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프레시안
독립·예술영화 제작 직접지원 폐지, 영진위 의도는?
[뉴스메이커] "특정단체 밀어주기 및 배제 노골적" 영화계 반발
기사입력 2010-07-02 오후 5:58:36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 이하 '영진위')의 내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서 독립영화 제작지원, 예술영화제작지원, 그리고 기획개발역량강화 사업의 예산이 전액 폐지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화계가 또 한 차례 들썩일 전망이다. 또한 영진위 내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가 오늘(2일) 오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영진위가 최근 9인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문화부가 승인해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내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서 올해 12억이 배정됐던 기획개발역량강화 사업과 독립영화제작지원(7억), 예술영화제작지원(32억 5천) 예산이 모두 폐지됐다. 영진위는 대신 이를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 사업으로 통합해 현물지원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영진위가 작성한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영진위 9인위원회의 의결과 문화부의 승인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상태다.
이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은 "문화예술의 다른 분야에도 그렇듯 영화계에도 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과 인프라 구축 지원이 늘어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유병한 문화관광체육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이러한 변화가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권 초기부터 영화계에 주문했던 내용"이 라고 밝히면서, "독립, 예술영화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일 뿐이다. 영화제작지원의 총예산은 오히려 올해 39억에서 내년 50억으로 늘어났다. 그간 나눠먹기, 편파시비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도 있다"라고 밝혔다.
그 러나 영화계에서는 영진위의 이러한 예산계획이 "특정세력을 배제하거나 밀어주면서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의심하는 분위기다. 그간 영진위 조희문 위원장을 비판하며 사퇴요구를 해온 영화인들의 선봉에 독립영화계가 있었던 만큼, 실제로 영진위의 이번 기금예산안은 상당 부분 의혹을 살 만한 구석이 있다. 본지가 추가로 입수한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작지원' 항목이 통폐합된 것 외에도 영화단체사업지원 항목 중 공모사업선정지원 예산도 4억 6천 가량 줄었고, 시네마테크전용관 지원은 임대료에 해당하는 1억 7천을 삭제하고 2억 8천만 원만 책정됐다. 공교롭게도 영진위는 현재 인 디포럼과 인권영화제 측으로부터 '촛불단체라며 의도적으로 단체사업 지원에서 탈락시켰다'며 소송에 걸린 상태이며, 올해 시네마테크전용관 사업자 공모를 시도했다가 서울아트시네마와 마찰을 겪고 공모마저 유찰되자, 서울아트시네마에 임대료를 제외한 사업지원 부문만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반면 다양성영화 사업 중 독립영화 관람료지원 항목이 신설돼 3억 5천 가량이 책정됐다. 독립영화전용관의 관람료를 할인하고 이를 영진위에서 지원한다는 이 사업은, 결국 독립영화전용관의 수익을 일정부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 다. 사업의 취지 자체야 바람직하지만, 현재 "심사조작까지 해가며 영진위가 특별히 밀어준 단체가 독립영화전용관의 사업자가 되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 만큼 뒷말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올해 초 영진위는 사업자 공모를 통해 새로이 독립영화전용관의 사업자로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한다협)를 선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아 몇몇 단체가 영진위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이며, 국내 독립영화 감독 155인은 한다협이 운영하는 '제1독립영화전용관' 시네마루에 "나의 영화를 상영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글로벌 스튜디오 건립'을 위해 새로이 35억이 설계비로 책정됐으나 이 '글로벌 스튜디오'라는 것의 정체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유병한 실장은 "아시아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에 로케이션을 하러 오는 상황이다. 남양주 종합촬영소의 규모를 뛰어넘는 대규모 스튜디오를 만들어 미래에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중국에도 거대 스튜디오가 여럿 있는데 국내에는 없다. 오래 전부터 영화계가 요구해왔던 사항이며, 향후 아시아 시장 전체를 겨냥하자는 의도"라는 것. 그러나 영화계 일각에서는 조희문 위원장이 그토록 밀어부치고 있는 '3D 산업을 위한 스튜디오'일 것이라는 짐작이 떠돌고 있다. 유병한 실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지만, 영화계에서 그런 루머가 떠도는 것 자체가 영화계와의 소통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본지가 접촉한 영진위의 한 위원은 "나 역시 글로벌 스튜디오의 정체를 모른다. 글로벌 스튜디오는 물론이고, 예산안 전체가 위원들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와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위원 3인이 예산안 편성을 위한 팀에 속해있기는 했지만 다른 위원들이 예산안을 리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심의 의결 불과 3일 전에 안이 제출됐다는 것. 한 마디로 위원들은 그저 표결을 위한 '거수기'로만 동원됐다는 것이다.
한편 유병한 실장은 "이것은 그저 '안'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계속 논의가 필요하며, 국회에서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확정이 된다"고 밝혔다.
/김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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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미디어오늘
문화부, 내년도 독립영화 지원금 전액 삭감
영진위 역할 대폭 축소에 ‘해체’ 우려도…외압시비 위원장은 건재
2010년 07월 08일 (목) 17:00:28 김원정 기자 ( mingynu@mediatoday.co.kr)
문 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하 문화부)가 ‘심사과정’에서 논란을 야기한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이하 영진위)의 독립영화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문화부는 지난달 삭감계획이 담긴 ‘2011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마련했고, 영진위는 지난달 28일 ‘9인 위원회’를 열어 이를 통과시켰다. 계획안은 문화부를 거쳐 현재 기획재정부에 올라간 상태다.
계 획안은 다음해 영화발전기금 전체 예산을 전년대비 5.2%(444억4400만→421억2900만원)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론 영화다양성사업 예산이 올해 보다 50% 이상 줄었지만, 영화인프라 구축사업은 70% 이상 증액됐다. 문화부는 영화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직접지원 방식을 간접지원 형태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영화계에서는 독립·예술영화의 근간이 흔들릴까 우려한다.
무엇보다 독립영화 제작지원, 예술영화 제작지원 그리고 기획개발 역량강화 부문을 통합해 사업 자체를 없앤 점이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사업엔 내년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투자조합 출자사업(150억→100억), 예술영화전용관사업(17억1400만 → 13억5500만), 시네마테크전용관사업(4억5천만→2억8천만), 한국영화 해외수출 지원사업(34억→ 14억)은 예산이 크게 깎였다.
한 국독립영화협회(이하 한독협) 관계자는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이 사라진 건 심각한 문제”라며 “영진위와 문화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희문 영진위원장은 독립영화제작 지원작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외압을 가한 사실이 알려져 영화인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결국 예산 삭감 조치로 이런 요구를 입막음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 화부는 이를 직접지원방식에 수반되는 ‘편파시비’로 규정했지만, 영화계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었을 뿐더러 논란을 해소하는 방법도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한독협 관계자는 “사업을 변경하려면 그동안 효과와 문제 등을 면밀히 따지는 게 먼저지만 그런 과정 없이 언론에 ‘추문’이 퍼지니까 덮어놓고 없애려 한다”고 비판했다. 양쪽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는 설명이다.
일 각에선 ‘2011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른 예산으로 영화 제작·유통산업을 진흥해야 하는 영진위가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예산이 전액 혹은 대폭 삭감된 영화 다양성 사업 부문은 영진위의 핵심 사업이란 이유에서다. 결국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설립된 영진위를 문화부가 사실상 해체, 장악하려는 수순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희문 영진위원장의 처신도 도마에 올라 있다. 그 는 영화계 다양성을 구현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진보적 인사들을 영화계에서 축출·배제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 과정에서 기관장으로 부적절한 무리수를 동원해 사퇴 압박을 받고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2011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동의하면서 ‘자리를 지키려고 영화를 팔아 넘긴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영화인들은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는 동안 시간이 있는 만큼 대응 수위를 조만간 결정해 대중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토록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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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영화진흥기관 맞나?
[기고]2011년도 영화발전기금 예산안을 뜯어보니
2010년 07월 08일 (목) 18:04:00
최현용/한국영화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mediaus@mediaus.co.kr
지 난 6월 28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2011년도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어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로 예산안을 송부했다. 이제 2011년도 영발기금 예산안의 향방은 기재부에 달려 있다.
문제는 예산안의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영화진흥정책의 방향성이다.
언 론에서 알려진 바대로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 기획개발지원사업 등 주요 직접지원사업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장비를 대여해주고, 후반작업을 현물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자랄 것으로 보이는 장비를 더 사겠다고 예산을 배정했다. 장비를 대여해주고, 후반작업을 공짜로 해주면 독립영화, 예술영화가 절로 진흥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새다.
특 정 정책이나 사업이 영속적일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사업을 폐지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영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라면, 이런 식은 아니다. 민간업체와 무료라는 비용을 무기로 경쟁하는 영진위, 도대체 이게 무슨 영화진흥정책인가. 이건 영화업계와 싸우자는 것이다.
지 원사업 폐지의 대안이라는 ‘제작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기업단위로 인건비를 보조하겠다는 사업이다. 현재 영화산업에서 투자자본은 전방위로 제작비를 줄이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저예산영화가 범람하는 이유이다. 문제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작비를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인건비를 투자비로 돌린다든지 등의 불법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인건비 직접 보조사업이 추진되는 건, 그만큼 투자자본에게 제대로 된 투자(혹은 제작예산책정)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콜싸인이나 마찬가지이다. 도덕적 해이를 요구하는 영화정책이라니, 이건 영화산업을 불구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에 다름 아니다.
다른 사안을 보자. ‘독립영화 관람료 지원’이란 신규사업에 예산을 배정했다. 독립영화제작지원은 폐지하면서 이런 사업을 만든 것이다. 사업내용은 “독립영화전용관 상영 독립영화 대상 관람료 할인 지원”이다. 즉 논란과 의혹 속에 제 식구를 챙겨준 지금의 독립영화전용관 시네마루에 관람료를 별도 지원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독립영화전용관사업의 일부인 셈이다. 그럼에도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시킨 이유는 명백하다. 관람료는 극장의 수입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인건비 전용이 가능하다. 일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인건비 전용이 불가능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명백히 시네마루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
문 제는 제식구챙기기보다 더욱 심각하다. 시네마루가 아닌 다른 극장에서 상영되는 독립영화는 독립영화가 아닌가. 온라인과 같은 가격 수준으로 극장에서 영화관람료를 할인해주는 것은 관객들에게 가격정책의 혼선만을 야기할 뿐이다. 정리하자면, 결국 영진위가 위원장 개인의 식구를 챙기기 위해 독립영화계와 싸우자는 것이다.
또 다른 사안을 보자. ‘국제공동제작센터 운영’이란 명목의 사업이 있다. 4년 전부터 각 지역의 영상위원회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국제공동제작센터-전국영상위원회’ 사업에서 이름만 빌려온 셈이다. 영진위와 영상위원회들간의 관계 정립에 대해 토론회 한번 주최하지 않은 영진위가 넉살좋게 사업성과를 가로채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런 식이다. 도대체 영화진흥을 위한 정책인지, 그나마 어렵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인들의 기를 꺾고 하는 일마다 훼방을 놓기 위한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
그 나마도 각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영진위 실무자조차 알 수 없다는 상황이다. 문화부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희문 위원장이 그냥 통과시켰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영진위가 영화계와 싸우겠다는 예산안을, 영진위가 진흥기구가 아니라 후반작업업체가 되라는 예산안을 조희문 위원장이 통과시킨 것이다. 스스로가 “독립기구의 장”이라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그토록 당당한 조희문 위원장이 허수아비 역할을 자임하며 이런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분명 자리보전 때문일 것이다. 체면과 염치가 있다면 그리고 생각이란 게 있다면, 제발 책임질 일 좀 하시라고 권고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조직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정책연구개발이나 R&D사업이 늘 중요하게 인정되는 것이다.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영진위의 정책연구 및 통계조사사업 순 예산이 3억이 채 되지 않는다. 어떤 조사를 하고, 무슨 연구를 하고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까’라는 문화부의 의중인가. 하긴 영화제작부문 종사자가 1900명이라는 통계(“2009 문화산업백서”)를 들이미는 문화부가 도대체 뭘 알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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