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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총회 보고
사노위는 지난 12월 3일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제5차 총회를 진행하였다. 당일 한미FTA폐기 투쟁으로 참가로 인하여 늦은 밤에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5차 총회의 주요안건은 추진위 결성 시 제출될 규약초안, 2012년 정세 및 정치방침 건이었다. 2012년 정세와 정치방침과 방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하였다.
2012년 핵심과제로
① 심화되는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계급투쟁의 확산·발전의 가능성 속에서, 선거심판론으로 왜곡·수렴되지 않는 광범하고 급진적인 대중투쟁을 조직한다. 즉 대중투쟁이 반MB 야권연대-복지담론(복지국가 건설론)에 갇히지 않고, 반자본(주의)의 전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조직해 나간다.
② 진보정당운동 파탄과 민주대연합의 횡행 속에서, 우리가 앞장서 노동자계급정치의 전면화를 주도해 나감으로써, 사회주의운동의 전면화와 대중화의 계기로 삼아나간다.
③ ①, ②의 실천과정을 통해, 노동운동의 심화되는 우경화에 맞선 계급적·변혁적 흐름을 형성·강화해 나감으로써, 노동조합의 계급적 재편과 사회주의당운동의 토대를 확보하는 계기를 확보해 나간다.
④ 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노추의 정치적·투쟁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당건설의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
위의 핵심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방침을 정하였다.
① 대중의 광범한 불만과 분노를 투쟁으로 조직하고, 반자본(주의) 기조 아래 대중투쟁의 급진화를 이뤄내기 위해 사노위의 선도적 실천에 근거해 반자본(주의)공동투쟁체를 건설하여, 2012년 투쟁을 조직해 나간다.
② 3자통합당 출범을 계기로 민주노총 정치방침 변경투쟁을 본격화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내용과 상에 대한 논쟁과 투쟁을 전면함으로써, 노동운동 내의 계급적 흐름을 조직하고 사회주의당운동 전면화의 계기로 삼아나간다.
정치 방침 중 2012년 총대선 방침은 3가지 안(1안: 반자본주의전선을 중심으로 선거전술을 구사하자, 2안: 사회주의 강령에 기초한 사회주의 후보로 총대선을!, 3안: 투쟁축 구축에 집중하자!)으로 토론 표결하였으나, 모두 과반을 얻지 못하여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추진위 출범은 2012년 2월 18일로 결정되었고, 출범총회에서 추진위 명칭, 강령초안, 규약안, 추진위 사업기조와 추진위 2012년 정치방침이 채택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에 출범한 사노위 활동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추진위 출범 전 까지 반자본투쟁 전선을 중심으로 사회주의당 건설의 토대를 확장 발전시켜 힘있게 추진위를 출범시키는 것이 당면의 과제이다.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투쟁하는 동지들!! 노동자 정치운동의 우경화에 맞선 보다 분명한 자본주의의 대안 사회주의운동, 사회주의당 건설에 함께하자.
2011.12.9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노동해방선봉대 1일차 제주강정투쟁에서 동북아 군사 긴장 초래하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라는 플래카드를
펼친 노동해방선봉대원 4명이 강제연행되었다. 강제연행된 동지들은 당일 저녁 동지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라!
‘월가를 점령하라, 1%에 맞선 99%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Occupy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자본주의의 중심인 월스트리트가에서 소수의 청년들이 시작한 이 운동은 양극화와 불안정노동, 물가폭등과 같이 고장난 자본주의가 전가하고 있는 위기에 대한 분노이자 저항의 상징이다. 이 전염성 강한 투쟁은 지난 15일, 전세계 수백개의 도시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에서도 시청에서 ‘서울을 점령하라’ 투쟁이 벌어졌다.
현재 Occupy 운동은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와 개혁,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공격과 새로운 질서라는 두 가지 층위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혼재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한계가 존재하는 투쟁이다. 그러나 서울에서 벌어진 Occupy 투쟁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총대선 국면과 겹쳐 더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Occupy 서울 투쟁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향은 세 가지 정도였다. 우선, 자본주의 경제위기에 대한 본질적 통찰 없이 금융자본에 대한 비판과 규제에만 갇힌 입장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경향은 ‘제조업이 돈 많이 버는 것은 괜찮지만 금융자본이 돈 버는 것은 나쁘다’라는 발언으로까지 나아갔다. 두 번째로, 민주대연합을 통한 정권심판론 경향이 존재하였다. 이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에서 확인되듯이 Occupy 운동을 대중의 자생적이고 급진적인 투쟁으로 사고하기 보다는 한국정치의 진보-보수 구도 속에서 선거전을 위한 활용카드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나아간다. 세 번째로, 사노위를 비롯하여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Occupy 운동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하며 민주당/국참당과 같은 신자유주의 세력들과 노동자계급정치가 만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출하였다.
Occupy 운동은 아직 시작 단계이고 많은 것들이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발전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5일 Occupy 서울 투쟁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경향들에 대한 비판과 올바른 대안 제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Occupy 투쟁이 자본주의를 갈아엎는 급진적 투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2일로 예정된 2차 Occupy 서울 투쟁에 사노위는 적극적으로 결합할 것이며, Occupy 운동을 통해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건설의 전망을 바라보는 동지들과 함께 할 것이다.
사노위 4차 총회
- 강령초안 채택하고 추진위 건설 결의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4차 총회가 9월 3～4일에 열렸다.
4차 총회는 사노위의 진로를 결정짓는 총회였다. 3차 총회에서 유보된 강령초안 채택 건이 핵심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3차 총회 결정에 따라 구성된 2기 강령기초위원회는 강령초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4차 총회에 강령초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총 3부로 구성된 강령초안 중, 3부의 마지막 몇 개 요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완전한 단일안을 총회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총회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노위가 ‘강령초안을 채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관건적 요소가 되었다. 이에 4차 총회에서는 이견에 대한 회원 토론을 진행한 이후, 강령기초위원회 차원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단, 강령기초위원 1명은 4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하지 말고 더 토론을 진행한 후 차기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하자는 입장을 밝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강령기초위 논의에 참가하지 않음.) 그 결과 이견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여 총회에 제출하였고, 강령초안을 채택하였다.
물론 4차 총회에서 채택된 강령초안은 수정 및 윤문 과정이 남아있다. 총회 전 조직 내 순회토론과 총회 당일 제기된 회원들의 수정 및 보완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후속작업이 남아있지만 사노위는 4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함으로써, 공동실천위원회라는 조직 위상에서 단일조직으로 그 위상이 전환하게 되었다.
강령초안을 채택 이후, 사노위는 3호 안건인 추진위 출범계획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추진위 출범을 위한 구체 사업계획안과 추진위 출범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회원 총회를 10월에 열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진위 출범 사업 준비를 위한 4기 지도부를 선출하고 4차 총회를 마무리하였다.
사노위 4차 총회는 출범총회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첫째, ‘사노위를 통한 당추진위 건설경로’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는 총회였기 때문이다. 사노위는 출범총회 때 결정사항으로 출범 이후 1년 3개월 안에 강령초안 채택을 채택해야 공동실천위원회에서 단일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추진위 건설의 전제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노위는 사노위 출범 1년 3개월만인 4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함으로써, ‘강령통일 실패를 근거로 한 사노위의 정치적 파산’ 운운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추진위 건설을 결의함으로써, 사노위가 출범 시 자임한 당 건설 추진위를 위한 준비조직이라는 자신의 조직적 임무를 재확인했다.
둘째, 4차 총회를 통해 사노위는 당 건설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위해, 기존 써클(정치조직)들간의 활동적-강령적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총회에서 채택된 강령초안은 사노위로 결집한 모든 정치세력들의 강령적-정치적 입장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강령은 아니다. 그럼에도 사노위는 하나의 강령초안을 채택하였다. 어떤 내용은 상호 공통점(합의지점)을 확인한 가운데, 어떤 내용은 상호설득과 상호침투를 통해 강령초안을 마련하고 채택하였다. 여전히 남아 있는 이견과 부족한 내용들은 당 건설 과정에서 내부 토론과 연구를 통해, 계급투쟁과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해소하고 풍부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즉 사노위는 전회원이 그리고 투쟁하는 전체 노동자민중과 함께 건설해 나가는 강령건설 투쟁을 당 건설 시기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다.
4차 총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노위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많다. 이는 2011～2012년 격동하는 정세 속에서 추진위를 건설함으로써 당건설 운동을 객관적 실체로 분명히 세워내는 것이다. 4차 총회를 통해 사노위는 이를 위한 하나의 고비를 넘었다. 이 힘으로 이제 사노위는 약속한 시간 안에 추진위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 총력 질주할 것이다. 나아가 투쟁하는 노동자민중과 늘 함께하며, 노동자민중에게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희망과 전망을 제시하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보다 공세적이고 전면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1년 9월 8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2011년 8월 12일 전북택시 파업투쟁 44일차
어제의 최저임금법 임금체불 민사판결의 반향[反響]이 시작되었다. 지난 일 년여의 선전전에도 불구하고 전북택시 조합원 중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최임법 고발투쟁의 결과는 전주 법인 택시노동자들의 반응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물 밑에서만 움직이던 노동자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지부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늘은 H상운에서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하였다.
▲ 지부장 인준장을 받는 H상운 지부장
지난 6월 28일 복수노조 시행에 앞 서, 한국노총의 전택은 전북택시의 투쟁으로 올리지 못하던 사납금을 1일 14,0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임단협 공고를 하였다. - 타 시의 경우, 2010년 7월 1일 택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자마자 바로 1일 14,000원의 사납금을 인상하였고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치자 바로 자본파업으로 노동자들의 분노를 잠재웠었다.(익산) 민택의 경우, 이미 2010년 12월 전주의 2개 지부에서 사납금 인상 도장을 찍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집는 어제의 판결은 그동안 수면 아래 끓고 있던 택시노동자들의 분노를 표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택시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은 사납금 인상의 도구가 아니라 노동의 최소한의 대가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서울 등 광역도시에서의 택시 최저임금법은 전택과 사업주의 야합으로 사업주 배만 불리게 악용되었다. 그러나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지부가 있는 전주와 군산은 법 시행 일 년이 다 돼서야, 복수노조 시행을 바로 앞두고서야 가능했던 일이었다. 일례로 전북택시 군산 천사지부의 경우, 사측의 사주를 받은 어용이 복수노조를 설립하고 과반수를 넘기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쓰다 결국 실패하여 사업주가 지부장에게 사실대로 털어놓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결정문이 나오면 전주 택시노동자들의 움직임은 눈에 띠게 달라질 것이다. 사납금을 인상할 어떤 근거도 없는 1일 14,000원의 인상분 때문에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했던 택시노동자들의 분노. 그 분노를 투쟁으로 바꿔내는 것이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의 몫이다.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이번 파업투쟁을 통해서 그 몫을 충분히 해낼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택시 현장에서 사라졌던 "택시노동자 진군가"를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투쟁!
2011년 8월 10일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대림지부 파업 42일차
파업대오가 8월 1일 노동부 농성을 마무리하고 사내 농성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어용노조의 조합장은 단 한 번도 사내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회사 근처 단골 막걸리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올 뿐. 오후 12시 54분 급박한 문자가 날라 왔다. 침탈이 예상되니 농성장으로 집결하라는 지부장의 문자였다.
▲ 침탈에 대비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
그렇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해야할 부가세 누락분을 지급하면서까지 조건을 엎어서 해결하려는 사측의 몰염치에 조합원들의 분노가 하늘에 닿아 있는 상황이었다. 회사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는 15대 차량을 빼달라고 생떼를 쓰다 안되니, 기사들을 회사 내로 불러들이고 있었다. 조합원들이 차의 출차를 막은 적이 없고, 사측 직원들의 회사의 출입이 자유로운 데도 기사들에게 회사에 가면 차를 빼앗기고 운행을 할 수 없다는 문자를 보내어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대림교통 노동조합의 집행부는 한 사람도 볼 수 없었고, 애꿎은 신입 기사 3명만 회사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두 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그리고 급여 지급일인 오늘 10일, 급여는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 급여와 비슷한 액수인 59만 여원의 부가세 누락분만 지급되었다. 이 쪽이든 저 쪽이든.
파업에 돌입하면, 사측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파업대오를 이탈시키고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또한 구사대든 용역이든 누군가는 나서서 회사에 유리하도록 방해공작을 하는 것이 상례이고, 파업 때마다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다. 사실 회사 내에서 농성에 들어갈 때부터 한 번은 침탈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현 대림교통 노동조합의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과거 상조회로 지난 파업에 구사대를 했던 인물(현 전무 포함)들도 있고, 사업주가 "우리 조합장"이라는 호칭을 쓰는 아주 친밀한 관계인 노조의 조합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림교통 노동조합 조합원의 상당수는 한 때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사측의 강박에 못 이겨 탈퇴는 했지만 구사대로 나설 만큼 뻔뻔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대림교통 노동조합 조합장처럼 상대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주)상대적인 양심-지난 6월27일 휴게실 탈환작전에서 휴게실을 잠그지 못하게 하려고 그 조합장과 단 둘이 앉아 있다가 어용 시비를 했는데, 양심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고매한(?) 사고를 가진 것을 확인함.
▲ 지지방문한 전 조합원 동지(개인택시 나감)
그 상대적인 양심을 가진 조합장은 끝 내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다. 그동안 노동자를 팔아서 챙긴 돈 값도 못하고. 사업주의 일편단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는 영영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과 더불어 그런 배짱도 없이 어용노조를 만들다니 대단한 사기꾼임에는 틀림없다. 투쟁!
**2011년 8월 11일 오전 10;00 전주지방법원 6호 법정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대광지부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체불 민사 판결이 있었다. 2010년 8월 25일부터 법정이자 20%를 포함하여 지급하라는. 대림지부의 선고는 9월 1일이다.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전택이나 민택의 임단협 - 최저임금에 맞춰 사납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닌 평균 월 35만원 인상에 급여는 고작 15만원 정도 인상되는,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주머니마저 털어버리는 -에서 최소한 현 상태는 유지하고자 했을 뿐이다. 사업주의 지나친 욕심이 화를 자초한 것이다. 전북택시에서 2010년 5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하자고 해도 각 사업장 사업주들은 교섭을 해태하려고만 했지 어떤 사업주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노동조합만 와해시키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될 줄 알았던 것이다. 택시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은 열악한 임금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일 것이다.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은 그 취지에 부응하여 거침없이 전진을 할 것이다. 투쟁!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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