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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계속된다

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민주노총의 답변] 에 관련된 글.

경주에서의 휴가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어떤 이에게는 믿기 어려운 얘기겠지만

석굴암이며 다보탑이며 석가탑을 나도 내 아내도 처음으로 감상했고,

무엇보다 3박 4일을 네명의 식구들이 한자리에서 부대끼며

살아본 적이 최근 수년동안 없었으니까-

 

경주에서 돌아와서는 대전과 서울을 넘나들며

맘껏 술 마시고 되는대로 술 취하고, 그랬다.

나쁘지 않았다.

서울로 출근한지 어언 1년 반, 회의와 일정의 압박으로 인해

술마시는 횟수가 꽤 줄어들었고

그 결과 허리띠가 한칸 또는 두칸쯤 줄어들었는데,

휴가 동안에 슬그머니 복귀할 태세를 취하기도 했다.

 

휴가 전에도 사건은 많았고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갖가지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 부아를 치밀게 하는 공문 하나를

이 아침에 또 보게 되었다.

 

할 말은 덧붙여서 하더라도

일단 문제의 문건을 한번 보자.

 



2006년 민주노총 제19차 중집위 회의자료

안건 5. 산별노조 집단탈퇴에 관한 건

 

주문사항: 보건의료노조가 공식 요청한 산별노조 집단탈퇴에 관한 민주노총의 입장 마련 요청에 대해 심의하여 주십시오.

 

자료별첨.

 

민주노총/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문서번호: 총무 제2006-85호

시행일자: 2006. 8. 2.

수      신: 민주노총 위원장

참      조: 사무총장

제      목: 민주노총 중집 논의 요청사항

 

              1. 건설노조 탄압 중단! 하중근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2. 민주노총은 완성차 노조의 산별전환과 더불어 각 연맹별로 산별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산별노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후 산별노조운동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산별노조운동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민주노총이 시급히 정립해야 할 산별노조운동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민주노총이 시급히 정리해야 할 산별노조운동 관련한 몇가지 원칙에 대하여 민주노총 중집에서 논의하고 확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논의요청사항>

 

1) 산별노조를 탈퇴한 산하 지부는 해당 연맹의 자동탈퇴는 물론이고, 민주노총도 자동탈퇴한 것으로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보건의료노조 2004년 산별합의안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산별탈퇴를 결의한 지부에  대해 공공연맹이 가맹을 승인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중집에서 "산별규약을 위반한 탈퇴결의는 무효"라고 결정한 이후에도 공공연맹은 민주노총 결정사항을 무시한 채 보건의료노조 산별탈퇴 결의지부에 대한 가맹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노조가 산별탈퇴결의지부 문제에 대해 시간을 갖고 조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원천봉쇄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내의 조직적 토론이나 사후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최근 보건의료노조 동아대의료원지부가 해당지부 출신의 간부가 출마한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장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산별탈퇴와 공공연맹 가맹을 결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민주노총에서 "산별을 탈퇴한 지부는 해당 연맹 탈퇴는 물론이고, 민주노총도 자동탈퇴한 것으로 한다"는 원칙으로 확립하여 산별노조 활동에 있어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산별을 탈퇴하고 다른 연맹으로 이동하려는 비조직적인 행태를 원천 봉쇄하고, 산별조직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조직내적으로 해결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이미 산별탈퇴 조직은 연맹 탈퇴와 더불어 민주노총도 자동탈퇴한다는 원칙을 조직적으로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수노조시대와 본격적인 산별노조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원칙을 각 연맹단위의 결정사항으로 하기보다는 민주노총의 조직원칙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민주노총 중집에 논의를 요청합니다.

 

2) 민주노총이 산별노조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의 산업내 복수 산별노조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시급히 원칙을 세워 주십시오.

 

   보건의료노조 탈퇴 결의 지부들이 9월 초 "(가칭)공공보건산업노조"출범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산업내의 복수 산별노조의 출현을 의미하는 "(가칭) 공공보건산업노조" 출범의 문제는 비단 보건의료노조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 산별노조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연맹이 산별노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2007년 복수노조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에서 하나의 산업내 복수 산별노조를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한 산별노조 조직원칙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민주노총 중집에 논의를 요청합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홍명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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