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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에서 멈출 수 없다!
지난 10년간 개나리투쟁이라 불리며 봄을 넘기지 못 했던 교육투쟁이 반값등록금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물가폭등과 고등교육예산 삭감 속에서 교육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한 대학생들의 축적된 불만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지점도 있다. 현재의 등록금 문제는 재원의 문제로, 세수의 문제로 접근되고 있다. 이는 반값등록금 투쟁을 표를 모으기 위한 이슈로 사용하는 의회정치 안으로 가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 문제에만 갇혀 국공립대 법인화, 사학비리, 대학구조조정 등 더 본질적인 문제들로 의제가 확장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경제위기 고통전가 반대를 위해, 노동자·민중의 교육권의 맥락으로 등록금투쟁을 확대시켜야 하며,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실천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의제의 확장을 통한 전 계급적 투쟁으로
현재 서울대를 중심으로 국공립대 법인화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등록금 투쟁과 국공립대 법인화 투쟁의 연계가 필요하다. 두 의제는 대학의 사유화라는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등록금, 법인화와 같은 교육투쟁은 전 계급적 투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교육투쟁은 단순히 등록금이 비싸다거나 국립대가 사유화 된다는 문제를 넘어 1,000만원의 등록금을 내지만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청년실업 문제, 비상식적인 물가폭등과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현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 말기,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 교육투쟁은 부당한 현실에 맞서는 전사회적인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연대의 확장이 필요하다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의 대안을 이야기하고 투쟁에 결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반값등록금 투쟁에서 더 나아가, 근본적인 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투쟁의 주체인 학생들부터 교육투쟁을 확장시키기 위해 선도적으로 나아가자. 바로 지금, 교육투쟁의 주체를 확장시키고, 교육투쟁의 의제를 확장시켜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투쟁의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학생들부터 100만인 서명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투쟁을 확장시키기 위한 실천을 만들어 나가자.
또한 물가폭등과 고등교육예산 삭감 속에서 교육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자본과 정부에 맞선 전사회적 투쟁의 동력을 모아내기 위하여 100만인 서명운동본부는 학생들을 넘어 전사회적으로 더욱 확장하여 구성될 필요가 있다. 현실의 교육투쟁이 지금의 한계를 넘어 노동자민중에 대한 고통전가에 맞서는 전사회적인 투쟁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100만인 서명운동본부를 통해 이를 현실화시키자.
지금이야말로 연대와 투쟁의 확장이 필요하다. 교육투쟁을 전사회적 투쟁으로 확장시켜 자본과 정부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고통전가를 박살내는 투쟁으로 만들어나가자!
손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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