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창당 출범식 통해 ‘5대 비전’ 발표
- 통합진보당은 12월 11일 창당 출범식을 갖고 "대중적인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집권 시대의 개막"을 선언. 더불어 △나라의 주권 확립 △복지국가 건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지향 △녹색생태 사회 건설 △한국정치 개혁을 5대 비전으로 발표.
- ‘나라의 주권 확립’을 위해, 한미FTA 폐기,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비롯하여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 재검토와 개정·폐기를 제출. ‘복지국가 건설’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표방. 이를 위해 부자 증세와 탈세 방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인하와 공공의료체계를 확립, 토지주택의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확대 및 주거복지 실현, 사회적 안전망 확충, 사각지대를 해소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 고등교육에 대한 무상교육 확대를 통한 과도한 교육비 부담 절감 등을 제시.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서는,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 등을 제출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함께 진보적 국제연대를 제시.
- 녹색생태 사회 건설은 “대규모의 화력, 원자력 등 중앙 집중형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에너지 자립과 녹색에너지가 주축을 이루는 대안 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힘.
- ‘한국 정치의 변혁’ 비전의 주내용은 정당정치와 선거제도 개혁, 국가보안법을 폐지, 군·검찰·경찰 등 억압적 국가기구의 민주적 개편, 결선 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 제도화, 지방분권과 주민 자치를 구현 등을 제시.
민주노총 ‘배타적지지 방침 철회운동’ 본격화
- 민주노총 지도부가 민주노총의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통합진보당(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로 자동승계하려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 내년 1월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결정하는 대의원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며,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대상이 될 수 없다는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음.
- 민주노총 각급조직의 전현직 간부와 현장활동가 152명은 12월 12일, ‘3자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를 위한 1천인 선언’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정당과 통합한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라며 “민주당과의 연합을 전제하고 있는 3자 통합당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기반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며, 그 정치적 기반과 중심을 노동자계급에서 시민사회와 심지어는 친자본계층으로 이동시켰다”고 비판. 특히 3자통합당이 출범함과 동시에, 민주노동당은 실질적으로 해산됐으므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은 실효됐다고 주장.
- 선언운동 제안자들은 “만약 민주노총 집행부가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안을 철회하지 않고 2012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경우, 이 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총력집중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힘. 이를 위해 전국의 선언운동 참가자들은 12월 내 선언자회의를 통해 서명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대중적 서명운동을 전개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계획.
민주노총 중집, 통합진보당을 진보정당으로 규정하는 총선방침안 결정
- 민주노총은 12월 13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총선 방침을 결정함. 민주노총의 총선 방침은 △1선거구 1후보 출마(진보진영 후보단일화) △반MB, 반FTA 1:1구도 형성(야권연대)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등. 동시에 ‘진보정당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3개의 정당으로 승인하고, 이에 따른 내부 이견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정리함.
- 중집이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방침을 결정한 것은 11월 29일 열린 중집에서 ‘정치방침(배타적 지지)과 선거방침(4.11총선)을 구분하여 정리한다’고 결정하고, 선거방침은 중집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에 근거한 것.
- 이 결정에 대해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5.31 합의에 기초해 볼 때 현존하는 진보정당의 범위는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이 해당된다”고 설명함. 그러나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이 분리될 수 없는데도 이를 분리하여 처리하고, 통합진보당을 진보정당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
한국노총·민주당, 야권통합정당 건설 결정
-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야권통합당 건설 흐름이 진행 중. 혁신과 통합은 민주당과의 통합을 위해 11월 7일 ‘시민통합당’이란 명칭으로 창당대회를 개최. 같은 시기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대표자들은 합당을 위한 수임기구 구성에 합의. 양당은 그동안 통합의 최대걸림돌이었던 지도부 구성방안에 대해서는 국민개방형 경선을 통해 선출키로 합의함.
- 한국노총은 11월 8일 ‘2011년도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민주당, 혁신과 통합 등이 참여하는 ‘야권통합정당 연석회의’의 참여와 적극 지지 방침을 결정함. 이날 결정은 여당 지지 산별, 조합의 대회 보이콧을 선언과 통합진보당 및 민주노총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거의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킴.
- 민주당 역시 11월 11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시민통합당과의 합당 및 한국노총, 시민사회 등 민주진보세력과의 통합을 결의. 그러나 이날 의결은 통합 찬성파들과 반대파들간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진통 끝에 가결됨.
한편, 민주당 내 통합을 반대하는 원외 위원장들이 통합을 결의한 12.11 민주당 전당대회가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내 내홍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무효 주장의 근거는 전당대회에서 참석 대의원은 의결정족수를 넘었지만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만큼, 투표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
- 이렇듯, 야권통합정당 주요 주체들의 의결이 진행되면서, 12일부터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이 참가하는 합동수임기관 회의를 열려, 합당 결의, 당명 결정, 강령ㆍ당헌 제정, 지도부 선출 방식 및 일정 선정 등 신당창당을 위한 실무 작업에 본격 돌입.
민주당, 결국 조건부로 예산국회 등원 결정
- 한나라당의 한미FTA 국회 날치기 처리에 항의해 장외투쟁을 선언했던 민주당이 결국 국회 등원을 결정. 12월 8일 김진표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로 당내 논란이 격화되었던 민주당은 결국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7-8가지 등원 전제조건을 내걸고,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등원의 시기와 조건, 협상의 전권을 위임하면서, 등원을 통한 원내병행투쟁을 하기로 결정.
- 민주당이 등원 조건은 ‘한미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로, 한미FTA투쟁의 주요요구인 한미FTA 폐기나 발효 무효, 이전 민주당이 MB에게 한미양국의 장관급 이상의 재협상 약속 서명을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에 비해서도 전면 후퇴한 내용.
- 이러한 민주당 태도에 대해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은 규탄성명을 발표하면서, 야권연대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난. 민주당의 국회 등원 결정이 이후 야권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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