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新)재정협약' 합의, 반응은 ‘해결책 아니다’
1) 내용
- 지난 12월 10일 유로존 17개국과 비유로존 6개국 등 23개국은 신재정협약 체결. 신재정협약은 향후 재정위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국의 재정정책을 유럽연합(EU)에 맡겨, EU가 재정을 ‘통합·감독’하는 것을 핵심기조로 삼고 △GDP 대비 재정적자가 3%를 넘거나 국가채무가 60%를 넘을 경우 자동 처벌 조항 △2013년 중반경에 도입 예정이었던 유로 안정화기금(5천억 유로 규모)을 2012년 7월부터 앞당겨 가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더불어 2012년 3월까지 구체 협약 내용을 마련키로 함.
- 유럽정상회의에서 독일, 프랑스 등이 주도해 준비했던 유럽연합 차원의 협약 개정은 ‘자국의 금융시장 위축’을 우려했던 영국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
- 구제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유로존 중앙은행들이 국제통화기금 IMF에 2천억 유로를 출연해 유로존 재정위기국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2) 평가
- 현재 당장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구제금융 규모가 2~3조 유로로 예상되고 있는데 반해 EU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구제금융 규모는 EFSF(4천400억 유로)와 ESM(5천억 유로)의 기금에 IMF 지원금(2천억 유로)을 합해 1조1천400억 유로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 당장 벌어지고 있는 재정위기를 해결할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평가.
- 향후 재정위기 재현을 방지하겠다는 신재정협약 역시 법적 강제성이 없는 각 국가들의 승인사항이라는 점에서 신속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 신용평가들은 "EU정상회의 합의내용은 새로운게 없다(무디스)", "유로존 위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피치)", "경기침체와 재정부실이 지속될 것이며 15개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계획은 여전히 유효(S&P)"의 평가를 내놓으며 내년 1분기내 EU국가들의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 국제 증시도 하락세 지속. 뉴욕증시와 유럽증시 급락. 국제원자재 가격 역시 하락
- 한편, 영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확충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 발표. 이어 14일 미국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유럽은행들에 대한 추가 지원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세계금융시장 암울 전망이 더욱 확산. 이어 15일 라가르드 IMF총재는 미국 국무부 연설을 통해 “세계 경제가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고립 등으로 인해 1930년대 경험한 대공황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 “저소득 국가, 신흥시장, 중간소득 국가, 선진국을 막론하고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유로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며 국제공조를 강조.
2. 기획재정부, 2012년 경제정책 발표
1) 내용 : 12일 ‘2012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3.7%로 발표. 이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제출했던 4.5%성장 목표치에서 크게 후퇴한 것.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1)유로존 재정위기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로 경제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수출`수입이 동반 위축되면서 2012년 경제성장률이 하락될 것이라는 전망. 2)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활력의 핵심을 '내수시장 활성화(부양책)'에서 찾고 3)이를 위해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 등 청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서민들의 의료, 교육지출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사회안전망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
2) 분석 및 평가
- 기존 경제전문기관의 전망보다도 낮은 경제성장률 목표를 발표하는 등 정부의 현실인식은 '준경제위기 수준‘, ‘성장대신 위기관리’ 등의 언론 반응. 반면 “정부가 낮게 잡은 성장률 3.7%도 내외적 경제환경을 비춰 볼 때 상당히 낙관적 시나리오에 기초해 있다(새사연 김병권)”는 주장도 제기
- 한편, 15일 경총은 252개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2012년 경제전망조사 발표. 결과에 따르면 긴축경영을 하겠다는 비율이 42.1%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24.7%포인트 증가. 또한 재정 위기의 체감 정도는 2008년도 금융위기의 95.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특히 대기업(97.9％)이 중소기업(94.5％)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 이 조사에 따르면 각 기업 CEO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3.4％로 정부 목표치보다 미달할 것으로 전망.
- 산업은행은 3.5% 전망. 경기둔화의 원인으로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과도한 정부 부채 등으로 인한 선진국의 경기침체, △신흥국의 순차적인 악영향으로 대외 불확실성 증가 △가계부채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주가 변동과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자산효과 미약 등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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