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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들께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일본 인민의 고통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노동자계급은 국가를 떠나 하나이므로 일본 인민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더구나 이미 폐기되었어야 할 핵발전소의 폭발은 자본의 이윤 논리가 자연의 재해 보다 지독하고, 무섭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한편 원전에 남아있는 노동자들을 영웅시하며 그 근본 원인을 가리려는 일본 정부의 파시즘적 작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자연 재앙을 더욱 더 참혹하게 확대하고, 재앙을 부르는 것임을 우리는 세계인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인민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동시에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된 자본주의를 철폐하는데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일본 인민의 고통에 위로를 전하며,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번영하는 사회주의 길로 함께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011.3.17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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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신
韓国・社会主義労働者政党建設共同行動委員会 貴下
（１）未曾有の惨状と悲劇の真っ只中に辛苦の日々を送っている日本の労働者・人民に対して、海と国家と民族を超えた韓国から慰労と激励の心と言葉を送って下さいました韓国・社会主義労働者政党建設共同行動委員会の同志諸氏の皆様に日本労働者・人民の一員である「人民の力」として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本当に有難うございます。
（２）地震と大津波は確かに天災であります。
しかし、過去の内外の様々な天災の経験を教訓として、その天災の被害を予め予測し、天災のもたらす惨状を出来る限り防止する防御策を取って来るのが、国家の最高責任者である歴代政府の任務であります。だが、その防御策に大きな欠陥のあったことを、今回の未曾有の惨状と被災した人々の塗炭の地獄が明らかにしております。戦後今日までの自民党政府の反社会的な怠慢と傲慢を厳しく鋭く重く糾弾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３）そして一端陥った未曾有の災害に対しては、直ちに迅速な十全の救援対策を遂行して、被災者たちの死と地獄の辛苦を最小限のとどめ、再起への援護を最大限に行っていくのが、現行政府の任務であります。
だが、膨大な死者や行方不明者の掌握と探索の不十分さ、避難民への対策の全くの無策、生活物資運搬の渋滞はじめ、現行政府の狼狽と無策は目を覆うばかりであります。目下の地獄の危機からの脱出と被災地再興のために現行政府は、その政治責任を自覚して、任務遂行の為に全力を尽くさなければならならないのは当然ですが、同時に、こうした現行政府の政治的無策は、今後への厳しい教訓と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３）今回の地震と津波に更に重なった東京電力「福島第一原発」の次々に拡大してゆく原発事故は「人災そのもの」にほかなりません。今回の事態は、「地震・津波という天災」と「原発事故という人災」とが重なりあった「複合大災害」であります。しかも、福島原発事故は、解決の目途も立たないままに、更に、いよいよ拡大し続けています。
「安全だ！安全だ！」「地震にも津波にも十分耐えられる安全な原子力発電だ！」と豪語して「原発社会づくり」を強行してきた政府・電力会社・財界・科学技術界はじめ「原発推進勢力の反社会的で反人間的な責任」は、絶対的に徹底的に厳しくを追及され糾弾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４）一端事故が発生すれば、その周辺に生活を営んでいた人々が、その日常生活の場から、一挙に、半径20キロも30キロも、更には80キロ（昨日のアメリカ政府勧告、これさえ最終確定的ではない）も、住む場と生活方法の当てもなく、立ち退きを命じた政府からも電力会社からも保障されず、無条件に立ち退かされて「原発難民」の悲惨な境遇に叩き落とされる。原発の「反人間的で反社会的で悪魔的な本質」が、今、福島原発事故として現実の姿をもって現われてきているのであります。
（５）原発はこの福島原発だけではありません。日本中、原発だらけであります。日本列島は原発列島であります。そして更に、新たな原発建設に盲進しようとしています。更に、世界中への「原発輸出」へと日本は進んでいます。
ここから社会的に提起されている問題は、「原発なき社会の建設」＝「脱原発社会の建設」という「全社会的で構造的な課題」だと確信致します。
「原発なき社会づくり」そして「原発なき世界づくり」こそ、目下の福島原発事故が提起している問題であります。
（６）この「脱原発の社会と世界」建設の闘いは、まさに「資本主義廃絶の闘い」の「決定的な環」にほかならないと確信致します。
（６）こうした思いを抱きながら、慰労と激励のメッセージへを送って下さった社会主義労働者党建設共同行動委員会の同志の皆様への感謝の言葉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2011年3月18日 人民の力 常岡雅雄
한국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 귀하
(1)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극의 한가운데에서, 고난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일본의 노동자, 민중에게 바다와 국가와 민족을 넘어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내주신 한국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공동실천위원회 동지들에게 일본의 노동자,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인민의 힘’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2) 지진과 해일은 분명 재난입니다.
하지만 과거 해외 여러 재난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재난의 피해를 미리 예측, 가능한 방지하는 방지책을 준비하는 것이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방지책에 큰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현재의 지옥같은 상황이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오늘날까지 자민당정부의 반사회적인 태도와 방만을 엄중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일단 현 재해에 대해서는, 즉시 신속하고 충분한 구원대책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죽음과 지옥같은 고통을 최소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을 주는 것이 현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사망자와 실종자 수색작업의 불충분함, 피난민에 대한 무대책, 생필품 전달의 어려움을 비롯해서 현 행정부의 무능함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의 지옥같은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그리고 재해지역의 재건을 위해 정부는 그 정치적 책임을 자각하고 임무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하는것이 당연하나 동시에 이러한 현 행정부의 정치적 무대책은 이후 반면교사로서의 교훈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4) 이번 지진과 해일에 설상가상으로 동경전력 ‘후쿠시마 제 1원전’의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인재 그 자체’입니다. 지금의 사태는 ‘지진, 해일이라는 자연재해’와 ‘원자력발전소사고라는 인재’가 중복된 ‘복합대재해’입니다. 게다가 원자력 사고는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지진과 해일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원자력발전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며 ‘원자력사회만들기’를 강행해 온 정부, 전력회사, 재계, 과학기술계를 비롯한 원자력발전 추진세력의 ‘반사회적이고 반인간적인 책임’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엄중히 추궁, 규탄해야 할 것입니다.
(5)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 주변에서 생활해오던 사람들이 생활의 터전에서 내몰립니다. 일거에 반경 20Km, 30Km 심지어 80Km(어제 미국정부가 권고한 것으로 이것조차 최종 확정적이진 않다)바깥으로 살 곳도, 살아갈 방법도 없이, 퇴거를 명령한 정부와 전력회사로부터의 어떠한 보장도 없이, ‘원자력난민’의 비참한 지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반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리고 악마적인 본질’이 지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사고로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6) 원자력발전소는 이곳 후쿠시마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원자력발전소 천지입니다. 일본열도 그 자체가 원자력 열도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자력발전 수출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 없는 사회건설’이며 이는 ‘전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없는 사회만들기’ 그리고 ‘원자력 발전 없는 세계만들기’야말로 현 후쿠시마사고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7)이 ‘원자력 발전 없는 사회와 세계’ 건설투쟁은 바로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투쟁’의 ‘결정적인 고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8) 이러한 고민 속에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동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3월 18일 인민의 힘 츠네오 마사오
3월4일 오후 2시 양재동 법원삼거리에서 사노련(사회주의자) 유지판결 규탄!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정치활동 쟁취 결의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백여명의 동지들이 모여서 사회주의정치활동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며, 특히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분쇄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노위 전북지역위원회의 정원현 동지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으로는 되지 않으며, 자기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현장에서 모든 힘을 집중해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고 힘찬 결의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사노위의 김재광 중앙집행위원은 이제는 어떠한 탄압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주의정치활동을 전면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 체제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이 필요하고, 사노위가 앞장서서 만들어 가겠다고 강력한 결의를 밝혔습니다.
집회의 마지막 순서로 결의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결의문의 내용입니다.
8명의 사회주의자에 대한 유죄판결을 박살내고, 국가보안법 철폐할 때까지 사노위가 앞장서서 투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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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우리는 오늘, 역사의 단두대에서 처단되었어야 마땅할 국가보안법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살아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개탄하며 분노한다. 지난 2월 24일 법원은 8명의 사회주의자들에게 또 다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법원은 법 조항에조차 있지 않은 ‘국가변란선전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적용하여 끝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알다시피 국가보안법조차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를 넘어 현존하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제멋대로 지키지 않았다. 지배세력은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역사에서 나타난 노동자 인민의 방어적, 자발적 무장이 불가피하며 정당하다는 것과 현재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언제나 지배계급이 저질러왔다. 지배계급은 자신들이 차지한 권력을 순수하게 내놓은 적이 없다. 부르주아 정치체제인 자유민주주의 아래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의회/선거제도는 오직 지배계급 전체의 권력이 유지되는 한에서만 작동될 뿐이다. 계급투쟁이나 체제전쟁에서 지배계급이 평화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에서 지배계급이 노동자 인민에게 평화를 말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사회주의자에 대한 탄압은 곧 노동자 인민에 대한 탄압이다. 검찰은 기소 이유로, 신자유주의와 현 경제공황 아래에서 언제든 노동자 인민의 투쟁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들면서 사회주의 세력과 이들 투쟁이 결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검찰이 사노련이 쌍용자동차 투쟁 등에 개입했다는 점을 실제 진행된 사실 이상으로 과장해서 강조했던 것도 단지 유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세력과 노동자계급이 결합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던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계급이 사회주의자를 처벌하고 사회주의 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그토록 저지하려는 진짜 속내도 바로 이것이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노동자 인민이 목숨 걸고 외치는 빵과 민주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해결할 수 없다.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는 빵도, 민주도, 평화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쟁취할 수 없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모든 지역도 완전히 마찬가지다. 특히 한국에서는 빵과 민주와 평화를 쟁취하려는 그 길을 국가보안법이 가로막고 있다. 나아가 한반도 정세는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도 이명박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사노련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유죄판결 규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가보안법을 강화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1. 3. 4 사노련 공대위/국보법폐지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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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여성의날 투쟁일정입니다.
일시 : 3월 5일(토) 오후 2시 ~ 6시
장소 : 서울시청광장
<일정>
2시 : 청소노동자 파업 결의대회
3시 : '노동과 삶의 권리를 위해, 여성! 이제 행동이다!' 103주년 세계여성의날 여성대회
5시~ : 행진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의 서울지역위원회와 경기지역위원회 실천단은 24일 오전 7시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사내하청정규직화를 위한 출근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12시에는 간접고용철폐공동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계획된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시위에는 사노위의 각 지역위원회가 12개의 거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투쟁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요구가 지극히 정당한 것이며, 정몽구가 범법자임을 공개적인 공간에서 폭로하여 현대자본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고자 하는 연대단위들이 조직력을 가다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노위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2011년 정세의 핵심적인 고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사노위의 각 지역 위원회는 아래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전국의 곳곳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를 조직하였고, 지역별 실천단을 구성하여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될 양재동 상경투쟁에서도 헌신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동지여러분! 시민여러분! 그럼 양재동에서 사노위 깃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동지들! 기자회견 및 방청투쟁에 함께 해 주십시오!
사회주의자 국가보안법 재판 1심 선고
때 : 2011년 2월 24일(목) 늦은 2시
장소 :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기자회견
때 : 2011년 2월 24일(목) 늦은 1시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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