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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이 되살려야 하는 것

  • 등록일
    2005/03/30 19:11
  • 수정일
    2005/03/30 19:11
** 이 글을 진보넷 블로거 중 한분이 올렸던 글인데... 디지털 말에 올라와 있어 그냥 또 올려본다. 내가 읽기 위하여.... 데스크 칼럼 이종태 기자 jtlee@digitalmal.com “저 공장도, 토지도, 건물도, 문화도, 무기도 우리의 것이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나왔던 월간 『노동해방문학』의 뒷 표지에 새겨져 있었던 문구이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노동자 계급을 의미한다. 이 잡지는 ‘노동해방’(사회주의)이란 ‘노예의 언어’를 사용하긴 했으되, ‘노동운동의 목표를 사회주의 혁명’으로 뚜렷이 못박는 선명성을 과시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랬다. ‘80년대’ 대다수 노동운동가들의 꿈은 사회주의였다. 20세기 초 러시아 지식인들이 공동체 건설을 위해 농촌으로 들어갔다면, ‘80년대’ 남한에서는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로 규정한 운동가들이 공장으로 들어가 ‘변혁의 주체’인 노동자들을 만났다. 그들에게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는 길은 레닌 등이 교시한 대로 너무나 선명했다. 임금인상 등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경제투쟁’은 필수적인 것이었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었다. 노동자들은 이 경제투쟁을 통해 계급의식을 획득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정치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운동가들은 생각했다. “파업(경제투쟁)은 혁명(정치투쟁)의 학교”인 것이다. 그래서 노동운동은 80년대 내내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웠다. 그 경제투쟁은 단지(!) 해당 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주인 되는 참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예비적 투쟁’으로 설정되었다. 그래서 투쟁의 성과가 설사 해당 기업 노동자만의 처우개선에 그친다고 해도 그것은 ‘전체 노동자를 위한 싸움’이라는 ‘윤리적 확신’으로 이어졌다. 이런 자부심 덕분에 당시의 노동운동은 ‘자본의 앞잡이’들이 식칼로 옆구리를 찌르고, 감옥에 가두고, 때로 조직 내부에 프락치를 투입해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윤리적 확신과 자부심이 강한 만큼 투쟁은 치열했다. 이렇게 ‘80년대’는 해방 이후 줄곧 수세였던 남한의 노동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연대가 되었다. 이 시기 노동운동이 거둔 성과는 놀라울 정도이다. 노동운동의 치열성은 당시 3저호황과 맞물리면서 1987년을 전후한 3년여 동안 전체 노동자계급의 실질 임금을 100% 정도 올려 놓았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회주의자들이 이끈 ‘80년대’의 노동운동이 오히려 한국자본주의를 더욱 튼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중후반 한국경제를 주도한 것은 자동차, 아파트 등 내구소비재 산업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들이 쏟아내는 고가의 내구재 상품들이 팔릴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계급의 실질임금이 급속히 상승했기 때문이었다. 한국경제의 생산능력 확대와 임금상승이 맞물려 경제 전체적으로는 선순환을 이루었던 셈이었다. 심지어 1980년대 말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은 내수의 급증이었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공로’와 별도로 남한 노동운동은 임금인상 이후 사회주의쪽으로는 한치도 나가지 못했다.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계속 유지해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단지 사회주의의 합리적 핵심인 ‘공공성과 사회적 연대’의 문제의식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었다는 이야기다. 1980년대 이후 남한 노동운동이 잃은 것은 사회주의적 문제의식이었고, 간직한 것은 레닌주의적 노동운동의 과격성이었다. 이는 자기 기업 내부에서는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윤리적 확신'에 근거한 '치열한 계급투쟁’을 벌이지만 기업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심하다는 비난은 이제 모함으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최근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기아노조의 채용비리나 민노총 대의원대회 폭력사태 등은 이런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2005년의 대한민국에서, 밑천이라곤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모두 잠재적 피해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오늘의 정규직은 내일의 비정규직이다. 그리고 유럽 복지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 뿔뿔히 분열된 남한 노동자들이 우선 ‘계급’으로 단결할 때 국가-자본과의 사회적 협약과 국민경제의 발전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교적 여유 있는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먼저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은 여전히 진보운동의 주요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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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 등록일
    2005/03/30 11:18
  • 수정일
    2005/03/30 11:18
부시시한 얼굴로 일어난다. 내일까지는 아마도 그럴꺼다. 아침 새 지저귐을 듣고 일어난다. 참 청명한 소리이다. 창가로 비춰지는 햇볕은 따사롭게 사무실을 감싼다. 여전히 아침 아이들이 시끌벅쩍하게 달려온다. 라비(방글라데시, 울보), 짜니(필리핀, 개구쟁이), 해찬(어린이집 마스코트), 애지(새침때기 소녀) 오늘은 4명의 아이가 왔다... 장난감을 갖고 신경전... 어린이 집 선생님이 늦게 오셨다. 아이들 장난감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서로 울고불고 한다. 그리고 사무실 문을 열고 아저씨 하며 서러움을 드러낸다. 그러면 난 우는 아이를 달래기는 커녕 오산천(아이들의 공포의 대상인 내천.... 오산천에 데려가서 물에 빠트린다고 하며 장난을 친다. 아이들에게 수건을 쒸어서 슈퍼맨을 만들고 물에 빠지면 헹궈준다고 으름장을 놓고 아이들에게 말을 종종한다.)으로 데러가는 시늉을 한다. 아이들 일제히 기겁하고 도망친다. 그러면 사태는 평정.... 어제 써놓은 프로젝트 문서 오타가 없나 수정한다. 이제 5개를 마쳤다. 오늘 3개... 1개는 다른 사업때 신청하여야 겠다. 다음 국가인권위 프로젝트 개요가 있을 것이라서 그때로 미룬다. 문광부 2개, 행자부 2개를 마감하고, 오늘 문광부 1개, 행자부 1개 최종마무리 하면 된다. 이 고단함도 조금 나아지겠지... 어떤 사업이 컨텍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돌머리 굴려가며 안되는 수학셈하며 하였으니... 최선을 다한 것으로 만족한다. 욕심부리지 않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 깐에 짧은 경험으로 최대한 그들에게 돌아갈 사업을 고민하였다. 다른 곳은 외형을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지만, 난 그들이 이 사업의 수혜자가 아니라 이후 당해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기틀을 지금 내가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이후 수도권이주노동조합이 건설되면 이러한 사업에 대한 지원들을 위해 센터들이 나서주어야 한다. 그들이 운동의 주체로.... 그리고 지금 이주라는 딱지가 정착됐지만... 그 이주자를 빼는 운동을 이제 노동조합에게 주문해본다.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이제 노동자라는 온전한 이름을 찾아주는 일을 우리가 나서서 해주어야 한다. 우리 그들로 인해 기울어져가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총연맹의 무관심 또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는 투쟁으로 일구어내어야 할 산물이기에... 투쟁을 통해 그들의 정당성을 안으로는 민주노총내에서 밖으로는 사회전반에 알려나갈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들어온지 꼭 23년이 된다고 한다. 어느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83년도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나 아마도.... 지금 외국인에서 이주로 바뀐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정부는 각 국가별 MOU를 체결하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그러나 이제 이 노동자들에게 자유롭게 노동할 권리 노동비자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노동을 합법화 시켜야 한다. 이 길 또한 10년이라는 세월이 되어야 하나... 그러나 그 합법화 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 그들이 이 땅에서 보고 느낀 것들에 대한 공유와 소통 그리고 이땅의 주인임을 우리 스스로 법테두리를 벗어나 인정해주어야 한다. 내 깐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듬성듬성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내 인식이 닿지 못함을 탓해본다. 조금 나아지겠지... 올해 사업이 컨텍되지 않더라도 진행될 사업들이다. 올해 사업정리를 하였다 생각하고 지지고 볶고 함께 어울렁 더울렁 살아가보고자 한다. 아침 8시 햇살에 비친 햇볕이 참 따사롭게 감도는 날이다. 간장 오타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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