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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5년 확정이 끝? '웹하드 카르텔'은 시작도 안 했다

 

 

양 회장, 태평양 변호사 9명 선임...배임 및 횡령 등 추가 혐의 재판 진행

 

 

허환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4.15. 21:53:11 최종수정 2021.04.16. 08: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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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15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양 회장은 2018년 대학교수를 집단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인과 직원들을 불법 도청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으로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날 대법원이 확정한 양 회장 혐의는 총 7개다. △ 직원들에게 핫소스, 생마늘을 먹게 하고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도록 한 죄(강요죄)와 △ 직원들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죄(상습폭행죄), △ 직원과 전 부인 휴대전화를 도청한 죄(정보통신망침해죄), △ 도검과 활을 소지한 죄(총포화약법), △ 닭을 도검으로 내리쳐 잔인하게 죽은 죄(동물보호법), △ 대마를 흡입한 죄(마약류관리법), △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죄(공동상행, 공동감금)

 

양 회장 변호인를 맡았던 LKB파트너스 측은 양 회장의 범죄행위를 두고 "중한 범죄인지 모르겠다"면서 "누군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기획"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5년이라는 형량을 확정한 셈이다. 

 

 

 

 

대법원 확정까지 1년 5개월 걸려 

 

이번 대법원 확정까지는 양 회장이 기소된 지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했다. 주목할 점은 양 회장에게 제기된 혐의들이 여전히 상당하다는 점이다. 

 

양 회장은 2017년 5월부터 11월까지 웹하드 업체 2곳과 필터링 업체 1곳을 함께 운영하며 헤비업로더들과 공모해 웹하드 게시판을 통해 음란물 215건을 게시하도록 하고 필터링을 소홀히한 혐의(웹하드 카르텔)를 받고 있다.

 

또한 헤비업로더들이 올린 음란물 5만2956건 관련해서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소홀히 한 혐의(음란물 방조죄)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9년 7월, 이러한 혐의로 양 회장을 재판에 넘겼으나 아직 재판은 1심조차 끝나지 않았다. 애초 사회적 이슈가 됐던 '웹하드 카르텔'은 법원의 1차적 판단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여전히 남아있는 양 회장의 혐의들 

 

양 회장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배임 및 횡령)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2019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양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양 회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소유한 8개 법인의 자금 167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에서 단기대여금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빌려 쓴 뒤 갚지 않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한, 법인 자금으로 고급 수입차, 고가 침향, 보이차 등 개인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혐의 역시 기소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지났으나 재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기에 양 회장은 옥중에서도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3월 30일 검찰에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 회장과 그의 부인 이모 씨가 회사 돈 92억5000만 원을 가져다 썼다(배임)며 기소했다. 

 

이 건은 기존 배임 및 횡령(167억 원) 건과 병합돼 오는 5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양 회장은 저작권위반방조죄, 세금 탈루 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마찬가지로 1심조차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태평양 변호사만 8명 선임한 양진호 회장 

 

재판 시간이 길어질수록 양 회장은 재판 받을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양새다. 김앤장 다음으로 대형로펌 업계 2위로 쳐주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양 회장 변호를 맡았다. 규모도 상당하다. 태평양 변호사만 8명이 선임됐다. 법무법인 새빛 변호사 1명까지 포함하면 총 변호인단 숫자는 9명이 된다. 

 

양 회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방어권'을 이용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벗어나려 부단히 노력 중인 셈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양 회장 지시에 따라 직원과 양 회장 부인 휴대전화에 불법도청 프로그램을 만든 고아무개 직원과 대학교수 A씨를 집단폭행한 윤아무개 씨, 이아무 씨는 현재 양 회장 회사에 계속 근무 중이다.

 

반대로 양 회장의 범죄 사실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는 해고됐다. 이는 법정에서 양 회장 관련, 불리한 진술을 한 직원과 유리한 증언을 한 직원의 미래가 어떻게 다른지를 유추할 수 있다. 

 

양 회장이 구속된 이후에도 양 회장 소유인 웹하드 위디스크에는 불법 음란물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위디스크) 감사보고서를 보면 2020년 매출이 119억 원, 매출이익이 72억 원, 순이익은 23억 원을 기록했다.

 

통상 매출이익이 전체 매출의 60프로에 달한다는 것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콘텐츠, 즉 음란물 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양 회장이 일부 혐의에서 대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양 회장, 그리고 '웹하드 카르텔'로 표현되는 웹하드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인 셈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1516441614441#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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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Vangelis - Opera Sauvage - Hymne.mp3 (2.48 MB) 다운받기]

                                        <깊은숨 1호의 작동 그래프>

  깊은숨1호의 미세먼지 제거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다.

  저녁먹기전 미세먼지를 측정하니 60 μg/m³.  밥먹고 재보니 20 μg/m³.

의심스러워 선풍기 방향을 바꿔보니 100 μg/m³.(방청소를 안한듯)   10분후 재보니 17μg/m³. 이다.   처음엔 급격히 미세먼지가 줄다가 16 μg/m³ 정도에 정체된 듯 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먼지량은 0으로 수렴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해 보이는 깊은숨1호 가동 약 10여분 만에 20μg/m³ 대로 떨어지다니.. 정말 내 눈을 의심하였다.  

  이 정도 효율이면 웬만한 가정은 최소한 집에서는 미세먼지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효율이다.

  기계팔고 필터 파는 공기청정기 업체는 다 대가리 박아야한다.  시험결과 선풍기를 물에 쏘여주는 것만으로 공기청정기 그 이상의 기능을 한다. 

  적어도 숨쉬는데는 돈있는 사람과 돈없는 사람이 달라서는 안된다.

  교육부도 전국 학교에 헛돈들여 공기청정기나 설치해서 LG,삼성 배불리고 매달 관리비로 혈세 낭비할 생각말고..  미세먼지에 대한 궁극적인 연구를 해야한다.  내가 교육부 장관이면 교실 중앙에 조그만 연못 맨들고(예산 없으면 네모난 김치통) 바로 위 천정에다간 서서히 도는 조명용? 프로펠러를 달아 일과 내내 틀어놓게 할 것이다.  

    물론 미세먼지 줄이는데는 청소만한 효자가 없다.   깊은숨 1호는 앞으로 PET병을 나무판때기로 바꾸고자한다. 미세먼지가 박치기하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 

<약간의 기울기를 줘서 PET병이 온전히 물표면이 생기게 하였다.  그러나 원형은 사각에 비해 유체가 그냥 빠져나가는 모양이므로 넓은 판대기로 바꿔줄 계획이다.  미세먼지 포집효율은 사각 푸라스틱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풍기 흐름이 일부는 대류에 쓰이고 일부는 네모통에 들어가야 한다.>

<사실 수족관 모다도 다 필요없고 쟁반이나 김치통에 물붜놓고 선풍기를 물표면에 쏘여주면 될 것도 같다.  그러나 수족관 모다와 호수를 사온 이상..  그런 실험은 나중에나 해봐야겠다.>

  ps. 습도조절효과는 무상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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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nio Morricone-09-Piano Solo (Album Ver.).mp3 (3.07 MB) 다운받기]

끼이이이~~익   와장창~~~    접촉사고난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고 일단 차를 건너서 정차시켰습니다.

"아니.. 직진을 하고 있었으면 직진을 해야지 왜 꺽어요? 거기가 우회전하는 차선이예요?"

"... 녹화되었어요 ..."

교차로 사고를 낸 아주머니는 연신 전화기만 두들길뿐 뭐가 무서워서인지 창문만 빼꼼 열고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보험을 불러 담당자에 설명하고는 찌그러진 차량을 몰고 약속된 장소로 황급히 사고현장을 떠났습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몇시간후 10%과실을 알려왔고 렌트카를 받았습니다.

  급하게 집에오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무척이나 무겁게 느껴져서..  응급조치로 사혈기로 열손가락을 모두 따고..  청심환을 하나 마시니...  언힌게 내려가듯 한결 먼가 나아졌고.. 그렇게 바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청심환은 3000원, 5000원짜리 두 종류가 있는데..  둘다 별차이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서 전화가 왔서 물어봤습니다.

  "수리한 부위가 다시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되죠? 지금도 자꾸 깜짝놀라는데 병원을 가도 되나요. 자차들은거에 대한 수리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수리 받으면 되고요..  인제서 병원가면 병원서 싫어하고 안받아줘요.  말씀하시는 의도가 도데체 뭔가요?"

  "수리비 많이 나와 불리할거 같으면 굳이 않고쳐도 되는건 않고치려그래요.   근데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분 아니신가요?"

  "..."

 나중에 알은 거지만.. 피해차량을 최소화하려는 가해/피해보험사, 차를 고치면 이득인 보험사 추천

공업사 모두 한 통속입니다.  사고부위 차량 수리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대인사고 접수를 하고 병원에 두러누우면 형사건으로 합의를 해야하고 그래야

보상 및 차량 수리가 수월하고 9:1이면 합의금도 받을 수 있을거라 합니다.  이런 얘길 듣고서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습성대로..  습관적?으로 도덕성이란 잣대를 제 스스로에게 들이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행동은 정당한가?'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나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떳떳한 일일까?'

   '나의 행동으로 인해 가해자나 누구에게 웬수질은 없는가?'

   '나의 판단은 증오나 나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인가?'

   '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물론 이러한 판단은 염라대왕 앞에 섰을때나 가능할..  민사 이외의 형이상학적? 잣대이겠지만..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몸이 축늘어지는 상황에서 조차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고민을 하였습니다.

순간 노조원 몇없는 조합의 간부를 수년간 맡고있는 직업병?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쪽수와 세가

없을땐.. 도덕성이란 무기로도 싸워야만했거든요.  그러다보니 옳은 일이냐 아니냐 판단하는게

무척이나 중요해졌고요. 또 다른면으로는 그러한 판단과 행동들이 다시 제 삶의 방식으로 거꾸로

제 삶을 규정짓고 추스르며 지탱하는 힘이 되었지요.

  살다보면 뭐그리 옮은 일이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뒤엉켜 구분이 잘 안가는 일이 많은 걸요.

악인도..  선인도 없을때가 참 많다고 생각해요.  구조적으로 그릇된 일도 많고요.  그런데.. 누가 과연

어떤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경험상 미시적 손해가 거시적 이득을 가져오진 않아요.

특수건조물침입?업무방해란 죄목으로 난생처음 약식명령을 받고 집에 돌아오면 출석통지서가 현과 대문에

붙어 있어 집에와 떨고 있을때..   아는 순경형님을 변호사 삼아 경찰,검찰 조사받고는..  선임된 변호사

있으니 걱정말라는 지역본부 기다리다 정식재판 청구날짜가 다가와도 아무 소식이 없어 전화하니..

'그보다 더한 동지들도 있는데.. 뭐 그걸가지고 그래요? 그냥 벌금 내고 말아요' 라는 지역본부 간부의

말을 듣고는 열받아서 물어물어 정식재판, 탄원서를 내고 국선변호사도 없이 선고유예를 받았을때..

이미 저는 형사사건이 무어라는걸 알아버렸지만 교통사고 접촉사고로 합의금 뜯어내며 누군가를

괴롭히기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일하다 다친사람 대부분이 산재신청을 안하는 이유가 뭔줄 아세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잘못된 지식때문이고요...  나머지는 동료와 회사에 대한 미안한 감정 때문이예요. 내가 산재로 잘 치료

받는다는 것이.. 함께 일했던 동료가  같은 상황이라면 그러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결국 내가 치료

잘 받는게 함께 일한 모두가 치료 잘 받는 일며 회사를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요. 우리가 받은 교육과 대한민국의 사회 정서상..  그러한 생각은 회사를 힘들게하는 나쁜

생각이거든요. 물론 도덕적으로 잘못된거고요.

   우리는 그러한 행동이 나와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합의가 되지 않은 까닭에..욕만 무지하게 먹게되요.   

  지나놓고보니..   교통사고는 무슨 산재사고나 조합활동도 아닌데.. 도덕성을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제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 사소한 판단의 삶에서 떳떳하게 살았다는 자존감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제 잘난 멋에 사는 것 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당연하지만...

두러눕지않은 당연함을 지키는? 자존감을 갖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궁색한건데 당연지만

당연하지 않은게.. 제 삶을 규정짓는 도구가 되어버렸네요.  우리들 삶은 돈의 잣대로만 바라보면 좇같아집니다.

ps. 사고후 몸이 건강하니..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감사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