

중앙일보>는 지난해 12월 31일 KISDI 보고서를 입수해 1면에서 "개정된 방송법 통과·시행되면 일자리 2만 6000개 생긴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프레시안> 기고로부터 촉발한 통계 조작 논란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이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도 마찬가지다.

"7월 1일 전에는 '시급하다'던 정부ㆍ여당, 지금은?"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이 노동부의 고용 동향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까?

이 조사 방식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전국의 지방노동청을 이용해 사업체에 직접 전화해 비정규직 고용 규모, 향후 대책, 계약해지 여부 등을 물어 이 자료를 만들고 있다. 5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사업장을 조사한 것은 물론 아니고 표본을 추출해 샘플링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정확한 해고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 노동부는 이런 정확하지도 않은 조사를 왜 하는 것일까? "계약해지 규모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100만 해고대란'설을 주장했냐"는 비판 때문이다.

... 이미 책정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 원은 꽁꽁 묶여 있다. "법 개정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는 정부와 여당 때문 ...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1185억 원은 해고 예정자 70~80만 가운데 10만 명 몫밖에 되지 않는다"며 예산 집행에 여전히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지원금 없이도 30% 수준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돈이 풀리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다. 법 적용 전에는 "하루가 시급하다"며 노동계를 압박하던 모습과 정반대로 여유롭다.

퇴임 인권위원장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나라로 전락"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두고 사직한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전 위원장의 이임식이 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치러졌다. ... "아무리 내 나라, 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깊더라도 국제사회에서는 내 나라, 내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옹호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임을 믿는 저이지만 그간 빚어진 실로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일들을 국제사회에서 변론할 자신과 면목이 없다" ... "대통령께서는 유엔총회가 결의를 통해 채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에 경청하시기 바란다" ...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정권을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우리들 가슴 깊은 곳에 높은 이상의 불씨를 간직하면서 의연하게 걸어가자"

경남 양산 재보선 '이명박 대 노무현' 대리전? 이 지역의 한나라당 후보로는 박희태 대표가 거의 확정적이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거론되고 있지만 본인의 고사가 완강하다.

그 대신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송인배 전 사회조정비서관이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출마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겨레>

“북에 10년간 준 돈 핵무장 이용 의혹” <유로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과거 정부가)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을 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 보수층 일각의 ‘퍼주기’ 의혹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식화한 것 ... 지난 3월30일 <파이낸셜 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북한을 많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밝힌 것보다도 강도가 세졌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사실 가장 폐쇄된 사회의 지도자” ... “북한은 완벽하게 폐쇄된,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

...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상업 베이스로 거래된 것들이 핵 개발 비용에 사용됐다면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이 했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현금을 준 사실이 없고, 모래나 광물, 노동력 등 무역결제가 대부분이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무역도 하지 말라는 식의 남북 교류협력 폐기 선언”이라고 ...

안보 분야 전직 고위 당국자는 “이미 이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남북관계 무시 기조를 대통령이 말로 확인한 데 불과하다”면서도 “참모들과 조율도 안 된 듯한 메시지가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오는 상황이 갑갑할 따름”

52%가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사태 책임”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한길리서치에 맡겨 지난 5~7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전화 설문조사 ..

<민중의 소리>

경찰, 쌍용차 사태 관련 218명 수사 중 쌍용자동차 파업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8일 이번 파업사태와 관련해 쌍용차 조합원 등 2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21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대상자들은 사측 47명, 노조 측 171명이며,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거 대상에 오른 쌍용차 조합원은 한상균 지부장 등 모두 15명이다

지하철 9호선 개통 연기의 진짜 원인 세계적 투자회사인 호주 맥쿼리 기업의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이다. 이 회사는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지분 24.5퍼센트을 가지고 있으며, 이 외에도 광주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도로, 마창대교 등의 건설과 운영을 맡으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총 15건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참여 ... 민자사업은 국가나 지자체가 자본이 없을 때, 민간자본을 이용하는 사업이다. 대신에 민간자본에게 운영권을 제공하여 임대료나 운영 수입 등으로 보상해주고 그 이후에 다시 국가(지자체)가 넘겨받는다.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서울시를 대신해서 지하철 9호선을 건설한 후 그 대가로 향후 30년 간 관리 운영하는 권리를 얻게 된다.... 맥쿼리가 2007년 한 해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만 해도 16660억 원 ... 협약에는 향후 지하철 요금 인상까지 포함되어 있다. 올해 당장 1,264원으로 인상할 계획이 있으며, 향후 매년 약 50원 꼴로 요금이 증가한다. 이러다보니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매년 보장해주어야 하는 수입 역시 증가해서 2016년에는 1,000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하철 요금 인상과 서울시의 보장금액 증가는 모두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 이것이 끝이 아니다. 놀랄 만한 협약내용을 몇 가지 더 꼽자면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역사 내 부대시설을 통한 수익 추정치 4,690억 원도 독점한다. 거기에 향후 5년 동안 노인 무임승차객에 따른 운임손실의 50퍼센트와 승객 증가 등으로 추가 필요한 차량 구입비용도 서울시가 대준다. 지하철 파업이 일어나면 서울시가 손실 비용의 80퍼센트를 보장해준다는 약속도 해주었다. 이쯤 되면 민자사업이 경제적이거나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쥐구멍을 찾아야 할 판 ...

국회예산처 "MB정부, 법 위반하면서 감세정책 폈다"

2008년 국세감면율 15.1%, 국가재정법 위반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무리한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부처는 회계연도 막판에 전용된 예산의 50%가 넘는 금액을 지출하거나, 책정된 예산의 7배가 넘는 예비비를 쏟아 부었다. ... 국가재정법 88조와 시행령 41조는 연간 국세감면율이 직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을 0.5%포인트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7/9

<프레시안>

"중국, '미-중-일 3자협의 안 나가겠다' 통보"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이 이같이 밝히면서 중국의 불참 결정은 "북한과 관련한 미묘한 상황과 이에 대한 중국의 우려" 때문이며 "이로 인해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관리들은 지난주부터 중국 관리들과 매우 날카로운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고 ... 이명박 정부는 이번 3자협의체 구성 움직임에 대해 일단 관망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반발을 우려한 중국 때문에 결국 무산된 셈이 됐다.

5만원권 발행, 그 후…체감물가 고공행진 속 불안 우려 고액권 유통에 따른 부작용도 예측된다. 5만 원권 유통으로 인플레이션 심리가 확산돼 가뜩이나 신음하고 있는 서민경제가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 ... 5만 원짜리 맞춤 보험, 외식 업체 세트 메뉴 등 이른바 '5만 원 마케팅'도 발 빠르게 등장했다. 3~4만 원대의 상품들이 용량을 약간 늘려 5만 원짜리 상품으로 둔갑해 출시 ... "5만 원권이 발행되면 과거의 5분의 1 부피로 동일한 현금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뇌물 수수가 더욱 쉬워질 것" ... 5만 원권이 본격적으로 유통되면 대금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사업자의 탈세로 조세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것 ... 5만 원권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카지노, 경마장 등의 사행성 업체에서 활발하게 유통 ... 강원랜드 내에 있는 신한은행 사북지점은 지금까지 50억 원에 이르는 5만 원권을 고객들에게 공급했는데, 이는 본점 영업부의 공급액 9억 원의 6배에 이르는 규모다. 농협 마사회지점에도 지난주 창구에 들어온 지폐 50억 원 가운데 5만 원권이 2억 원 ... 카지노, 경마장 등의 사행성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소비자의 소비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5만 원권 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심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 ...

"진보여, 폐쇄성에서 벗어나라"/박동천 전북대 교수 나는 이런 패거리 현상의 뿌리에 언어적 구호에만 반응하고 내용을 파고들지 못하는 피상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주의 담론, 합리주의의 우상, 선험주의적 교조, 그리고 민족주의라고 하는 피해의식 등을 그 피상성의 원인으로 고발하고 비판했다. 이런 증상들은 종합해보면 새로운 대상이나 관념에 대한 두려움, 즉 제노포비아라는 성격과 아울러 무슨 일에든 자신의 위신을 결부시키는 미숙한 심리로 요약된다.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을 때 거부하거나 회피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부나 회피만으로 될 일이 아님을 깨닫고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탐색하는 제2층위의 사고가 대단히 부족한 것이다. 제2층위의 사고, 다시 말해 정면 돌파만이 아닌 우회나 절충 및 타협과 같은 방식들을 모종의 비겁이나 나약이나 배신으로 간주하는 경직성이 우리 사회의 정치의식에는 매우 두껍게 분포한다.

...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고 위신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접착제란 권력과 돈이라고 하는 이권밖에는 없고, 그것도 카리스마를 갖춘 두목형 인물이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정치구조의 진보를 지향한다는 명색을 달고서 오직 권력이나 돈을 맹목적으로 추구할 수도 없고, 카리스마적인 보스 밑에 조아리는 졸개의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곧 진보의 정치적 생명이 다했음을 의미한다.

... 정치의 진보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기득권 수호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쪽으로 이동하는 진행만이 아니라, 배타성에서 개방성으로 이동하는 진행도 진보의 중요한 의미에 포함시켜서 추구해야 한다.

... 나아가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은 진보 내부의 고질적인 분열증상을 극복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제일층위의 노선에서 차이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돌진해서 장렬히 산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걸음 물러나 차이 속의 공존가능성을 찾아내야 모든 종류의 연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부여하는 일은 기득권층이 누리던 특권 중 일부를 덜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러한 방향의 변화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기득권층이 아량을 보이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다. 다시 말해 기득권층 가운데 온화한 성품을 가진 부류가 보수 세력을 주도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진보 쪽에서도 보수 세력에 대해 아량을 가진 사람들이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

박근혜계는 정말 '여당 속의 야당'인가

[김종배의 it] '이명박 대 박근혜'의 신기루 분기와 결기가 뚝뚝 묻어나는 발언들의 주체는 이명박계가 아니다. 김무성-이경재-홍사덕-박종근 의원이다. 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중진들이다.

확인된다. 차이가 없다. 이명박계가 가재라면 박근혜계는 게다. 이들이 으르렁대는 건 영토 안에서 땅따먹기 싸움을 할 때뿐이다. 영토 밖에 나가면 이들은 혈족이요 같은 편 ... 박근혜 전 대표가 3월 2일 한나라당 농성장에 나타나 "한나라당이 많이 양보했으니 미디어법 처리 시기는 야당이 양보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을 거든 적이 있다.

... 이명박 정부는 잰걸음을 놓는데 박근혜계가 태클을 걸지 않는 장면이다. ... 박근혜계에게 '여당 속의 야당'이란 지위를 선사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유가 없을뿐더러 폐해가 심각하기까지 하다. 박근혜계를 그렇게 묘사할수록 신기루가 퍼진다. 한나라당 안에 중심을 잡아주는 저울추가 있는 것처럼, 한나라당 안에 미련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처럼 비쳐진다.

... 박근혜계의 중진들이 '합창'을 하는 현실이라면 MB입법 전열에 균열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이명박계 대 박근혜계라는 구분법 또한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다.

<레디앙>

"배타 지지 고수" vs "선거연합부터" ‘통추위 활동’ 그 자체에 대해서도 현장조직들의 이견이 팽팽했다. 통추위 활동에 대해서는 전국회의와 울산혁신네트워크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혁신연대도 민주노총이 ‘통합’에 적극적 개입을 주장했지만, 현장실천연대, 다함께, 노동전선은 ‘통합’에 앞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전진은 아예 통추위 활동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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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보라, 비정규직법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감시-카드 카르텔'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라"

[시론] 위구르족과 한족, 왜 충돌하는가? / 이남주

본문

서거정국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에 따라 촛불이 잠재화되고 일정화되면서, 49제까지 문화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시국선언은 계속되고 있으나 쟁점화되기 보다 일상화되는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 (나도 시국선언’, ‘네티즌 시국선언’ 등의 형태)¹

그러나 이 소강국면은 전선의 첨예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잠재화되는 국면일 뿐이다. 늘 그렇듯이 현실적인 사안들보다 어두운 궁륭을 울리며 숨을 몰아쉬는 새파란 분노가 더 중요하다. 이 지속되는 분노에 늘 촉수를 대고 있어야 한다.²

촛불이 잠재화되면서 그 바통을 쌍차 노동자들이 이어 받았다. 서거정국과 함께 화물연대 파업(박종태 열사 서거 국면)이 나란히 진행되었지만 금호 자본과 타협하면서 투쟁을 접었다.³이에 비해 쌍차 노조 옥쇄파업은 현재 40일이 넘었지만 그 투쟁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노동계급 투쟁의 중심에 쌍차 노조가 있다면 용산 투쟁이 또 다른 구심점을 형성한 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산 지하철 파업이 진행되었고,⁴경의선 신노선 전환배치 반대 투쟁이 결합하고 있다(☞'MB스타일' 경의선 개통, 결함 알고도 서둘러) 기륭을 비롯하여 동희오토 등의 장기투쟁 사업장도 잊어서는 안 된다(☞동희오토 l 사내하청지회 소식지 14호).

잠재화된 서거국면, 노무현의 역사화와 친노세력의 부상

서거국면을 통해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라기보다 친노인사들이다.⁵참여정부 말기에 레임덕을 함께 겪으며 부침했던 이들은 민주당내 주류 보수와 한나라당의 파상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대선국면을 거치면서 소멸했었다. 그런데 사실상 노무현이 봉하 마을에 터를 잡고, 청와대 자료 유출 건으로 정권과 날을 세운 후 ‘민주주의 2.0’을 개설하면서 이들의 부상은 일정정도 예견된 것이었다고도 보인다. 노무현 서거라는 변수는 조용히 내년 총선을 준비하던 이들을 더 바쁘게 만들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 부르주아 정치권 내에서 이들의 정치적 위상 정립은 이명박 정권이 파쇼-반동화됨으로써 남아 있던 소부르주아 지분을 민주당 주류와 나눠 가짐으로써 차후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들 친노세력들은 자신들의 일정을 내년 선거에서 이번 10월 재보선 국면으로 재조정하는 중이다. 마침 민주당 쪽의 신호도 기대에 부합하고 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 서거국면을 통해 재결집했던 촛불의 역량을 대의체제 속에 해소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촛불을 대표한다고 하던 시민단체들은 이들 부르주아 의회 세력들과 연대를 형성하거나(‘민민연’의 경우) 나름의 방식으로 진화함으로써(‘언소주’의 경우)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의 활력이 촛불 전체의 활력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민단체들이 촛불의 대표성을 자임하면서 부르주아 의회와 연대하는 것은 이들의 계급적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정세가 만들어내는 필연성의 강제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상 현장에서 노동계급이나 용산 범대위과 연대하는 것이 더 올바르겠지만, 사안을 정치쟁점화하고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강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이 일종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판단이 사후에 어떤 식으로 정당화되든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여간 대의 체제와의 연대는 노무현 서거가 가진 후폭풍의 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반MB 전선’이라는 단일 전선 구축의 강제력이 극대화된 지점에 우리는 있는 것이다. 한동안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인데, 왜냐하면 친노진영에서 벌써부터 노무현을 ‘역사화’하기 위한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출판과 강연을 통한 이데올로기 가공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이 작업들은 대중의 정서에 노무현을 민주주의의 진정한 ‘구현’(embodiment)으로 각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⁶친노들이 이 작업에 성공한다면(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길게 봤을 때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필두로 한 한국사회 ‘수구반동복합체’에 일대 타격이 될 것이고, 민노당과 진보신당에게도 이들 만큼은 아니겠지만 일정 정도의 반작용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노무현의 역사화는 노동계급에게 이데올로기적인 재앙과 같다. 이 작업에 투여되는 리비도는 ‘신자유주의’와 ‘애국주의’라는 레떼르를 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계급 실천의 기반인 반자본과 국제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실물 차원에서 이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의식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도 확실하다. 이를테면, 촛불들이 노무현 서거국면의 관성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 쌍차 현장 동력이 소진되고 있으며, 용산 범대위의 활동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안이 투쟁의 결집력을 높이고 적들의 심장을 겨누는 집중력이 비등할 때에는 이 리비도 투여가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잠재화된 상태에서는 역량의 출구를 다른 쪽으로 비틀어 놓을 필요가 있다. 노무현의 역사화는 이런 당면한 과제를 형해화하고 다중의 정치일정을 대의체제 안으로 급격하게 전치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의체제 내에 각종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유리할 뿐이다. 앞으로의 선거 과정에서 드러날 테지만 이런 면에서 다중의 절망은 내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촛불이 부르주아 대의 체제 내에 일정한 균열을 도입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균열은 이를테면 ‘부재하는 주체’와 같은데, 계량할 수 없는 변수로서 촛불이 언제 어디서든 정치적 판단의 도처에 출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이 용인하고 친노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무현의 역사화 작업은 이런 촛불의 역할을 간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들은 촛불의 재생산이 아니라 제2의 노무현, 제3의 노무현의 재생산, 즉 소부르주아 영웅의 재생산에 열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공안정국, 전교조 압수수색과 민노당 정책대회 그리고 북한 미사일

전교조 시국선언은 정권측에서 보기에 일종의 ‘빌미’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시국 선언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지금에야 검찰을 끌어들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사실 전교조 시국선언은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정권 측에서 다루기 쉬운 측은 전교조다. 전교조에 대해 오래 들씌워져 있는 ‘빨갱이’ 낙인이 공안정국 조성에 더 수월한 기제이기 때문이다.

공안정국 조성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첫째는 시국 선언의 끝물에 전교조를 붙들고 ‘중앙’ 차원에서 민심을 불안하게 가공하는 것,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전국에 산재한 통일운동 섹터들을 각개 격파해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의도는 경찰 내부에서 회람된 ‘공안사범 검거 100일 작전’에서도 드러난다(☞경찰 "공안사범 검거 100일 작전중"). 경찰이 앞장서고 검찰이 뒤를 봐주며, 정권이 용인하는 이 방면의 공안 정국 조성은 통일운동 섹터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언론을 통해 압수수색과 검거를 보도함으로써 대중들의 불안을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을 보수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조직’ 차원의 공안 정국 조성은 궁극적으로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겨냥한다. 특히 얼마전 민노당은 1박 2일 정책대회를 통해 MB정권을 공당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독재정권’으로 규정했다.⁷그리고 지난 3일부터 본격적인 독재정권 타도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 정치일정이 정치검찰의 눈에 좋이 보였을 리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 상에서 계속되는 공안 조성도 눈 여겨 봐야 한다. 미네르바 사건은 법원의 무죄 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다. 사실상 공안정국이란, 판결과는 상관없이 다중의 가장 취약한 정서, 즉 불안과 공포를 건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나라당 정두언(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이 토론회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유튜브 사태가 보여주듯 실효가 의심스러운 제도”라고 하고, 사이버모욕죄 추진에 대해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라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한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과연 사이버 세계에 대한 정권의 항복 선언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사실, 누가 사이버 세계를 ‘지배’하겠는가? 그건 말 자체가 맞지 않다), 당내에 전향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표지로 읽어도 될 것이다.⁸

두 번째 차원에서 행해지는 공안 정국 조성은 북한 미사일 발사, 대북 압박 강화, 전쟁분위기 조성이라는 나선형 상승국면을 형성하면서 이루어진다. 북한 미사일이 대미협상용이면서 북한 국내 정세용(체제수호용)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한국 사회 보수화와 공안 분위기 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도 사실이다(☞'협상' 포기하면 결론은 '무대책'이다). 이는 수구언론의 선전이 주요하게 먹혀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구언론의 경우 ‘북한위협’이라는 공안 변수가 그들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논리적 패착이나 사실 왜곡을 감수하면서도 견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분단체제라는 한반도 정세의 중추적 모순은 한국사회 다중이 계급모순을 보지 못하게 만들며, 이런 이유로 수구정권과 언론에게는 자신들의 이권과 권력 유지를 위해 아주 유용한 포석이 된다.

세 번째는 소위 ‘문화계 좌파 적출’이라고 알려 지고 있는 사안이다. 이는 공기업과 위원회의 단체장 물갈이, 시민단체 길들이기 연장선상에서 정권이 추진하고 있다. 한예종 황지우 총장의 사퇴로 공론화된 이 사안은 진중권의 공세적 입장표명을 통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는 부르주아 자유주의 문화세력과 진중권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 세력에 대한 협박에 가깝다. 이를 통해 정권이 도모하는 것은 바로 학술, 문화계에 광범위한 공안 정국을 조성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벌써부터 영진위를 비롯한 영화계 일부에서는 ‘알아서 기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⁹

결론적으로 공안 정국 조성은 이명박 정권의 정당성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집권하고 있고 거대여당을 의회에 세워두고 있다 하다라도 이데올로기적 설득력이 없을 때 경찰력과 사정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부르주아 정권의 보편적인 행태다. 문제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이 정권이 1년 반이 채 안 된 상태에서 기반 붕괴를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용하면 할수록 그 정당성이 더더욱 무너지게 되는 경찰력과 공안력의 특성상 이러한 붕괴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걷잡을 수 없게 될 확률이 높다 하겠다.

정권의 향배와 전망

이렇게 해서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게 되는데, 이 또한 최소한의 정당성도 상실한 부르주아 정권이 밟아 가는 극히 보편적인 수순이라 하겠다. 이 와중에 대중의 공분은 시시때때로 각계 각층에서 현실화되어 분출할 것이고, 여의도 일정에 따라 각종 선거들을 통한 ‘심판론’이 정권을 더욱 압박할 것이 뻔하다. 여간한 출구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이 패착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의 소위 ‘통치 스타일’이라는 것이 반성을 모르는 ‘불도저형’이기 때문에 위기는 해소되지 않는다. 어떠한 쇄신요구도 수긍하지 않는 정권에게 위기는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봉합하고 넘어 가는 대상일 뿐이기 때문이다.¹⁰또한 반성이 없고 국정에 대한 적절한 수위 조절이나 시기 파악이 안 되는 정권일수록 방향만큼은 뚜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정권이 그러하다. 방향이 뚜렷하긴 한데 그것이 ‘나 홀로’ 방향이고 민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 불통의 권력이 자신들이 존재하는 근거, 즉 수구세력들의 경고음조차 듣지 못할 때 발생한다. 정치 권력이 표면적으로는 한국사회 기득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정치권력은 ‘수구반동복합체’의 일부일 뿐이다. 이 복합체는 한국사회 다중의 노동과 잉여가치에 기생하는 암덩어리와 같다. 삼성 재벌이 그러하고,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그렇다. 이들은 ‘이권’으로 뭉쳐 있는데, 만약 이들 복합체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이권에 기능부전이 생길 때에는 즉각 치유와 공격에 돌입한다. 과거 정권들에서 이들 수구반동복합체의 이권을 개혁하려고 한 시도들은 그래서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혼맥'을 알면 '조·중·동의 대한민국'이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암적 유기체의 특성상 어느 정도 숙주의 건강이 필요한데, 이 정권은 이러한 숙주의 기본적인 건강성까지 해치면서 권력에 탐닉하고 있다. 특히 토건사업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예산의 방종한 집행은 벌써부터 수구언론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4대강' 무슨 일 벌어지고 있기에). 정권이 이들 수구세력들의 말에 조차 귀를 막고, 쇄신요구를 계속 거절하면서, 이권에 흠집을 내기 시작하면 이 암유기체 전체는 정권을 퇴출시키기 위한 작업을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식의 유기체의 반응이 있으려면 대중투쟁의 진행과 성과, 대의 체제 내부의 균열을 유도하는 촛불의 활동, 노동계급의 가열찬 투쟁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측 역량이 낙관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서거국면이 49재 일정 속으로 산개해 갈수록 촛불의 역량도 잠재화되었고, 쌍차 투쟁은 오랜 시일 끌어온 만큼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의 개량성이 투쟁 일정 속에서 드러나면서(☞부활한 금속노조 공생협약은 어떻게 쌍용차 투쟁을 가로막고 있는가?), 옥쇄투쟁이 더욱 고립 분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단사 차원의 투쟁과 장기투쟁들도 마찬가지다. 노동자 투쟁이 이처럼 각각의 고원 속에 고립되면서 공명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자본은 더욱 기세등등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세가 진행될수록 전선이 명확해 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하겠다. 이를테면 이명박의 기만적인 민생투어를 찍은 ‘돌발영상’에서 보듯이(☞이명박 “얘기할 수 있으니 살기 좋은 세상”), 또한 쌍차 노동자들의 해고를 기정사실화하고 기만적인 협상에 임한 쌍차 자본가들의 경우에도(☞쌍용차, 노조파괴 공작 사실 드러나), 이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주인인 노동자-민중, 다중을 이미 ‘의식적’으로 ‘적’으로 놓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정세는 수구세력과의 대립각이 고조되면서 적대적 전선이 여기저기서 더욱 뚜렷하게 형성되는 형세라 하겠다. 용산참사 이후 잠잠한 이 적대가 또다시 폭력적으로 관철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적대적 전선 안에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 압박감에 굴복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MB악법을 둘러싼 부르주아 국회 공방을 물리적으로 압박하면서(용산 참사 범대위 활동과 더불어), 반MB 전선의 확대를 공론화하고 쌍차 현장 투쟁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쟁의 동선이 형성되어야 하겠다. 이에 대한 상세한 조직화 방향과 전략 전술이 시급한 시점이다. - REDBRIG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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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의 전교조 압수수색. 이 와중에 주목할만한 게 있다. 검견들이 물어 간 물품들 중에 '정당과의 연관성이 확실한 물품'이라고 저들이 말한 것들이 있다는 게다.

이게 뭔가? 물론 교원노조법에 있는 그 '정치활동금지' 조항을 억지로 충족시키려고 하는 꼼수가 있다는 건 분명하다. 근데, 퍼뜩 머리속을 스치는 것, 민노당의 최근 정책전당대회다. 거기서 토론 끝에 명바기 패거리를 '독재정권'으로 공식적으로 규정했고, 본격적으로 정권퇴진 운동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저능한 검견들이 침을 질질 흘릴 만한 사안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전교조-민노당 이렇게 엮어 보겠다는 건데 ... 참 애쓴다.

내 예상이 맞다면 이건 좀 허접한 공안 꼼수다. 사람들이 부화뇌동하지도 않을 것이거니와 빨간색 칠하기는 시효가 지나도 한참 지나지 않았나?

그래도 개들이 더러운 이빨을 드러내고 다니는 통에, 벌써부터 개비린내가 진동한다. 하긴 이 냄새풍기는 걸 목적으로 삼았을 터. 더러워 죽을 지경이다. 떡검이 압수수색하고 국세청이 감사하고 조중동이 짖어 대니 온통 토 쏠리는 일만 벌어진다. 이번엔 전교조 선생들을 물려고 환장이니 ...  아, 한예종도 있구나. 이것들이 벌써 진화해서 멀티까지 한다.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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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그녀가, 왜 요즘은 블로그에 '글' 쓰지 않느냐, 고 했다. 응? 아, 일상 얘기?, 라고 대답하고 문득 요사이 내 생활의 보폭을 생각하게 된다. 가만히 보니, 다시 잰걸음이다. 천천히 걷자고, 둘러보며 걷자고, 그렇게 다짐하고, 말하고 했는데 어쩌다 보면 어느새 걸음이 빨라져 있다. 

다시 느긋해지기로 한다. 번역은 꾸준히 진행중이고, 8월까지는 무난히 해 낼 것이다. 논문관련 책들을 읽고, 틈틈이 의뢰 받은 글과 칼럼글을 쓰면 된다. 독서계획도 별 어긋남 없이 진행 중이다. 다음 주면 이사를 갈 것이고, 이제는 정말 햇살을 받으며 아침을 맞을 수 있다! 지하생활자는 ya basta ~~

지금 있는 여기 커피숍도 이제 올 일이 없어질 것이다. 새 터전에 또 익숙해져야 하리라. 조용하고 싼 커피숍이 있으면 좋으련만 ... . 공원이 근처에 있다는데 반드시 가봐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 나 혼자 살 곳이 아니니까, 그 사람과 함께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걸어다닐 산책로가 거기 있으면 좋겠다. 여름이면 과일 싸가서 자리 펴고 먹고, 겨울이면 뽀드득거리는 눈을 밟을 수 있게 말이다. 

아, 그리고 꽤나 놀라운 책을 발견했다. 내 논문 주제를 그대로 담고 있는 새 책이 곧 출간될 예정이란다.논문 주제를 '강탈'당한 느낌이 들어서 처음엔 좀 충격이긴 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니, 나와 흡사한 생각을 저 먼 곳에서 같이 하고 있는 이 학자가 매우 친근하게 느껴졌다. 대뜸 한 번 만나보고 싶다, 는 생각도 들고 말이다. 계속 관심을 가질 듯...   

리꾀르의 'the self'를 들뢰즈의 주체화 양식 비판을 통해 재구성하고 극복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내 의도와는 좀 다르다. 한 번 읽어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논문의 범위와는 좀 차이가 있을 듯 ...

아,,, 비가 한참 오더니 날씨가 개고 있다. 어제는 굉장한 천둥-번개였다. 연구실 선생님 한 분이 오는 도중 뒷차에 벼락이 떨어진 현장을 목격했다고 겁에(?) 질린 채로 상황 설명을 했었다. 옆에 있던 분이 그러시더라. 어째 벼락 맞을 놈들은 안 맞고  (이 말에는 분명 명바기 패거리들은 안 뒈지고, 라는 함축이 있다. 점잖은 분이라 표현이 그렇지 않은 거다) ...  

기사스크랩을 좀 더 하고, 수업을 갈 것이다. 감기가 한 달 넘게 그녀를 따라 다닌다. 뭘 먹어야 건강해 질런지 ... 어디 히말라야 정상에 핀 연꽃이라도 따다 다려 주려나 ... 음. 갑자기 골똘해지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