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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정치

 문화예술위원회의 혼란

문광부 소속 문화예술위는 이상한 이중권력 상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취임한 김정헌 위원장이 이명박과 유인촌에게 해임됐다가 지난달 법원에서 해임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다시 문화예술위원회에 출근하면서 두 명의 위원장이 동거하게 된 것이다. 이 혼란에 책임있는 문광부 장관 유인촌은 “재미있지 않겠어?”란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국가 권력이 스스로 무능함을 시인하는 모습이 재밌는 건 사실이지만, 이 재미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천박하다.
문화예술위는 국가, 지역, 계급, 계층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공의 영역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모든 국가 기관이 인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더이상 할 말은 없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정치권력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영역이다. 여기에 어떤 정치가 관계하느냐가 문제다. ‘어떤’은 철학의 문제다. 
 
이명박과 유인촌의 문화예술
노무현이 임명한 김정헌 위원장이 MB와 유인촌의 코드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표적 감사로 해임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 코드란 무엇일까? 다른 위원장인 오광수를 보면 안다. 문화예술위가 지원하는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에 지원 조건을 내건다. 데모하지 말 것. 데모에 나간 적 있거나 데모할 성향의 사람이나 단체에는 이미 지원을 다 끊었다. 문화예술은 정치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이명박과 유인촌의 코드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문화예술
거슬러 올라가면, 문화예술이 정치에 길들여진 건 김대중과 노무현 시절이다. 문화예술을 끔찍히 사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오랜 군사 정권에 숨죽이던 재야 문화예술인들을 양지로 불러들였던 것이다. 문화예술을 정치에 복종시키진 않았지만, 정치에 길들였다. 문화예술의 정신과 철학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약해졌다. 지원없이 문화예술하려니 나이도 들고 힘도 들어 데모 안하고 지원받는 문화예술인들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건 김대중과 노무현의 코드다.
 
그러면 사회주의 문화예술은?
역사적 사회주의의 경험에서 초기 혁명기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혁명을 지지하고 열광했다. 사회주의 정치가 문화예술을 길들이거나 복종시키려 하기 전에 먼저 지지하고 열광했던 그 한때는 좋은 시절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오래 가진 못했다. 소설 태백산맥에서 김범우가 인민군 종군기자였다가 중도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당이 강요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는 사회주의 정치도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치, 이명박과 유인촌의 정치와 다르지 않았다.
 
문화예술의 정치
김정헌 위원장이 법원으로부터 해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것과, 그래서 다시 출근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법원의 결정은 이명박과 유인촌의 정치가 패배했다는 의미지만, 만신창이가 된 문화예술위와 김정헌 위원장이 복원된 것은 아니다. 다시 출근하는 것은 그가 앞으로 문화예술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떠나 문화예술인의 정치를 시작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문화예술이 더이상 정치에 휘둘리게 둘 수 없다는 표현이다.
정치가 문화예술하는 것과 문화예술이 정치하는 것의 차이다. 러시아 혁명기에 볼셰비키에 가담했던 시인 마야꼬프스키는 혁명기에 이런 시를 남겼다. “러시아의 정치여, 영원하라! 예술이여, 정치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라!” 그리고 그는 예술의 자유가 사라졌을 때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길, 자살을 선택했다.
세월이 많이 흘러 21세기가 되어 사회주의자들도 문화예술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졌다. 사회주의 정치가 어떻게 문화예술할 것인지의 단계를 뛰어 넘어야 한다. 이제 문화예술을 배우고 익혀 문화예술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문화예술가를 죽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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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미디액트…

 


미디액트 수강생인 김태화님이 직접 만든 가툰이다. 
문광부 소속 영화진흥위원회는 그냥 이명박, 유인촌 코드다. (사)독립영화협회에서 영진위에 위탁받아 운영했던 미디액트와 독립영화전용관을 이렇게 날리는데 2년 걸렸다. 이명박이 당선될 때부터 이런 결과를 걱정했고,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아쉬운 점은 이런 결과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2년 동안 (사)독립영화협회 관계자들은 너무 눈치만 본 건 아니었나 싶다. 지금 미디액트 홈페이지에는 수많은 수강생과 회원들로부터 탈퇴와 개인 정보 삭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새 사업자도 회원들을 얻을 수 없지만, 옛 미디액트도 회원들을 잃게 되었다.
문화예술 운동을 공공영역으로 확장했던 미디어 활동가들의 투쟁의 경험과 실력은 여기까지였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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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균형

 

어슐러 K. 르 귄 읽기 3
 
어스시의 세계
넓은 바다, 작은 섬들의 세계. 헤인의 우주보다 보잘 것 없이 작은 곳에서 고작 수백 년의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다. 그리고 놀라운 마법이 세계를 변화시킨다. 마법이라 부르는 그것은 어스시의 세계에서는 과학기술이다. 자연이나 생명 곧 마법을 걸 대상의 본질과 원리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이 어스시의 마법이다. 본질은 이름이고, 원리는 주문이다. 대상의 진정한 이름을 찾고, 이름을 불러 소환하고, 적절한 주문을 걸어 변화시키는 것이 마법의 기본과정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마법사의 기예다. 마법사들에게 기예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다. 지혜가 풍부한 마법사들을 현자라 부른다. 
 
변화와 균형
어스시는 작은 섬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다른 섬들과 교역하기 위해서는 항해술이 대단히 중요하다. 마법사는 배가 잘 항해할 수 있도록 마법풍을 쓰기도 하지만, 그 결과로 다른 곳의 기후 변화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런 기술이다. 현자들은 폭풍우를 만들거나 없앨 수도 있지만, 웬만해선 자연에 저항하지 않고 감수한다. 반면에 사악한 마법사들이 가끔 등장하거나, 지혜가 모자란 마법사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빚기도 한다. 이런 구절이 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의 위험한 점은, 마음속으로 선한 의도와 실제로 잘 해내는 행위를 혼동하는 데 있다. 그것은 수달이 옌바나 강을 바르게 헤엄쳐 내려가면서 할 생각이 아니다. 수달은 속도와 목적지, 그리고 달디단 강물의 감촉과 헤엄치는 힘의 달콤함 외에는 별로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제 수달이 된 그는 그대로 수달로 남아 있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 쾌적한 갈색 물속에 살아 있는 강물 속에, 언제까지나 수달인 채 있었으면…. 
- 제5권 어스시의 이야기들, ‘찾은 이’ 편에서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일을 망치고서 자신이 부끄러운 나머지 도피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다. 다행인 것은 저 수달은 자신의 혼동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낸다. 그리고 가능한 만큼 일을 바로 잡는다. 그는 악에 대항하기 위해 수많은 마법사들을 찾아 모으는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다. 자신의 실수로 죽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자신의 몸에 남은 상처로부터 평생 고통과 후회 속에 산다.  
르 귄이 강조하는 균형은 마법의 균형뿐만이 아니다. 주인공들이 성장을 보여줄 때는 꼭 고통을 동반시킨다. 좋은 결말 아래에 숨겨진 그 고통이 마음을 너무 후벼파서 르 귄이 미울 정도다. 그러나 그것이 르 귄 작품의 장점이다. 판타지라는 장르가 무색할 만큼 사실적이다.
 
감수성
여기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큰 비약일지 모르겠다. 일군의 사회주의자들이 지금까지의 운동과 다른 질적 성장을 목전에 두고 있다. 아직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한다. 다른 역사를 가진 사회주의자들을, 또는 지금까지 다른 운동이라 생각했던 여성주의나 생태주의 운동을 만날 것이다. 
현실을 아름다운 우화나 상상으로 비유하는 훌륭한 이야기꾼의 감수성과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냉철함의 균형을 갖춘다면 사회주의자들이 변화할 이야기의 전개가 조금 더 밝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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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시의 마법사 시리즈

제1권 어스시의 마법사
어스시의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마법사 새매(진정한 이름은 게드)의 성장 이야기다. 어릴 때부터 약간의 재능을 타고난 새매는 힘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 또래 여자아이가 “나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넌?” 하는 소리에 감당할 수 없는 마법에 접근하는 야망 가득한 소년이었다. 그래서 지혜로운 스승의 가르침 보다 로크 섬의 마법학교를 선택한다. 거기서도 끝내 동급생과 질투어린 마법대결로 치닫고, 너무나 위험한 어둠의 존재에게 쫓기게 된다. 쫓고 쫓기는 모험의 과정에서 마법사의 진정한 책임을 느낀다. 돌아 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곳에서 어둠의 존재와 대면한다. 그 어둠의 존재는 새매의 다른 모습이었다. 
1권에서는 마법의 원리가 소개되고, 마법을 통한 세계의 변화를 제대로 책임지는 마법사의 자세가 그려진다.
 
제2권 아투안의 무덤
어스시의 변방 아투안은 마법사들의 힘보다 대지의 힘이 지배적인 곳이다. 대지의 힘을 숭배하는 사원의 대무녀는 아르하라는 소녀다. 아르하는 ‘먹힌 자’란 뜻이다. 자신의 이름을 먹힌 채 영원히 환생하는 대무녀의 현신이 아르하다. 원래 이름이 테나인 아르하는 어려서 부모와 헤어지고 시녀들과 환관의 지시에 사육당하는 불쌍한 소녀일 뿐이다. 아르하는 어느 날 지하 무덤의 미로 아래서 유물 도둑과 맞닥뜨린다. 도둑은 미로 속에 갇혔고, 아르하는 처음보는 도둑, 아니 남자를 훔쳐본다. 먹힌 자와 갇힌 자는 오랜 시간 동안 최소한의 대화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도움으로 자유를 찾는다. 도둑은 새매였고, 유물은 옛 영웅의 평화의 상징인 룬이었다. 평화의 상징을 원래 있던 곳에 되돌려 놓음으로 전쟁과 약탈이 판치는 어스시의 세계를 평화롭게 하려는 의도였다. 
마법사 새매보다는 아르하의 운명과 자유의지의 대결이었다. 
 
제3권 머나먼 바닷가
새매는 그간 세계의 불균형을 손질하고 평화의 룬을 되찾는 등 많은 활약을 펼쳐 존경받는 대현자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변방에서 마법사가 마법을 잃어버리거나 마법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며 어둠이 세계를 덮쳐왔다. 이를 일찍 알아차린 어느 섬 지역의 왕자 아렌이 새매를 찾아온다. 이들은 원인을 찾아 머나먼 여행길을 떠난다. 문제의 원인은 영생을 갈구하는 어둠의 마법사 거미였다. 세계의 균형이 무너져 아주 옛날 인간과 한 종족이었던 서쪽 바닷가의 용들도 말을 잃고 서로를 죽이는 일이 생겼다. 새매와 아렌, 그리고 나이 많은 위대한 용이 만나 삶과 죽음의 경계지로 간다. 겨우 세계의 균형을 바로 잡은 새매와 아렌은 용을 타고 로크 섬으로 귀환한다. 아렌은 800년간 비어있던 어스시의 중심인 헤브너의 왕좌에 오르고 모든 능력을 잃은 새매는 고향 곤트 섬으로 돌아가 은퇴한다. 
욕망에 대한 이야기다.
 
제4권 테하누
르 귄은 1권 1968년, 2권 1971년, 3권 1972년,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1990년에 제4권 테하누를 출간했다. 게드는 고향에서 2권의 주인공인 테나와 노년을 보낸다. 테나는 부랑자들에게 버려져 불에 반쯤 탄 여자 아이 테루를 돌본다.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가는 과정에 새로운 가족이 형성된다. 그러나 무언가 다른 테루에게 사악한 마법사가 접근하고 새로운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다. 위기의 순간 아주 오래된 용이 등장해 사악한 마법사를 물리치고 테루를 자신의 딸 테하누라 불렀다. 이 작품에서는 르 귄이 그간 완벽하게 창조했던 마법의 세계에 의문을 던지며 그 마법보다 더 깊은 곳의 비밀을 드러냈다. 한편 3권까지 마법의 진정한 힘을 탐구하던 내용이 남성 중심적이었다는 평을 받아들여 마법의 힘 보다 인간의 감성과 정신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여성주의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제5권 어스시의 이야기들
르 귄은 테하누에 ‘어스시의 마지막 책’이란 부제를 달았었다. 11년 뒤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변화한 어스시의 세계와 새매 이전의 어스시 역사를 다룬 5편의 중단편을 묶어 발표했다. 현자들의 섬 로크가 형성되는 과정인 ‘찾은 이’, 마법의 힘을 넘어선 사랑과 예술, ‘검은장미와 금강석’, 새매의 스승의 이야기 ‘대지의 뼈’, 대현자 게드의 친구이자 숙적인 마법사의 노년 이야기 ‘높은 습지에서’, 그리고 테하누의 자매 ‘잠자리’의 이야기들이다. 이 작품들은 작가의 작품이 독자적인 세계로 변화할 수 있고, 작가는 그 세계를 겸허하게 탐험할 수도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들이다. 
 
제6권 또 다른 바람
남자 마법사들의 세계에 발을 들였던 여자 마법사 잠자리가 용이 되어 날아간 뒤, 그리고 테하누가 장성했을 때, 오지의 어느 떠돌이 마술사는 자신의 고통을 감당할 길이 없어 로크 섬을 거쳐 은퇴한 게드를 찾는다. 세계의 균형이 다시 무너지고, 서쪽의 용들이 인간의 토지를 침략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균열이 생긴다.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가진 자들과 용들이 헤브너의 젊은 왕을 중심으로 모인다. 동쪽에 날지 못하는 용들이 사는 곳의 공주도 헤브너의 왕을 찾고, 이들은 힘과 지혜를 모아 용과 인간의 비밀, 삶과 죽음의 비밀을 밝힌다. 환생하는 인간들, 죽음의 세계에 갖힌 영혼들, 그리고 용들은 다른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난다. 이 작품은 인간의 종교, 문화의 차이들 그리고 억압과 해방에 대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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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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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폭력사건 해결, 새 집행부의 조직혁신운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논평]
 
지난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김○○성폭력 사건보고 및 평가보고서 채택 건]이 1호 안건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정작 대의원대회 회순에서는 임원선거 이후로 미뤄졌고 보고서는 초안조차 제출되지 않아 대회 중 논란이 예고됐다. 
대의원대회가 시작되자 대의원들에게 이번 안건을 유예하지말 것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편지가 ‘피해자 지지모임’을 통해 낭독됐다. 이어 토론이 시작되자 대의원들은 성폭력 사건 평가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조합원들과 피해생존자에게 정부와 자료를 공유하지 못한 점 등을 제기했다. 이해 대해 민주노총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대의원들은  차기 대대 1호 안건으로 결정하면서 토론은 종결됐다. 
대의원대회에서 성폭력사건 후속조치 이행 건이 결의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결국 또다시 이월됐다. 
이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후속처리와 평가는 새 집행부의 과제다. 또 다시 이 문제가 이월되지 않기 위해, 제대로 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대응원칙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후속처리와 평가 속에는 지난 과정에서 드러났던 왜곡된 인식과 논란에 대한 바로잡기가 포함돼야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처리’를 위한 후속처리와 평가가 아니라 성억압적 조직문화와 운동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비슷한 성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고 처벌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될 뿐이다. 
둘째, 성폭력사건은 특정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그 조직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문화나 관행의 문제라는 조직 전체의 공유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조직 만들기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각종 성차별 및 성폭력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전히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조직적 노력은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당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꿔내는 것이 바로 혁신운동의 출발점이다. 
새 집행부의 임무는 막중하다. 1년 넘게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채 민주노총을 끝까지 믿고 있는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 임무를 또다시 미루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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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판의 블루오션(Blue ocean)

 

[김영수의 세상뒤집기]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한다. 하루에도 수 십 번씩 빠르게 변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적절하지 않지만, 강산이 변하긴 변한다. 바다의 갯벌이 육지로 변하고, 도시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나 저층 아파트가 초고층으로 개발되고, 4대강은 자연 그 자체의 생명력을 파괴당하면서 운하의 삽질에 연민의 손짓을 보낸다. 고속화 도로는 지방 구석구석을 가로지르고 있다. 
15년 전에 지자체가 부활되어 남은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아스팔트 민주주의였다. 지방정부는 너나없이 지역개발이라는 굿판을 벌리고, 중앙정부나 정치세력은 개발복채를 보태겠다고 나선다. 자본은 만면에 띤 미소를 가린 채 그 부름에 나선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이다. 웬 뜬금없는 소리냐구? 다름이 아니라 선거 시즌에 벌리는 굿판이었다. 강산이 아무리 변해도, 1948년 이후 변하지 않은 것은 선거라는 굿판에서 정치인들이 방언처럼 내뱉는 장밋빛 정책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반도 강산을 변화시키겠다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은 이전 정권들의 아름드리 선물인 새만금에 수 조원의 세금을 개발복채로 내놓고, 강산을 변화시키는 토목국가 전략으로 일자리 창출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한다. 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양 죽은 김대중의 뉴DJP연합과 같은 신계획 전략으로 400만 실업문제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사람에게 투자하는 국가 등을 만들겠단다. 아예 없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노동자들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그저 낡은 방식으로 새 술을 만들겠다는 허황된 의지뿐이다. 이들 모두 블루오션의 장밋빛 미래만을 내세울 뿐이다. 국민에겐 이러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거나 허기진 배를 움켜쥐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면 그만이다. 진보정치세력도 이러한 굿판의 흥행을 위해 한몫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번만큼은 진보정치세력의 결집된 역량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방정치에서 실현시키자고 한다. 반MB연합이든 진보연합이든 지방정부의 권력이 바뀌면 혹은 중앙정부의 권력이 바뀌면 국민의 세상이 될 것처럼 말한다. 
국민은 가만히 있다가 정치세력들의 블루오션전략에 편승하면 그만인가? 아니다. 국민의 블루오션은 무엇인가? 돈이 없어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삶의 고단한 경쟁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진짜 블루오션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국민이 세상을 공짜로 아니 아주 값싼 비용으로 편안하게 살다가 죽게 하는 것이다. 국민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헌법상의 권리를 누리든지, 세금을 내더라도 그 세금을 직접 관리하고 집행한다. 온갖 소모임이나 계모임의 회비처럼 말이다. 대신에 정치세력이나 관료들은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직접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국민도 좀 진짜 편안하게 살아보자. 다음으로 국민이 직접 정책을 수립해 결정하고, 정책의 집행자를 지명하는 방안이다. 정치세력과 관료들은 자신들만이 그러한 역량을 가졌다고 한다. 무식한 국민은 그저 자신을 따라야 행복할 것이라고 떠든다. 누가 더 무식한 것인가를 놓고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소위 정책집행지명제도를 도입하면 그만이다. 정책에 따라 그 집행 책임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다. 선거 한 번으로 정책을 독점하는 권력의 시대가 아니라, 수많은 정책의 집행자를 지명하기 위한 선거가 범람하는 세상이다. 선거가 돈도 많이 들고 번거로우면 선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대신, 국민의 자치기구가 그 역할을 대신하면 된다. 국민의 진정한 블루오션, 그것은 돈과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의 바다여야 한다.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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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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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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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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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부실한 순환용 임대주택 정책

 

같은 하늘아래 내 쉴 곳은 어디요
 
서울시 대책은 낙타가 꼭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대책
자신이 살던 곳이 재개발에 들어가면 그 지역의 세입자들은 이사 갈 곳이 없어 막막하기만 하다. 본래 세입자들에게 재산이라고 해야 보증금 정도밖에 없는데, 그 금액이 너무 적고 보상 또한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입자들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2월 1일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르면 4월부터 공급한단다. 
그런데 서울시의 계획은 시작부터 허점투성이다. 임대주택을 새로 짓지 않고 공급하겠다는 것은 기존 임대주택을 이들에게 잠시 배정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새로 주택을 짓지 않다 보니 곧 수급 불균형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올해 500가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3,000~5,000가구의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라는데, 이는 대규모 재개발로 인한 이주수요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물량으로는 올해 왕십리, 가재울, 아현 등에서 주소를 옮겨야 할 수천 명에 이르는 세입자들의 이주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들이 순환용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듯 힘들어 보인다. 왕십리 1구역의 경우 세입자 900가구 중 성북구 종암동에 마련한 임대주택에 살게 된 세입자는 16가구에 불과했다.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물량을 갖고 재개발 세입자들에게 우선 배정한다면 서울시의 임대주택을 기다렸던 다른 세입자들의 기회는 오히려 박탈될 수도 있다. 즉 세입자 임대주택 마련이 다른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을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반쪽짜리에 불과한 전시행정용 정책
또 서울시 대책에는 순환주택에 상응하는 상가세입자들을 위한 ‘임시상가’ 정책이 빠져있다. 특히 용산 4구역과 같은 상가비율이 높은 도심지 개발 사업에서는 반쪽짜리 순환개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서울시가 근본적으로 세입자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면 공공 주택 물량을 대폭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와 함께 상가세입자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존 임대아파트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주택을 새로 짓거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사실 순환용 임대주택 정책은 일면으로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다른 면으로는 개발주의를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마냥 칭찬할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재개발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선차적이다.  
그런데 앞의 이야기는 사실 서설에 불과하다. 본질적으로 이 대책이 ‘용산참사의 후속조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355일 동안의 질기고 질긴 투쟁 속에서 철거민을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벌거벗은 생명이자 잉여인간으로 취급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참사 해결이 자신의 작품이라고 으스대더니 자신의 두 번째 작품으로 이 정책을 내민 것이다. 그러니 알맹이가 없는 서울시장 재선을 위한 홍보용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서울시장, 나도 해볼까? 
배성인 (한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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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들의 지하도시

 

 
주민들이 곡괭이와 삽으로 판 땅굴로 길이가 3km에 이르는 터널로, 구찌터널과는 달리 여기서는 600명이 실제로 생활하였고, 집회소와 우물 학교 병원도 있습니다. 미군의 무수한 폭격에도 견뎌내었던 터널내에서 17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았고 가르치고 총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웅들의 지하도시라 할 만합니다. 사이공에 있는 구찌터널보다 규모는 작지만 제국주의 야만에 저항한 베트남 사람들의 정신을 확인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미제국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개미굴 같은 좁은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면 남중국해의 드넓은 바다를 만나게 되는데요.... NO MORE WAR!!!가 절로 나오더군요 .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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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이 찾아온다. 노동자의 ‘봄’을 준비하자

 

[노동운동 혁신하자] 

조직혁신은 ‘조직’을 투쟁할 수 있는 대오로 만드는 것 
민주노총 선거가 끝났다. 양 후보는 모두 ‘투쟁과 혁신’을 주장했다. 물론 강조점은 달랐다. 정치방침을 비롯해 총파업 조직화에 대한 관점도 달랐다. 어쨌든 당선된 집행부는 선거운동 때 제출했던 혁신과 투쟁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조직혁신은 단순히 시스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현 정세에서 민주노총의 혁신은 ‘투쟁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다. 몇 가지 이벤트로 분위기야 바꿀 수 있겠지만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조직혁신은 바로 그런 문제다. 
올해 정세를 보면 여전히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공격이 격화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도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정당 활동을 핑계 삼아 기본권을 제약하고, 건설노조에 대한 자격시비, 금호타이어와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등 전방위적인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 
문제는 탄압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대응이 신통치 않다는 것이다, 즉 단위노조의 투쟁을 어떻게 완강하게 전개하는가와 단사를 넘어 지역과 산별을 통한 연대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투쟁 축을 확보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공황시기에는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데 있어 국가라는 외피를 두르고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대응으로는 저지선을 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이명박 집권이후 자본의 논리가 노동의 논리를 압도하면서 대대적인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펼쳐졌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자본의 공세가 진행 될 때마다 투쟁의지를 다지기 보다는 자신만 무사하기를 바라는 위축된 태도를 보여 왔다.
따라서 조직혁신은 자본의 공세를 돌파하기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노동자투쟁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의지와 결의를 가지고 흩어진 조직을 모아나가는 것에서 출발한다. 
 
노동자들도 기지개를 켜자 
자본의 노동유연화 공세는 단위사업장의 구조조정을 일상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투쟁을 통해 쟁취한 노동기본권마저 무력화 시키는 제도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복수노조 금지 및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또한 노동기본권 무력화와 긴밀하게 연동돼 있다. 이를 단위 사업장내에서 적당한 타협으로 해결하거나, ‘단협’ 유지로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성도 없거니와 설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구? 멀리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자. 2-3월은 단위사업장과 산별노조 등에서 상반기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구체 실행방도를 마련하는 기간이다. 대부분의 조직들은 서로 다른 조건이 있겠지만 어쨌든 투쟁을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될 조건에 놓여 있다. 
일차적으로 이를 모아내야 한다. 다만 과거의 방식대로 시기를 조정해 일정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가장 핵심적인 요구로 걸고 단위 사업장의 투쟁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노동법 재개정과 노조탄압 분쇄, 정리해고 중단 및 해고 금지 등의 요구를 걸고 현장 곳곳을 조직해 나가보자. 그동안 너무 밀려서, 투쟁하지 않아서 굳어진 손발은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에 연대하는 것으로 풀어나가자.
따뜻한 봄이 곧이 찾아온다. 이제 두꺼운 옷도 벗고 움츠린 어깨를 펼 때가 됐다. 민주노총도 그렇다. 패배감, 책임회피, 무력감 등을 벗어 던지고 이제 민주노총의 이름을 걸고 전국의 노동자들이 어깨 걸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만들 때도 됐지 않았나! 

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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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우리의 정치가 되다

 2010년 겨울방학 대학생 정치포럼 열어 



우리의 삶이 정치? 이번 겨울, 바로 그 주제, 우리의 삶과 정치를 이야기 보려 했다. 2월 5~6일 양일간에 진행된 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첫 프로그램으로 ‘성평등한 눈으로 나와 세상 바라보기’ 교육을 진행했다. 우리의 공간을 어떻게 성평등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지 고민을 하게 해준 시간이었다. 이후 서로의 장점과 자신을 표현하는 소개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간을 마치고, ‘민중가수 최도은의 노래로 배우는 노동운동사’라는 교양강연을 들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투쟁의 역사에서 민중들이 불렀던 노래를 함께 불러보고, 잊고 지냈던 우리 민중의 역사를 가슴에 담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가슴 절절한 노래의 시간 이후에는 ‘2010년 정세 및 진보정당운동 10년 평가와 전망’에 대한 정세 강연이 이어졌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계급 역관계 속에서 2010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제 이번 2차 정치포럼의 하이라이트의 시간! ‘삶, 우리의 정치가 되다’ 메인토론이 이어졌다. 학생 기획단이 직접 만들어 낸 ‘안녕? 나의 하루’라는 단편 영화를 상영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성별 분업의 모습, 학생들의 교육권 문제, 선후배간 위계 문제 등등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모습들이었다. 
이후에는 조별 토론의 시간으로, 20대의 뇌에 담긴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돈, 취업, 연애, 군대, 가족 , 다이어트, 지루한 일상, 인간관계의 문제 등등 서로가 느끼고 있는 다양한 고민들에 대해 나눴다. 개인의 문제로만 보이지만,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임을 공감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문제를 바꿔 나가기 위해 움직이고, 변화를 위해 이야기 하는 것이 정치다. 그동안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갈 정치를 소수 권력자들이 독점했는데 이제 정치를 되찾아 와야 한다. 다음 날, 프랑스 학생 활동가 ‘로안’이 최근 국제적으로 벌어졌던 대학생들의 교육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줬다. 다른 나라 학생들의 저항운동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학생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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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사노준 총회, 사/노/위 지역추진팀 건설 결의

 조직확대강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계획 논의 

 
지난 2월 6일 경기 준비모임 4차 총회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고와 병가 회원을 빼고 2/3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3차 총회이후 경기준비모임의 사업 평가와 지역 추진팀 건설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4개월 동안 경기준비모임은 2009년 상반기 투쟁사업의 성과를 조직의 확대강화사업으로 정치적 재조직화를 핵심 사업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조직 강화를 위한 회원면담과 회원들 간의 수평적 논의구조를 형성하고, 지역준비모임의 활성화를 추진했다. 경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2차례 진행한 회원면담의 결과를 토대로 회원들의 조직 활동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회원면담 결과는 향후 지역사업계획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다른 한편으로 4개 지역이 모임 안정화를 이루었고, 당면 조직사업과 사회주의 활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당 활동의 실험, 지역정치활동의 모색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직 확대강화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조직대상자들과 조직 확대라는 구체적인 목표 하에 좀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고 조직대상자들에 대한 조직경로의 판단, 지금까지의 조직 확대의 문제점 등이 점검되었다. 이후 지역 활동가들과 공유를 통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조직사업으로 나갈 계획이다. 평가에서는 조직의 확대강화 사업은 진전을 이뤄냈으나, 사회주의 정치선전선동은 작년 상반기보다 약화되었고, 새롭게 지역 추진팀의 단계에서는 시급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기되었다.
현재 준비모임은 5차 총회(2.28)이후 ‘사노위’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이후 경기지역에서도 지역추진팀을 구성해 지역모임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기지역 추진팀은 각개 약진했던 3조직의 통합의 기운을 모으고 지역에 흩어져 있던 개별 활동가를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운동에 나설 수 있도록 추동하면서, 지역에서부터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운동에 시동을 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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