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2000년도 들어서면서 정보통신망 급속한 확대는 한국진보진영에게 있어 정보화시대를 도래시켰다. 정보화시대의 도래는 한국진보진영 활동에 혁명을 가져왔다. 혁명은 다름 아닌 활동공간 확장과 정보공유 확대 강화라 할 수 있다, 이전 주요한 업무형태가 팩스나 활동가의 현장 방문을 통한 대면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 확산은 활동가와 현장과 거리/시간의 간극을 좁혔으며, 활동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다. 더 범위를 확장하면 전지구적 활동 또한 가능하게 하는 무한 잠재력을 한국진보진영에게 보여주었다. 또한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연대를 강화시켰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노동진영에 있어 발전적 가능성만을 던져주지 않았다. 자본과 정권의 정보통신에 대한 통제/감시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잘 말해주는 것이 작업장에서 노동자에 대한 감시/통제 확장이라 할 수 있다, 자본과 정권은 이에 머물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직접통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현 작업장에서 노동자 감시는 은밀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져 작업장내 노동자들이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하였다. 또한 자본과 정권의 감시/통제는 작업장의 울타리를 넘어 전사회적 영역으로 확대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감시/통제라는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져 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를 위한 방안에 대한 주관적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한국 노동운동의 정보화 현 단계 

○ 한국 노동운동 정보화 현실

 “산업과 지역, 국경의 벽을 넘어 전국 노동자?전세계 노동자를 이어주는 소통과 연대의 노동네트워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이하 노동넷)는 출범하였다. 노동넷 출범은 초기 정보통신기술 인프라가 부재하던 한국노동운동진영에 있어 정보통신 활용을 통한 노동운동 소통과 연대를 위해 주요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재 전국을 어디를 찾아봐도 정보통신운동을 지원할 지역단체나 단위가 없다. 이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현장노동자와 소통과 연대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조직할 단위가 부재하다 이는 정보통신운동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말과 등치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구축은 한국노동운동진영의 활동의 폭을 인터넷 영역으로 이끌어냈고, 파업투쟁시기 투쟁의 무기로서 노동운동 강화시키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의 확대를 통한 활동은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였으나 노동계급 스스로 무기로 확대가 부재하다.(이제 노동계급의 스스로의 무기로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주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 활동의 장을 보다 더 확대하고, 지역단체들에 대한 발굴 및 공조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단체가 없다면 최소 민주노총 내에서라도 지역본부 정보통신 전담할 담당자를 둬 공조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은 비단 노동넷 문제로 치부하기엔 다양한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 주요하게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활용에만 주목한 한국노동운동진영의 인식 미비와 정보통신 운동성에 대한 마인드 부재가 주요한 원인이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노동진영이 처한 조건에 안주하여 노동넷 스스로가 초기 출범하면서 슬로건으로 내걸고 자임했던 활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는 없다.(이제 전국?전세계 노동자를 이어주는 노동네트워크에서 전국 노동자를 이어주는 노동네트워크로 그 범위를 축소해서라도 지역 노동운동 단위가 스스로 전개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활동의 각축장을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

 현재 정보통신기술 활용과 발전에 대한 전망만이 부재한 상황이 아니다. 노동운동 정보화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이후 가능성을 타진할 사회적 분석과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 또한 요구되는 상황이다.

○ 노동운동 정보화 이용 및 한계

 노동운동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즉, 정보화는 엄밀히 말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사회학계에서 정보사회(정보화 사회)라는 담론에 편승하여 가능성이라는 실험적 활동들을 가치 증식해왔다. 정보화가 급속한 진전은 노동운동진영의 정보화(노동 정보화?)가 필요성이 대두되기 사직하였다. 그러나 노동 정보화? 에 대한 규명하는 이론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이에 대한 설정은 다른 챕터에서 제시하고자 함.)

 과거와 현재 노동운동진영 정보화 이용은 극히 제한적이며, 범위 또한 정보통신운동에 몸담고 있는 활동가의 제한적 기술에만 의존해 이용 및 발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와 현재 노동운동진영은 노동자 스스로를 정보주체로 내세우며, 적극적 활동의 장으로 만들어 내기위해 주력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노력은 가시적 성과를 이루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부분적으로 대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운동 대표적 선전매체가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와 사내 인터넷 방송이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쉽게도 과거 노동운동 발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모호성에 기초한 인터넷 이용 및 활용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운동 정보화는 초기 제한적 물적 인프라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초기 나우누리 CUG(상업망의 telnet 기반 PC 통신=상업 BBS)개설을 통한 일방향 통신 이용을 해오다 1998년 독립네트워크 진보넷 출범으로 진보넷 BBS망을 이용하였다. 이 시기는 조직원간의 정보의 소통과 공유를 통신망을 이용해 집중성이 있게 운영하였다. 그러나 Cyber space(가상공간) 쌍방향 소통으로 발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가 진보넷 WEB-BBS 연동을 통한 인터넷 확장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인터넷 쌍방향 소통과 연대의 주요매체인 홈페이지가 전면으로 부각되었다.(문제는 여전히 초기와 동일하게 제한적 물적 인프라 기반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활동가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인터넷 등장과 홈페이지 전면적 대두는 집중적이던 통신망의 제약을 벗어나 집중과 분산을 가능케 하는 쌍방향 소통과 연대 매체인 인터넷 공간 대폭 확대시켰다.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 홈페이지는 노동?사회진영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정보통신망 확대와 정보인프라 구축의 일보진전이라 할 수 있다.(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지원에 대한 마인드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도 수동적 활동에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는 적극적인 기술 습득은 노동운동에 인터넷 공간 장악력을 높였으나, 기술이 갖고 있는 양면성과 이후 이에 대한 이용으로 파생될 문제설정에 있어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술 지상주의이라는 딜레마에 빠지는 무오류성을 파생하였으며, 정보통신운동을 대중적 확장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 활용 교육에 더하여 정보통신운동에 대한 다양하게 제기되는 이슈들에 대한 마인드 교육이 필요하다.)

 노동진영의 정보통신 활동은 이슈투쟁마다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의 광범위성에 비해 이슈시기 집중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민주노총 및 가맹 산하연맹에서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정보통신 전반적인 마인드 부재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입하려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기간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아직도 정형화된 형태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후 구체적인 모색을 통해 노동운동진영(주로 노조)의 인터넷 매체 이용에 대한 다각도 모색이 필요한 상태이다.(노동운동에서 조직화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직화 매개수단으로 인터넷을 통한 소통과 연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소통과 연대는 더 이상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한계에 봉착(정확히 말해 소통과 연대 담론을 넘어서 새로운 대안으로서 정보통신영역 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하였다. 이는 기간 활동이 조직화 골간과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활동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이후 정보통신운동이 노동운동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적 인프라 구축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발전 또한 병행되어야 하지만 노동계급 내에서 활동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후 정보통신운동의 전망을 갖기는 녹녹치 않을 것이다.)

 노동운동과 노조 홈페이지가 소통과 연대를 중심으로 인터넷을 활동하고 있던 당시 상업적 커뮤니티를 중심에 둔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언론이 탄생하였다.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로는 다음(DAUM) 언론매체로는 오마이뉴스를 꼽을 수 있다. 오마이뉴스는 기존 언론과 다르게 시민기자제를 도입하여 중앙과 지역을 잊는 전국적 언론매체가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DAUM)은 이전 상업BBS망에서 소모임과 통신모임을 골간인 커뮤니티(다음 카페)를 구축하여 대중적 선풍을 일으켰다. 이는 홈페이지가 단지 소통과 연대라는 공간에서 한 차원 발전한 형태로 조직 공간 및 언론으로서 유의미성을 찾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는 계기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진영의 모색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지지부진해졌다. 다시금 불붙기 시작한 것은 효순?미선 촛불집회를 인터넷을 통해 조직된 계기로 인하여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노동운동과 노조에서는 이에 대한 모색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래 들어서 플래시, 카툰, 블로그 등 커뮤니티를 강화시키고 노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노동운동과 노조에서 활용은 미온적인 상황이다.(인터넷은 소통[텍스트 기반]의 매개체에서 조직화 커뮤니티[포탈을 통한 쌍방향 구축]로 변화하고, 이제는 종합적 매체(언론매체와 문화적 다양성이 내재된 종합 공간으로 확장)로서 그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노동운동과 노조는 아직도 텍스트 기반의 일차원적 소통을 넘어서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몇몇 단위노조에서는 사진과 영상컨텐츠를 통해 종합적인 공간으로 발돋움하려는 시도는 간헐적으로 있으나 전체노조로 확장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정보통신운동의 한계 및 제약은 노동운동진영이 광범위하게 인터넷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파생되었다 할 수 있다. 이 말은 중요성에 비해 정보통신운동에 대한 운동적 접근이 전무하였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접어들면서 노동운동진영 홈페이지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늘어났다. 그러나 홈페이지 수에 비해 정보통신영역을 전담할 노조 전임자나 노동운동 담당자는 홈페이지 수의 증가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조 및 노동운동 홈페이지를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로 전락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노조 홈페이지는 집행부 소식과 노조 활동을 소개하는 제약된 공간으로 머물게 되었으며, 노조의 정보통신운동을 전담할 노조 전임자는 아직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후 활동에서 노동운동의 소통과 연대 나아가 전국의 노동자와 전세계 노동자를 하나로 묶어내는 홈페이지를 만들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우리는 왜 노동운동과 노조의 홈페이지에 주목해야 하는가? 이는 노동운동진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언론과 매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홈페이지는 정보독점 성격보다는 정보공유를 통한 자유로운 지식의 소통을 원활하게 촉진시켜준다는 장점과 인터넷 통해 노동운동의 대중적 확장이 용이하게 때문이다. 이에 향후 정보통신영역이 나아갈 방향 제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 노동진영 정보통신 활용의 현실

 GUN/Linux 의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의 확장-5월경 정보공유연대 IPleft에서는 자유소프트웨어 선언의 일종으로 자유 라이선스 선언문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참조.
   (http://www.ipleft.or.kr/maybbs/showview.php?db=ip&code=notice&n=31 참조)
을 작성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되고 있지 못한 상항이다. 현 단계는 자유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황이며, 대부분 설치가 용이한 MS Server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공개 소프트웨어(open source)진영 활동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Linux 서버 설치의 어려움으로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개인 PC에서 MS 소프트웨어 종속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고, 다양한 기반의 소프트웨어(Linux/Mac)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노동운동진영에서는 거의 인식수준 없이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 기반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자정부추진에 있어서 공인 인증키 알고리즘으로 채택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질라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금융 이용이 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모질라(Mozilla) Mozilla 프로젝트는 인터넷 표준을 준수하고 멀티 플랫폼의 다양한 사용자를 지원하는 웹브라우저, 메일 및 뉴스, 웹 개발도구와 같은 데스크탑 응용프로그램을 공개 소프트웨어(open source)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1998년 Netscape 소스 공개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 사용자 및 개발자의 커뮤니티 입니다.
    (http://www.mozilla.or.kr/mozilla/about.asp 참조)
 이용 제약을 넘어 공개소프트웨어의 공개적 확산을 가로 막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노동진영의 경우 독립네트워크인 진보넷 웹호스팅(Linux 기반의 웹서버)을 이용하여 GUN/Linux가 추구하고 있는 공개소프트웨어 운동에 부분적이나마 편승하고 있다. 이에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방안 마련 및 기술개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메일링리스트 이용한 웹진과 소식지 정보공유는 확대 강화되고 있다. 초기 메일링리스트는 기간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이 팩스로 보내던 문서를 메일링리스트로 대체하면서 주요한 소식을 전달하는 주요한 소통매체로 부각되었다. 메일링리스트는 이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컨텐츠(영상, 텍스트 기사, 플래시)를 포함시키는 웹진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노동진영 정보통신 활용은 홈페이지 둘러싼 컨텐츠 영역과 Streaming Server와 Web Server 이용한 영상, 사진, 플래시가 주를 이루어 있다. 그러나 플래시와 사진의 경우는 극히 제한적(기술의 전문성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상황이다.)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진영 정보통신 홈페이지를 둘러싼 컨텐츠 영역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지만, 노동운동진영에서 각 컨텐츠 영역을 담당할 활동가 부재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노동데이터(DataBase)영역은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어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준비는 부재한 상황이다.  그리고 플래시, 카툰. 영상 등 전문영역 컨텐츠 활용 또한 미미한 상황이다. 이제 조합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인터넷 공간의 확장을 꾀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영상과 디지털 카메라의 확산은 이 가능성에 힘을 싫어주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과 노동조합 홈페이지 마인드를 상향시켜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소식과 활동을 알리는 공간의 넘어서 조합원을 조직하고 참여시키는 전형을 이룰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노동진영 홈페이지 제작사업에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 과거 홈페이지를 둘러싼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 마인드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자 감시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처해있다. 특히 사내 인터넷 차단, 이메일?메신저 차단, CCTV,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도입으로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제작사업에 있어 노동자 감시의 대응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대책 및 대응이 필요하다.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보편적 설계는 어떤 제품이나 시설을 설계할 때 장애인들이 직접,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식을 일컫는 용어로(Mueller, 2000), 정보 접근에서 있어서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이나 특성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 서비스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보편적 설계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해 가능해졌는데, 예를 들어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촉각을 이용하는 멀티미디어 기술은 보편적 설계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보편적 설계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비용 때문에 쉽게 구현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안으로 특수 보조기기를 부가하는 접근적 설계가 우선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 노동운동진영 정보화(노동정보화) 개념 정립 및 확장

 정보화 사회라는 용어에 있어 사회내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노동정보화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직 아무런 연구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노동운동진영에서 정보화에 이해와 운동적 확산에 대한 노력이 부재함을 나타내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왜 노동진영에서 정보화 수혜를 받으면서도 이러한 노력에 등한시 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다름 아닌 노동운동진영에 있어 자기과제로서 노동운동진영 정보화를 받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서는 정보통신을 단지 기술 도구로서 여기고 등한시하는 풍조가 노동운동진영에 팽배하게 존재하지 않았는지 짐작할 뿐이다. 
 근래 들어서 정보화에 대한 경제적 이론적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학자가 있지만 이 또한 흔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정보화 이론적 토대의 빈약함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이론적 작업은 정보화 사회가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계를 혁신적으로 재편한다는 패러다임 재구성론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The post capitalist), 저자 피터 드라커, 한겨레출판사
을 통한 정보 지식사회 예찬하는 이론서, 정보화 사회가 갖는 위험성을 경고한 책들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들 책들은 정보화 사회의 도래 자체를 환영하지만, 정보화 사회가 갖는 부조리에 대한 지적들을 지적한 책이다. 또한 현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분석적 접근들이 있지만, 아주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노동자계급에게 있어서의 정보화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정보화가 갖고 있는 다양성, 다계급성에 대한 접근적 시도가 빈약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현재 정보화 사회라는 이론적 토대에 기대어 노동정보화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다 이러하다 보니 다양성 실종과 다계급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는 이후 노동정보화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향후 계획을 도출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보화가 노동자계급에게 있어 유용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에 노동정보화에 대한 이론적 구성을 통한 계급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 지역단체 현황 및 강화방안

 노동운동 정보화 단위는커녕 지역 정보운동단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기간 정보통신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파생된 문제이다. 작년 초 부산지역 정보통신운동단체인 PIN이 재정적 이유로 단체 활동을 접었다. 지역 정보통신운동단체들의 고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만큼 지역에서 정보통신운동의 물적 기반과 인식이 취약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울산 LISO 또한 과거의 왕성한 활동이 정체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에 있어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주지할 필요가 있다.
 다시금 정체된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진보넷과 함께 진행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이후 정보통신운동의 전국적 네트워크 건설, 정보통신운동의 이슈 대응, 노동정보화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행해야할 사업이다. 또한 지역 미디어센터 출범에 따른 영상과 정보통신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향후 방향과 과제

○ 노동자 정보통신 기본권리 제정 및 보장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정보 수용자의 적극적 참여 속에서 구현 될 수 있다. 노동자에게 있어서도 정보통신기술은 적극적으로 활용?가동할 새로운 기술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기술을 제약하거나 정보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이 갖고 있는 다계층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계층간 정보격차를 파생시키는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노동자가 정보통신기술을 쉽게 접하고 문화적 욕구와 창작의 장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계층적 격차를 해소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통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할애-여기서 비정규/이주/여성/장애인노동자 또한 정보접근 및 정보통신기술을 할애할 시간이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한다-되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이 노동자 기본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 기본권리 부여는 작업장에서 노동으로 인해 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없는 노동자에게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함은 정보이용에 있어 보편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 계층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정보의 가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의 장이다.

 노동자 정보기본권 제정 및 보장은 정보 이용에 있어 계층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노동자 정보격차를 불식시키고, 정보를 이용하는 노동자 폭을 넓힘은 물론 정보화가 갖는 있는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이는 노동자가 정보로부터 소외되거나 정보이용에 있어 어떠한 제약도 받아서는 아니되며, 정보화가 노동자들의 새로운 사회?정치?문화의 참여의 장으로 확대로 하기위한 공간으로 재편을 의미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노동계층에서 소외되고 있는 비정규?장애?여성?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보 기본권은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 정보격차해소와 정보인프라 구축 및 지표조사

 고속 인터넷 통신망 확대를 정부는 정보 인프라가 확장되었다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이다. 정보인프라는 인터넷 통신망 구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인프라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 장소에 대한 공공장소를 각 지역별로 구축하였을 때 정부의 정보인프라가 확대되었다 말 할 수 있다. 현재 정보인프라 이용 측면을 보면 고속통신망은 확대되었다. 정부는 말하지만 산업을 제외한 일반적 이용측면을 본다면 아직도 게임방 또는 가정과 사무실에서 업무 및 특정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보화 정책이 현시점에 정보인프라가 구축을 위한 노력보다는 산업육성으로 치닫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어느 장소에서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접근 Access point를 구축해서 계층, 인종, 언어에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축은 현재 정부의 노력으로 보아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양한 영역을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 구축을 확장시켜야 한다. 

 또한 정보격차해소와 정보인프라 구축 방향으로 사회전반적인 지표조사에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

○ 노동자 및 노동조합 인터넷 방송국(Broadband)확대를 위한 지역별 정보 Access point 확대

웹에서 Media Streaming 기술의 발전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자 개별 인터넷방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IDC(Internet Data Center) 회선 비용과 보안(security)문제로 인터넷방송을 개별단위 진행하기는 상당한 비용 문제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공공 IDC 회선 구축으로 저렴한 비용을 보급해야 한다. 또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국적 정보 Access point 구축이 필요하다.   

○ 지역 독립네트워크(노동넷) 구축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의 다양한 영역별 독립네트워크가 구축 될 수 있는 물적 토대 또한 구축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노동자 및 민중들의 접근이 용이해졌으나 지역의 경우 축소되거나 단체가 없어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반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방안을 마련한 지역 독립네트워크 구축 통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 시켜야 한다.

○ 비정규/여성/이주/장애인 노동자 정보화 이용 활성화

 생산현장에서 이전부터 있었던 노동자간 계층적 위화감이 조성되어진지 이미 오래 시간이 경과하였다. 여성노동자의 경우 성차별 및 억압적 장치들이 일정정도 성폭력방지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지만 극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법 테두리 이외에 공간 및 인터넷공간에서 성차별과 억압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경우 정보접근에서부터 소외되고 있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억압 장치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IMF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차별수준을 넘어 작업장내에서 일상적 탄압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차별은 억압은 노동운동에서 극복되어야 할 주요한 과제이다.  

 1) 여성노동자 정보 이용권 확대 및 온라인 성폭력 근절

 작업장에서 과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부장적 요소로 말미암아 여성노동자의 작업장 폭력은 만연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공간에서도 여성노동자의 사회적 억압과 폭력은 작업장에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이 행해지는 장소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여성노동자들의 정보 이용권 확대 및 온라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이주노동자 정보접근권 확대

 이주노동자 정보이용 및 정보접근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언어적 문제로 국내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다. 이에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언어로 구성된 컴퓨터 마련 및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Access point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비정규직 노동자 정보접근권 확대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 파견/도급/하청노동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작업장에서 정보 이용과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비정규직노동자가 자유롭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장애인 노동자 정보접근권 확대

 장애인의 경우 보편적 설계와 접근적 설계를 통해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노동진영 홈페이지 네티즌 접근성 보장(익명게시판 운영과 로그인제 폐지)

 임?단협 또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기에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상호비방의 장으로 전략한지 이미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 해결 방편으로 게시판 실명제 도입과 로그인 접속을 실행하게 된다.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만들은 목적을 생각한다면 소통과 연대에 있어 오류를 범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노동자 스스로 정보의 주체로서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민주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노동조합 스스로를 강화발전 시키기 위한 노력과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노동운동 정보화 다양성 확충 및 강화

 정보통신기술은 다양한 분화를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현재 노동운동진영에서의 정보통신 기술은 미비한 상황에 머물고 있다. 또한 기술적 활용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는 기술이 담고 있는 사회적 성격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기술 중심적 활동을 지향한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이 갖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기술이 미칠 사회적 파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술의 사회적 발전과 노동운동 정보화의 다양성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노동운동 정보화의 다양성은 한곳에서 파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정보화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합쳐졌을 때만이 진정한 운동재로서 환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곳 정보통신이 갖고 있는 문화적?사회적?정치적?계급적 다양성을 확충시킬 중요한 키라 할 수 있다.
 
○ 정보통신노동자 노동권 확대 강화 및 대응

 2000년 벤처기업 열풍으로 정보통신노동자가 사회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벤처기업 열풍은 2년이 지나지 않아 거품임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노동자의 사회적 일자리 축소, 고융불안 증가, 고효율 저임금이라는 기형적 노동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정보통신노동자의 경우 벤처열풍의 여파로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 착취에 대한 대응을 이전까지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올해 한국정보통신(IT)노조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보통신노동자의 결합은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를 토대로 정보통신노동자가 처한 노동현실을 폭로함과 더불어 정보통신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대 강화 방안 마련 및 대응이 이후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이다.      

○ 노동자 감시 대응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노동운동진영에게만 수혜를 주지 않았다. 자본과 정권에게 있어 정보화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며 노동 통제?감시하기에는 유효한 기술이다. 특히, 금융권 노동자의 경우 사내 감시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대공장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ERP의 경우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욱더 문제시되는 것은 감시가 은밀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 감시에 대한 대응 및 법제도 정비 그리고 대중적 투쟁을 통해 자본의 현장탄압을 분쇄할 대응 및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3. 노동넷과 노동 정보화

○ 전략주체로서의 역할

 - 민주노총 및 가맹 산하연맹, 노동자영상패단위(수도권노동자영상패, 호남노동미디어활동단 Feel, 현자인터넷방송국), 진보넷, 노조, 정보통신운동 단체들과 공동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주체들을 발굴한다.
 - 진보넷, 정보통신운동 단체, 민주노총 정보화추진단, 정보통신운동 연구자 등과 일상적인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의제와 이슈ㅡ 대안 등에 대한 연대활동 및 합의 체계를 조직화한다. 
 - 정책위원회를 통하여  노동정보화에 대한 전략 및 전술 구상의 지원 주체로서 연구 활동을 강화한다.
 - 노동자 정보 이용에 따른 기본권리 제정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 및 법제도적 장치마련을 대응 강화한다.
 - 전국노동자영상패?노뉴단?미디어참세상?영상미디어센터?노동넷 등이 노동방송국의 추진을 전략단위를 구축하여 향후 노동방송국 기틀을 확립한다.
 - 위성 DMB 현재 정통부(미국식 지지)에서는 지상파 DMB의 경우 유럽식이냐 미국식이냐를 놓고 언론단체(유럽식 지지, 방송국 또한 유럽식 지지)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 DMB와는 다르게 위성 DMB는 이동통신업체인 SK telecom이 올해 위성을 발사하여 올해를 기점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 고화질 영상과 CD수준의 음악을 이동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으로 방송?통신 융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기술이 빠른 시일 내에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연구 분석 및 대응 방안과 기술이 미칠 사회적 파장력에 대한 모색이 되어야 한다. 언론운동단체 특히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언련과 공동 대응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
 - 국제연대 활동이 전혀 진척된 바가 없다. 전지구적 연대는 어렵더라도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거시적 조직화 운동을 전개한다.

○ 모델 연구

 지역 정보통신운동단체의 부재로 단체를 중심의 모델을 찾기는 어려우나 울산 LISO, 현자 인터넷방송국, 호남노동미디어활동단, 수도권노동자영상패의 활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사회운동진영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보화 모델을 발굴하여 노동정보화의 비전을 제시한다.
 - 지역 노조나 노동단체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례 발굴 및 확산
   
○ 영역별 네트워크 구축

 - 전국의 노동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네트워크로서 지역네트워크 구축의 초석을 다진다.
 - 웹 마스터 홈페이지 구축하여 노동단체?노조 정보통신담당자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지역네트워크 구축이 전혀 부재한 상황이기에 민주노총 지역본부 노동정보화 운동의 거점으로 구축한다. 이 방안으로 민주노총 지역본부 정보통신 전담자 충원을 위한 노력을 장기적으로 민주노총 정보화추진단과 함께 공동으로 구축한다.  

4. 향후 업무 추진 방향

○ 정책위원회 : 노동정보화 이론 토대 형성 및 전략 기지

- 노동정보화 운동에 대한 지역/전국 현황 파악 및 개입해야 될 상황에서 기동성 있게 대처한다.
- 노동운동 전략 및 정책 생산에 있어 중심적 근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지역 노동정보화를 담론할 주체 형성

- 노동정보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하지 못한 것은 지역에 주체가 부재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지역의 주체를 형성하여 지역 노동정보화를 촉진시키고자 한다.
-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정보통신담당자 채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정보화추진단과 긴밀히 공조하여 지역 정보통신담당자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 노동정보화 수립 및 교육 강화

- 노동조합 정보통신담당 주체들을 교육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주체를 발굴하기 위해 노동정보화 교육을 개최하고 적극 개입함과 동시에 다양한 교육 모델을 개발한다.
- 지역의 경우 미디어센터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시킨과 동시에 노동정보화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인자를 조직 및 발굴한다.

○ 조직적 네트워크 구축

- 정책적인 틀은 정책위원회 구축하고, 교수, 석?박사 풀 조직하고자 한다.
- 노동넷 회원단체, 민주노총 정보화추진단, 정보통신연대모임, 진보넷, 한노정연, 노기연 등과 일상적 정보네트워크 구축
- 민주노총 정보화추진단과 함께 지역 네트워크 구축의 방편으로 지역본부 정보통신담당자가 확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각도로 모색해 본다.

○ 노동미디어?노동정보캠프 행사 개최 및 아시아 노동네트워크 구축

○ 향후 연구과제
- 노동정보화 이론화 연구 작업 진행 및 토대 구축
- 노동과정의 변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변화에 대한 분석?연구 활동 전개
- 전자정부 대두에 따른 이슈 선점 및 대응
- 정보통신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확대 방안 연구
- 노동정보화 사회적?정치적 분석
- 노동정보화가 향후 나아갈 방향 제시
- 방송?통신융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