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비와 느티네 집

지난해 자동차 관련 세금은 25조원으로, 정부가 걷은 총조세의 1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동차 대수로 나누면 1대당 172만원꼴이다.

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집계한 ‘2003년 세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정부가 걷은 자동차 관련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교통세, 주행세, 부가세, 교육세 등 11가지에 25조12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1993년의 6조9233억원에 견주어 무려 260%나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총조세 증가율은 186%였다.

이에 따라 총조세에서 자동차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3년 13.8%에서 지난해 17.8%로 높아졌다. 이 자동차 관련 총세금을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1458만대)로 나누면 1대당 172만원이나 된다. 운전자들이 “자동차 관련 세금으로 나라살림을 꾸려간다”고 비판할 만한 상황인 셈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9월 특소세 부과 품목을 절반 이상 줄이면서도 자동차와 유류에 붙는 특소세는 조정하지 않았다. 이를 건드리면 전체 세수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런 세금에 더해 운전자들은 공채 매입비용, 자동차 보험료, 기름값(세금 제외분) 등도 부담해야 하므로 ‘총운행비용’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