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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리스터 연금’이라는 적립식 사적연금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회고령화를 운운하면서 독일식 리스터 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래야 한단다.
세기적 개혁이라고 선전선동했던 리스터 연금관련 독일 半정부 경제연구소인 ‚DIW독일경제연구소’는 ‚밑바닥부터 뜯어 고치는 일을 지연할 수 없다’(„Riester-Rente: Grundlegende Reform dringend geboten“)고 진단하고 있으며 ARD 독일 제일 공영방송 등 대중매체도 리스터 연금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래서 2012년 1월 9일 방영된 ARD 다큐 „Riester Dilemma – Portrait einer Jahrhundertreform/리스터 딜레마 – 세기적 개혁의 실상“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 욕심같아서는 전체 줄거리를 풀어서 자막을 달고 싶은데 역량이 부족하다.
□ 리스터 연금제도 도입 공약 (2001년 5월, 연방총리실 기자회견실)
0 연금개혁안 통과 기자회견에서
- 슈뢰더 총리와 노조간부출신인 리스터 사회복지부장관이 리스터 연금이 제2의 축을 구축하는 세기적인 개혁이라고 자찬
0 리스터 연금은
-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 노후에도 前생활수준을 보장하고
- 앞으로 연금수령자들 모두가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장담.
□ 비판
0 리스터 연금이 노후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원인이 됐다
- 노후빈곤은 리스터가 참여한 정치의 결과
- 사례: „연금으로 방세내기도 힘들어졌다. 까깝하다“
0 연금 전문가 빌프리드 슈맬(Wilfried Schmähl)은
- 수십년동안 독일에서 노후빈곤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는데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 이건 현대화란 명목아래 공적연금제도를 헐어뜨리고 사적연금을 도입한 결과라는 것
0 10년에 걸친 각종 연금관련 개혁으로 연금수급 수준이 급격히 낮아짐
- 45년동안 평균임금을 받으면서 임노동한 노동자의 연금은 평균임금의 약 44%로 15% 가 감소됨
- 그리고 연금수령연령이 67세로 올라가고 또 연금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감소비율을 앞으로 25%로 올라갈 것이고
- 67년 연금수령정년 미달에 임노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엔 감소비율을 1/3까지 될 것임.
- 이렇게 되면 연금수급수준이 사회수당(Sozialhilfe)이하로 떨어질 것임.
□ 리스터 연금 도입을 위한 임의적 분위기 조성
0 악셀 클라인라인(Axel Kleinlein/소비자보호연맹)에 따르면
- 적립식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대대적인 켐페인이 진행되고
- 부과식 연금제도의 개선책은 전혀 고려되지 않음
- 당시 금융/보험업계는 전통적인 생명보험이 죽은 상품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대체상품 개발에 혈안이었다는 것
0 경제학자 로베르트 폰 바이째커(Robert von Weizsäcke)교수는
- 사회고령화로 점점 더 적은 젊은이들이 점점 더 많은 늙은이들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 이러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이면에는 서민이 저축한 돈을 끌어모아 챙기려는 „대대적인 자기이득챙기기“(massive Interessen)가 있었다는 것
- 그러나 사회고령화라는 공포의 비전에서 사상된 결정적인 요소는 사회적 부가 증대된다는 사실이며
- 1950년에는 임노동자 7명당 연금수령자가 1명이었는데 2010년이 되면 임노동자 3명이 연금수령자 1명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식의 공포분위기 비전은
- 금융/보험계에게 즐거운 메세지였지만
- 사실 소득수준이 제자리 걸음하지 않고 생산력증대와 함께 올라단다는 것
- 연평균경제성장1 %만 가정해도 2050년까지 사회고령화 문제를 충당하고도 남고
- 현재의 사회적 부가 전후 그것보다 50배 더 크고, 앞으로 더 불어날 것을 감안하면 사회고령화에 따른 부과식연금제도 붕괴라는 무대포논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
- 그런데 이런 내용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는 것
0 „NachDenkSeiten.de/제대로 생각하기“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알브레히트 뮐러(Albrecht Müller)에 따르면
- 2002년 당시 보험계가 법적연금제도로 유입되는 돈 10%만 사적연금으로 돌려도 약 160억 유로를 더 놀릴 수 있었고
- 이걸 두고 금융업자 Maschmeyer 같은 인간은 노다지(Ölquelle)를 찾았다고 함
0 „로비활동과 연금개혁“이란 박사논문을 쓴 디아나 벨라우(Diana Wehlau)에 따르면
- 한편으로는 시민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고가고
-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계가 정계에 당근을 먹였다는 것
- 아주 구체적으로 2001년 연금제도개혁시 금융계의 정치기부금이 처음으로 백만유로 선을 넘어섰고, 이건 1997년 진행된 연금개혁과정과 비교해 보면 3배 올라간 것임
- 1998-2001년동안 진행된 리스터 연금 개혁과정에서 총 4백 4십만 유로가 기부금으로 지급됨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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