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_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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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무슨 과학 공동체(scientific community)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로운 소통으로 사회가 발전한다고 한다.

이런 생각은 보편적 사회복지도 자유로운 소통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문제라고 여기는 것 같다.

참으로 몰상식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사유방식이다. 인권이란 게 투쟁해서 따 낸 것 외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보편적 복지란 게 투쟁해서 쟁취한 것 외 아무것도 아니다.

보편적 복지란 게 뭔가? 몸이 아프면 일 안 가도 되고, 몸이 망가져 충전이 필요할 때 휴가가도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지 않다는 게 아닌가?

보편적 복지의 일부인 휴가급여, 병가급여(Lohnfortzahlung)가 도입된 건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었다. 독일의 경우 가장 치열한 노동자파업을 통해서 쟁취된 것이었다. 독일 금속노조의 이 파업은 1956.10.25에 시작해서 1957.2.8일까지 무려 16주간 진행된 파업이었다. 노동자계급투쟁이 집단이익이 아니라 사회정의, 즉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는 힘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투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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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mu.info/general_04.jsp?id=mod_28_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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