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비와 느티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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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낮에 배포한 투쟁속보에 게재함.

별로 재미없는 거지만 최근 흐름을 볼 사람은 한번 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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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의 말]  통폐합 괴담의 진원지는 청와대이다

“현재 일부 출연연 통폐합설은 괴담”이며, “내가 있는 한 기초과학의 축소는 없다”고 합니다. “일단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통합안을 거론하기 시작한 쪽은 KAIST”이며, “앞으로 두 기관의 협의에 따라 통합이 결정될 사안이며 청와대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고 못박았다고 합니다. 대덕특구의 D인터넷신문에 어제(5/19) 오후에 올라온 인터뷰 기사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청와대 C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 기사가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청와대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고 한 대목이 빠지고, 그 자리에 KAIST측의 입장이 슬그머니 들어섰습니다. KAIST측은 “정부나 청와대의 개입에 의해 이번 연계안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철저히 쌍방간 가치 창출을 위한 자발적 협력 움직임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이 기사는 전합니다.

KAIST측에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4월 28일에 생명연의 원장이 KAIST의 부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합거부 입장을 전했습니다. 5월 7일에는 생명연의 노조 대표자들이 KAIST 총장을 만나서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5월 8일에는 다시 생명연의 원장이 KAIST 총장을 만나서 통합은 절대로 안되고, 다른 협력방안을 찾아보자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남표 총장은 생명연이 원하지 않으면 통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KAIST는 생명연의 통합반대의사를 더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까? 600명이 넘는 통합반대서명 참가, 4주째 이어지는 노조의 통합반대투쟁, 원장의 공식적인 통합거부 입장 전달로 부족합니까? ‘대다수 생명연 직원들이 반대하니까 통합 제안은 없던 일로 하자’는 얘기 대신에 왜 아직도 ‘자발적 협력움직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전하는 D인터넷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연의 통합반대 입장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KAIST나 생명연의 입장이 어떻든지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큰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5월 14일에 같은 인터넷신문에 실린 기사가 있습니다. “KAIST-생명연-ICU-UST 통합 급물살”이라는 제목을 달고 보도되었던 내용은 정부 일각에서 흘러나온 <교육과학분야 구조개편 방안>이라는 문건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문건에는 KAIST 중심 연구중심체로의 통합방안과 유사기능 출연(연)의 통합방안, 그리고 출연(연) 개편에 따른 노조 반발가능성과 대책까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C비서관은 그 중에서 핵융합연구소의 원자력연구원으로의 통합강행과 수리과학연구소에 대한 판단유보 방침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생명연에 대한 문제는 마치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언론이라면 생명연-KAIST 문제는 그 진원지가 어딘지 명백하게 따져 물었어야 합니다. “교과부 차원에서 출연연에 대한 괴담이 나오지 않도록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까?

C비서관, 그리고 D인터넷신문사,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맙시다. 처음부터 교육과학기술부는 출연(연)에 대한 인위적 통폐합 방침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주호 수석비서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차관과 실장 모두가 이렇게 원칙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출연(연)을 담당하는 실무부서는 장차관과 상급자의 견해표명과는 달리 생명연과 KAIST의 주요 보직자들을 불러 통합안을 마련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부처의 공무원에게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있는 힘은 이명박 정부의 권력구조에서는 청와대에서 직접 나옵니다. 혹여 교과부 핑계를 대는 것은 비겁한 일이며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이주호 수석이든 김창경 과학비서관이든, C비서관이 누구든지간에 지금은 생명연-KAIST의 통합과 이른바 KAIST 중심 연구중심체를 둘러싼 괴담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물쩡하게 변죽만 울리고 있으면 한쪽 당사자는 ‘거부’하고 있는데도 다른 당사자는 ‘통합하면 좋을텐데’ 하는 식의 동문서답은 계속될 것이고 괴담은 증폭될 것입니다.

출연(연)을 뒤흔드는 괴담을 종식시키고 생명연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기본적인 선전홍보에서 시작해서 집회, 농성, 파업등 모든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 모든 책임은 청와대에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일체의 통합논의를 중단하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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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메모 4월 15-16일] 에 관련된 글.

어제 저녁에 올라온 대덕넷(http://www.hellodd.com) 기사... 그대로 옮김.

[핫뉴스]KAIST, 생명연에 '통합 제안' 서남표 총장, 15일 이상기 원장 찾아 '전격 건의' 교과부 "자율에 맡길 것"…대학-출연연 연계 '신호탄'?

ⓒ 2008 HelloDD.com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게 기관 통합을 제안한 것으로 본보 단독 취재결과 확인됐다. 현재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간 연계방안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단초'여서 과학계에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16일 KAIST·생명연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서남표 KAIST 총장이 15일 오전 이상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을 만나 기관 통합을 전격 제안했다. KAIST는 차세대 먹거리의 핵심분야를 바이오로 꼽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생명연과의 통합이 가장 시너지 효과가 높다고 판단, 통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생명연측은 곧바로 간부진을 주축으로 KAIST와의 통합 방안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입장 "개입하지 않겠다"…민간 차원의 자율적 협의 강조 정부는 양 기관의 통합 논의과정에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양 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상한 결과, '통합'으로 결정되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나인광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관지원과 주무서기관은 "KAIST와 생명연 통합 논의를 최근 확인했다"며 "민간에서 자율적 협상을 통해 통합이 좋다고 생각되면 추진하는 것이지 정부가 나설 수 없다"라고 말했다. 단, 나 서기관은 "만약 양 기관의 의견이 통합으로 결정될 경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전망? KAIST는 가급적 연내 통합 방안을 확정하고 가능하면 내년부터 실질적인 통합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생명연도 통합 타당성을 검토한 의견 초안을 1~2주 내 교과부에 전달하고, 교과부는 관련법 개정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할 복안이다. 정부측은 이번 통합 논의가 오래 지연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통합이 확정될 경우 늦어도 4~6개월 이내에 법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생명연 연구원들의 교수 대우를 비롯해 여러 가지 협상 난제들이 걸려있어 통합 가능성이 그리 높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구현장에서는 양 기관의 통합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 신중한 논의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과거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와 KAIST의 통합과 분해 사례에서 검증됐듯, 확실한 목표에 따른 정책과 추진계획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통합은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덕넷 김요셉 기자> joesmy@hellodd.com

2008년 0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