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밥상 위에서 과학기술정책을 논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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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에 글 하나씩 쓰기로 했는데 그럴싸한 주제가 없나 찾다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관련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 좀 하기로 했다.

처음 과기노조 위원장 할 때는 이것 만들라고 외치고

나중에 또 과기노조 위원장 할 때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같은 수로 하라고 떠들곤 했었는데

어렵사리 생겨난 것이 요즘 하는 짓거리들을 보니 참 걱정스럽다.

이 후로, 차근차근 내용을 뜯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글의 사족부터...(사족은 지면관계상 노보에서 짤릴 예정임^^)

사족

국과위 홈페이지(http://www.nstc.go.kr)는 일반인이 찾기가 참 어렵다. 국과위의 존재를 아는 사람만이 포탈사이트의 검색창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고 입력하고 곧바로 찾아갈 수 있다. 과기부 홈페이지에 가면 국과위가 있으리라 생각하겠지만, 거기에 국과위는 없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서 정부조직도를 클릭하면 노사정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등 정부의 각종 정부위원회 이름이 줄줄이 나오고 클릭만 하면 해당 위원회 홈페이지로 가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도 국과위는 없다. 왜 그러냐고 과기부에 전화를 걸었더니 국과위는 기구가 아니라 회의체라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회의체라, 예산권도 없는 회의체라,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위상치고는 참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말이 나온 김에 더 하자. 국과위 본회의가 아침 7시 30분에 열린다고 해서 과기부에 전화를 걸었다. 조찬회의로 하는 거냐고 했더니 왜 그러느냐 신분부터 밝히라고 한다. 참 딱딱하고 불친절한 말투였지만 참고 신분을 밝혔더니 그제서야 조찬회의가 맞다고 인정했다. 한 가지 더 물었다. 최근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적은 없지요? 과기부 공무원은 그건 왜 묻느냐, 함부로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아니 그게 무슨 기밀사항이라고 그러느냐, 내가 홈페이지만 찾아봐도 금방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인데, 하고 말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라면서 퉁명스레 되받았다. 제발 열린 마음으로 민원인의 전화를 받으라고 충고하고 끊었다. (사실은 상급자한테 항의전화를 한번 더 했다. 그리고 궁금한게 있어서 전화를 또 했더니 그제서야 좀 순하게 받더라.)

황우석씨 얘기도 해야겠다. 황우석씨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과위 민간위원이었고 2005년 8월에 연임했다가 그해 12월경 줄기세포 사건의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렇다고 해도 황우석씨가 국과위 민간위원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과위 홈페이지 역대 민간위원 명단에 황우석씨의 이름은 없다. 황우석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갖은 특혜를 퍼부었던 청와대나 국과위가 늦게나마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한 것일까, 아니면 황우석씨라는 이름이 국과위 민간위원으로 회자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일까,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