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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번개, 말이오
왜 아무도 공지를 안하는 것이오
마이링 친구들과 진보넷 블로거들은 다 모이시오
4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15분 아트레온 앞에서
하얀 장갑을 끼고 담배를 문 사람을 찾으면 되오
영화가 10시 30분 시작이니 15분전에 다들 와야하오
제가 비록 입장권을 사드릴 형편은 아니오나
같이 열심히 영화를 보고 나서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뒤풀이 장소로 이동시켜줄 수는 있소
그 시간에 거기까지 간다는 건
나로서는 대단한 정성이 필요하단 말이오
Shall we 벙개?
현현님의 [해방충전-쇼킹 패밀리]
마이링의 [문화/미디어/비평]에 관련된 글
이상하게 해마다 여성영화제 기간에는 일이 겹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 즐길만한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두 번이나 옥랑상에 응모했다가 떨어져서 그런지
즐겁게 샤랄랄라 놀러가기는 약간 거시기한 그 곳...머쓱...
그래도 가지 않고서는 못배기는 여성영화제가 시작된다
이 나라, 이 도시에서 이런 영화제가 있다는 것은
내게, 당신에게 (아직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홈페이지 http://wffis.or.kr/
4월 6일부터 14일까지
신촌 아트레온 극장 1, 2, 4관에서
옥랑상에 빛나는 두 작품은 반드시 보자
[쇼킹 패밀리](빨간눈사람-이경순 연출)
4월 8일(토) 오전 10시 30분 아트레온 1관
4월 11일(화) 저녁 8시 아트레온 4관
[우리들은 정의파다](여성영상집단 움-이혜란 연출)
4월 9일(일) 오전 10시 30분 아트레온 1관
4월 12일(수) 저녁 8시 아트레온 4관
향미가 보고 싶어하던 '안토니아스 라인'도 하던데
4월 13일 저녁 5시 아트레온 2관에서 꼭 찾아보기를
2006. 3. 13
다큐나루의 두번째 다큐멘터리
http://blog.jinbo.net/shout 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만우, 재원이, 향미, 지은언니 그 외 관련된 친구들
즐겨찾기에 등록해주시고 회원가입도 하면 더 좋겠지요?
...라고 했더니 벌써 덧글이 여러 개 달렸네요
찾아와줘서 얼마나 반가운지 ^^
비정규직 4사, 오리온전기지회 사태 해결 ‘난망’
[레이버투데이 2006-03-16 12:51]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면 직장폐쇄, 업체 폐업으로 인한 집단해고가 일상화되고 있다. 2004년부터 금속노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입이 잇따르고 있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노조활동을 하기는 여전히 요원한 게 현실이다.
특히 금속노조 내 하이닉스-매그나칩, 현대하이스코, 기륭전자, KM&I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장 2년에서 6개월 가까이 공장에서 내몰린 채 길거리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인정,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이들의 요구에 회사쪽은 ‘묵묵부답’,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역시 사태를 관망할 뿐 해결책 제시에는 속수무책이다.
금속노조가 김창한 위원장의 단식농성을 비롯해 15개 지부 전지부장 집단단식농성, 확대간부 상경투쟁을 비롯해 15일에는 4만 전조합원 총파업 투쟁에 나섰지만, 이들 비정규직 사업장 해결은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오리온전기지회의 경우 외국투기자본에 매각, 3년간 고용보장을 합의했지만 매각 이후 6개월만에 청산돼 1,300여명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나 ‘투기자본의 사기매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4사와 오리온전기 문제 해결을 위해 4월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적극 결합할 예정이며, 또 정부와 관계사용자에 대한 투쟁도 계속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입으로만 약속하고 있는 정부와 사회적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방기하고 있는 관계 사용자들이 이들을 장기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금속노조 4만 조합원이 전면에서 이들 투쟁을 엄호하고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가 금속노조 내 비정규직 4사와 오리온전기의 현황과 쟁점을 정리한다.
◇ 하이닉스-매그나칩 = 장기투쟁사업장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는 2004년 10월 노조를 설립, 같은 해 12월25일 3개 하청업체가 폐업, 13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됐다. ‘고용보장과 노조인정’을 요구하며 노숙농성, 삼보일배, 단식농성 등 장기간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내하청지회는 2005년 7월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반도체가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어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충북도청이 중재단을 구성해 원청인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반도체, 사내하청지회와 간접대화를 주선해 현재까지 6차에 걸쳐 중재회의를 진행했지만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지회와 ‘인도적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는 원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 현대하이스코 = 6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성실교섭,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11일간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크레인위에서 장기간 농성을 벌이는 등 극한 투쟁으로 사회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당시 순천시장을 비롯해 금속노조,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및 하청업체,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등이 지난해 11월3일 ‘확약서’를 체결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 했지만 회사쪽의 확약서 불이행으로 인해 오히려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6월 금속노조에 가입해 단체협약 체결 등을 현대하이스코와 하청업체에 요구했지만 잇따른 하청업체 폐업과 노조활동을 이유로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됐다.
현재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3일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앞에 ‘확약서 이행’을 요구하며 다시 천막농성에 돌입한 상황. 금속연맹과 금속노조, 지역 노동계는 현대하이스코에 확약서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현대하이스코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에서 14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다시 지역총파업을 결의해 또다시 극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 기륭전자 = 금속노조 내 다른 비정규직지회와 달리 여성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지난해 7월 금속노조에 가입, ‘불법파견 정규직화, 노조인정’ 등을 요구로 공장점거, 천막농성, 삭발 등 장기간 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륭전자분회.
같은해 8월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기륭전자는 노조가 설립되자 휴대폰을 이용해 ‘문자해고’를 통보, 100여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뿐 아니라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용역직원을 동원, 폭력을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64명의 조합원에 대해 22억원의 손배가압류 소송을 걸고, 업무방해 혐의로 분회장이 구속되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2월 기륭전자 주식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아세아시멘트그룹이 기륭전자와 분회간 대화를 주선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사태 해결의 가능성이 모색되기도 했지만, 이 역시도 지켜지고 있지 않는 등 현재까지 대화가 중단된 상태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 KM&I = 지난해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을 하겠다는 중앙교섭을 체결한 KM&I는 같은해 10월 KM&I분회가 금속노조에 가입한 후 한달만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4개 업체에 대해 직장폐쇄를 단행한 뒤 잇달아 하청업체를 폐업, 100여명의 노동자를 집단해고 했다.
이에 금속노조 군산지역금속지회와 KM&I분회가 ‘단체협약 체결과 성실교섭, 고용보장,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을 요구로 회사쪽에 교섭을 촉구하고 있으며, 회사쪽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군산노동사무소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 노동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노동부의 중재로 지난해 12월부터 집중교섭이 진행됐지만 회사쪽은 오히려 5억의 손배가압류와 조합원 4명에 대해 가압류를 벌이는 등 다른 비정규직지회와 마찬가지로 사태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 오리온전기 = 오리온전기지회는 외국투기자본에 매각된 뒤 6개월만에 1,300여명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났다. 대우그룹 부도 여파로 2003년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오리온전기는 지난해 3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매틀린패터슨에 매각됐다. 일괄매각과 종업원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매틀린패터슨은 당초 제안가격보다 200억원이 적은 600억원에 오리온전기를 인수했고, 공적자금 1조3천억원도 탕감받았다. 또한 매각 당시 노동조합과 향후 3년 이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교환했다.
그러나 경영진은 인수 6개월만인 지난해 10월31일, 이 합의를 깨고 임시주총을 열어 일방적으로 회사 청산을 결의, 노동자 1,300명이 해고당했다. 오리온전기지회는 현재 정부에 투기자본의 일방적인 청산결정 철회와 공장 정상화, 고용보장, 매각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으며 합의서 상 고용보장 잔여기간인 2년6개월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외국자본 유치 과정에서 매틀린패터슨과 서울보증보험 사이에 적극적인 중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상은 외교통상부 경제통상대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리는 비록 새만금 방조제가 막힌다고 해도
새만금 갯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판결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오늘도 강은 흐르고 파도는 치고 있다.
강과 바다는 만나야 하고, 새만금 갯벌의 생명은 살아야 한다.
- 대법원의 새만금 판결은 만경강, 동진강, 갯벌에 기대어 사는 수많은 생명과 어민들, 생명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슬픈 결정이다-
<대법원의 새만금 판결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오늘 대법원은 새만금 사건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로 다시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강행되는 현실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대법원이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정략적으로 추진된 예산낭비, 국토파괴 사업을 합리적으로 제어하지 못한 것은 사법부조차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극적 판단일 뿐 새만금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우리는 비록 오늘 재판부가 피고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대법관들의 소수 의견에 주목하고자 한다. 재판부의 13명 대법관 중에 2명이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는 소수의견을, 4명이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모든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국가가 진정한 이익을 고려해서 결정해야할 때 환경우려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 새만금 사업이 사업목적을 상실하고 환경적ㆍ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한 정치적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한 소수 의견이야말로 형식적인 법리 검토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증거와 진실을 정의롭게 직시한 결과이다. 새만금 사업의 진실을 바로 보려고 한 재판부 일각의 노력은 비록 지금은 소수이지만 훗날 정의를 구현하는 법원의 명예로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그대로 진행될 경우 두고두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강과 바다를 막으면 환경재앙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새만금 방조제가 막힌다고 해도 새만금 갯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부족하여 시화호의 참극이 새만금에서 재현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새만금 갯벌을 살리는 운동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 새만금 갯벌의 생명이 죽어가는 현장을 낱낱이 기록하고 새만금호가 썩어가는 비극을 감시하며 새만금 방조제를 막아 정치적, 경제적 잇속을 챙기려는 개인과 집단에게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마침내 국민을 속이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에 해악을 미치며 새만금 생명을 파괴하려는 불의의 세력들에 맞서 진실의 불을 밝혀 새만금 생명을 기어이 살려낼 것이다.
간척이 구시대적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된 진실이다. 강과 바다를 메워 농지를 만드는 어리석은 정책이 이번 정권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선진국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머지않아 다시 해수를 유통하고 갯벌을 살리는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방조제는 결국 뚫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간척에서 역 간척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세계 간척역사가 보여주는 결론이기도 하다.
이제 사법부의 결정으로 새만금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환경연합은 앞으로 계속 해서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과 함께 전북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그동안 새만금 소송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국민들과 해외 단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한다. 오늘 판결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지와 후원을 호소한다. 판결은 났지만 오늘도 강은 흐르고 파도는 치고 있다. 강과 바다는 만나야 하고 새만금 갯벌의 생명은 살아야 한다.
2006년 3월 16일
환경운동연합
| 난자채취 육체적 정신적 피해 국가책임 물어 35개 여성단체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 설립 |
 윤정은 기자 2006-02-06 19:57:49 |
| * '일다'에 게재된 모든 저작물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옮기거나 표절해선 안 됩니다. |
난자매매보다 더 위험한 것은
생명공학발달, 여성권리 ‘희생’대가인가
윤정은 기자
2005-11-08 04:50:55
인터넷 상에서 난자 매매를 알선하던 전문 브로커들이 경찰에 의해 적발되면서 “세계에서 난자를 구하기 가장 쉬운 나라가 한국이다”라는 소문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 생명윤리법이 발효
된 지 1년이 다 지나가는 때에 경찰의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경찰의 이번 수사와 관련해 난자 매매와 배아줄기세포 연구과정에서 난자 사용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던 각계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이제 겨우 시작이다”라는 정도. 즉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난자 매매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뭐했나
난자 매매보다도 더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난자 채취 전반에 관해 여성의 몸과 인권에 대한 접근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또 배아줄기세포 연구과정에서 여성의 몸에서 추출되는 난자의 출처와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점과, 생명을 다루는 의학계와 연구진들에게서 이에 대한 법적 혹은 윤리적인 책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몸과 인권에 대한 심각할 정도로 낮은 수위의 인식은 그간 정부 부처와 병원 및 연구시스템에 의해 방조되거나 조장됐다는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간 국내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생명윤리학회 등은 줄기차게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배아 연구에서 사용된 배아와 난자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여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이 제정되어 2년이 되도록 배아의 생성 보관 현황에 대해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한 사이,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히 난자 매매와 수출이 이뤄지고, 이제 와서 한국 유명한 산부인과들에서 불법매매 난자들을 사용하여 인공수정 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일자 겨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동당 한재각 정책연구원은 안일한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지적할 뿐 아니라 나아가 “생명윤리법에는 난자와 정자의 매매를 금지하는 조항만 있다”며 “인공수정 전반에 대한 관리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는 점”을 들어 생명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 정은지 부장 또한 “산부인과 병원들이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현 생명윤리법 상 처벌 부분에서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 불임 클리닉들이 보유하고 있는 잔여배아 등에 대해 조사 관리하고, 인공수정의 허용 범위나 시술의사와 병원의 자격 등을 규정할 수 있는 인공수정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점을 설명했다.
불임클리닉과 배아줄기세포 연구와의 커넥션
특히 울산의대 구영모(의료윤리학과) 교수는 “난자 매매에 대해 사회적으로 떠들썩한데 황우석 교수팀이 연구에 사용했다고 밝히는 난자의 숫자는 총 427개다. 황우석 교수는 여성들이 물질적인 대가 없이 순수하게 기증에 의해 난자공여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참으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여성의 몸과 인권”에 대해 언급하며 이에 대한 인권적, 윤리적 접근 없이 이뤄지는 한국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의료계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 동안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배아줄기세포 연구기관과 대형 산부인과 간 모종의 커넥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이들 연구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까지만 해도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 달 27일 민노당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신청 판정을 받은 배아연구계획들 27개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사용되었거나 계획 중인 배아는 2천485개며, 난자는 727개다. 이들 연구에서 주요한 곳은 4곳. 민노당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배아연구기관들과 한국에서 전문불임 클리닉으로 알려져 있는 산부인과 병원들과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의 박세필 박사 연구팀이 2001년 12월부터 시작한 연구에는 총 485개의 배아가 사용될 계획이다. 이 중 71개 배아의 출처는 다름아닌 전문불임 클리닉으로 알려져 있는 마리아병원이다. 또 차병원의 정형민 교수(포천중문대) 연구팀은 2015년까지 10년간 2천개 배아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배아를 제공할 기관이 확인되지 않았다. 민노당 발표에 따르면 배아 제공은 “차병원으로 추정”된다.
세번째는 검토보류 판정을 받은 미즈메디 노성일 원장의 연구팀이다. 국내 유수의 산부인과 병원으로 알려진 미즈메디 병원의 노 원장 연구팀은 올해부터 3년간 총 300개의 난자를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했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검토 보류’ 판정을 받았다. 미즈메디 병원은 불법난자 매매와 관련 여부가 있는지 이번에 경찰이 수사에 나선 4개 병원 중 한 곳이다.
마지막 네번째 연구기관은 바로 황우석 교수 연구팀으로, 2004년에 242개의 난자를 사용했고 2005년에 185개의 난자를 추출하여 사용했으나 “자발적인 난자 기증”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난자 출처와 난자 기증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난자 기증자에게 제공한 동의서 양식 사본조차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여서 계속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정옥(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씨는 한국에서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연구기관과 불임클리닉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산부인과들이 ‘여성의 건강보다는 임신과 출산 관련해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이것은 “이전의 국가와 병원시스템에 의해 여성의 몸이 통제되어온 가족계획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황우석 교수팀을 비롯하여 배아줄기세포 연구기관들이 사용하는 난자의 출처와 절차가 불투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연구되는 “배아줄기세포주들은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난자나 배아의 출처를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민노당 한재각 연구원은 지적하고 있다.
과배란, 몸에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 남길 수 있어
이처럼 우리 사회는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의 몸과 인권에 대해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난자의 사용과 관련해 이 문제가 여성의 인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조차 무관심한 실정이다. 여성의 몸과 질병을 다루는 산부인과 병원들에서조차 의료윤리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은 충격적이다.
여성의 몸에서 난자를 추출하는 것에 대해 영동세브란스 병원의 서경 산부인과 과장은 “여성들이 과배란 유도 호르몬 주사를 맞을 시 부작용으로 난소과자극증후군이 초래될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사망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난자 채취를 위해 난소에 주사바늘을 삽입하는 것으로 인해 “시술이니까 출혈과 감염 우려도 있다”며, “한국에서는 한 번에 10개 이상의 난자를 추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성의 몸에서 과다하게 난자를 추출했을 시 여러 후유증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에서는 난자를 기증하겠다고 동의한 사람들이 과배란을 위해 호르몬 주사를 맞을 때는 의사들과 전문가가 난자 기증자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이런 사항들을 설명하고 숙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황우석 교수팀의 경우, 2004, 2005년 2년 간 34명의 여성들로부터 427개의 난자를 제공 받았지만 난자 기증자에게 받아야 하는 동의서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경찰 수사에서 난자 매매를 위해 과배란 촉진 호르몬 주사를 맞은 한 주부가 난소과자극증후군을 호소한 경우가 언론에 의해 드러났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팀에 자발적으로 난자를 기증했다는 여성들의 현재 건강상태와, 연구팀이 사전에 여성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 그리고 자발적인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보관되어 있어야 할 난자기증자들의 동의서까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황은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의 몸에서 난자를 빼내는 것이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동안 국가와 관련의료계, 그리고 관련연구진들이 여성의 몸을 어떻게 국가 경쟁력의 도구로, 연구목적으로, 돈벌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 이제 여성들은 자신들의 몸에서 추출한 난자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임신 목적 외에 동의 절차가 제시되지 않은 채 연구 등의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임신이 목적인 경우에도 여성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지 따져 물어야 할 때다.
* '일다'에 게재된 모든 저작물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옮기거나 표절해선 안 됩니다.
| 무비판적 열광이 “한탕주의” 과학 낳아 ‘인간배아연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서 제기 |
| 정이은 기자 2005-08-30 00:15:26 |
| [이어진 기사를 보시려면] | 난자의 출처 묻는 이유는 |
| * '일다'에 게재된 모든 저작물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옮기거나 표절해선 안 됩니다. |
난자의 출처 묻는 이유는
-생명공학기술, 여성인권 침해우려
윤정은 기자
2005-06-14 05:37:10
“한국에선 생명과학 기술에서 여성의 몸과 인권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다.”
(하정옥/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최근 한국 사회에서 소위 “부시 대통령을 보기 좋게 한방 먹인” 황우석 교수의 배아 줄기세포 연구 성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과학기술에 의해 난치병을 극복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해준 ‘영웅’ 황우석 교수에 대해 국민들은 고무됐고, 황우석 교수팀이 이룬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어떤 행동도 용납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종교계가 반기를 들었다. 천주교 정진석 대주교가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두고 ‘살인’에 비유하며 반대했고, 곧바로 생명윤리와 과학기술에 대한 논쟁으로 치닫고 있다. 종교계의 생명윤리 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생명기술. 인터넷 상에는 네티즌들은 찬반 양론이 벌어졌다. 그러나 여기에서 당장 시급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종교계가 주장하는 인간복제 가능성에 대한 논쟁만이 아니다.
“난자를 구하기 가장 쉬운 나라”
황우석 교수의 배아 줄기세포연구는 전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또 한편 전세계 생명과학 기술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황교수가 “어떻게 그 수백 개의 난자를 구할 수 있었는가”였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가 난자의 출처 문제를 두고 연구자의 윤리성을 의심하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국내적으로는 ‘한국생명윤리학회 치료용 인간배아복제 연구윤리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5월 22일 서울대 황우석 교수를 상대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생명과학기술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생명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황교수 연구의 불분명한 과정 상의 문제점을 들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며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 질문서의 내용은 연구에 사용된 난자의 출처, 실험 연구비, 연구 심의를 제대로 받았는가 등이었는데, 이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황교수 연구에 사용된 난자는 정확히 그 수가 알려져 있지 않다.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242개의 난자를 누가 제공했는지는 아직도 모른다. <네이처>지가 인터뷰할 당시 자신이 난자를 제공했다고 밝힌 박사과정의 여성연구자는 국내외적인 윤리성 시비가 붙자 영어를 제대로 못해서 잘못 말했다며 말을 바꾸었다. 황교수 측은 이후 이 연구에 동의하는 간호사들이 난자 제공자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입증할만한 기증자와의 서면동의서나 기타 증거물을 제시한 적은 없다. 과연 황교수 측이 밝힌 것처럼 '자발적인' 16명의 난자 공여자들로부터 242개의 난자가 나왔을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평균 1명당 15개의 난자를 채취한 것이 된다. 한 사람이 15개 난자를 제공하기 위해선, 자연적으로는 여성의 몸에서 한 달에 하나씩 배란되는 난자를 과배란촉진 주사를 맞아 한꺼번에 다량의 난자를 배란되게 만들어야 한다. 약 열흘 동안, 하루에 두 번씩, 거르지 않고 꼬박 맞아야 하는 이 호르몬 주사를 통해, 10일 동안 한 명의 여성이 생산하는 난자 수는 3~10개 정도다.
자발적으로 난자를 기증했다는 여성들은 시험관 아기를 얻으려는 불임여성들도 맞기 힘들어한다는, 거기다가 몸에 위험하기까지 한 과배란제를 맞으며 “난치병을 고칠 과학기술”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했다는 얘기다. 과배란제의 위험성은 세계적으로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영국의 한 병원 연구진은 난자기증자들이 암 발생 위험이 높고, 연구결과 60건 이상의 암 발생 사례를 분석했다고 밝힌 적도 있다.
불임전문병원이 채취한 난자들의 행방은?
난자의 출처는 여성인권과 생명과학 기술 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간 생명공학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해 온 김병수(홍익대 강사)씨는 “여성의 난자를 구하기 가장 쉬운 나라가 한국이다. 외국에선 난자를 구하지 못해 실험이 포기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몇 년 전엔 난자 매매를 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벤처기업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불법임에도 난자를 구하기 쉬운 한국사회 구조를 개탄했다.
한편 하정옥(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씨는 “한국에서 생명과학 기술은 불임클리닉의 확장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하씨는 한국처럼 시험관아기 시술이 많은 나라에서 “전문불임 클리닉으로 유명해진 서울의 불임전문 병원들도 보고가 불규칙하고, 시술보고 시스템이 허술하게 이루어져 중앙 기록관리가 없다”는데 문제 제기했다.
현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15조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의료기관은 정자나 난자를 채취할 때, 정자제공자나 난자제공자에게 “배아생성의 목적과 배아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임신 외의 목적으로 잔여배아를 이용할 때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는 서면동의가 없었다. 유명한 불임전문 병원인 마리아 병원 관계자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지난해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현재는 법에 의거해 체외수정 시술을 원하는 불임여성들에 한해서 서면 동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차병원에서 지난해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은 한 불임여성은 “당시 서명한 수술동의서에서는 그런 것을 묻는 항목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한국여성민우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불임전문병원들이 보전하고 있는 잔여배아는 10~50만까지 추정된다”고 한다. ‘생명윤리안전에관한법률’이 올해 1월 발효되기 전까지 불임전문병원들에 의해 채취 보관 중이던 난자들이 어떻게 보관되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 처벌할 법도 없었을 뿐더러, 데이터에서도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발전, 여성인권보장의 틀 위에
황교수 연구에서 난자 출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은 아직 명쾌하게 밝혀진 바 없이 말 그대로 의혹일 뿐이지만, 우리가 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사회적 감시망이 허술한 상황에서, 여성의 몸에서 채취된 난자들이 과학기술의 미명 하에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공학 발전을 경이로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난자 채취가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은 쉽게 간과되어 버린다는 사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김선욱(이대 법학과) 교수는 그간 생명공학의 발전이 “여성의 몸과 여성의 재생산 기능과 밀접
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남성으로 구성된 과학, 의료기술분야, 윤리분야, 법 분야 등의 논의에서 여성의 경험과 관점은 별로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생명공학과 관련한 정책은 특히 “여성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이에 대한 윤리적, 법적 논의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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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의 쾌거와 여성의 몸
- 난자 이용한 줄기세포 배양
윤하 기자
2004-02-15 23:56:37
며칠 전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보도 중 하나는 우리나라 연구진이 ‘인간의 난자’로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데 최초로 성공했다는 것이었다. 이 성공으로 지금까지 불치병인 당뇨나 치매, 그리고 심장병, 이식이 요구되는 여러 난치병들이 완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사람들은 들떠 있었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현재 수준은 그저 인간배아를 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지, 이것을 각종 질병치료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어떤 줄기세포가 어떤 기관으로 분화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성공을 확신할 수도 없으며, 그것의 실험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간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 보도에 대해 즐거움을 표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려의 목소리들 또한 높았다. 참여연대와 시민과학센터는 이들 연구자들이 얼마나 윤리적인 고민들을 했는지를 문제 삼으면서 앞으로 실험에 필요한 난자와 수정란을 둘러싸고 발생될 수 있는 매매와 불법적인 거래의 위험성을 예고했다.
나 역시 이들의 의견에 철저하게 동의한다. 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난자는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될 것이다. 난자 산업,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아무리 기증에만 의존한다는 원칙을 정한다 하더라도, 이 실험을 위해 필요한 무수히 많은 난자를 구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난자를 사길 원할 것이며, 난자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은 가난한 여성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한국여성들이 아니라면 국내의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이나 다른 가난한 국가의 여성들이 이 실험의 난자 판매자가 될 것이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이미 제 3세계 여성들을 실험재료로 이용한 바 있다. 서구에서 사용허가가 나지 않은 주사용 피임약(ICs)이나 발암가능성이 있어 판매 금지된 피임약들이 제 3세계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험된 것은 유명한 일이다. 더군다나 난자를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면 다양한 수술과정 중 난자를 도둑맞는 일조차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런데 비판적인 기사들, 그 어디에도 이 연구가 얼마나 여성의 몸을 함부로 다루고 있는지를 거론하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연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여성들의 난자’다. 난자의 핵을 떼어내고 환자의 체세포를 난자에 주입하여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이 연구 속에서 난자는 더 이상 여성들의 몸의 중요한 신체기관이 아니다. 난자는 하나의 실험도구일 뿐이며, 체세포를 배양하는 “생식물질 덩어리”에 불과하다.
나는 이번 생명공학의 쾌거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새로운 생식기술 하에서 여성들의 몸은 하나의 온전한 대상도 되지 못한 채, 떼어내고 검사하고 재조합하고 팔아먹고 빌려주거나 혹은 실험에 쓰이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말했던 독일 에코페미니트인 마리아 미스를 다시 한 번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그녀의 의견이 좀 극단적이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라는 것에 놀라고 있다.
생명공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날,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극단적이어야만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몸을 함부로 다루는 과학적 기획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꼴통페미’라고 부르더라도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꼴통’일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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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아이
윤하 기자
2003-06-26 18:07:29
지난 주, 영국에서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한 소년의 부모들이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공수정을 통해 동생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태어난 아이의 몸을 이용하면 소년
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어린 아이가 투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 잘된 일이다. 그리고 조직세포가 거의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이식
하는 방법 외에 달리 치료법이 없는 난치병의 경우, 이 방법은 현명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그렇지만, 이러한 순진한 생각 속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
다. 나는 이 보도를 보며 ‘완벽한 아이’를 향한 인간의 경주가 시작되었다는 인상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동안 베일에 감추어져 있던 유전의 모든 비밀이 밝혀진 것은 ‘게놈지도’가 완성되면서
부터다. 인간에 의해 유전정보가 모두 파악됨으로써 문제가 있는, 즉 난치병나 결함이 있
다고 판단되는 유전정보를 태어나기 전에 재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재조작
된 인공 수정란을 어머니의 몸 속에 넣으면 10달 후에는 유전적으로 완전한 아이를 출산하
게 된다. 요즘 생명공학이 관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백혈병이
나 혈우병 등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병들을 출생 전에 치료해 건강한 아기를 얻을 수 있다
고 한다.
그러나 이로부터 파생될 문제들은 너무나 심각하다. 우선 생명공학은 생명을 창조하고 키우는 역할을 해왔던 여성의 자궁을 이미 만들어진 아이를 그저 키우기만 하면 되는 용기로 전락시킨다. 아이를 만드는 것은 의사들이며, 여성들의 자궁은 만들어진 태아를 잘 키우면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결국,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임신과 출산 등 여성 고유의 일은 여성들의 손을 떠나 의사들에 의해 관리될 것이다.
아울러, 더 많은 병의 치료와 생명공학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실험들 속에서 난자나 여성들의 몸은 마치 실험도구처럼 함부로 취급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오늘날의 고도의 과학기술에도 불구하고, 인공 수정된 수정란은 어머니의 자궁 속이 아니고서는 어디에서도 키울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어찌 ‘난자 판매’나 ‘자궁 임대’ 같은 일이 자행되지 않겠는가? 결국, 이러한 생명공학은 여성들의 몸을 실험도구로 전락시키고 상품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두 번째, 생명공학의 기획은 인간의 존재를 하찮게 취급하는 반생명주의를 담고 있다. 이번에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몸의 무언가를 나눠줘도 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듯 하다. 그렇지만, 인간의 욕심이 이렇듯 소박한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간이나 심장 등 하나밖에 없는 기관을 이식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인 어린 자식, 부모 또는 애인이 있다면 이런 장기를 이식시켜 줄 아이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는 장기를 이식시켜 주고 어떻게 될까? 결국 철저히 장기 이식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모품이 될 아이들의 탄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벽한 아이에 대한 소망 속에서 우리는 변형된 ‘우생학’적 의식을 본다. 병도 없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조금도 흠이 없고, 게다가 외모도 수려하고 지적으로도 뛰어난, 소위 ‘완벽한 아이’의 추구는, 결국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불편을 가진 사람들, 유전병을 앓고 있거나 유전적 요인에 의해 불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특정 병에 걸릴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게다가 키도 작고 못생긴 사람들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열등하다고 판단하는 우생학적 사고를 본다. 따라서 이런 출산기획이 보편화된다면 ‘완벽한 아이들’ 외에 순전히 어머니를 통해 태어난, 유전적으로 조작을 거치지 않은 아이들은 마치 불량품처럼 취급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과학은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애시당초 과학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본다. 그리고 요즘은 어쩌면 이 둘은 끝까지 함께 갈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의 도덕성은 과학과 비타협적으로 싸우지 않고서는 지켜질 수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시대, 과학과 비타협적으로 싸운다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 인류는 어쩜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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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시안은 마음만 급해서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고
두번째 시안이 나왔다
독립영화(현재로서는 '다큐멘터리'로 제한되어있지만) 감독들이
직접 자기영화를 알리고 상영회를 조직하고 배급을 고민하는
알찬 공간이 되길 바라는데
이제 겨우 첫 삽을 뜬 것이다
디자인 작업을 해주신 분께 감사를...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아이 참. 가고 싶은데.....(그 날 회의네. 같이 하려던 거 있잖어...ㅠ.ㅠ)
그럼 얼렁 회의마치고 뒤풀이에 오면 되겠네...흐
아차, 또 우피스 매니아를 놓쳤네요....저거 볼라면 꼭 가야 하네요..일단 손 들었어요 ^^
흐흐 늦어서 미안해요. 마이링에 번개공지 올라 갔음당.
저 가요! 표를 구해야겠네~
토요일...참 거시기한 시간이군요. 가능하면 가 보지요.
붉은사랑/그렇게 만나기 전에 자료를 받아와야할텐데...
달군/으흐...
보라돌이/거시기하지요, 얼마나 거시기한지...
가고 시포요...ㅠ.ㅠ
(애 맡길데가 없음..쩝~)
머프/여성영화제는 애들 봐주는 공간도 있다던데...문의바람^^
머프/ 놀이방을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만 5세 이상이어야 한다던요. ^^ 저도 갑니다. 참 거시기 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싸요~~~
시와도 갑니당.
끙 눈떠야 되는데 -_-
아, 근데 미리 예매를 하고 가야하나요? 다들 예매하신겨?
정말 일어나는게 큰 일이네요~ 뭔 특단이 없을까나?
현현, 근데 왜 하얀장갑이죠? 원래 묻고 싶었는디...답글 쓰면서 잊어버려서리 ^^;;
시와/내가 깨워줄께롱
붉은사랑/전 아직 예매안했는데...
현장에서 표를 살수도 있지 않을까요?
매진될 시간은 아닌 듯...
하얀장갑은...눈에 잘 띌거 같아서...근데
과연 제가 그것을 낄까요? 으흐흐
ㅎㅎ 많이들 모이겠네~ 나두 가요. 근데 ... 뒷풀이는 못 가요 ㅜ.ㅜ
저도 가는데. 저는 사무실 사람들 사이에 껴서 예매를 했어요. ^^
흐 근데 아트레온 앞 어디라고 정확히 정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미류/영화라도 즐겁게 같이 봐요
달군/흠...알았소이다
저도 가기로 했어요! 애 데리고 갈랍니다.
(초딩2학년이라 같이 봐도 무방할듯..안되면 말고..)
근데 예매는 어떻게 하는거죠??
머프/아, 보호자가 있으면 초등학생도 볼 수 있죠, 머
예매는...영화제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한다던데요
저도 아직 안했는데 한번 해보시고 혹시 잘 안되면
홈페이지에 나온 전화번호로 연락하시거나 덧글 달아주세요
저도 갑니다^__^v
아...당근이네 홈페이지에서 자주 보이던 그 단비인가요?
반가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