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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서해 미사일 공격'3일전쟁' 발발 우려
한번 덤벼보라는 식의MB정부 태도 곤란"

[인터뷰]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황방열 기자

2009.06.08 오마이 뉴스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욕구가 한반도에 충만해 보인다."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인사 중 하나인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충돌가능성을 깊게 우려했다.

그는 현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이자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사장 김우식)의 연구실장으로서 한반도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지난5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는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예상을'3일 전쟁'으로 표현했다. 짧게는 수 시간에서 길게는 수일 동안 서해에서 국지적으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비유적 표현이다.

그는 이렇게 예상하는 근거로 우선 최근 북한의 발언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을 들었다. '법적 견지에서 한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간다'(5월27일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는 표현은 이전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노태우 정부 이후로 북측이 남측정부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실망감, 불쾌감을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동해와 서해의 지대함 미사일 발사실험을 그 준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핵·미사일 실험, 제한전쟁 수단 활용 의도"

전력에서 밀리는 북한이, 더구나 대응준비를 하고 있는 남한을 공격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은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는"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엔 남한을 상대로 수일간 지속되는 국지전 즉 제한전쟁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WMD)를 방패로 삼고 미사일 등으로 공격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서해안에서 해안포와 지대함미사일 등의 공격을 통해 서해5도 일부를 수중에 확보하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국제사회에서 양측의 자제를 권하고 한국정부가 휴전을 요청해오는 상황을 북한은 최선의 게임 플랜이라고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면서"북한은 단기에 국지적으로 남쪽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싶은 것인데, 방법적으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가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그는"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평화메시지를 내면서 긴장상태를 소강상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한번 덤벼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참여정부 때도 서해상에서 적지 않은 긴장상황이 있었지만, 우리는 공개하지 않고 억제하면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자고'평화공세'를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부시 행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쓰겠다고 천명한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왜 미국에 대해 강공을 펴고 있는 것일까. 그는 김정일 위원장의'8.11쇼크'를 그 해답으로 제시했다. 그는"북한이 과거 핵활동을 신고하고 영변 냉각탑을 폭파했음에도, 지난해8월11일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불가 천명을 했다"면서"이것이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을 일으킨 직접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 뒤 북한에서는'핵협상 불가론'이 대세가 되면서, '핵무기 의존증'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 서해에서 남북한 사이의 국지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북한의 전략을 예상해 본다면.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6·15선언과10·4 선언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북한에 큰 충격을 주면서, 북한에서는 대외개방형 정책은 옳지 않다는 쪽이 힘을 얻었다. (지난해 개성공단 체류 인원과 통행 시간 등을 제한한) 12·1조치를 견제구로 던지면서 시작되었다. 그 뒤에 '남북간 군사적 전면대결태세'를 선언한1월17일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은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후'정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된 합의 무효화 선언' 등 대남군사발언이 강한 톤으로 반복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북한의 외무성과 통전부도 이를 중심으로 강경한 입장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의 수위를 예상해 본다면, 남한의 정책전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지만 과도한 출혈은 피하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전면전이나 장기전 능력은 없다. 그래서1회성의 우발적 충돌은 넘어서지만, 주한미군까지 동시에 상대하는 전면전까지 가지는 않는 상황을 원한다. 서해는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타깃이 되기 쉽다.

"미사일 등으로 서해5도 일부 확보하려 할 것"

- 북한이 어떤 전술을 쓸 것인지도 예상해봤나.

"핵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를 방패로 삼고 미사일 등으로 공격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해상전력이 밀리기 때문에 함정 대 함정싸움으로는 승산이 없고, 서해안에서 해안포와 지대함미사일 등의 공격을 통해 서해5도 일부를 수중에 확보하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소개되고, 수도권 공항의 운영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우리측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 국방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한 바와 같이3, 4일 정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고, 국제사회에서 양측의 자제를 권하고 하고 한국정부가 휴전을 요청해오는 상황을 북한은 최선의 게임 플랜이라고 볼 것이다. 국제적으로'북한의 승전'으로 선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주장해온 서해해상군사분계선으로 서해상 분계선을 재조정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남한에 대해 수일간 지속되는 국지전 즉, 제한전쟁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의도가 숨어 있다. 나는 북한의1.17일 군사전면대결태세 성명 직후 이와 같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며, 우리도 그것을 막아야 하지만 자신들은 군사 기술적으로는 핵무기능력을 확보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 속에서 최근 진행하고 있는 동해와 서해상의 단거리 지대지, 지대함 미사일 발사훈련은 대남용이다.

전면전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맞대응에 대한 보복을 통해 남측이 자신들에 대해 휴전을 요청하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3일 전쟁'같은 상황을 촉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지난 수개월간 북한의 언술과 행동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북한은 단기에 국지적으로 남쪽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싶은 것인데, 방법적으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다. 참여정부 기간중 국방력을 상당 부분 상화시켜 두었던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

- 이런 제한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근거를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한다면.

"최근 남한에 대한 북한의 최근 표현은 그 유례가 없는 것들이다. 노태우 정부 이후 지난20여년 시기 가운데 북측이 남측정부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불쾌감을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 적도 없다. 매일 두세 건씩 노동신문에 내고, 군이나 정부에서 며칠 간격으로 계속 비난을 한 적이 없다. 북한은 이와 함께 해안포훈련과 함께 지대함 미사일 등의 발사실험도 했다 북한 판문점대표부가'정전협정 구속력을 상실했다'고 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북한은 이전에도6차례에 걸쳐 같은 주장을 했었다'며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법적견지에서 한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새로운 주장의 의미를 애써 무시하려 해선 안된다.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겠다'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전쟁상태'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 남북한의 전력 차이가 크고, 남측이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행동에 돌입한다고 해도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객관적 전력상 나도 그와 같은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핵실험 등 비대칭군사력을 과시하고 훈련을 강화하는 등 결정적 순간을 향해 움직이고 있지만, 이전처럼 전격기습을 감행하지는 않고'말'의 강도를 높이는'도돌이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시간-수일간 전쟁수행능력은 있지만 거기서 멈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 행동에 나설 것인지는 누구도 쉽게 단언할 수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도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MB정부, 군사적 충돌 기다리는 것 아닌가"

-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나.

"지금은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욕구가 한반도에 충만해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군사적 충돌의 먹구름을 걷어내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군사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위험한 충동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므로 우리도 물러설 수 잆다는 심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싸우고 싶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한번 덤벼보라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인상을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위협은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북한의 최근 발언들은 상투적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F15K로 대응하겠다고 하고, 북한군 동향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리면서 군사적 충돌의 시점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에 동의하는 편이다.

정부는, 북한의 목표는 이런 것인데 우리는 평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긴장고조 상황을 소강상태로 만들면서 대화 실마리를 찾아내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안보불감증이라면서 국민을 타박하고 있다.

정말로 북한이 오판했을 때 발생하는 우리의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오면 때려 줄 테니 국민들은 걱정말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지금은 북한이 우리에 대한 효과적인 타격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을 해소할 길을 찾아내야 한다.

1999년 연평해전과2002년 서해교전 때는 남북간에서 확전을 막을 수 있는 정치적 메커니즘과 대화채널은 확보돼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방법을 못 찾아내서 자연스럽게 긴장이 종료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막혀버린 남북관계는 늘 잠재적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긴장해소를 위한 평화적 메시지를 내야 한다. "

- 사전에 강력한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충돌을 막는데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산술적으로 일차원적으로 계산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가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길인가? 안보는 위기조장이 아니라'위협으로부터의 자유'. 그게 원래 어원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1년3개월동안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졌나.

참여정부때도 북한의 위협이 많았다. 나에게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새벽에 연락이 오곤 했다. 북한 함정이 밤에 살짝 왔다가 치고 빠지는 일들이었다. GPS가 없어서 월선했는지 모르고 넘어올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언론에 생중계하기보다는 우리의 압도적 세력으로 억제하는 한편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자고'평화공세'를 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상황을 다 공개하면서 올 테면 오라고 한다. 안보는 선전적 용어의 남발보다는 조용하게 상대방의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

"김정일,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불가 방침에 쓰러져"

- 북한이 미국과 남한에 대해 계속해서 강공드라이브를 거는 근본적인 배경을 따져봐야 할 시점인 것 같다.

"나는 최근 북한의 행태를'8.11쇼크', '핵무기 의존증 강화', '대남군사행동에 대한 정치적 수요의 급증'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보고 있다.

북한은 작년6월26일에 과거 핵활동을 신고하고 영변 냉각탑을 폭파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을 위한 이벤트를 해 준 것이다. 그런데8월11일에 부시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이게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을 일으킨 직간접적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에게는 부시의9.11쇼크에 버금가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작년8월1일부터14일까지 거의 매일 군부대 현지지도를 했다. 북한에서는 이를'삼복(三伏) 강행군'으로 표현할 정도였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면 경제문제에 집중할 것이니 군은 나를 믿고 따라달라는 것이었다. 2008년<노동신문>등 북한 매체들의 신년공동사설은 인민경제선행과 먹는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테러지원국 해제가 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김 위원장이 작년8월17일과21일 사이에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후로 북한은 핵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핵협상 불가론'이라 할 수 있다."

-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문제도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위에서 말한 북한의 흐름을 더 강화시킨 것이 김 위원장이 쓰러진 뒤 후계문제였다. 미국에서는 중국과 협상해서 포스트 김정일 체제를 위한 미-중간에 논의해야 하며, 개념계획5029를 작전계획으로 올려야 한다는 말들이 나왔다. '북한 급변사태'라는 단어는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나 한 마디 해야 제법 행세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미국은 중국의NGO와 정책담당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이는 당연히 북한에도 알려졌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원하고, 김정일 없는 북한과 상대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핵에 더 집중하게 된다.

반면에 부시 정부 말기에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신고 불성실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된다해도 우리는 상당기간 핵무기를 갖겠다고 하고, 작년 하반기 내내 샘플링(시료채취)를 거부하면서 북미간의 불신이 커졌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해11월4일 공식석상에 다시 등장하면서 현지지도를 시작했다. 그리고12월24일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방문해, 유명한'12월 호소'를 한다. 핵심은'나는 살아있다, 김일성 주석 탄생100주년인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위해 총진군하자, 경제는 자력갱생으로 가자'는 것이다. 올해1월 신년공동사설은'정치사상군사강국을 건설하자, 김정일을 결사옹위하자, 독립적 외교정책으로 가자. 총공세의 시기이다'는 것이었다.

2012년에 김정운이30세가 되는데 그 때 후계자로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후계작업을 위해 지난해9월부터 장성택이 주도해서 당 지도검열을 강화하는 등 내부정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에 국방위원회를12명으로 늘리고, 명단과 사진까지 냈다. 김정일을 중심으로12명의 국방위원들이 김정일에 대해 집단책임형 보좌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의 북미 직접대화 의사, 새로운 것 아니야"

- 미국에서는 김 위원장이 갓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기회도 주지않고 몰아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미국은 북한의 내부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가 내놓은 대북정책은'Obama is not Bush'라는 것뿐이다. 그러면서'부시와 달리 당신과 대화할 용의가 있으니 당신이 잘해야 하지 않느냐'고 한다.

하지만2004년 겨울부터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직접 대화용의를 밝혔고, 이것을 참여정부의 대북채널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기도 했다. 2005년에9·19공동성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번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는 새로운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 정부가 하는 이야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북한에 핵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카드도 될 수 있고, 내적으로는 체제통합이라는 정치적 구심력의 확보 수단이 되고 있다. 핵무기 의존증이 커진 것이다.

그런데 오바마는 이란에는 어떻게 했나. 대이란 정책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공개적으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에게 보냈었다. 오바마쪽에서는 작년부터 중동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다. 문화적 이해와 종교존중, 문명적인 화해를 통해 정치적 불신을 씻어가겠다는 대이슬람 정책의 근간을 만들었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오바마 캠프의 고위인사들이 가서 비밀회담을 하면서 정지작업을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물론이고, 정책라인도, 정책도 완성되지 않았다.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에 대해 강력한 고위급 정치회담 의사를 분명히 밝혀준다면 문은 열릴 수 있다고 본다. 핵무기로 체제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북한도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가능성은 오바마가 직접 핵협상 제의하는 것"

- 미국이 북한에 대해'슈퍼노트' 문제를 꺼내고 있는데.

"2005년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 때 미국은 북한이 위조지폐를 가져가다가 정식돈으로 바꾸는'돈세탁'을 한 것으로 오해했는데, 그 확증을 못잡았다. 그래서 나중에 불법활동으로 번 돈을 정식활동을 통해 번 것도'자금세탁'이라며 조사를 강화했다. 결국에는 미국 재무부가 위조지폐의 증거를 못잡았고, 그래서 북한에 돈을 되돌려줄 수 있었다.

미국내 공개자료를 보면 전세계에5천억달러 정도가 현금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20억달러가 위조지폐이고, 또 이중의 수천만달러정도가 북한이 만든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북한이 위폐제조에 개입해 있을 수도 있지만, 출처가 북한이라는 확증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없다. 아주 최근에 새로운 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번에 오극렬 북한 국방위원이 위폐제조에 개입해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첩보를 통한 추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북한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오극렬이 북한 국방위원회 멤버이기 때문에 북한의 국방위가 불법조직이라고까지 밀고 가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평화공존 그리고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협상하겠다는 대전제를 깨고 나갈 수 있는 개연성을 시사한다.

이번에 오극렬 이름이 나온 것은 견제구라고 본다. 카드를 비친 것이지, 이걸 갖고 제재로 연결시키기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긴 어렵다. 2005년에도 그랬지만, 미국 재무부가 한반도 정책에 개입하게 되면 모든 게 애국법을 중심으로 한 미국 국내법적인 프로세스로 간다. 이렇게 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국무부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당연히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중심 과제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단 여전히 한 가지 희망은 남아있다. 오바마 대통령이'핵무기없는 세상'을 안보정책의 제일 큰 가치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에 했던 것처럼 북한에게 최고위급 정치적 메시지를 권위있게 보내면서'어려움 알지만 협력하자, 주권국가로서 존중하고 핵협상-고위급정치회담 하자'고 밝히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오로지 정상이 직접 보내는 것만 효과가 있다."

-현 정부는 북한에 대해'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태도이다.

"기다린 게 아니라 서로 자극해 왔다. 정부가 기다렸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팃포탯(tit for tat, 맞받아 치기) 상황이다. 남북간에 맞대응이 계속되면서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정부는 작년초부터 쌀과 비료를 수단화했고, 6·15와10·4선언을 무시했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과는 어긋나도 미국과는 잘해보자고 한 것인데'8.11쇼크'를 받으면서 지도력에 훼손을 받게 됐고, 지도력부터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로켓발사와 핵실험으로 간 것이다.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부당한 왜곡이라고 항변할 지 모르지만 과연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로 가르마가 타져서 전달되었다고 진심으로 확신하는지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