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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전북 순회투쟁 1일차 오후 5시 노동부 전주지청 앞 "노동법 전면재개정! 불법파견 철폐! 투쟁사업장 해결 촉구 집중 결의대회가 있었다. 한전에서 농성 중인 건설노조, 전북고속, 전북택시일반노조, 공공노조 평등지부 전북대 지회, 현대차 전주공장위원회, 비정규직지회 등이 연대하였다.
결의문 "1.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연대해 탄압을 뚫고 민주노조를 사수할 것을 결의한다." 복수노조법이 시행되자마자 노조 설립신고를 한 신생노조의 70~80%가 버스.택시업계이다. 그리고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단위노조들이다. 버스나 택시의 노동 환경은 사업주의 뜻대로 좌지우지 된다. 신차 배치, 근무 시간, 노선(버스의 경우)등. 복수노조법이 시행됨으로써 가장 극명하게 그 폐단이 나타날 곳도 운수 업계라고 단언해도 무리가 없다. 당장 전북고속 지회나 전북택시일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의 질의에 대해 노동부는 행정지침대로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해서 불이익을 받지말라는 충고성(?) 답변서를 보내왔다. 법 시행 이전의 파업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참고- 29-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29-3(교섭단위 결정), 29-4(공정대표의무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 칙[2010.1.1 제9930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81조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법으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해놓고는 2011년 7월 1일이 시행일이 아니라 201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터무니없는 해석을 하는 곳이 노동부이다. 하긴 초기업적 노동조합은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수도 없이 무시해서 결국은 단체교섭응락가처분결정을 받게 만드는 곳이었으니 더 할 말도 없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언제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은 적이 있던가!
동지들! 자본과 권력이 하나로 공격하고 있다. 끈질긴 투쟁으로 저들의 음모를 분쇄하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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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직장폐쇄, 경찰 투입으로 이어지는 유성기업 지회에 대한 기획된 탄압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정부와 경찰 그리고 언론의 태도는 노동자투쟁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다. 자본은 분쟁을 악화시키고 노조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자본은 유성 투쟁에 대한 탄압을 통해 금속노조 내에 건강한 민주노조운동의 활력과 전통을 무력화하고, 자본의 의도 하에 통제되는 노동조합을 만들려하고 있다. 유성투쟁 탄압을 기점으로 부품사의 노동조합이 원청(현대차 자본)의 의도대로 움직이도록 수직 재편하려 하고 있다. 경찰 침탈에 대한 규탄과 자본에 대한 분노를 넘어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보고 확실하게 투쟁 할 때이다.
자본은 무엇을 의도 하는가?
알려진 바와 같이 현대차 자본은 유성기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현대차 자본은 한편으로는 엄살을 떨면서도, 생산 차질을 감수하면서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 자동차 생산은 완성차를 최고점으로 하여 부품사를 수직으로 배치 통제하고 있다. 생산은 완성차의 의도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조합 운동은 이와 다르다. 부품사의 노동조합은 완성차자본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운동과 투쟁을 전개하였다. 일례로 금속노조의 대다수 부품 사업장은 완성차의 주40시간 계획과 무관하게 투쟁을 통해 노동시간단축투쟁을 쟁취한 바 있다. 하지만 부품 자본은 완성차 자본의 생산계획에 맞추어야 한다. 이는 거꾸로 부품사의 투쟁이 완성차 생산에 장애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완성차 자본이 바라는 재고 없는 ‘적기생산’에 중대한 교란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부품사를 무한정 다변화, 확장 할 수도 없다. 아무리 작은 부품이라 하더라도 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복합생산품인 자동차의 운행과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미쳐 팔아먹기가 곤란하다.
노동조합 통제와 무력화의 의도!
그렇다면 답은 부품사의 노동조합을 완성차 자본의 입맛에 맞게 통제, 무력화하는 것이다. 즉 자본 생산 방식에 부합하도록 재편하는 것이다. 현재 부품사의 주간연속 2교대제(야간노동철폐)는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는 것이고, 유성기업지회에 대한 탄압은 전체 노동운동 상태를 고려한 자신감 속에서 시작된 것이다.
유성 기업 자본이건 현대차 자본이건 주간 연속2교대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경영상의 위기를 맞이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생산 방식의 변화가 누구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가이다. 유성기업 자본이 ‘주간연속2교대제는 현대차 시행 이후 논의’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자본은 벌써부터 제2의 유성기업을 거론하며, 노동자 투쟁의 기세를 누르려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자본의 기획된 시나리오에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자조도 흘러나온다. 그렇다. 유성투쟁을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다며, 전 부품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자본의 시도는 더욱 거세게 밀어닥칠 것이다. 유성기업지회가 유독 운이 나쁜 것이 아니며, 유독 유성자본이 사악하기 때문이 아니다. 완성차-부품사를 전일적으로 관리하려는 자본의 의도를 분쇄하지 않으면 전체 금속노조, 나아가 민주노조 전체 운동이 위협당할 것이다.
집중된 투쟁으로 자동차 생산을 압박하여 승리를 쟁취하자!
투쟁에 있어 최선의 방법은 자본이 가장 꺼려하는 완성차 생산라인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일주일 생산 차질에도 세상이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는 바로 그 지점, 자본의 아킬레스건은 생산라인의 정지다. 집중적인 연대 투쟁으로 유성기업의 물량이 원활히 반출되지 못하도록 봉쇄투쟁을 전개하자. 지역 연대 파업을 확장하여 완성차 생산을 압박하자. 완성차 활동가들은 완성차의 연대 투쟁을 현장에서 선전하고 조직하자. 자본이 원하는 생산 계획에 따라 완성차- 부품사를 전일적으로 통제하고, 노동자를 쥐고 흔들려는 자본의 공격에 맞서 확실하게 투쟁하자. 제2의 유성 운운하며 위협하려는 자본의 의도를 명확히 박살내자!!
공장 입구에서 유성기업 동지들에게 쫓겨났던 주류언론들
직장폐쇄와 폭력침탈에 맞선 유성기업지회 동지들의 점거파업과 관련하여 주류언론들은 유성기업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 한국 자동차 산업이 몰락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연합뉴스와 한국경제신문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때도 그랬던 것처럼 유성기업 동지들의 파업에도 외부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며 유성파업의 정당성을 매도하고 있다. 이들 언론들은 사노위와 노동전선을 거론하며 외부세력이라고 규정했고, 특히 한국경제신문은 사노위에 대해 ‘이적 사회단체’라고 언급하고 있다.
파업중지와 경찰투입을 요구한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무슨 세력인가?
쌍용자동차 파업을 짓밟았던 경찰청장 조현오는 “노사만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벌써 해결됐을 텐데, 위부세력이 개입하니... 노조가 주체성 없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 조기에 경찰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또 조현오는 이적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금속노조 활동가들이 노사의 자율적 협상을 방해하는 것이 문제라고도 했다. 발언 하나 하나가 모두같이 유성동지들의 투쟁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유성동지들의 파업을 공격한 주류 언론들과 각종 자본가 단체들, 경찰을 위시한 국가기관들은 도대체 무슨 세력이란 말인가?
노동자에게 이로운 것이 이적행위인가?
외부세력과 이적단체를 운운하는 것은 애초부터 자본의 사업 운영에 방해되는 모든 형태의 노동자투쟁이 사회악이라는 자본가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투쟁에 연대하는 것 역시 나쁜 것이고, 외부세력이며, 이적단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세력을 운운하는 주류 언론과 경찰은 노동자들이 서로 연대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고 유성동지들이 다른 노동자들로부터 격리되길 바라는 것이다. 적들의 물리력에 둘러싸여 굴복하길 바라는 것이다.
단결과 연대는 노동자가 살아가는 제일의 원칙이다.
자본과 정권의 바람과 달리 노동자의 연대투쟁은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 노동자들은 단결하고 연대하여 투쟁하며 자본가에게 맞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노동자가 삶을 살아가는 제일의 원칙이다. 하지만 자본은 경쟁과 배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끊임없이 노동자를 분열시키려 하며, 외부세력을 운운하며 공격하는 것이 바로 분열공작이다. 사노위는 노동자 삶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유성기업 동지들이 승리하여 공장으로 돌아가는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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