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주운동 과정과 이주운동 현황 및 활동과제
들여가며...
자본의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필연적으로 제3세계 민중들을 이주시키는 공동화 현상을 뛰고 있다. 한국사회는 본격적으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 개최 이후 송출국(일본과 아프리카지역 이주노동)에서 유입국으로 변모하는 현상을 낳았다.
동남아시아에서는 86년을 계기로 한국의 경제발전상황에 맞춰 본격적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등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아시아 민중들의 이주노동이 시작되면서 90년대를 접어들면서 서남아시아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아시아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이동하였다.
빈곤화에 따른 여성의 이주화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민중들의 이주시키는 전지구적으로 확대시켰다. 현재까지 여성의 빈곤화에 의한 이주화는 확대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현재 노동을 넘어 결혼이라는 포장된 상품으로서 여성이 팔려오는 현상을 낳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만이 국한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공동화되는 경향으로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등지에서 빈곤에 따른 여성의 이주화와 이주노동이 확대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전 아시아지역에서 이주노동이 주로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 지역의 이주노동을 보면 여성의 이주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또한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지에서는 가사도우미 즉 가정부로 많은 수의 아시아 여성이 빈곤화의 결과로 이주하고 있으며, 유흥산업을 기반으로 인한 여성의 이주화가 필리핀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일본의 경우 20년전 여성인권 오명 국가로 낙인찍히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바 있다. 이 문제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으며, E-6비자로 유입된 이주여성,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자본만이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빈곤화된 제3세계 민중만의 이주와 이주노동의 현상을 낳았고, 값싼 노동력의 유입으로 자본의 소비시장 위축과 과잉축척의 위기를 넘어서고자 한다. 또한 자본은 이주노동을 통하여 아시아 제3세계 국가의 경제파탄 및 금융자본의 횡포로 인한 여성의 빈곤화 가속화 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운동에서는 이주노동에 대한 빈곤화의 관점, 신자유주의 지구화, 한국사회 노동기피 현상 등 고령화 사회 고민과 전지구적 연대운동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동운동진영의 미래지향적 방향에 대한 모색 없이 현 시기 당면문제에만 급급한 모습이 노동운동의 진로와 방향을 잡지 못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이에 노동운동진영의 지구적 활동모색과 사회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
신자유의 지구화는 제3세계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으며, 투기자본의 횡포로 빈익빈 부익부를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한 아시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등 제3세계 민중의 삶을 황폐화가 이주화와 이주노동을 부축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자본 또한 자유롭지 못한 현상을 초래하였다. 상품 가격경쟁력 확보와 한국사회 노동기피 현상은 많은 중소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 충원 방안으로 대거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이주노동자들 유입으로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선입견과 그릇된 시선을 갖고 있다.
이주운동에 대한 외면은 한국노동운동의 당면한 비정규직의 문제와 조합주의 한계극복을 하지 못한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다.
한국노동운동진영과 사회운동진영은 이주노동의 발생 원인과 노동자 국제주의의 실현을 위한 고민과 성찰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한국노동운동진영과 사회운동진영에서는 이주노동에 대한 인식과 연대전략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를 민주노총의 이주노조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의 연결고리인 운동의 지점 또한 착목하지 못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자본의 지구화 대한 대응운동이라는 관점과 제3세계 민중들과의 국제연대를 위한 주요한 고리라는 점에 착목하여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은 인력수급을 위한 단기적 방안이 아닌 불안정노동의 고착화를 통한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민중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시선을 바라보고 향후 노동운동의 이주화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운동은 한국사회운동진영이 전지구 노동자연대의 주요한 연결 고리이다.
이에 이전에 써놓았던 글들을 조합하여 이주운동의 방향과 이주노동 그리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방향들을 모아 글을 작성하였다.
이글에서는 이주노동운동과 아시아 노동자 국제연대, 이주노동자 연대의 필요성, 빈곤화에 따른 여성의 이주화, 다문화사회에 따른 이주민 현실, 이주운동의 현주소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천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1. 이주운동 경과와 아시아 노동자 국제연대 실현....
이주노동자들은 86년 서울아시안게임을 통해 본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 중 중국동포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으며, 국적을 떠나 아시아 전역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어 한국 3D 사업장에서 노동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1) 이주노동자 투쟁
1994년 이주노동자 그/녀를 조직하기 위한 운동의 첫 번째 시기로 바라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 그.녀들 현실을 알아나간 한국사회 진보적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지원센터와 선교센터들이 들어서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한 이주노동자 혹은 외국인센터들이 만들어졌으며, 이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5년 전국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가 만들어졌다.
외노협의 출현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상담, 한글교실, 아시아 각 나라별 공동체 구성, 지원활동을 폭울 넓히는 한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확장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여 전국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주노동자들을 인권활동 지원을 벌어나갔다.
2000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외노협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마련 한 산업연수생제도의 시행으로 외노협은 초기 인권활동이 서막을 내리고 이주노동자와 산업연수생제도에 반대하는 외노협 활동가들이 모여 이주노동자투쟁본부(이하 이주투본)를 결성하였다. 이 시기를 이주노동자 조직운동에 있어서 두 번째 시기로 바라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투쟁본부는 산업연수생제도가 결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보장과 노동비자를 부여할 수 없는 법안이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로 인해 더욱더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 판단하여 이 법안에 대해 반대를 하였다.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주체로 나서게 하기 위한 이주투본 활동은 점점 확산되어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를 건설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건설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2기부터 위원장으로 참여하여 조직운영과 이주활동에 이주노동자가 전면에 나서는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는 수도권지역(경기, 서울지역)의 많은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출입국 일방적 단속추방정책에 반대하며,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예와 같은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노동권리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나서게 하였다.
그리고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허가제가 2003년 도입되는 과정에서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와 지역의 이주노동자 그/녀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380일이라는 농성투쟁을 우리는 연대하여 지켜보았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효율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도입 자체부터 문제가 많았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 그/녀들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권리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사업주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어려움을 필연적으로 겪게 하였다. 이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이 투쟁으로 농성단 단장을 맡았던 네팔 사말타파, 비두 등등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목동출입국관리소 앞 규탄집회 과정에서 출입국에 의해 강제출국 되었다. 아직도 그때의 영상이 생생히 우리의 뇌에 기억되고 있다.
명동성당농성 이후 이주노동자들은 전국이주노동자조직화라는 과제를 갖고 2004년 4월 24일 초대 아느와르위원장을 선출하여 독자적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을 건설하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조직화의 운동의 포문을 열었다. 이 시기를 이주노동자 운동의 3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정부는 이주노조출범 하자 노조설립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유인 즉 미등록이주노동자(일명 불법체류자)들이 결성하였고, 주거지 불명의 이유로 설립을 반려하였다. 정부는 오히려 이주노조 아느와르 위원장을 표적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활동가들이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이주노조 활동가들이 연행되었다. 지역에 핵심활동가들이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강제 연행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일상화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이 65%이상이 분포한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대한 탄압과 단속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진보진영과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동계에서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있어서 고민의 부재로 모른 척 하거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를 일거리 빼앗는 자로 여기는 현상을 낳기고 하였고, 낮은 인식으로 사회진보진영과 노동계에서 또한 많은 소외와 등한시 되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3,00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나 자살로 죽음을 맞이하였다. 노동자들의 죽음에 열사라 부르며 투쟁의 도화선을 붙이는 우리 노동계에서는 철저히 이주노동자들은 산재, 자살이라는 말로 죽음을 애써 외면하거나 모르쇠 하는 현실이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당해야 하는 설움이다.
죽어도 비행비표 운송비 걱정을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 죽어서도 한을 풀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이러한 일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투쟁의 무관심으로 일관된 한국사회운동진영 이제는 각성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인간사냥이 판치지만 우리는 애써 이러한 현실을 대하는 노동자연대 활동에 등한시하거나 이주노동자투쟁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연대하지 못하였다.
지금 또한 그렇다.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곳은 대부분이 장기투쟁사업장, 특수고용직, 전해투 등 투쟁하는 동지이외에 확산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주노동자후원회가 그나마 이주노동자운동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주노동자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운동에 있어 물적 지원을 위한 활동에 등한시 되고 있는 현시점 정부는 이주노조 지도부 3인에 대한 표적단속을 통한 강제연행을 서슴없이 펼치고 있다.
이는 전체 노동계에 대한 도발이지만 우리는 애써 자신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이주노동자들이 투쟁에 외침에 동참하여야 한다. 우리가 노동자 국제주의를 말하지만 한국에서의 노동자국제주의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만국의 노동자라는 단결하라는 인터내셔날 외침은 한낮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 투쟁에 적극 동참하여 이주노동자 투쟁에 노동자의 단결된 모습으로 노동자국제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는 분명 한국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놓인 비정규노동자이며, 우리가 함께 투쟁하고 엄호해야할 동지요. 노동자 국제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화의 주요한 주체이다.
우리 노동자들이 이주노조 엄호와 지지를 위한 활동에 동참하고 적극적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이주노동자 조직화사업을 금속노조 개별노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속노조 또는 민주노총 단위에서 특별위원회를 통한 이주노동자 활동가 양성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2. 이주노조 활동을 통한 한국노동운동의 노동자연대 활로모색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비자 쟁취! 단속추방 반대를 외치며 명동성당에서 모였던 이주노동자 동지들이 지난한 투쟁을 끝낸 후 긴 동면에 잠에서 깨어나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출범을 통해 이주노동자 권리 투쟁에 나섰다. 이 처럼 MTU 출범은 이주노동자 주체 스스로가 노동자로 당당히 서기 위한 선언이며, 이를 계기로 한국사회 노동운동세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선택이기도 하다.
1) 기계로 살아가야 하는 이주노동자 현실
이주노동자 그/녀들에게 노동기본권은 빛 좋은 개살구다. 연수생으로 들어와 고용주에 의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다 못해 회사를 박차고 나와 스스로 미등록이주노동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연수생으로 들어왔을 당시를 회상하면 눈가에 눈물을 글썽인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온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열악한 노동조건보다 더 힘들게 하였던 것은 한국인의 편협 된 시선이라 말한다.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장시간 저임금과 노동 기본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주야 2대교에 하루에 12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다.
기계가 아니고서야 하기 힘든 일을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작업장 내에서 하고 있다. 주 8시간 노동시간은 상상할 수 없었으며, 잔업수당 또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대부분 총액임금에 임금을 계약하거나 이도 여의치 않아 체불되거나 퇴직금 떼이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땅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기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계로서 대접받고 있다.
한달에 2번 쉬는 것이 소원이라는 이주노동자 그/녀들 이야기 속에서 중소영세사업장 현실 단면을 살펴 볼 수 있다. 산재, 폭행, 그리고 부당노동행위가 판쳐도 연수생보다 났다고 미소를 지어 보인다. 이런 이주노동자 그/녀들 미소에서 과거 70-80년대 노동자 얼굴이 떠올려 본다.
2) 그릇된 시선
이주노동자 그/녀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이주노동으로 온 이주노동자 삶의 단면을 들여다보면 삶을 위하여 이주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주노동자 그/녀들 살기위해 왔다고 하소연 하는 모습이 이와 우리의 시선은 사뭇 대조적이다. 이들은 불안정한 자국의 노동시장으로 인해 자국에서 또한 내몰린 노동자의 절규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기계로서 한국 3D 현장으로 내몰리는 상황과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이주노동자 투쟁은 기계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당당한 선언으로 작지만 크게 한국운동사회에 울려 퍼지고 있다.
3) 이주노동자 인권을 넘어 이주노동자 권리투쟁으로....
이주노동자 인권을 시작으로 이 땅에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출범하였다.
IMF금융위기가 한창인 시기 이주노동자들 또한 한국으로 대거 이주해온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급기야 민주당은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과 내부 활동가들 중심으로 갈등이 고조되었고, 이는 이주운동투쟁체가 건설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이라 판단한 외노협 상근활동가 몇몇이 이주노동자투쟁본부(이하 이주투본)를 결성한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를 시발점으로 이주노동자 그/녀들 운동이 인권을 넘어 이주노동자 주체화 투쟁이 시작이 되었다.
이주투본은 외국인이라는 차별적 언어를 철폐하고,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s')라는 용어를 통해 이주노동자 권리와 사회적 지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역점을 두고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이주노동자 그/녀들 투쟁의 중요성을 한국 노동운동가들에게 알리는 계기와 연대운동 기틀을 확립하였다. 또한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출범의 초석이기도 하였다.
이주투본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건설로 발전적 해체가 되었다. 초기 이주투본에 결합한 한국인 활동가를이 중심이 되어 이주노동자 지역조직화를 통하여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라는 형태로 노동조합을 건설하게 되었다. 독자적 노조는 아니더라도 이주노동자 운동을 직간접적으로 민주노총 내에서 끌어가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한 다양한 이주운동연대단위들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차차 이주노동자 중심의 평등노조 이주지부가 안착되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이주노동자 투쟁 서막이 시작이 되었다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 운동이 초기 기본(인)권을 위한 지원과 수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투쟁이 한국이주활동가와 이주노동자가 공동활동을 통하여 이주노동 운동의 굳건한 연대로 이주노조 활동으로 확대되었다.
지난 이주노조 3년간 투쟁들을 만들어 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이주노동자 운동을 인권이 아닌 노동운동임을 명확히 하였고, 명동성당 투쟁이 비록 승리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이 이 땅에서 스스로 주체로 서기 위한 지난하지만 값진 시간들이었다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사회에 이주노동 운동이 주요한 사회적 화두로 던져졌고, 많은 현장 활동가에게 아직은 공감 가지는 않겠지만 노동운동 범위로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다가와 있다는 사실은 지난한 투쟁 성과였다.
지금 비록 이주노동자 운동의 주요한 의제로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지만 이주노동자 권리투쟁의 메아리는 한국사회에 작지만 소중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4) 이주노동자 독자노동조합 설립의 의의
이주노동자 운동은 아직은 미약하지만 지난 활동을 보았을 때 한국 활동가와 이주노동자 그/녀들이 함께 만들어낸 중요한 운동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 문제에 있어서 한국 학생활동가들에게 있어 “차이와 차별을 넘어선 연대”라는 말이 2000년대 초반 이주노동자 연대활동의 주요한 모토였다. 그러나 이 차이와 차별을 넘어선 연대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라는 용어로 일축되어진 것을 보더라도 상황은 급반전 되었다. 또한 명동성당 투쟁을 통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당당한 주장이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비자 쟁취, 단속추방반대를 내걸고 투쟁하면서 스스로 노동자임을 각인하면서 맞이하였을 소중한 경험이었다.
35에 달하는 이주노동자 열사들....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굳건하게 노동자로서 투쟁의지를 불태웠고, 이주노동자 그/녀들을 조직주체로 세웠다.
MTU 출범은 이주운동에 있어서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주축이 되어 한국 노동운동가들에게 이주노동자의 연대하고, 투쟁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였다. 비록 언어소통의 문제 다 나라 사람들이기에 소통의 어려움은 있지만 투쟁이라는 당위 속에서 소소한 문제는 극복될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운동에 있어 이주활동가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차 전국적 이주노동자 단일노조 건설의 기치를 높였다. 이는 명동성당 농성, 대구 성서공단, 부산, 창원 이주노동자 연대에서 이주노동자 전국 단일노조 건설의 기운을 보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주요하게 바라봐야 할 지점이 있다. 이주노동운동에 있어 현실 노동계와 다른 특수한 점이 존재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노동자들과 다른 차이점은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단속추방으로 불안정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한국노동자 투쟁은 단위사업장 중심투쟁, 단체교섭투쟁 그리고 대정부 투쟁 수순을 밟고 투쟁을 전개하지만, 이주노동자 투쟁은 자체부터가 대정부 투쟁이다. 이렇다 보니 이주노동자 투쟁은 사측 압박하는 투쟁이기보다 정부의 정책에 맞선 대정부투쟁이다.
이에 이주노동자 출범은 정부에 대한 이주노동자 투쟁선포이며, 끝까지 투쟁하여 단속추방 반대,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3권 쟁취, 전면 합법화라는 요구안을 제시하고 투쟁 선포라 의미라 할 수 있다. 이제 이주노동자 출범에 따른 지역 차원에 있어 이주노동자 주도와 중심으로 이주운동 지역별 단위 형성과 조직보위와 확대를 위한 지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5) MTU 활동은 아시아 노동연대를 위한 모색 및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약이다.
MTU 활동은 아시아 전체 노동자 민중과 함께하고자 하는 연대이며, 투쟁이기도 하다. 현 시기 노동자투쟁을 통한 전지구적 연대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MTU 활동은 한국노동운동이 지구적 시야를 확보하고 전체 아시아 노동자 민중과의 발걸음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시작이기도 하다.
전지구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운동이 복무할 지점이 있고, 한국운동이 아시아와 태평양 노동운동에 대해 이해하고 연대할 측면이 있다. 이 시작의 첫 단추가 MTU를 통한 아시아 연대가 단초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가져본다. ‘MTU 활동은 비록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한국노동운동진영에 머무른 운동이 아니라 각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노동자 민중과 공동으로 활동을 하기 위한 주요한 고리이다.
3.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그리고 이주운동 지원단체 활동의 현주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을 방불케하는 단속이 되었다는 소식을 언론과 주변 이주노동자 그/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일상화된 출입국 단속.... 붙잡힌 이주노동자 그/녀들을 출입국단속반 차안에서 보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돌아서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자진 출국을 준비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친구들도 많다. 그렇지 않고 잡힐 때까지 회사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주노동자 친구들도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던지는 질문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
우리가 그렇게 흉악한 범죄가 인가요? 고국에 돌아가면 할 일이 없어 다른 나라에 와서 일을 하기 위하여 나왔고, 가족들의 요구와 개인적 삶의 안위를 위하여 한국의 실정법인 출입국관계법을 어긴 것으로 범죄자 잡듯이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 한다.
이런 말을 이주노동자 그/녀들이 말 할 때 할 말이 없을 때가 많다.
소크라데스의 명언처럼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는 낭만적 지식인 철학은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 그/녀들에게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정말 정의가 살아있고 정의 사회구현과 법 집행을 위하여 엄격히 법을 집행하기 위한 정의라면 우리가 차별받고 힘들 때는 한국 사회이니까 이해하라 양보를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문제만 되면 마치 흉악범처럼 매도한다. 한국 사람은 사소한 일이 과장하여 마치 흉악범 한국사회를 좀먹는 이로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이주노동자.... 브로커에 속아 전 재산을 담보로 맡기고 나왔다고 하소연 한다. 이런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한국사회 어두운 단면에 대해 성찰과 반성은 없는지 되뭍게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많다.
이주노동자 그/녀들.... 돈은 없지만 방글라데시에서 살았다면 가난할지 몰라도 한국생활에서 얻은 차별과 편견... 모멸감은 받지 않고 가난이라는 굴레에 순응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한다. 그런 이들 처음 한국에 들어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미래라는 징검다리를 바라보며 한국에서 힘든 노동을 견디며 노동을 하였다.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아세요. 묻는다. 추위요, 음식이요. 외로움이요. 아니에요. 다들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가족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낮선 시선이다.
말을 못한다고 욕을 마구하거나 피부색 그리고 음식을 갖고 우리를 마치 미개한 사람으로 취급한다.(한국 사람은 옛날에 힘들게 일을 배워서 그렇고 못 배워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며 이해하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인격체입니다. 일을 알아나가기 까지 일정 시간이 되면 저희도 열심히 일합니다. 좋게 웃으며 말하면 될 것은 얼굴을 찡그리고 화를 내고 말하는 것이 몹시 불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이해하라 하지만 마음이 상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다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장과 일상 거리에서 접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처음보고 피하거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이럴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회고하는 이주노동자들.... 오래된 미등록이주노동자 그/녀들은 그냥 우스게 소리로 한국에 처음와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 뼈있는 말들을 한다. 한국에 와서 처음들은 이야기가 욕이었다는 사실을 한글교실이나 한국말을 익힌 후 알았다고 회고한다. 그래서 더욱더 화가 난다는 이주노동자 그/녀들을 보면서 부끄러울때가 많다.
한국사회의 단면이다. 다들 선진한국사회라고들 말한다. 한류라고 말하며 옷 잘 입고 멋 내기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그러나 그 내면엔 가면과 가식이 많아요. 겉만 뻔지르 하면 뭐합니까? 속이 꽉 차지 않았는데요. 우리들도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가난하고 한국사람과 생김새가 다르지만 열정도 있고 미래도 있고 한국사회가 붙잡아도 한국사회에서 살기 싫고 고국으로 하루속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말할 때 이주노동자 그/녀들 상처의 깊이를 가늠해 본다.
친구 또한 한국에 이주하여 하지 않던 술과 담배를 배웠습니다. 왜 배웠냐구요. 외롭고, 무섭고, 힘들고, 참으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사람들에게 당해서요. 센터에 와서 조금은 나아졌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아물지 않을 거예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가 일상에 접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기계로 취급하고, 동물처럼 대하는 것이 몹시 속상합니다. 돈도 많이 때였어요.... 하루속히 가고 싶습니다. 가족만 아니면 3년 끝나고 갔을 겁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한국에서 무섭고, 고단한 미등록이주노동자 삶을 살아가게 한다. 법의 정의가 있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법의 정의를 이야기해 주었으면 합니다 라고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말을 한다.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
센터에서 일하거나 이주노동자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고맙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저희는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기에 도리어 죄송합니다. 무엇하나 속 시원하게 이주노동자 현실을 개선시켜주지 못하였다.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이러한 굴레를 만들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오류를 범한 것이 우리와 같은 외국인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이거든요. 법은 만들기는 쉽지만 개정하고 폐지하기가 어려운 법인데... 우리의 시선으로 이주노동자 문제를 대변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아 작금의 현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 말이 없다.
이주지원센터 운동에 이주노동자 주체가 없다.
센터내 공동체다 인원수다 그런 허상에 휩싸여 지원금과 단체 몸짓 불리기에 급급한 우리내 모습에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 그/녀들의 목소리와 음성들을 듣고 그녀들이 나서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그/녀들을 대변하는 냥 착각을 넘어 망각으로 이주노동자 현실을 올바르게 준비하거나 만들지 못하였다.
현실 이주노동자가 처한 문제에만 급급한 나머지 그/녀들이 주체로 그리고 주인으로서 세우는데 소홀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무섭다는 것을 핑계로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 주는 해결사 노릇에만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행사라는 굴레서 그녀들이 쉼과 여유를 갖기 위한 시간을 단체의 행사라는 미명하에 동원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같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친구들 아니 이주운동을 이끌었던 이주노조 친구들과 지역에 이주노동자들에게 참으로 미안할 따름이다.
우리내 안위를 위해 이주노동자 운동을 하였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해본다.
오늘 잡혀갔다는 소식..... 그만큼 우리는 이주노동자 현실에 과연 실천하고 조직하고 함께 문제를 개선하고자 실천 하였는지 반성하게 한다.
정부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수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과연 줄어들까? 그리고 과연 단속이라는 것이 효과를 통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물음을 던져 본다.
지역의 현실.... 이주노동이 전지구적으로 보편화된 지금.... 우리의 경쟁력은 값싼 노동력과 장시간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는데... 이 이주노동이 사그러들까요. 그리고 먼 안목으로 아시아에서 더불어 살아갈 아시아 이웃에 대한 우리의 행태가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가 하지 못한 것..... 그리고 시민단체라고 이주노동자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부터 과거 타성과 현재 정부지원금과 사업이라는 형태에서 자유로워져 이주노동자 주인 되는 센터 이주노동자가 운영하는 센터를 위한 준비해야 한다.
우리 사회운동은 장애인 투쟁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운동에 그 주변이 연대하는 운동이 확산되었듯이 이주노동자 운동이 또한 장애인 운동과 같이 변화하여야 한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주노동자 운동은 우리 미래사회 후대를 위한 보시이다. 미래 평등, 자유, 정의를 위한 전지구가 이웃인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며, 이러한 기운들이 이주라는 주제를 보편적 의제로 사회운동이 받아않아, 사회적 담론, 아시아속의 한국, 아시아에서 한국의 역할과 소통과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징검다리가 아닐까? 생각을 가져본다.
이주운동 반성과 성찰로부터 다시금 새싹을 키워 내야하지 않을까?
4. 반쪽짜리 다문화 그리고 떠나야 하는 이주노동자 아이들과 다문화속의 소수자들
다문화사회 그리고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간다. 그러나 그 다문화란 그늘 속에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기만 하다.
사람이 어떻게 불법이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을까?
법은 사람들이 사는데 규범인데.... 법이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인 이주노동자 그/녀에게 법은 냉엄한 현실이며, 떠나야 하는 자로 낙인 찍혀 불법이라는 딱지를 다는 것이다.
1) 부모가 미등록이주노동자이기에 아이도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되는 사회
한국사회 미국에 임신을 한 여성들이 대거 시민권을 받으러 가지만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 자녀이기에 부모님의 신분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가된다.
부모님이 잡히면 떠나야 하는 사회....
우즈베키스탄인이며 키르키즈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미나 가족은 아버지가 강제단속 되어 황급히 출국 수속을 마치고 한국에서 출국하였다.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싶어도 부모의 신분적 위협으로 떠나야 한다. 이별은 예정하였지만 그렇게 부모님이 강제단속되면 아이도 함께 출국하게 된다.
법무부의 일시적 취학아동자녀에 대한 비자체류기간연장... 빛 좋은 개살구이다. 1년의 임시 체류기간....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말하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그러나 체류기간을 연장 받은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이주노동자 부모들은 출국통보를 받고 준비를 하고 떠나야 한다.
반쪽짜리 다문화....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는 신분적 위협으로 교육 받을 권리조차 불안정하다. 부모가 잡히면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의 기회는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 제한되어 있다.
반쪽으로 치닫는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방적 지원과 정부와 사회복지적 인위적 한국사회 편입을 위한 교육.... 그리고 인권과 양성평등의 기반 없는 한국문화 주입 등이 다문화라 일컬어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와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문화사회 담론은 여성으로서 여성결혼이주민이기보다 한국새댁으로 지위만을 강요받고,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순종이데올로기와 한국사회 가부장성은 폭력과 인권탄압으로 얼룩져 사회문제시 되고 있다.
다문화사회 담론에서 여성으로서 여성결혼이주민에 대한 시각과 한국과 아시아 문화적 충돌에 따른 이질성 극복을 위한 문화 융합이 필요하다는 개인적 생각을 가져본다. 그리고 다문화사회라는 담론에서 특정인이 아닌 현재 문화계에서 말하는 새터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결혼이민자, 그 아동 그 밖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다문화가 진정한 다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다문화를 말하고 다인종사회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다들 이야기 하지만 다문화가족내의 가정폭력, 음주에 의한 가정파탄, 고부갈등, 이혼, 가출, 이주여성, 편견과 인종차별, 강제노역 등등 위기/보호가 필요한 다문화사회의 문제들은 한국사회 적응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행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원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지원의 대상자를 찾을 수 없는 위기/보호가 필요한 다문화가족.... 특히 농촌지역과 중소도시를 갈수록 위기/보호가 필요한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주민이 많다. 대도시의 경우 복지관 및 사회적 여론몰이로 인하여 다양한 센터들이 생겨 시혜적 지원과 한국생활적응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상 이러한 지원보다 더욱더 필요한 것은 다문화가족내 문화적 갈등, 학력에 따른 인식부재, 언어소통, 고부갈등, 경제적 환경,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가족구성원 내부 갈등 골이 깊다.
일차원적 다문화보다는 다문화 다인종사회라는 슬로건 지켜 들었을 때는 삼차원적이고 우리사회의 다문화라는 담론에서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자들을 내포한 다문화에 대한 확장을 통한 다인종에 따른 다문화를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문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주류가 아닌 언더그라운드 문화 그/녀들만의 문화가 다문화가 아닐까? 우리가 모르는 문화 그자체가 다문화라 정의 내리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다문화의 정의를 아시아 다른 나라의 이질적 문화라는 제약적 한계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문화는 문화인류학적 다문화 범주에서는 맞을지는 몰라고 우리 사회내 소수자들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에서는 다문화라는 것은 한국문화와 아시아 문화라는 대립적 문화이지 않을까?
우리는 다문화속에서 끄집어내야 할 것들이 많다.
즉 장애인, 아동, 성소수자, 여성, 노인, 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 노숙인 등등 사회적으로 소외받거나 약자로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그/녀들에 대한 다문화 그리고 이 다문화가 주류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통념으로 소통되고 연대하는 것 자체가 다문화라는 코드라 사회적 합의에서 통념화 되고 함께 어울리고 알아나가는 교육으로서의 문화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다문화,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 둘의 다름과 공통이 있다.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체류자격 부여가 박탈되면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가 되어 출입국관계법에 의해 강제출국 대상이 된다. 여성결혼이민자 또한 이혼을 하면 국민 배우자(F-2-1) 자격이 박탈당한다.
그러나 다름이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이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가 아이 부양권을 갖고 있으면 아이에 의해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 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내국인 우선정책 일환으로 국민의 배우자들에 대한 한글교육, 문화교육, 한국체험 등 사회통합교육을 통해 국민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을 통해 국적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내년도 2009년도면 시행이 된다.
한국 국민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국민의 배우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다문화라는 키워드에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이고, 이 체계안에 편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구속력 또한 미진하다.
이렇듯 우리는 다문화를 이야기 하지만 아시아 문화라는 평면적 시각에 머물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이 다문화가 원뜻이라면 우린 다양한 사고 속의 다문화를 상상해야 하지 않을까?
진정한 다문화를 이야기 할 때 우리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그리고 새롭게 형성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관점에서 그/녀들 문화 속에서 사회적 이야기를 통한 담론이 형성되고 논의되는 다문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반쪽짜리 다문화 그 속에서 소외되는 수많은 이주노동자 자녀,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새터민은 우리는 떠올려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문화적 다양성이 내포하고 있는 깊이를 우리는 다문화를 이야기 할 때 사고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다문화라는 담론을 이야기하기 이전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그리고 인권(사회권)을 떠올리고 사고해야하지 않을까?
5. 아시아 여성의 빈곤화를 통한 이주노동시장의 공동화
아시아에서 노동시장의 축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 국가의 경우 노동시장이 부재하거나 노동시장에서 몇 %노동자가 작업장에 들어가 일에 종사한다. 이주노동자 그/녀들의 노동시장에서 활동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동남아시아 노동시장에서 이주여성 빈곤화는 문제의 화두이다. 그렇지만 필리핀 경우 여성의 빈곤화보다 이주여성에 대한 문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내가 인접하고 있는 송탄의 경우 필리핀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연애비자(E-6)를 갖고 많이 나와 있다. 그리고 홍콩과 싱가포르 이주하는 필리핀 이주여성의 경우 가정도우미(가정부라고 우리는 지칭하지 않았던지)로 간다.
필리핀이주여성에게 있어 홍콩, 싱가포르, 일본, 한국은 다양한 산업에 이주노동자가 분포(건설,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 분포)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 단순생산직과 식당 이외에는 전적으로 유흥업소로 많은 이주여성들이 진출하고 있다. 송탄지역은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미군기지(오산비행장-송탄 위치)로 인하여 많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이주여성의 경우 빈곤화 또한 문제이지만 서비스 직종에 복무하는 문제 또한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그나마 필리핀 경우 좌/우 활동이 존재하고, 정치사상의 자유가 존재하여 개인 정치적 의식(민족적 사고보다는 전지구적 사고와 노동에 대해 인식이 한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필리핀 내 조직이 있다. KMU가 있고 각 나라별 KASAMAKO(카사마코)는 각 나라별 이주노동자 공동체가 있어 그 나라별 상황을 코디네이터하고 같이 어려운 상황을 공유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성의 빈곤화이다. 이주여성은 빈곤화에 있어서 사회적 심각성을 낳고 있는 지역이 서남아시아이다. 얼마 전 말지에서 보았던 스리랑카 노동자 삶은 놀라울 따름이다. 자유무역지대에 노동자들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45달러라고 하고, 그 외 다른 산업의 경우 산업기반이 없어 1달러 수입을 밑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동자 고통이 고스라니 남아 있다. 산업기반이 생기면 남성 노동자가 차지하고 여성들은 빈곤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네팔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생산기반 시설이 없고, 지폰 조합원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아니면 한국에 이주한 노동자들이라는 사실은 네팔의 산업시설.. 노동시장보다는 봉건제 시대로 있음을 직시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아닌 봉건제 사회로 있음을 사회적 현상을 보면 직시할 수 있다. 아직도 카스트제도의 위용이 남아 있고, 지역 분립으로 내전을 벌이고 있는 스리랑카이다.
서남아시아의 경우 근대화보다는 전근대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나마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경우 인도와 종교분쟁으로 독립을 쟁취한 국가로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생산시설 대부분을 균형 있게 분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의 빈곤화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안착화 시기가 구축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네팔, 방글라데시에서의 주요한 아시아 지역의 주제이다. 그
아시아 여성에게 있어 사회적 역할 부여에 있어 선후가 있을 수 없지만 산업화라는 명제 아래 다양한 산업에 분포하고 있지 못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 또한 하여야 한다.
나가며....
이주노동자 객체화에서 주체화시키기 위한 활동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이주지원활동에 있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진영에서 물적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 인식 수준은 이주노동과 사회적 약자로 향하고 있지 못하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사회운동진영은 범주화된 운동에서 안주하고 있는 모습은 현재 한국운동진영은 사회 발전전략과 노동운동의 질적 확장을 가져오고 있지 못하다.
1) 이주노동운동에 대한 민주노총의 특별위원회 건설을 지역운동 복원
이주노동자운동에 대한 민주노총의 사회연대 전략으로 특별위원회, 지역차원에서 자발적 후원회를 조직하여 이주운동에 대한 방어와 발전을 이루어내야 한다. 또한 시급히 이주노조에 대한 지원책과 조직화에 한국사회운동진영에서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한국사회운동은 공장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적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으로 발전을 모색하고 지역활동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베네주엘라 실험과 네팔 민중투쟁들에서 확인되었듯 민중은 투쟁에 대한 갈망은 높으나 운동사회의 고립화와 주변화로 인한 질적인 도약을 하고 있지 못하다. 운동사회가 주변화를 벗어나 지역의 주체로 다양한 운동의 실험을 통한 사회적 연대전략의 모색과 실험을 통한 운동의 방향성과 향후 비전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운동에 우선적으로 우리는 신자유주의 지구화 문제로 비롯된 이주노동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주변화 조직을 통한 주체화로 운동의 새로운 흐름 창출이 절실히 필요하다.
2) 아시아적 가치 발견 및 아시아 국제연대
신자유주의 지구화를 통하여 국제연대의 필요성이 사회운동진영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연대 필요성에 비하여 한국사회운동 인식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아시아에서 이주, 노동, 여성, 환경, 미디어 등 다양한 범주에서 운동의제를 통한 연대의 흐름이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의제를 갖고 참여하기보다는 참여에 의의를 두고 있는 수준이다.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의제별 접근을 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운동 발전에 비하여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국제연대 활동에 노동운동에서 고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노조를 통한 이주노동자 활동가 양성 그리고 이주노동, 여성 등등 다양한 아시아적 가치를 발견하고 아시아 노동자 연대 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3) 이주노조를 통한 아시아 노동조합 연대 및 조합 건설
이주노조는 아시아 노동조합 연대와 조합조직화의 주요한 창구이다.
언어 소통은 물론 노동자연대의 가능성을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구현할 수 있는 활동이다.
현재도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등지에서 노동조합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아시아 노동운동의 의제와 지구적 소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동운동은 87년 대투쟁과 90년 조합대중 활동 이후 여타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한국의 노동운동 경험을 아시아와 소통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현상은 한국노동운동 시야가 국내라는 협소한 문제에 봉착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국제노동운동에 대한 흐름과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자 하는데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국기업의 제3세계 이전으로 많은 노동문제가 발생하지만 한국노동운동은 발생된 문제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동현장의 문제에 주도적 개입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주노조는 이러한 아시아적 노동운동과 아시아적 가치를 만드는데 주요한 소통과 연대의 창구이며, 한국이 이후 이주노동시장의 확대에 따른 아시아 노동운동에 대한 주도적 개입력을 확대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주노조에 대한 엄호와 지지 그리고 지원책 마련은 한국노동운동의 발전 전략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해야할 중대한 문제이다.
4) 한국운동의 사회운동 연대전략 수립
이주노동운동만의 아니라 다양하게 범주화된 운동진영에 대한 발전전략 즉 사회운동 의제 확장을 통한 향후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국운동사회 내부에서 시급히 다양한 사회운동 의제 확장이 필요하다. 의제수립을 통한 사회연대 전략 수립은 질이 담보된 사회운동의 발전을 이뤄 낼 것이다.
현재 중앙집권화 되어져 있는 한국 사회운동진영이 시야를 바꿔 지역 활동을 통한 다양한 활동과 모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대안사회를 위한 비전을 통한 향후 이주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운동의 질적 발전과 사회운동 연대 전략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이주노동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투쟁이라 판단된다.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운동진영이 진지한 모색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로서 대공장이 아니기에 당해야 했던 무수히 말 못한 비정규, 여성, 특수고용직, 이주 등의 다양한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와 연대전략 지원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진영의 주요한 의제로 대두되고 확장시켜야 한다.
대공장이라는 울타 대투쟁이라는 담론에 사로잡히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진정한 노동자연대가 한국사회와 아시아 지역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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