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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민원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정부
박근혜 정부의 기업활성화 대책은 전부 특혜,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메디텔 도입까지
본격화되는 친기업 행보
박근혜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규제완화’ 카드를 빼들었다. 투자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조중동을 비롯한 주요언론들도 세계적인 경기침체 현상과 한국경제의 저성장을 연일 특집기사로 쏟아내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5월 1일, 박근혜는 경제5단체장 등 자본가단체들의 수장 및 경제계 각료 186명이 참석한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 정부가 구상하는 각종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제시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만을 거론했지만, 대기업들의 투자 민원도 사안별로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에쓰오일, GS칼텍스, SK종합화학 등 그동안 허가를 미루고 있었던 대기업들의 공장 신․증설과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병원숙박시설인 ‘메디텔’ 도입까지 잇따라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명박근혜’로 기업프렌들리 지속
박근혜가 약속했던 재벌 개혁이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이 얼마나 부질없는 환상인가를 깨닫는 데 취임 후 100일도 채 걸리지 않은 셈이다.
특히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박근혜의 말은, 기업들을 옭죄는 각종 규제들을 전면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그동안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왔던 규제완화의 핵심은 기업소유지배구조 및 경영권승계, 세금감면, 공정거래와 관련된 조치들이었다. 줄기차게 계속된 자본가들의 민원제기에 힘입어, 이미 이명박정부 5년 동안 이와 같은 규제조치들은 대부분 해제되거나 무력화되었다. 하지만 자본가들이 줄곧 주장했던 ‘규제완화로 인한 고용상승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대기업들의 수익은 급증한 반면, 그에 걸맞는 고용창출이나 소득재분배 같은 예측들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과연 이러한 일들이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일이었을까?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일본정부의 엔저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타개책이란, 결국 자본의 곳간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면서 노동자민중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식뿐이다.
이처럼 ‘이익은 사유화하되, 손실은 사회화’하는 방식은 지배계급의 전통적인 해법이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에 뒤이어 박근혜 또한 이같은 전통적인 방식을 서슴없이 채택한 것이다.
대기업의 민원창구로서 정부가 앞장서서 규제완화의 물꼬를 터주는 사이, 자본가들은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마구잡이식 해고로 일자리를 줄이고 더 나쁜 일자리(비정규직)를 늘리는 데 여념이 없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대대적인 일자리를 만든다며 규제완화를 말했지만, 이것이 누구를 살리기 위한 정책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일이다.
결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규제완화나 세금감면 등의 특혜를 선물한 대가는 민생위기 해소와는 하등 관련이 없다. 오로지 자본의 잇속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된 지배계급의 ‘짜고 치는 고스톱’식 이벤트에 불과하다. 진정한 해법을 찾으려면 판 자체를 갈아엎어야만 한다.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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