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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WP-Aktuell, "Demonstrationswelle in der Türkei, http://www.swp-berlin.org/fileadmin/contents/products/aktuell/2013A38_srt.pdf)

저자: Günter Seufert)

□ 문제제기

0 대대적인 反에르도안 시위와 에르도안 AKP(정의개발당)의 견고한 지지기반 존속의 동시성

- 지난 몇 주간 행정구역이 81개 州로 편성된 터키의 79개 주도(州都)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총 2백 50만 명 정도가 反에르도안 시위에 참여
- 터키 90년 역사에서 에르도안만큼 국민의 지지를 받은 총리 부재, 1946년 다당제 도입이후 AKP가 최장기 단독집권, 다음 선거에서도 최대정당이 될 확률 높음

0 질문

- 대대적인 反에르도안 시위와 동시에 그 지지기반이 견고한 현상이 터키의 현재 정치구조와 관련해서 보여주는 시사점은?
- 에르도안의 비타협적 반응이 그와 AKP 미래에 초래하는 결과는?

□ 反에르도안 항쟁이 가능하게 된 배경

0 시민운동 공간 및 주체 형성

- 反에르도안 항쟁으로 발전한 시위는 역설적으로 정치에서 군부 축출, 쿠르드 노동당(PKK)과 휴전, 지속되는 높은 경제성장이란 3대 요소의 성공적인 진행으로 가능하게 됨
- 군부 헤게모니하의 통치와 PKK와의 내전으로 축소․제한된 정치공간이 새로운 정치적 사안을 주제화하는 시민운동 공간으로 확장되고
- 경제부흥으로 [무슬림중산층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중산층도 확장되고 국제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신세대가 형성

0 신흥 엘리트에 대한 불만 

- 에르도안의 11년 집권으로 서구화된 세속주의 엘리트가 보수적인 무슬림 엘리트로 교체
- 그러나 신무슬림엘리트는 기대에 어긋나게 구엘리트집권아래 주변화되었던 사회․문화그룹들 간의 평등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 오히려 다양한 문화 및 정체성의 경쟁 및 공존을 허용하지 않는 무슬림의 규범을 사회 전체에 관철시키고 사회공간을 무슬림의 가치에 맞게 재구성하려는 경향을 보임
- 세속주의적인 중산층도 예전에 주변화되었던 사회․문화그룹들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 이런 불만아래 세속주의적인 중산층, 노조, 사회주의자 그룹, 환경운동단체, 인권운동단체 등 다양한 세력이 집결

□ 시위발전경과

0 발단

- 이슬람 대 세속주의라는 기존 대립구도를 벗어난 다소 유럽적인 사안, 즉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도시 공간을 보존하자고
- 글로벌네트워크를 갖는 고학력 신세대가 요구하고
- 그 요구 관철과정에서 불가피한 국가권력과의 전면 대결을 회피하지 않고 나섬

0 확산

- 비폭력적인 신세대시위의 과잉진압이 기성세대의 대대적인 연대를 초래함
- 이런 대대적인 연대에 힘입어 좌파 투쟁[조직], 노조, 그리고 문화․거주환경 차원에서 주변화되었지만 잘 조직된 알레비와 쿠르드 청년들이 동참함
- 결과, 소수의 시위가 세속주의 대 무슬림보수주의 간의 기존대립을 재생산하는 대정부 항쟁으로 급속하게 확산됨.

□ 에르도안의 반응

0 에르도안의 사태인식

- 에르도안은 시위확산의 결과로 나타난 대립구도에만 주목하면서
- 항쟁을 구관료주의엘리트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고 비난

0 에르도안의 사태해결방법

- 對군부투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지지자를 본연의 터키민족과 동일시하고 다수의 지배를 민주주의 유일한 원리로 승화
- 야권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외국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내부이적으로 규정
- 그러나 이 전략은, 군부와의 대립과는 달리, 터키 주민 50%의 요구와 입장을 적으로 삼는 것임

0 에르도안이 추구하고 얻은 결과

- 양극화로 무슬림-보수 및 엄격한 터키민족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부르주아를 결집시키는데 성공
- 항쟁세력과의 선긋기로 자신의 지지기반을 ‘투르크인-무슬림적인 핵심민족(Kernnation)’으로 다지고 이걸 쿠르드 PKK와의 협상으로 인해서 이탈이 예상되는 지지자를 견제하고 결속하는 약으로 사용
- 반면 이런 전략은 과거 대립적 혹은 적대적 입장을 견지했던 상이한 그룹들로 구성된 야권의 결속력을 높임

□ 항쟁의 3대 동력: 평등권, 법치국가 및 새로운 정치문화를 지향)

0 생활권문제에 시민참여

- 매수, 부동산부문의 지대추구경제, 일방적인(비사회계약적인) 도심지역의 거주환경고급화(Gentrifikation)를 척결하는 수단으로 시민의 참여를 요구
- 이런 요구는 게지공원사태이후 이스탄불 全도심지역으로 확산

0 시민 불복종

- 6월말 이후 시위자들의 범죄자화 경향과 함께 對테러법에 의거한 형사소송의 증대에 대항하는 운동으로 자수-캠페인 등 대대적인 연대활동이 이루어짐
-  SNS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발표, 경찰의 과잉진압 및 월권에 대한 느슨한 수사 등에 시민 불복종이 더욱 심화

0 긍정적인 경험

- 연대투쟁으로 이루어진 대중투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경험과 사회적 연대와 정당성을 창출하고 국제사회의 주목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경험
- 소속그룹 외의 타자의 권리에 대한 무감각이 감응으로 전환, 이런 현상은 특히 투르크인과 쿠르드인 사이, 그리고 수니 쿠르드인과 알레비인 사이에서 두드러짐

□ 이득자와 손실자

0 이득자: 쿠르드 민족[독립]운동

- 쿠르드 민족운동을 이끄는 평화민주당(BDP)과 금지된 쿠르드노동당(PKK)이 이득자

- 특히 BDP가, PKK와 협상중인 정부가 곤경에 빠지지 않게 쿠르드인의 시위를 자제하는 하는 한편, 이스탄불 항쟁을 뒤편에서 지지하는 [양날개] 전략으로 양측에서 합리적인 행위자라는 신뢰를 획득

0 손실자: 에르도안과 정의개발당(AKP)

- 쿠르드인 다수 거주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리버럴한 터키 여론에서도 매력 상실

- 합리적인 경제정책, 국제사회로의 개방, 비교조주의적인 무슬림보수주의 등 에르도안의 지지기반이 대내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대외적으로 대질을 일삼는 정치로의 전환을 비판, AKP를 무조건 지지했던 무슬림 기업연합 MÜSİAD가 처음으로 에르도안의 통치스타일을 원색적으로 비판.
- 지지기반의 비판에 추가해서 집권엘리트 간의 균열(에르도안 대 귈+페툴라 귤렌) 표출
- PKK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즉 사회․경제적으로 기대가 큰 평화프로세스가 실패할 경우 에르도안의 지지층의 급속한 감소 예상, 2014년 지방선거 전에 AKP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2011년 총선결과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무슬림 보수엘리트의 불만이 ‘정치적 표현’으로 표출될 것으로 전망
- 에르도안 정권은 절정을 넘어서 하향기에 들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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