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그 방향은 조직노동을 향해 있다.
세계경제 위기하에서 실업률 최대치 증가를 달하고 있는 작금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신호탄의 필두로 노동 개악을 통한 조직노동운동의 실질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
노동 개악은 조직노동에 대한 노동귀족론을 상쇄시킬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여 전체 노동시장의 임금을 법과 제도 정치권력 차원에서 하락시킴과 동시에 노동시장을 비정규직화를 확대시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속내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경제위기 하에 자본의 날개 임금의 슬림화 자본시장의 일본식 비정규직시장의 확대 경로를 통한 제조업 자본가의 임금 경쟁력 상승 그리고 앞으로 비정규 파견법을 활용한 노동시장의 슬림화의 속내를 그 두법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문재인 정권의 노동법 개악은 예견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직노동의 대응은 알면서도 미온적이었다.
촛불정권 촛불항쟁의 허상을 이제는 집어 던지고 현안 투쟁과 함께 근기법 개악 최임투쟁으로 전국노동자들이 노동법 개악저지 총력투쟁 태세구축과 투쟁으로 저지 해야 한다.
세계경제위기 자본가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일상화 될 문재인 정권의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정리해고, 구조조정, 비정규직화, 노동법 개악, 노조파괴에 맞선 총노동진영의 총투쟁을 전개할 때이다.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 개악 그리고 조직노동에 대한 공격을 더욱더 옥좨여 올 것이다.
한국지엠 대조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그일환이다.
이제 더이상 밀릴 곳이 없다.
투쟁없이 쟁취없듯 개악 입법에 맞선 전면적 투쟁 그리고 하반기 노개투 총파업 투쟁으로 자본가 정권으로부터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투쟁으로 쟁취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조직노동 죽이기 전면 승부수를 노동 개악으로 뛰우고 있다. 이에 화답하는 조직노동의 투쟁이 시급히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에 맞서 이제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으로 달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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