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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스위스 온라인 역사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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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뮌

‘게마인데’는[이하 꼬뮌] (불: commune, 이: comune)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주권을 부여받은 공법적인 법인체다. 정치적 꼬뮌은 3층 구조인 스위스의 국가구조에서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단위이며 공공행정의 가장 낮은 층이다. 꼬뮌 개념은 또한 해당지역에 속한 사람들의 집회를 (gmeinden 혹은 gmein halten) 지칭하기도 한다.

서로 도우면서 보호받고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근본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초기중세 말엽부터 차후 꼬뮌의 초기형태인 가족과 혈연공동체를 넘어서는 인적집단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이웃집단과 협동사회로부터 구별되는 꼬뮌은 정치적-법적으로 스스로 책임지는 자치를 획득할 때가지 자율규제 및 이에 따른 제재 권한의 증가로 각인된 장기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등장하였다.

현대의 정치적 꼬뮌은 헬베틱공화국시기[1798-1803]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지역민(Ortsbürger, Staatsbürger/국민에 대치되는 개념, 역자)이 누리는 특권들의 최종적인 폐지는 1874년 연방헌법의 전면개정이 가져다 준 결과다. 일반적 사회적 변화의 역동성을 두고 볼 때, 지난 150년간 스위스 꼬뮌의 발전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그 발전이 안정적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는 점이다. 물론, 공업화 및 그 뒤를 이은 서비스부문의 확장, 중심지역 및 집적지역 구축, 유동성의 팽창 및 증가하는 교외통근자大河 등이 꼬뮌을 뒷받침하는 구조적인 토대를 밑으로부터 파괴하고, 현대의 대중매체들은 꼬뮌의 문화적인 독자성이 묽어지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뮌의 위상과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꼬뮌은 예전과 다름없이 정치적으로 크게 유념되는 단위이며, 주민이 부분적으로나마 최소한 직접 참여하여 삶의 세계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사상적] 틀과 [실천적] 지역으로 경험하는 단위이다.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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