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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해준다는 말에 속지마!


왜 뻔뻔해? 거짓말을 할 순 없잖아
얼마 전 선배 노동자와 함께 찜질방에서 하루 밤을 보낸 적이 있었다. “난 운동이 어렵다고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운동이 어렵네”라는 말이 하도 의아해 말을 주고받았다. 요즘 힘들다고 말한 것인데 위로는 커녕 관심도 없고 “운동이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그 말에 호기심이 생긴 것이다. 이야기는 대략 이렇다. 위원장 시절, 여러 개 사업장을 모아 한 달 동안 파업을 한 적이 있는데 하루, 이틀 파업이 경험의 전부였던 노동자들에게 한 달 파업은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으로 요구를 따내기는 커녕 월급도 못 받고 허송세월 한 것 같은 회의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기였다. 파업이 계속되자 조합원들이 찾아와 따지기 시작했는데 “너 때문이다. 위원장이 다 해결한다고 하지 않았냐. 어떡할거냐”는 것. 그런데 이 선배는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화를 냈단다. 같이 결정해놓고 왜 책임을 나 한테 돌리냐, 너만 손해 본거 아니고 다 같이 월급 손해 봤다. 나는 대신해 준다고 한 적 없다. 우리 힘만큼 쟁취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였다. 들으면서 “참 뻔뻔했네요”했다. 실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든 내 생각이다.
그런데 이야기를 전하는 선배 노동자는 당당했다. “왜 뻔뻔해? 당연한 거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해결해줘. 그
건 거짓말이지” 30년 활동경력을 자랑하는, 이름대면 대충 알만한 그런 선배 노동자에게서 나오는 그 뻔뻔함이란... 무거운 책임감, 지도부가 갖는 고뇌에 찬 결단, 뭐 이런 것은 없었단다. 다만 하나, 노조운동이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을 지렛대’라는 것을 기억하고, 행동에 옮기려고 노력했던 것뿐!

심각한 건 대리주의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불붙었다. 선거가 되니 당연히 진보정당들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공약을 제출한다. 한나라당도 심판하자고 한다.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한다. 심지어 민주당, 국민참여당과도 연합해 지분나누기에 뛰어들었다. 이것도 한나라당 심판, MB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대한 비판은 다른 지면에서 할 기회가 있을 테고 말하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도 해주고, 사교육비도 절감해주고, 일자리도 몇 백만 개 씩 만들어주고 한다는 공약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며 교육감에 당선된 한 진보적 교육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능력의 차이? 별로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지배세력과 싸우는데 우리들 사이
에 능력의 차이야 오십보백보다. 이들이 힘을 가질 수 있게 될 때는 바로 노동자민중들이 일어설 때다. 거리로 나오던, 현장에서 파업을 하던 지배세력들을 위협할 정도의 힘이 있을 때다.
노동자들이 “안되겠다. 뒤집어버리자”고 할 때 쯤 되면, 바로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질 때가 되면, 그 힘은 막강해 진다. 누구 말을 빌리자면 “노동계급의 해방은 바로 노동자 자신에 의해서” 즉, 대중의 자기권력화다. 노조운동도 마찬가지다. 노조교육의 상식 중의 상식은 ‘자판기 노조 하지 말자’는 것이다. 왜 단기적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운동방식이 노조 조직력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관료주의가 문제인 것은 바로 노동자의 자기권력화를 가로막고, 대중을 동원과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다. 노동자 정치 10년, 민주노조운동 20년을 넘어서면서 다시금 대리주의를 경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총파업이 어렵다고들 한다. 지도부가 투쟁을 결의해도 조합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한탄이 들리기도 한다. 거짓말은 아니다. 그런데 원인은 ‘익숙해진 해결사’들에게 있다. 해결사 노릇 그만하자.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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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준, 사노위 결성 앞두고 5차 총회 준비


사노준 5차 총회가 2월 28일에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총회에서 채택한 강령토론 자료를 바탕으로 성안된 강령초안을 심의한다. 지역모임에서는 강령초안 토론을 진행했고 지난 2월 19일에는 지역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별 쟁점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강령초안은 지난 총회에서 서술체계, 문체, 강령초안의 위상 등이 논란이 되면서 재구성 작업을 하기로 해 새롭게 집필한 것이다.
사노위 건설에 대한 사업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중앙 추진팀(3조직 18인 회의)은 4월 11일 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조직체계 및 조직운영방향, 사업 계획을 확정 하기 위해 사노위 건설(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총회를 앞두고 지역모임에서는 1)1년 5 개월간의 사노준 활동 평가 2)재정문제 3) 사노위 논의 경과 및 건설안에 대해 토론해 왔다. 여기에 지역정치활동론 수립을 위한 토론 자료, 노동운동 발전 전망(초안) 등이 제출돼 지역토론을 해왔다. 그 외에도 여성 강령 토론 자료가 보고안건으로 제출돼 총 회에 보고되고 이후 지역토론을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5차 총회에서는 사노위 사업을 책임지고 갈 지도부(대표-부대표-집 행위원장)도 선출한다.
총회 준비와 함께 사노위 결성에 따른 지역추진모임 구성을 위한 토론도 한창이다. 경기, 부산경남, 충남, 울산, 서울 등에서 3조직 지역회원들로 구성된 지역추진팀 논의가 진행됐으며 울산은 제안 설명회도 열었다. 3월부터는 ‘사노위 건설 제안문’에 밝히고 있는 정치원칙에 대한 토론, 사노위 사업방향 등에 대한 지역토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모임은 3-4주제에 이르는 토론을 하는 등 정치토론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제 5차 총회를 기점으로 사노준의 활 동은 공동의 당건설로 모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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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준 생태환경모임 생태탕

 

2009년 말 사노준은 생태환경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한달에 두 번 모임을 갖기로 했다가, 구성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서 모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한달에 한번 모이기로 했다. 그동안 참가율 100%라는 믿기지 않는 기록을 세우며, 학습과 토론을 진행했다. 학습 세미나에서는 첫 시간에 세계 환경운동과 한국 환경 운동의 흐름을 개괄했고, ‘환경사상키워드’란 책으로 사회주의자들이 잘 몰랐던 환경, 생태 분야의 용어와 개념들을 살펴보았고, 맑스주의의 환경 쟁점을 다룬 몇개의 논문들로 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현실 운동의 쟁점에 결합하기 위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활동가를 초대해 반올림 투쟁과 반도체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연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울산지역을 쟁점이 되고 있는 산업체의 석탄연료 전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지난 모임(4차)에서는 사노준의 강령초안에서 생태강령을 토론했다. 주요 쟁점은 환경문제가 왜 계급문제인지,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의 노동이 가지는 반생태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쟁점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한 두 차례의 토론으로 가닥이 잡힐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두고 연구하고 토론하기로 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생태강령의 방향과 서술방식에 대한 가닥을 잡았고, 이 모임에서 3월 28일 총회에 생태강령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생태탕은 모임의 뒤풀이에서 약간 장난스럽게 만든 모임 이름이다. 빨간 생태탕, 붉은 생태탕, 맛있는 생태탕 등의 의견도 있었고, 생태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 구성원들은 모임을 생태탕이라 부르고 있다. 사회주의란 뚝배기에 생태가 맛있게 우러난 탕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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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본주의다 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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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한가? - 남북정상회담, 국면 전환용 카드만은 아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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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 노동자의 정치활동 보장, 정치탄압 분쇄하자

 정치활동 금지는 악법이다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2등 국민도 아니고 소수 상층 관료를 제외하면 기득권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세력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각종 악법을 동원해 노조활동을 탄압해 왔다. 특히 ‘정치 중립의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낡은 시대의 유물이며 악법이다. 이미 한국사회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은 법이 정해 놓은 각종 제약 요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단결해 노동기본권 투쟁은 물론, 지배세력의 하수인쯤으로 인식되는 풍토와 지배세력의 정치논리에 맞서 싸워 왔으며 교육 공공성 강화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지배세력에 의해 동원되고 마음대로 부려먹던 공무원, 교사가 아닌 ‘노동자’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려워하는 지배세력은 악법을 동원하고 이도 안되면 법을 개악해서라도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노동자’로서의 권리,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조차 박탈하려 하고 있다. 바로 정당 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표적, 보복수사가 그것이다.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은 당당히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어서야 한다. 또한 전체운동세력은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나아가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모든 악법 철폐 투쟁을 본격화해야 한다. 정당 참여를 비롯한 정치활동은 보장돼야 하며 이 속에서 정권의 시녀라는 낡은 논리와 지배세력의 정치적 동원 문제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깨뜨릴 수 있고 또 반드시 깨뜨려야 할 문제다. 
 
민주노동당의 정치탄압에 맞선 연대투쟁
지금 MB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탄압은 전체 진보`변혁적 운동세력이 함께 싸워야 할 문제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서버 압수수색, 당직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과 수사는 일종의 보복수사인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세종시, 4대강 죽이기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상과는 다르게 국정장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MB정권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 MB정권의 공격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대응은 ‘한나라당도 처벌하라’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변혁정치세력들이 가장 공세적으로 교사,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자유 쟁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럴 때만이 MB정권의 의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MB정권의 공세,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돌파 
MB정권은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내분을 겪고 있다. 이 뿐인가.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자랑했지만 유럽 발 제2의 경제위기, 미국의 금융권 규제, 중국의 금리인상(예정)으로 며칠 만에 증시가 곤두박질치는 등 경제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막대한 재정투입을 통해 외형상 ‘회복’했을 뿐 실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남북관계 역시 그 주도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인 한반도를 둘러싼 각 국의 정치 행보를 따라가기에도 급급하다. 즉, MB정권의 국정주도력은 결코 견고하지 않으며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이 국면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돌파하자. 오히려 문제는 ‘두려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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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대연합에 파묻힌 허울뿐인 진보대연합

 

민주노동당 10주년 기념대회 (출처: 금속노조)

입장과 상관없는 민주대연합 행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모두 진보대연합(또는 진보대통합)을 중요정치방침으로 결정했다. 두 정당은 선거 연대가 먼저냐 진보정당 통합 합의가가 먼저냐는 차이는 있었지만, 진보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보정치의 세력화와 진보대연합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양당의 이런 결정은 유행하는 ‘반MB민주대연합’과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그 긍정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양당의 공식 결정과 다르게 민주대연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이 끊임없이 당 주요인사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고 작년 말 이미 반MB선거연대기구인 이른바 5+4회의(5개 야당과 4개의 시민단체 모임)에 참여하면서, 반MB선거연합 구도에 능동적인 태도다. 급기야 지난 1월 5+4 간담회에서 “5당이 2010 지방선거 공동대응의 가능성과 조건을 적극 검토하고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이어 1월 19일 ‘야 5당 연합정치 핵심관계자 초청토론회’에서는 ‘야5당 연합정치를 통해 2010 지방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이명박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두 정당의 대표와 두 정당의 지자체 후보들 역시 ‘반MB 야권 후보단일화’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되고 있다. 본격 선거철이 다가오자 양당의 공식입장과 달리, 진보대연합과 진보정치의 독자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선거승리를 위한 민주대연합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 묻지마 반MB연대 
민노당은 진보대연합을 “반MB(선거)연대를 위한 기반(강기갑)”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 노동유연성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고 선거연합의 틀을 깨서는 안된다(이정희 의원)”는 발상이 가능하다. 
실제 5+4회의 참가단위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참여정부 시절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진보양당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에 요청하자 민주당은 “한미FTA에 대한 평가문제 같은 것이 다시 나오면 선거연합이 어려워지지 않겠냐”고 발언하고, 국민참여당 은 “민주당 10년을 신자유주의로 규정하지만 이에 동의할 수도 없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 선거연합을 위해 이를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노당의 입장은 ‘민주당 2중대’ 노릇을 자처하는 것이자, ‘묻지마 반MB연대’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보신당 - 입장 따로, 행동 따로 
진보신당은 좀 다를까? 노회찬 대표는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야권 정치세력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며 심판론을 내세운다. 그리고 “수도권과 호남에서 모두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중략)... 민주당의 태도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압박해 반MB선거연합을 꾀하겠다는 태도다. 부산시장 후보로 나온 김석준 부산시당위원장도 “진보개혁정당(국민참여당 포함)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연석회의 만들자”고 제안하고 민노당의 ‘민주당 참여’ 제기에 “패권주의만 없으면 민주당에도 참여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고양시에서도 진보신당은 야5당 정당협의체 모임을 열고 정책연대- 후보단일화 합의문을 채택하는 등 ‘진보대연합’이라는 주장이 무색해지는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결국 반MB민주대연합의 보족 물에 불과한 진보대연합,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선거공학적 접근으로 인해 정치적 수사로 전락한 허울뿐인 진보대연합만 남았다. 이것이 진보 양당이 추구하는 진보정치의 실체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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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한 세종시 논란

 부르주아 정치의 치부만 드러내는 지배세력의 싸움질

 
 
점입가경 
막나간다. 세종시를 둘러싼 한나라당 내분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막말 대회를 하듯 서로에 대한 인식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고 또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한다”는 지하세계에서나 사용되는 말들이 오고간다. 급기야 청와대 국무총리 실장이라는 자는 “세종시 원안대로 하면 사회주의 도시 된다”며 공산당을 때려잡자는 표어를 전국 방방 골골 알려낸 독재자의 딸에게 이념공세까지 퍼붓는다.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 한나라당 안에서 서로 물고 뜯는 싸움은 세종시 문제가 이제 국가균형발전, 지역민의 생활권 보장 등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정치권의 정쟁거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정운찬은 지배세력의 치부를 드러내줬다. 이른바 보스정치 비판이 그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하려는 MB에게 줄 서고,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는 박근혜에게 줄서는 이 정치인들에게 국정철학 따위는 없다. 그저 지방 선거, 총선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대장 노릇을 자처하는 자들의 소음이 여의도 전체에 가득할 뿐이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안되니 MB등장 
드뎌 MB가 움직였다. 충북을 방문한 MB는 세종시 수정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손해’라고 생각하는 충북지역민들에게 ‘수혜지역’이라는 억지에 가까운 훈시를 하더니 ‘전쟁 중 집안싸움은 안된다’며 박근혜를 압박하고 나섰다. 도대체 MB는 누구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걸까. 지배세력 내 주도권을 둘러싼 박근혜와의 전쟁, 국정 주도력을 위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전쟁, 그리고 자본을 위한 정부를 수호하기 위한 노동자와의 전쟁 등 그가 펼치고 있는 전쟁은 다양하다. 세종시 문제는 바로 그 전쟁이 한 가운데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2월은 물 건너갔고, 4월에라도 통과시키려면 MB 행보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설 연휴가 지나면 또 어떤 논리를 들이댈지 관전 포인트다. 
한편, 세종시 논란을 둘러싸고 지배세력 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자 갑자기 ‘국민투표’ 안이 등장했다. 직접적인 이유는 “정치권이 할 수 없으니 국민의 힘을 빌리자”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통해 정면돌파 하겠다는 구상’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속내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 국민투표 성사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러한 공세는 박근혜를 향한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친박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으로 집결을 통한 지방선거 대응이라는 논리로 친박을 포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닐지,, 어쨌든 진흙탕 싸움의 2라운드는 야권공조로 진행되고 있는 총리해임 건의안과 맞물린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한나라당 내 정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대안 없는 민주당 등 야권, 오로지 지방 선거 유 불리로만
민주당은 이미 야권 공조로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반MB 전선의 선두를 사실상 박근혜에게 뺏긴 상황에서 민주당 등이 택할 전술은 존재해도 있으나 마나다. 그 결과가 어디로 귀결되던 결국 성과는 박근혜가 챙기는 모양새다. 민주당 입장에는 눈물 날 일이다. 진보정당들 역시 말로만 부르짖는 진보대연합의 실체를 속속 드러내면서 오로지 반MB을 통해 교두보 확보에 열을 올릴 뿐이다. 야당들은 이미 지방선거를 MB정권의 중간심판으로 몰아가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세종시는 이 과정에서 활용될 수단에 불과하다. 
결국 세종시는 자본가들의 특혜 시비를 거쳐, 친이/친박의 정쟁으로, 지배세력 내부의 헤게모니 투쟁으로 옮아가면서 부르주아 정치의 더러운 치부만 드러내고 있다. 이쯤 대면 대안 10개를 가져와도 별 소용은 없을 듯하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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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건설을 위해 필요한 변화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 총괄 토론

2월 6일 열린 사회주의 당건설 전면화를 위한 공동토론회


2월 6일 열린 사회주의 당건설 전면화를 위한 공동토론회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공동토론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2월 6일, 4차례에 걸쳐 진행된 토론(1. 정세와 당 건설 2. 변혁전략, 3. 강령, 4.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을 총괄하면서 ‘당 건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3조직(노투련, 사노련, 사노준)이 공동으로 합의한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이하 ‘사노위’) 건설이 제안됐다.
조직위는 지난 해 2월부터 약 5개월에 걸친 토론 경과 및 3조직을 중심으로 한 공동의 당 건설 논의, 올해 1월 3조직의 ‘사노위’ 결성 합의 등 논의과정을 소개하고 이후 조직위 차원의 공식 평가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발제에 나선 사노련 최영익 활동가는 “오늘 발표할 내용은 조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3조직의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조직위 구성에도 불구하고 3조직만의 논의로 제한된 것에 대해 “무소속 활동가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정치조직들이 선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발제는 ‘총괄토론’의 성격인 만큼 지난 토론의 내용적 성과를 담아 합의한 정치원칙과 ‘사노위’ 건설 일정 및 경로를 밝히는 것이었다. (발제 내용은 10-11면 제안문 참조) 
 
제안문, 좀 더 명료하고 대중적이어야 
‘사노위’ 건설을 위한 공식제안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인 만큼 토론은 활발했다. 다수 참석자들은 작성될 제안문이 “과도한 표현과 수식어를 빼고 명료하고 대중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참석자는 “민노당, 진보신당 모두에 실망하고 사회주의 전략에 동의하지만 구체적 내용까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승인하지 못하고 있다면 제안대상이 아닌가” 되묻고 “활동가들이 당 건설과정에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를 고려해 제안문이 작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노당, 진보신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혁명정당 운동을 할 활동가들이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발제내용의 기조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에 대한 기본적 동의만 이뤄진다면 열어놓고 조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다른 진보정당들과 같이 개량주의 정당으로 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과 경계도 존재한다. 이런 점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내부이견이 있다는 얘기다. 질의응답 및 토론을 주관한 3조직 활동가들은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토론돼야 할 주제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반자본(주의)’ 이라는 개념의 모호함에 대한 제기, 역사적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반성적 평가, 촛불항쟁 평가를 둘러싼 찬반토론, 분열된 사회주의 세력의 결집에 대한 의미부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 
 
정치원칙을 둘러싼 논쟁 - 사회주의 운동이 어디로 전진할 것인가 
발제문에서 제출된 정치원칙(10-11면 참조)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정치 원칙 중 국제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국제주의적 관점을 갖지 않으면 작은 부문운동조차도 의미를 갖기 어렵다. 과거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도 그렇고 현재도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에서 ‘만국’이 빠져 있다. 인터내셔널 운동의 복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제주의 관점 하에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속에서 노동자 조직형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치원칙에서 가장 논쟁이 된 것은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관점에서 여성/생태/소수자 운동의 포괄’문제다. 한 활동가는 “포괄이라는 표현은 시혜적 관점이다”라고 지적하고 “포괄이라는 문제의식이 아니라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이 여성/생태/소수자운동을 급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론도 제출됐다. “전투적 선진활동가들은 노동계급운동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대중들이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관점이 결여된 여성주의도 존재한다.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또 다른 활동가는 “역사적 사회주의 운동에서만이 아니라 현실 사회주의 조직들에서도 여성문제와 관련해 많은 문제가 표출됐고 질곡을 경험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고 “사회주의 운동 내에도 여성주의자들이 있다. 그럼에도 발제나 토론에서 여성주의 문제를 바깥영역으로 표현하고 외부화시키는 것은 문제다”라고 비판하는 등 공방이 계속돼 이후에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사회주의 정당이 성공하려면 노동자민중속에 뿌리내려야 한다. 그러려면 혁명적 언사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주의 운동을 전면화하고 대중화해야 한다. 반면에 노동자민중에게는 이 야만의 시대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개량주의적인 정당운동이나 조합운동이 아닌 새로운 대안사회 건설운동, 바로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당 건설운동은 모두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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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머머

 

실업급여 사상 최다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13만 9000명이었다. 산업별로는 ‘공공 및 사회보장 행정’ 부문 신규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7431명)보다 1만5032명(202.3%)이나 급증했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문의 신규신청자는 9151명으로 82.2% 증가했다. 내 친구 김씨는 작년 11월에 실직하고 12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1월에 구직상담하러 고용지원센터에 갔더니, 상담창구 직원의 반이 실직한 상황을 목격했다. 실업급여 상담하던 직원들이 한달 뒤 실업급여 상담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 아,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없앤다고 한다. 단어만. 
 
충청권의 훈훈한 소식
세종시 문제로 심기가 불편한 충청권에 간만에 훈훈한 소식 하나. 나이든 어르신들 관광시켜주고 용돈까지 드리는 얼굴없는 천사가 나타났다. 자선이 아니라 알바라며 어르신들 자존심도 챙겨주는 센스가 돋보인다. 충청권 주민들은 이 천사의 신원이 궁금하지만, 경찰과 당국에서는 선의를 존중해 얼굴없는 천사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 훈훈함을 더했다. 
 
IT 강국
아이폰이 한국에 시판되면서 IT의 화두는 단연 스마트 폰이 되었다. 얼마 전 애플사에서 타블릿 형 PC 아이패드 발표로 한국 정치인들까지 ‘IT 강국 체면 말이 아니다. 우리도 만들자’ 그러고 있다. 인문사회과학 포기한 삽질 한국에서 스티브잡스 따라잡을 수 있을까?.
 
삼성을 생각한다
삼성과 맞짱뜨던 김용철 변호사가 책냈다. 제목만 보면 다시 한판 더 하시겠다는 의미일까? 뭐 어쨌든 일간지들의 광고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나 보다. 이건희 회장도 김용철 변호사를 생각했는지 이런 말을 남겼다. “모두가 정직했으면 좋겠다” 좀 웃겼다.
 
국민을 웃기려고 노력하는 분들

정계, 제계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국민들을 웃겨주신다. 이게 다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보니 경쟁도 심하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몸개그까지 하셨다. 물론 의도하지 않은 건 알지만, 아뭏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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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하락과 MB 지지도

[감옥에서 온 경제이야기] 이 글은 쌍용차 투쟁으로 수감 중인 금속노조 김혁 동지가 지인에게 보낸 글입니다. 감옥에서도 자본주의 경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모순들을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해를 구해 글을 싣습니다. 

 

1700선을 달리던 코스피지수가 중국 금리인상, 미국 은행규제 발표로 급락, 이어 유럽 떼도산 공포로 1600선마저 무너졌다.

증시가 민심?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철저하게 경제적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해석하려 한다. 이들은 증시가 한국경제 회복 속도에 비하여 과열되었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기에 출구전략을 시행하지 않으면 내년에 한국경제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급격히 폭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곧 정치문제인 이명박정권은 출구전략이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아직도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구전략은 올해 한국경제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왜 이런 상반된 반응을 보일까? 이유는 바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자율 상승과 증시는 직접적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주식이란 화폐자본으로 투자된 자본이 배당소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과는 긴밀한 연관될 수밖에 없다. 
주식가격은 배당금을 이자율로 나눈 것과 같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주식가격은 떨어지고 이자율이 내려가면 주식가격은 오른다. 따라서 출구전략이 시행돼 이자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주식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본질적 배경인 정치적 이해관계와는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 이명박정권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올해 6월의 지자체 선거다. 지자체 선거가 중간평가의 의미뿐만 아니라 차기 권력 재창출을 위한 시금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자체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민심과 직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증시라고 보는 것이다.
증시, 투기자본만의 문제 아니다 
촛불정국 속에서 이명박의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2009년 이후 급격히 상승해 현재는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4대강 삽질,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이명박정권에게 유리할 것이 없는데도 지지율이 50%대인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한다. 내 생각에 이명박정권의 지지율 상승에 결정적 요인은 일반 민중의 입장에서 보다 피부로 와 닿는 증시회복이다. 
2009년 GDP가 0.2% 성장해 OECD 국가 중에서 첫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높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수치일 뿐 일반 민중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니다. 반면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 1000이하로까지 증시가 폭락했다가 2009년 말에 1700선 가까이 상승했다는 것은 민중들의 피부에 바로 와 닿는 수치다. 그만큼 대부분의 남한 노동자민중들이 증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노동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주식에 매달려 있고 주식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언론에도 자주 등장한다. 주식에 직접 투자했던 사람에서부터 증시와 간접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펀드투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증시는 대다수 민중들의 경제적 삶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식시장을 단지 투기적 자본의 운동으로만 치부해버리거나 또는 노동자민중과는 머나먼 나라의 얘기로만 간주했던 관점은 교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명박정권 역시 지지율 상승이 증시의 상승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증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이명박정권 바람대로 6월까지 증시가 선전을 해줄 것인가. MB는 다보스포럼에서도 출구전략은 세계경제와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하려면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MB맘대로 안되는 경제 
문제는 중국에 있다.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어서 과도하게 풀린 통화량도 문제지만 자산거품과 함께 부실기업이나 은행이 어떤 정도의 규모인지 중국 당국조차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하니 말이다. 경제 전문가들 일부는 부실기업이 폭발 직전이라는 평가를 내놓기조차 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출구전략을 조기에 시행할 수도 있다. 출구전략의 전초전에 불과했음에도 코스피가 100 넘게 떨어졌는데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시행되면 주가가 얼마나 하강할지 예측을 불허한다. 물론 비상시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이나 정부유관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에 의해 비축된 실탄이 있기는 하지만 1998년이나 2008년에 입증된 것처럼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한국 시장에서는 이들을 막을 재간이 없다. 그래서 이명박정권이 누구보다 가슴을 졸이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제발 지자체 선거까지는 악재가 없기만을 하늘에 고사지내고 있을 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하늘은 누구를 택할까?
김혁 (수원구치소 수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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