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군사동맹
세계공황으로 세계자원의 재분할을 놓고 벌이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대립이 한층 심화되고 있으며 이런 제국주의 블록 간 긴장과 적대는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미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겨냥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벌이면서 전쟁위기는 현실화되고 있다.
그 핵심에는 한미군사동맹이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원을 둔 한미군사동맹은 전쟁당시 합의된 북한에 대한 남한의 방어에서 1990년대 초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완성과 함께 동북아 전체로 확대됐다. 그리고 이명박정부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면서 군사안보에서 경제·문화로, 한반도에서 동북아로 동맹이 범위가 확대되고 더욱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변화는 동아시아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군사적·정치적·경제적 헤게모니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국의 국방비 증가와 북한의 핵 보유를 통한 방어체제 수립,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일본의 자위력 보장 등 군비경쟁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 등과 같이 아랍지역에서 군사적 개입과 전쟁수행을 위한 민중들의 동원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자본주의 위기와 전쟁위협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자본, 국가 간에 경쟁을 격화시켜 항상적인 전쟁위협을 가져온다. 장기적인 위기 심화로 군비경쟁은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 되었다.
미국에서 100년간의 국가자본 투입 10순위에서 7가지가 전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은 전쟁이 경제-정치위기 탈출에 얼마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현 시기 자본주의에서 자본과 국가는 일상적인 군비축적을 위기탈출의 수단으로 삼으며 만약의 전쟁사태에 대비한다. 게다가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시선을 계급투쟁으로부터 떼어내 외부의 적에게 돌려놓으려고 혈안이 된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처럼 침략전을 벌이고 직접 점령을 하거나 온두라스나 시에라리온에서처럼 쿠데타를 사주하고 내전을 조장하여 괴뢰정권을 세운다. 리비아에서처럼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군사 개입을 해서 민중들의 혁명을 왜곡, 굴절시키기도 한다.
고리를 끊어내야
2013년 들어 한반도 해상에서는 고강도 군사훈련이 계속 이어졌다. 이 훈련은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핵잠수함, 구축함 등이 동원되는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었다. 그리고 한미 정부는 4월 말 키 리졸브ㆍ독수리 훈련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한미 연합 훈련에 돌입했다. 이에 북한은 자위권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하면서 주변 강국들의 군사적 경쟁의 빌미를 만들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도 미제국주의의 패권적 지배가 만들고 있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군사력 증강, 한반도의 전쟁위기의 고조 등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 출발은 군비축소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다. 이러한 요구가 결합되지 않는 평화운동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제국주의 반대, 반전평화 투쟁
나아가 현재 한반도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미사일 방어체제의 구축,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 군비경쟁의 고조와 제국주의적 패권전략을 저지하는 투쟁, 동시에 중·북, 중·러, 북·러간의 군사동맹체제 역시 해체를 요구해나가면서 전쟁을 막아내고 노동자민중의 주체적 힘에 기초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해나가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위협과 그들의 하위동맹을 자처하고 있는 남한의 지배세력, 전쟁위협에 동조하고 있는 북한지배세력의 기도에 맞서 전쟁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노동자민중 자신이다.
정책선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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