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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온실가스 감축 선언, 알고 보니 ‘증축’ 선언!

[기후변화시대, 석탄·고황유가 경쟁력일까?] 토론회 참관기


정부가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의 핵심중 하나인 석탄(고체연료)의 사용(산업용)허가 방침을 고수할 경우 약 300만 톤의 온실가스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 사실상 반환경정책임이 재확인됐고 정부의 온실가스 4% 감축 발표 또한 허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기후변화시대, 석탄·고황유가 기업경쟁력일까?’라는 야4당 의원(김재윤, 권선택, 조승수, 홍희덕)이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과 전국산업단지개혁연대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영국표준협회(BSI) 황상규 전문위원은 “(울산시의 경우) LNG 또는 저유황유를 석탄 또는 고유황유로 바꾸게 될 경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략 3백만 톤의 온실가스가 순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다. 석탄은 다른 에너지원(LNG, 중유 등)보다 대기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된다. 그는 또 “석탄의 사용은 오히려 환경비용을 증가시켜 비용은 더욱 증가될 것이고 이것은 비용을 다음 세대로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준관 선임연구원도 “최근 CFS(영국의 금융서비스 회사)가 캐나다 오일샌드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CCS를 적용해 제거한다는 것은 완전한 허구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정부와 기업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정부와 기업은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석탄을 가스로 전환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할 경우 환경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다. CCS는 그 가능성을 실현해줄 기술력으로 알려져 왔다.
중앙대학교 김정인(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석탄 허용방침에 대해 “개도국들도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대응에 선진국들 못지않게 상당히 적극적이고 모든 국가들이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가는데 기업에서 석탄 사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녹색성장위원회 손옥주 기후변화정책과장은 온실가스 감축문제에 대해 “당위성 측면보다는 탄소 시장과 같은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풀어야 한다”며 환경문제에 경제논리의 개입을 당연시 했다. 그는 이어 “연료 전환이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가는 것이 맞지만 ,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 당장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환경부 나정균 대기관리과장은 환경오염물질 규제 완화에 대해 “연료규제가 대기오염규제에 사전적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없어지는 게 맞고 총량(규)제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밝혔다. 나정균은 또 “지금도 (석탄사용은) 시도지사의 권한인 만큼 얼마든지 가능”하며 연료문제 또한 “연료가격 문제로 보고 있고 세제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환경부답지 않은 발언들도 서슴지 않았다.    
한편, 지식경제부 장영진 가스산업과장도 “천연가스 가격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라며 “(한국도) 가스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가스요금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 정부의 석탄 사용 허용 방침에 무게를 실어줬다.
정부는 작년 11월 17일 정부 차원에서 국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4%(2005년 대비)를 감축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안 돼 정부의 오염물질 총량규제와 석탄 사용 허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규제 선진화방안’이 정부 스스로에 의해 발표됨에 따라 정부의 온실가스 4% 감축 방안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사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산업계 특히 울산지역 기업들의 계속적인 연료규제 완화 요구에 대한 승낙이다. 결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것도 국민들을 속이면서 말이다.    

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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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10년 영도에서 부는 칼바람


1월 22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거리행진. 사진출처 금속노동자

2004년 크레인

부산노동자들에게는 2004년 가을 하늘과 땅이 함께 아득하던 기억이 있었다. 그 해, 85호 크레인 운전실에 올라가 구조조정, 인력감축 저지 등을 걸고 고공농성을 하던 고 김주익 지회장은 스스로 85호 크레인이 “투쟁승리를 할 때까지 무덤임”을 유언으로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그 85호 크레인을 응시하며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동지의 시신을 애통한 마음으로 올려다본 지역과 전국에서 달려 온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몇 일후 88호 크레인 밑 아득한 깊이의 4호 도크에서 곽재규 열사가 김주익 지회장의 뒤를 따랐다. 그야말로 하늘이 암담하고 땅이 아득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를 잊지 말라고 김주익, 곽재규 열사는 목숨을 끊었던 것인가. 2004년 한진자본은 죽음으로 항거하던 두 열사의 뜻을 이은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의 완강한 투쟁과 지역과 전국에서 달려온 노동자들의 전투적인 연대투쟁 앞에서 패퇴했다.

잃어버린 기억? 분노 되찾기
2009년, 한진자본은 흑자행진을 지속해 오다가 최근 세계적인 경제공황에 따른 선박수주 저조를 이유로 30% 인력감축을 전제한 구조조정을 감행하려 들었다. 그것은 지난 시기 흑자는 자본이 챙기고 향후 수주가 없는 상황을 노동자들에게 책임전가 하는 자본의 파렴치와 욕심의 결과였다.
이에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투쟁을 시작했지만, 사업장의 담장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2010년 1월, 자본의 정리해고 통보시한을 앞두고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월20일 한진중공업 본관 앞 광장에서는 전국금속노동자 집회가 있었다. 이날 전국의 금속노동자들은 ‘연대투쟁’ 결의를 밝혔고,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그 산하 노동조합과 부산지역 50여개 사회단체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해 지역차원의 연대투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구동성, 그러면 가능하지 않는가!
우연인지 몰라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있고나서 한진 자본은 1월26일 발표하기로 했던 30% 구조조정을 잠정 보류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발표’를 보류한 것뿐이다. 또한 노조조차 갖지 못한 하청노동자들은 몇 명이, 누가 쫓겨 난지도 모르게 쫓겨나고 있다. 그것은 자본의 공격이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아니 그런 시간을 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유난히 추운 2010년의 겨울, 마음마저 얼어붙게 하는 노동에 대한 일방적인 탄압의 공세에서 한진중공업지회는 그 선봉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개별 사업장,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투쟁이 나와야 한다고 이구동성 입을 모으지만 아직은 먼 길이다. 우선 지역과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한진 투쟁을 모범으로 세우고, 이를 계기로 형편없이 위축된 우리 노동자들의 힘을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노조를 지키고자 했던 3분의 열사들의 뜻을 잇고, 2010년 내내 되새겨야할 교훈이며, 열사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민주노조 사수와 구조조정 저지에 몸을 던진 그 결연했던 유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더구나 싸늘한 겨울바닷바람 놓아 14일부터 시작된 단식으로나마 자신이 걸어갈 노동이 시작된 곳, 아직 자신을 지킬 조직조차 없이 쫓겨나고 있는 동지들의 미래를 지키고자하는 김진숙 동지 염원이기도 하다.
    부산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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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우리가 돌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2010년 정세와 대응방향 회원토론회 열려

지난 1월 21일 경기사노준은 ‘2010년 정세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회원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2010년 당 건설 목표 속에서 경기지역에서는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회원들의 고민과 지혜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
우선, 경제회복과 MB정권의 정권 주도력 문제다. 토론회에서는 “MB정권이 잘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배세력도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세종시, 4대강 문제 등에서 나타나듯 보수세력, 자유주의 세력 내부의 이전투구가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 속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결집과 투쟁의 필요성,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둘째, MB정권의 정국운영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B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의 상태와 요구, 구체화된 대중투쟁의 가능성을 전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이는 2010년 대중투쟁을 가능성과 당위성을 넘어 집중할 지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과도 연결된다.
셋째, 민주대연합이나 진보대연합에 대한 분석과 전망, 비판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변혁운동 세력)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변혁운동 세력의 ‘정치’가 분명히 설 때 민주대연합과 진보대연합에 대한 실천적 대응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한편, 지자체 등의 선거에 대한 경기지역 차원의 고민과 의견도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제출된 토론안은 ‘사회주의 진영의 정체성을 대중적으로 확장/강화해 나가자’는 기조 아래 ‘선거 국면에서 자유주의 세력과는 구분되는 공동활동을 통해 노동자민중에게 유리한 정치지형 창출’을 과제로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 회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독자화가 중요하다’는 의견, 진보변혁진영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당 건설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노준 입장에서 ‘당 건설에 선거 대응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선거 대응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
첫 번째 의견은 진보정당에 대해 그동안 계속을 비판했고 민주연합으로 가는 흐름에서 우리가 그 기조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대응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진보변혁진영의 공동대응 모색주장은 지난 경기교육감 선거에 대한 평가로부터 제출되고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세력의 주도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투쟁과 연동된 후보를 세우고 노동자민중의 중심성을 만들어야 내야하고 이 속에서 변혁운동 진영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대응 자체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21세기 변혁전략이나 지역정치활동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 형성 없이, 대중투쟁을 통해 투쟁 주체들이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지형의 창출 없이 ‘대응여부’만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한계적이라는 지적이다.
전체적으로 회원들은 ‘의회선거’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대응 역시 추상적인 방향을 넘어서는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제출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지역에서는 2010년 당 건설을 위한 활동목표 속에서 6월 지자체를 돌파할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백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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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400만 시대, 일시적 문제가 아니다

-2010년 경기회복도, 고용도 ‘불안정’



경기는 회복된다는데 고용은 악화
2010년 경제전망을 두고 MB정권과 각 경제연구소들은 낙관적 경기회복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들(이들은 사실 2008년 경제공황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세력이기도 하다) 역시 4~5% 정도의 경제성장을 예측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공식 성장률은 이해관계에 얽힌 이들의 기대를 더 높이는 발표다. 물론 경기회복을 알 수 있는 각종 경제수치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특히,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점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경기회복’인가에 문제가 대두된다.
실업자 400만 명 돌파
실업문제는 지난 며칠 동안 언론을 달궜다. 통계청이 2009년 고용현황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18시간미만 취업자, 쉬었음,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생을 포함할 경우 408만 명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또한 2009년 취업자 수는 7만 명 감소로 지난 몇 년 30만 명 증가와 비교할 때 고용은 최악의 상태다. 문제는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MB정권은 25만 명 고용창출 계획을 제출하고 30대 기업들을 모아놓고 투자와 고용확대를 훈시했다. 더불어 고용을 확대할 경우 기업특혜 약속도 잊지 않았다. 기업들 역시 투자와 고용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언론 발표에 따르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8%가 채용계획이 없다고 응답했고 채용계획을 발표한 기업들도 2009년과 비교할 때 오히려 5.6%가 줄어들었다. 2009년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용을 악화된 해다. 특히 30대 기업들은 2009년 고용이 13.9%나 감속했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2010년 기업들의 고용계획은 부재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모두 비정규직이지만 말이다.

경제공황만이 이유는 아니다
MB정권은 고용악화의 원인으로 금융위기 또는 경기불황 등 단시적 요소라기보다는 고용창출력 저하, 노동시장의 경직성, 인력수급의 불일치 등 보다 구조적인 요인을 꼽는다. 이는 고용없는 성장→새로운 영역의 고용창출과 노동유연화 확대로 대책이 제출된다. 물론 이는 일면 진실이다. 이미 2004년부터 실질 실업자는 300만 명을 돌파한 후 계속 증가됐다. 즉, 위기로 인한 일시적 반응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떤가? 불안정한 일자리 확대와 실업급증이다. 그리고 대다수 노동자민중의 삶의 악화다. 현대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3인 기준 102만 6603원 이하를 받는 일해도 가난한 빈곤층이 273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11.6%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도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식료품 가격 급등, 가계부도 직전에 몰린 가계부채, 6월 이후 본격화될 공공요금 인상 등 노동자민중들은 그저 숨을 쉬어도 사는 게 아니다. 2010년, 경기회복 전망은 미국정부의 은행권 규제 발표 하나로 ‘불안’으로 바뀐다. 결국 경기회복을 기대하며 일자리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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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실업 해결은커녕 비정규직 양산만


고용정책의 거품
MB는 집권 5년 동안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민심을 챙겼고, 당선됐다. 출범 첫해인 2008년에 목표는 절반 수준인 35만개로 바로 낮췄지만 결과적으로 그 해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15만개에 수준이었다. 2009년 정부는 희망근로,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을 통해 최고 50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지만, 민간부문에서 급감하는 일자리 수를 메우기에 급급했고, 최종 성적은 연 7만개 감소로 마이너스였다. 이제 MB정권은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목표를 25만 명+α를 제시하며 또다시 일자리 민심을 챙기려 하고 있다.

2010년, 반복되고 구조화되는 불안정노동 양산
MB정권은 2009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노동유연화를 제출했다.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4대강 살리기 등 건설 경기부양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회적 일자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청년인턴제 등 겉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지만 그 실 내용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이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이면에는 오히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고용조정, 희망퇴직으로 시작한 살인적 정리해고, 비정규·최저임금·근기법 개악 등 노동유연화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는 노동정책을 펴왔다. 그 결과는 어떤가. 공실업자 수만 89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2만 명이나 증가했고 실질 실업은 408만 명에 육박해 10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시대가 됐다. 정부는 2010년 여전히 같은 방식의 고용정책으로 일자리 수를 아무리 부풀려 노동자 민중을 현혹하려해도 시작부터 그 현실성은 둘째 치고 이미 그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MB식 고용정책  = 노동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MB정권은 2010년 1월 발표한 ‘국가고용전략’의 중점추진과제 1순위로 임금·노동시간 유연화를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 고용대책인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고용율을  높여놓고, 중장기 고용구조 개선대책을 병행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취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유연근로제·단시간근로 등 근로형태 다양화 추진, 임금피크제 및 직무·성과급 확산 등 임금유연화 추진,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형 노동운동으로의 전환, 임금유연화를 이루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변경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셈이다. 그럼에도 실업이 계속 급증하자 ‘일자리를 만들면 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며 또 자본가들의 세제혜택, 규제완화, 재정지원을 들고 나왔다. MB식 고용대책은 여전히 노동자에게는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을, 자본가들에게는 각종 혜택을 주는 전형적인 MB식 대책이다.
특히 이러한 고용정책은 여성고용정책(대표적으로 퍼플잡-유연근무제)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퍼플잡’은 여성들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무가 아닌 시간제, 요일제근무,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미 2009년 하반기부터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단시간근로 확산 유도 정책’이 ‘퍼플잡’이라는 여성고용정책으로 확산되고 있다.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고용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취업애로계층 중 하나인 여성에게 ‘단시간 근로’를 제공하면서 친서민 정책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지게 포장한다 해도 MB식 고용대책은 실업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있는 일자리마저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다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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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은 '정치'의 문제다

[인터뷰]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실업자 400백만 시대다. 이쯤 되면 자연적으로 실업자들이 거리를 휩쓸고 다닐 것을 상상하는 운동세력들도 제법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언론은 요란한 데 비해 정작 실업상태에 놓인 노동자들은 조용하다. 간간히 단체들이 기자회견도 하지만 그 뿐이다. 각종 대책과 법제도 개선 논의가 있지만 그 역시 정책 논의를 넘어서지 못한다. 우리 역시 ‘실업’을 고민하지만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고민 끝에 철폐연대를 찾아갔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인지,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했던 그들의 경험과 상상력이 필요했다.

실업급증에 대해 한국 사회 이제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진입했다는 진단이다

경기회복과 맞물리는 고용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은 현상적으로 맞는 말이다. 문제는 고용구조다. 제조업 축소는 맞는 말이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제조업분야는 세계에서 최대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민간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 강도는 강화되고 있고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즉, 고용확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노동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용문제는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때 가능하다.

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고 요구도 다양하다. 그에 비해 투쟁주체는 막연하다

최근 실업부조 제도 요구가 떠오르고 있다. 야 3당을 비롯해 민주노총, 시민단체들도 모두 주장하는 요구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는 운동 세력들도 고용과 실업이라는 이분법 구도에 갇혀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은 유지하고 ‘실업’은 복지로 해결한다는 이분법적 구상 속에는 실업과 반실업을 오고가는 불안정노동자들은 없다. 노동유연화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불안정 노동층에게는 고용과 실업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한국사회는 가구단위로 생존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시장에 편입돼 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단시간 노동을 반복하는 불안정노동이다. 서로 교차하면서 단시간 노동을 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나간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주체형성이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는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실업은 ‘개인의 무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럼 여전히 중요한 것은 ‘불안정 노동’인가?

지역별로 실업자 대회를 조직한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90%이상은 안정된 노동을 희망하는 불안정노동자들이다. 이런 지점들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 실업문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 분석과 논의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IMF 위기 때 각종 실업문제 관련한 단체들이 만들어졌다. 시민단체들도 고용센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취업알선을 돕기도 했다. IT붐이 한창일 때 실업문제를 창업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 개인파산자가 돼서 돌아왔다. 일자리 알선은 어떤가. 다 비정규직이다. 결국 의도와 무관하게 신자유주의 유연화 공세에 조응한 꼴이다.
실업해결이라는 이름으로 고용구조를 왜곡하는 일자리 만들기 방식에 시비걸기가 필요하다. 고용/실업 이분법 구도를 문제제기 하는 것은 이런 이유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다

여기야 말로 조직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청년 실업이 100만이 되고 있는데 실천적인 흐름은 잡히지 않는다. 이들은 실업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고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층이다. 나도 궁금하다(웃음) 문제는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이다. ‘능력주의’가 내재화되어 있는 세대라는 점이다.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뚫어내야 한다는 경쟁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실업자운동의 전형이 없다. 투쟁방식에 대한 제안과 조직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청년인턴제를 반대했는데 현실에는 청년인턴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나가라고 하면 싸우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개척되지 못한 영역이다.

실업자운동을 조직하는데 어려움은 뭔가?

여전히 주체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운동진영들이 저마다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편향이 있다. 실업부조의 경우에도 투쟁요구가 아니라 ‘복지제도’ 측면으로만 접근한다. 어떻게 실업자운동을 만들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투쟁하는 주체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운동내용이 없다. 정책,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 제안만 있는 꼴이다. 그러나 실업은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문제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

정치운동에서 출발할 수 있다. 지금 노동조합이 직접 조직하는 것은 의지, 역량 면에서 한계가 많다. 지역정치를 고민한다면 지역과 실업노동자들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진보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은 감각이 있다. 공론화도 잘한다. 하지만 정책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그에 비해 사회주의 정치세력들은 입장만 있다. 대중투쟁에 주력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투쟁의 폭을 넓히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생존의 문제를 사회적 권리로 요구하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다. 또 하나, 비정규운동 속에서도 고민할 수 있다. 자활, 사회적 일자리 소개하면서 불안정 노동 양산에 기여하는 것이 실업운동이 될 수는 없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수의 불안정노동층을 조직하는 등 타깃을 정해서 투쟁을 조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인터뷰 정리 :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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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내, ‘정파’는 어떻게 ‘정파’가 됐나

‘정파는 노선투쟁의 역사적 산물
‘정파’에 대한 융단 폭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의 원인이 민주노조 내 ‘정파’때문이라는 비판들이 그것이다. 물론 민주노조 위기의 원인을 다 ‘정파’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고, 모든 정파가 다 똑같은 수준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도매금으로 평가할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피할 수는 없다. 또 그래서도 안된다. 지난 20여 년간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정파’의 역할은 중요했기 때문이다. 중요했기 때문에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곧 지난 20여 년간의 ‘정파운동의 위기’이며, 바로 ‘정파운동의 위기’가 민주노총을 총체적으로 무력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파’ 자체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마녀사냥식으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 마치 자신은 정파적 질서와 책임으로부터 무관한 듯이 초월해서 양비론적으로 훈계하는 방식으로 진단과 평가를 하는 것은 더 더욱 곤란하다. 자칫 ‘정파’가 노동운동 내 노선투쟁의 역사적인 산물이고, 노동운동이 합법칙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정치적 허무주의를 조장함으로써 노동운동을 탈정치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정파의 ‘폐해’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아니다. 정파의 ‘실체’, 정파의 ‘노선과 입장’, 정파의 ‘실력’을 더욱 분명하게 대중적으로 드러내 놓고 공론화하고 실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가 ‘정파운동의 위기’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진단은 민주노조운동이 정파의 ‘발전’때문이 아니라 정파의 ‘미발전’ 때문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진단이기도 하다. 목욕물을 버리려다 그 안에 있는 아이까지 버리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정파’는 어떻게 ‘정파’가 됐나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은 정파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그 분화 과정과 분리할 수 없다. 물론 1987년 이전에도 반독재 민주화투쟁과정에서 “통일과 민족 문제 중심으로 변혁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남한 내 계급 문제를 중심에 둘 것인가”를 둘러싸고 ‘민족해방파(NL)’와 ‘민중민주파(PD)’ 등의 정파가 형성됐고, 여전히 이 두 흐름이 지금까지 노동운동 내에서 커다란 정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정파’가 ‘정파’로서 형성·발전·분화되어 온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였다.
1990년 전노협이 출범한 이후 ‘전노협 사수’를 둘러 싼 두 차례의 총파업을 거치면서, ‘노동운동 위기론’이 전면적으로 제기됐다. ‘전투적 조합주의’를 둘러싼 노동운동 위기 논쟁 과정에서 주로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사회발전적 노동운동론’, ‘진보적 노사관계론’ 등이 제기됐다. 노동운동의 목표를 둘러싸서 변혁적인 ‘노동해방’의 기치를 계속 내세울 것인지, 변혁노선을 포기하고 체제내적 노동운동을 해나갈 것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그리고 이 때 형성된 노동운동의 목표에 대한 두 가지 노선적 경향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어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노선’의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민주노총의 출범 직후 1기 집행부가 내건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서였다. ‘사회개혁적 요구’를 전면에 내걸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는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노선에 반대하며,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와 ‘계급적 단결’을 통해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야 한다는 ‘계급적 노동운동’노선이 제기됐다.
이러한 노선적 대립은 1996년~97년 노동법개악 저지총파업 이후 총파업에 대한 평가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로 분화되었다. 노동법개악저지 총파업의 패배가 노동자출신 국회의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 세력들은 이후 ‘국민승리21’을 거쳐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건설로 나아갔다. 이에 대해 노동자민중의 전면적인 투쟁으로 진전시키지 못한 지도부의 ‘국민주의적 노선’과 ‘유연한 전술’이 패배의 원인이었다고 평가한 세력들은 변혁적인 계급정당 건설로 나아갔다. 민주노조운동 내 노선의 차이와 분화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둘러 싼 차이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정파’간 분화와 갈등이 본격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과정은 1998년 1월 정리해고제 직권조인 이후 거세져가는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둘러싸서였다. 특히 당시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지 여부를 둘러싸서 정파간 입장의 차이와 대립은 첨예해졌다. 물론 겉으로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의 차이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 근저에는 크게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고 보고, 자본의 틀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입장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그 자체에 맞서 비타협적인 투쟁을 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별되었다.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현실화되지 못했고, 그 결과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확장됐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적 과제의 하나인 ‘산별노조’ 건설을 둘러싸서도 산별교섭과 조직형식 전환 중심으로 산별노조를 건설해 나간 입장과 아래로부터의 계급적 산별투쟁을 통해 산별노조를 건설해 나가자는 입장이 대별되었는데, 이 역시 두 주장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싸서, 사회연대전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과 ‘정규직 노동자 양보론’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아래서 민주당까지 포괄하는 반MB연합을 결성하자는 주장과 반MB연합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의 연장이며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을 결성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서로 논란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반자본’ 정파로 서나가야
이렇게 민주노조운동 내 정파는 우파-중앙파-좌파의 3분립 구도로 형성·분화되어 왔다. 정파의 역량과 실력의 한계 때문에, 또 정파운동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정파적 이기주의나 종파주의적 활동방식 때문에, 정파 운동이 때론 대중조직운동에 폐해를 끼치고 질곡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정파’의 형성과 발전과 분화는 민주노조운동의 질적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정파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전망과 주장을 하는 정파냐’, ‘어떻게 활동하는 정파냐’,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파냐’로 논의 지형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정파‘다운’ 정파로 서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한국사회에서 ‘반자본’ 정파로 굳건하게 서나가야 한다.

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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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성찰, 좌파인 우리부터 극복할 문제들


사진출처 노동과 세계

‘지침’에 익숙해지는 게 문제다
무능한 좌파, 대안 없이 투쟁만 외치는 꼴통이란 게 현장좌파의 수식어이다. 이것에 대해 좌파는 투쟁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변명과 비아냥거림 정도로 여겨왔다. 
각 사업장에서 고용불안이 높아지고 자본의 탄압서슬이 퍼래 질 때 마다 조합원들은 그래도 꼴통인 ‘좌파’를 지지했다.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뒤에서 야합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대는 여전히 현장에 남아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 2009년 쌍차 파업 한복판에서 일어난 현장좌파로 일컬어졌던 민투위가 배출한 현자집행부의 부끄러운 역사도 있고, 현장 단위 모든 사업장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여전히 현장좌파를 당당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들지만 말이다.
산별노조체계가 보편화되면서 지침에 익숙해 졌다. 이는 현장좌파도 마찬가지다. 현장의 역동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침 없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때문에 그 결과는 언제나 ‘누구 탓’이 되어버렸다. 이걸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쌍차투쟁에서 좌파활동가들은 현장에서 연대파업서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서명을 넘어서야 한다. 물론 엄혹하다. 산별노조에서 승인되지 않는 파업, 그것도 개별인자들이 자의적으로 진행한다면 징계감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제도를 넘어서기 위한 현장조직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 집행부가 아니라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면 민주노조 20년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왔겠는가?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로 만들고, 민주노조라는 외피를 쓴 관료성을 넘어서야만 우리가 원하는 역동하는, 투쟁하는 현장과 노동자계급이 살아날 것이다.

좌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까?
우파(자주파)와 중앙파를 반대하는 것이 ‘현장좌파’의 정체성일리 없다. 변혁의 경로의 차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자기 정파의 정체성이다. 정파의 정체성을 온전히 현장의 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 그것이 우파이든, 중앙파이든...  ‘누가 싫어서’가 아니라 노선의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노선 차이 속에서 전략과 전술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자의 무기인 ‘파업’을 운운하는 것이 노선의 차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정파운동의 암울한 현주소다.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노동자계급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인 ‘파업’은 정파와 상관없이 누구나 주장되어야 할 전술이다.
파업전술을 넘어 민주노조의 역할을 확대해 가야 한다. 더 나아가 민주노조가 세상을 변혁하기 위한 자기 정파활동을 자유롭고 원대하게 해야 한다. 의회주의 노선을 통한 변혁전략을 얘기하든, 민족통일을 통한 해방을 말하든, 대체권력형성을 통한 혁명을 말하든 말이다. 이러한 노선적 표명 없는 정파운동은 언제나 조합주의, 패권주의, 종파주의, 끼리끼리 주의로 전락할 것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건설하자고 했다. 현장의 반응은 여러 가지였다. ‘민주노동당하자고 하고 진보신당하자고 하더니 이번에는 사회주의 정당?’, ‘죽어버린 사회주의를 누가 마음이 움직이겠느냐’고 한다. ‘당 없이 현장좌파만 하면 된다’고도 한다. ‘노동조합활동에 활동가조직도 어려운데 당 활동까지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도 한다. ‘잘되면 가입하겠다’고도 한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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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운동 이렇게 하자

제도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은 혼자 힘으로는 안된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함께 실천해 왔다. 그리고 운동노선과 실천방식의 차이에 따라 정파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파운동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 부패, 무기력으로 실패한 민주노총 집행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파운동을 하고 있다면, 이제 무엇을 극복할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노선과 정책을 분명히 하자
지금 노동운동은 ‘차이도 없는데 분열되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차이는 있다. 민족모순의 해결을 우위에 놓는가, 계급모순의 해결을 최우선시 하는가? 사민주의인가, 혁명주의인가? 등등 노선상의 근본적 차이가 분명 있다. 이는 정당운동 수준에서는 물론이고 민주노조운동 내의 제 활동가조직들 간에도 노선상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노선을 대중 앞에 있는 그대로 표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노선과  정책을 대중 앞에 책임 있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할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패거리’에 불과하므로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중들의 선두에서 일상적으로 실천하자
정파조직에 대한 비판 중 가장 많은 비판이 ‘선거조직’이라는 것이다. 선거 때만 나타나서 대중조직의 집행 권력을 장악하는 데만 골몰하는 조직을 말한다. 그동안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후보를 낸 정파조직들 중 투쟁의 현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조직들이 많다. 노동조합 질서에 안주할 뿐 대중조직이 어려울 때 선도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자본과 정권의 공격으로 대중조직이 위기에 처해있을 때, 대중조직이 미처 태세를 갖추고  있지 못할 때 활동가들이 결집한 정파조직이 기민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본과 정권의 책략을 폭로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대중에게 호소하는 선전선동에서부터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고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한다.
일상의 실천도 제대로 하자. 배후에서 선전선동만 일삼는 ‘신문조직’으로 전락하지 말자. 대중을 함께 움직이려는 노력 없이 맹동하는 ‘가두분자’도 정답이 아니다. 대중과 함께 때로는 대중의 한 발 앞에서 헌신적으로 일상 활동을 전개하는 정파운동으로 거듭나자.

대적투쟁전선으로 힘을 모으자
내부 대립전선으로 대적전선을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견해가 다른 정파가 집행할 때 자본과 정권에 맞서는 투쟁을 외면하거나 구경하는 조직은 운동하는 정파가 아니라 한낱 종파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방해까지 한다면 척결되어 마땅하다. 대중적 논의 끝에 투쟁이 결정되면 책임 있게 공동실천에 나서야 한다. 만약 전술적으로 투쟁방식이 동의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대적투쟁에 나서야 한다.

스스로에 대해 원칙을 잃지 말자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는 정파를 비난하는 말 중에 하나다. 조직보존 논리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핵심지도부가 뇌물수수로 구속되었을 때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자 이를 정파적 공격이라고 몰아붙이는 경우까지 있었다. 자기 조직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대중적 책임을 지지 않고 정당한 비판을 공격하는 것은 전형적인 종파주의다. 조직이나 조직원의 오류와 과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정파운동은 변화 발전할 수 있다.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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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공간과 사람들

1주년, 남일당 전경. 나중에 이 앞을 지나면서 번쩍이는 건물을 볼 때 이 사진을 떠올려보시라.


촛불미디어센터 레아
참 많은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이 투쟁에 함께 했다. 그 중에 미디어 활동가들은 시간을 기록하는 활동의 특성 때문에 그 공간에 오랜 시간 결합해야만 했고, 자연스럽게 레아 호프를 활동 공간으로 접수(?)해 촛불미디어센터 레아라 이름 붙였다. 카페까지 차려 부업으로 커피장사도 했다. 그러다보니 결합하는 미디어 활동가들이 늘어났고, 다른 장르의 활동가들도 좀 더 편하게 모일 조건을 만들었다.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이 보기에 카메라 들고 다니며 거기 사는 줄은 알지만, 뭘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긴 힘들었던 모양이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서로 알아가며 각자의 투쟁을 벌였다.
어느덧 투쟁이 마무리되고, 레아를 비워야 될 때가 되었을 때, 레아 사람들은 여전히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에게 우린 뭐였지? 우린 뭘 했지?’하는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다. 그래서 1월 19일에 거리투쟁 하느라 영상을 볼 수 없었던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에게 레아 활동의 결과물들을 상영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19일 상영회 안 했으면 촛불미디어센터 레아는 앙꼬 없는 찐빵으로 끝날 뻔 했다.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은 그들이 출연한 영상들을 보는 내내 울고 웃고 박수쳤다. 그들이 이 투쟁의 주인공이었음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그 찐빵을 완성시켰다.


촛불미디어센터 레아 사람들은 이제 공간이 없어져 무척 서운하다. 그래도 앞으로 계속 모여 이 투쟁의 기록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다큐멘터리 영화 몇 편이 제작될 것이고, 그 중에는 책과 함께 엮는 작품도 있다.



마지막 문화제. 용산투쟁에서 매주 목요일 연극공연이 있었고, 마지막 문화제까지 많은 공연팀이 함께 했다.

마지막 문화제
용산참사 1년, 1월 20일 용산에서의 아주 질긴 투쟁이 마무리됐다. 용산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참사현장에서 느꼈던 숨 막히던 처절함은 이제 기억으로만 남았다. 마지막 문화제의 날씨는 흐렸다. 부슬비가 내렸고, 강추위는 꺾였지만 한겨울의 추위는 여전했다. 그러나 유가족들, 용산 4상공 철대위 사람들, 대책위 사람들, 문화제에 함께 한 사람들의 표정은 홀가분했다. 파괴과정의 건물들로 둘러싸인 그 공간은 황량한 감각과는 달리 따뜻한 감정이 맴돌았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눈물 흘린 황량한 공간에서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남겨놓고 간 감정의 조각들 때문이다. 설사 이 투쟁이 완전한 패배로 끝나 그 공간에서 억울하게 떠밀려 쫓겨났더라도 그 감정의 조각들은 여전히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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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커처 그리기. 만화가 이동수님이 그리는 철거민들의 캐리커처

김성희, 김수박, 김홍모, 신성식, 앙꼬, 유승하 공저. 4월에 기획을 했고, 6~7월에 철거민들을 취재해 만들어진 만화책. 마지막 문화제 때 이 책과 함께 이승현 작가의 화보집 ‘파란집’이 출판기념회 및 증정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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