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파트너십
박근혜정부와 보수언론들은 지난 5월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엄청난 성과를 냈다며 떠들어댔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여론은 윤창중 성추행 사건으로 쏠렸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진화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둘러싸고 다양한 평가들이 제출되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 내용에 대해 청와대는 “두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안보·군사동맹에 더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경제동맹, 신뢰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서도 협력하는 나눔과 배려의 동맹까지 포괄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이명박정부 때는 ‘포괄적 동맹’이었다면 이번엔 더 확대된 소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글로벌 파트너십의 실체는 무엇인가?
군사동맹, 미제국주의 하위 동맹자를 자처
한미동맹의 핵심은 안보·군사적 동맹이다. 이는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국이 열심히 공조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북한에 대해서는 ‘선비핵화 의지, 후 대화’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대북압박을 지속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는 방어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선언에서는 미국의 핵전력을 포함한 확고한 방위공약이 재확인됐다. 또한 공동선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MD(미사일 방어망)체계에 한국을 편입시키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문제를 핑계로 핵전력을 포함한 방위공약이라는 미명하에 군사력을 현대화·증강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한국은 미국 첨단 무기들을 도입해야 한다. 이미 지난 3~4월 대규모 군사훈련과 북핵 위기를 이용한 무기 판매가 이뤄졌다. MD체계 편입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지난 4월에 1조원 규모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을 결정한 것도 이 맥락이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동아시아 패권강화에 있어 경계의 대상인 중국을 겨냥해 MD체계에 한국을 편입시키는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패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한미일간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변국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에게 군사력 증강의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고, 이 때문에 중국은 자기를 겨냥하고 있는 미국의 의도에 맞서 또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시키고 있다.
결국 동북아는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이 속에서 한반도는 다시금 ‘전쟁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후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비롯해 동북아 패권유지에 필요한 군사비용을 결국 한국에 전가하려 할 것이다.
경제동맹, 한미FTA 완전한 이행
박근혜정부는 이번 방미에 경제5단체장을 포함해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51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대동했다. 그리고 회담의 성과로 ‘코리아 세일즈’ 성공을 꼽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세일즈는 커녕 법원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초국적 자본에게 이익보장을 약속했고 한미FTA의 완전한 이행을 맹세하고 왔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의 발표처럼 지엠의 80억 달러 투자는 이미 약속된 것이었으며 통상임금 소송문제는 법원판결로 기업들의 이행만 남은 문제다. 그럼에도 그토록 강조하던 법과 원칙을 박근혜대통령 자신이 무너뜨리면서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갚아야 할 돈을 마음대로 탕감해주겠다고 한 꼴이다.
한미FTA의 완전한 이행도 합의됐다. “한국은 자유무역과 대외개방정책을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며 후보시절 ‘ISD 재협상’ 공약을 그 자리에서 폐기해버렸다. 재협상 및 폐기를 요구하는 전민중적 저항에 부딪혔던 한미FTA는 이번 공동선언으로 초국적 자본에게 날개를 달아주면서 노동자민중의 권리들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공동선언에서는 빠졌지만 한미FTA의 이행과 발전이라는 대목은 이후 TPP참여 문제의 전면 부상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미간 정상회담 의제선정 논의에서 미국은 ‘한미간 경제협력‘을 의제로 제출하면서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TPP는 미국 정부의 우선 정책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한미관계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요구와 미국 중심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
노동자민중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
청와대 발표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서도 협력하는 나눔과 배려의 동맹’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미국이 아랍문제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보도하면서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염두해 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보수 언론에서는 평화봉사단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이라크 파병 등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결국은 파병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선언이 밝히는 글로벌 파트너십은 결국 동아시아를 발판으로 한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한 한미동맹의 강화다.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위기 고착화다. 따라서 글로벌파트너십으로 발전한 한미동맹은 노동자민중들의 엄청난 고통을 낳게 된다.
따라서 변혁세력은 ‘전쟁위기‘ 고착화로 노동자민중의 일상을 안보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군사비용에 대한 일방적 비용전가와 제권리가 억압되는 한미동맹의 본질을 폭로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미동맹 폐기, 나아가 제국주의 반대, 전쟁 반대, 핵무기 반대 투쟁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선지현
핵무장과 핵무기 보유는 반전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
기만적 주장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핵우산 정책’을 다시금 재확인시켰다. 미국이 가진 핵으로 한국을 보호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한 얘기가 된다. 결국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은 핵에 대한 통제권을 독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얘기다.
그런데 이를 두고 북한의 방어용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야만 미국의 전쟁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노동자민중의 입장이 될 수 없다. 핵무기는 대량학살의 욕망 그 자체이며 핵무장은 인류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야만’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민중에게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배세력의 핵보유 주장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보면서 한국의 우익들과 일부 지배세력들은 ‘전쟁을 말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핵무장의 독점을 원하는 미국이 허락할 리도 만무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근본적으로 전쟁야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원자력협정 만료에 따른 재협상을 빠르게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핵보유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1974년 발표된 한미원자력 협정은 2014년 협정이 만료 될 예정이다. 협정내용은 ‘동력용 원자로 및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건설 및 가동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개발에 관한 정보교환을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 및 인도적 이용을 실현’한다는 것으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따른 의무조건을 명시한 것이다.
즉, 미국의 동이 없이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익들과 보수언론에서는 ‘일본도 허락해줬으니 한국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도 핵연료 폐기물 재처리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계 5위의 원전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원전산업이 한미원자력 협정으로 인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즉, 핵폐기물 재처리를 통해 국내 원전사업과 수출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반핵은 반전 투쟁과 한 몸
핵을 원전산업의 활성화 명목 또는 핵무기 제조 명목으로 보유하자는 주장은 본질적으로 핵무기를 (잠정적)보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 군사주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고, 한반도 상황과 동북아 각 국가들의 행보를 볼 때도 핵무기 제조의 욕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후쿠시마 사태 이후 민중들의 대량참사를 낳는 핵발전을 중단하고, 생태적 대안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운동을 전면화하자는 민중적 요구와 배치된다.
결국 전쟁을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은 핵무장론 비판하면서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폐기를 자신의 요구로 걸고 투쟁해야 한다. 그것이 전쟁위협으로부터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제 권리를 지키는 길이다.
김명신
기만적 주장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핵우산 정책’을 다시금 재확인시켰다. 미국이 가진 핵으로 한국을 보호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한 얘기가 된다. 결국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은 핵에 대한 통제권을 독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얘기다.
그런데 이를 두고 북한의 방어용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야만 미국의 전쟁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노동자민중의 입장이 될 수 없다. 핵무기는 대량학살의 욕망 그 자체이며 핵무장은 인류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야만’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민중에게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배세력의 핵보유 주장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보면서 한국의 우익들과 일부 지배세력들은 ‘전쟁을 말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핵무장의 독점을 원하는 미국이 허락할 리도 만무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근본적으로 전쟁야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원자력협정 만료에 따른 재협상을 빠르게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핵보유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1974년 발표된 한미원자력 협정은 2014년 협정이 만료 될 예정이다. 협정내용은 ‘동력용 원자로 및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건설 및 가동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개발에 관한 정보교환을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 및 인도적 이용을 실현’한다는 것으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따른 의무조건을 명시한 것이다.
즉, 미국의 동이 없이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익들과 보수언론에서는 ‘일본도 허락해줬으니 한국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도 핵연료 폐기물 재처리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계 5위의 원전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원전산업이 한미원자력 협정으로 인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즉, 핵폐기물 재처리를 통해 국내 원전사업과 수출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반핵은 반전 투쟁과 한 몸
핵을 원전산업의 활성화 명목 또는 핵무기 제조 명목으로 보유하자는 주장은 본질적으로 핵무기를 (잠정적)보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 군사주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고, 한반도 상황과 동북아 각 국가들의 행보를 볼 때도 핵무기 제조의 욕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후쿠시마 사태 이후 민중들의 대량참사를 낳는 핵발전을 중단하고, 생태적 대안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운동을 전면화하자는 민중적 요구와 배치된다.
결국 전쟁을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은 핵무장론 비판하면서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폐기를 자신의 요구로 걸고 투쟁해야 한다. 그것이 전쟁위협으로부터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제 권리를 지키는 길이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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