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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신냉전 - 우크라이나 대출

Losing Credibility
The IMF’s New Cold War Loan to Ukraine
by MICHAEL HUDSON

번역: 일몽

 

마이단 광장의 폭동과 2.22 쿠데타 직후이며 5.2 오데사 학살을 한달 여 앞둔 2014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우크라이나 군사정권에 대한 170억 달러의 대출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정상적인 IMF의 관행은 한해에 한 나라에 할당된 할당액의 2배까지는 빌려주는 것이다. 이번에는 8배였다.

그로부터 4개월 후, 키예프가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해 인종청소를 실시하려던 시도에서 실패하기 시작했을 즈음인 8월 29일, IMF는 자본도피로 인해 국제수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전에 정신이 없는 쪽에 최초의 대출을 승인했다. 지불능력에 아무 문제없다는 허구적인 예측에 따라, 우크라이나 통화의 가치가 더 떨어져서 훨씬 더 적은 유로, 달러와 같아지기 전에 올리가르히의 은행들이 돈을 빨리 서방의 경화 구좌로 옮길 수 있게 IMF 대출은 우크라이나 통화를 지원했다.

이 대출은 IMF가 미국 냉전정책의 신체임을 보여준다. 키예프는 대출을 동부 지역을 공격하는 군사비에 사용했으며, 대출조건은 마치 이 조건이 국가재정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듯이 늘 그랬던 것처럼 긴축예산을 부과했다. 키예프의 공격으로 발전소, 수도시설, 병원, 민간인 거주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아 주요기반시설이 파괴된 동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의 없다. 민간인 거의 백만 명이 러시아로 도피했다고 보도되었다. 그럼에도 IMF는 “IMF는 현재 진행 중인 충돌에도 불구하고 경제 개혁에 대한 정부의 헌신에 찬사를 보낸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수출의 4분의 1이 동부지역에서 나오며 주로 러시아로 수출된다. 그러나 키예프는 돈바스 산업지대에 폭격을 해서 탄광에 전기를 끊어버렸다.

이 대출은 IMF에서 일하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그리스에 대한 재앙적인 470억 달러짜리 대출을 둘러싸고 노골적으로 터졌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불화를 낳을 것이다. 당시 IMF의 사상 최대 대출이었던 그리스 대출로 인해 50쪽짜리 내부 문서가 나왔고 월스트리트저널로 새어나갔는데, 보도에 따르면 IMF는 “긴축처방이 그리스 경제에 입힐 피해를 심각히 과소평가했다.” IMF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의 은행을 지키려는 유로존 국가들의 압력을 비난했는데 그 은행들은 그리스 정부의 부채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었다... 원래 IMF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그리스가 경제생산의 5.5%를 잃을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실질 국민 총생산의 17%를 잃었다. IMF는 2012년에 15%의 실업률을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25%였다.

IMF 협정문은 명백히 지불능력이 없는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IMF 경제학자들은 “빚을 갚을 수 없는 국가들에게” 악성대출을 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실질적으로 IMF는 정부가 은행과 채권소유자들을 얼마나 구제하려고 하든 상관없이 그냥 밀고 나간다. IMF는 지출을 삭감하면 빚을 갚을 능력이 더 나빠지는게 아니라 더 향상되는 것처럼 주장한다. 우크라이나는 너무나 놀랍도록 그리스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작년에 IMF의 한 임원은 IMF의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Debt Sustainability Analysis)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라고 했으며, EU 집행위원회의 한 임원은 그것을 가리켜 ‘아이들을 재우게 하는 동화책’이라고 했고, 그리스 재무부의 한 임원은 ‘과학적으로 완전 허튼 소리’라고 했다.

John Helmer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Dances with Bears의 추산에 따르면 “5월 초 IMF가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지급한 32억 달러 중에서 8월 중순까지 31억 달러가 해외로 사라졌다.” 이러한 사실은 IMF 대출이 군사정권이 도입해서 정부 내부자가 가로챈 “추악한 외채”(odious debt)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IMF는 중앙은행이 그들 복합기업의 일부로서 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클렙토크라트(강도정치인)들에게 돈을 그냥 넘겨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뿐 아니라 중앙은행은 주요 클렙토크라트들을 위해 동부를 군사공격하는데 자금을 대고 있는데, 그 정치인들은 주로 마이단 쿠데타의 배후에 있는 인물들이다) “은행에 대한 정부 증권과 부채 비율은 2010년 말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자산총액의 28%에서 2014년 4월 말 56%로 올랐다.” 재정상태가 악화일로인 탓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은행들이 지급불능을 막기 위해서는 IMF의 170억 달러 구제금융 이후에도 50억 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보도되었다.

10월로 예정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동부는 투표할 상태가 전혀 아니고 군사정권은 공산당만이 아니라 그들이 싫어하는(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방송국과 언론사를 금지시켰다. 전쟁을 지지하는 주요 정당들은 (9월 초 현재) 여론조사 결과 심지어 서부에서도 지지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라이트 섹터(Right Sector)와 그 동맹인 네오나치 민족주의자들 - 이들은 그 자신의 사병을 투입시키고 있는 올리가르히 이고르 콜로모이스키가 이끌고 있다 - 은 지체 없이 쿠데타를 경고하고 있다.

전쟁에서 질 경우 흔히 정권교체가 일어난다. 쿠데타의 유령이 다시 한 번 키예프의 거리와 광장을 배회하고 있다. 전투에서 살아남은 정부군들은 자신들의 무기를 포로셴코에게 겨누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현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 세 번째 마이단[독립광장 저항운동]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번 마이단의 선동자들은 콜로모이스키의 돈으로 만들어진 토벌군의 전투원들이다. 콜로모이스키가 포로셴코를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는 자신의 밑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사병을 거느리고 있다.

IMF와 미국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의 민영화 계획

우크라이나의 주된 문제는 부채가 달러와 유로로 표시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IMF 빚을 갚기 위해 외화를 늘리는 방법은 단 하나, 가스에 대한 권리와 농업지대를 비롯한 천연자원을 파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 콜로모이스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상원 2277 법안은 “미국 국제개발청이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의) 석유와 가스 개발을 위한 매 단계마다 대출을 보장할 것을 지시한다.”

최근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은 사이프러스에 등록된 우크라이나의 석유, 가스 회사인 부리스마(Burisma) 이사회 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 회사는 소비에트가 해체되고 나서 오래전부터 미국이 선호하는 기업이 되었다. 부리스마는 수압파쇄법(프래킹)으로 가스를 추출할 예정인 곳을 군사목표로 만들 정도로 키예프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노보로시야 통신은 웹사이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말을 인용하여 우크라이나 포병들이 지난 3개월간 폭격과 포격을 가했던 동부 슬랴반스크 인근에서 셰일가스 생산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간인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보호 아래 시추장비를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주민들은 장비가 더 오고 있는 중이며, 군이 앞으로 가스를 추출할 지역을 포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보고서는 “친러시아”라는 말이 가스 장악에 반대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Yzovka 셰일가스전 한가운데 있는 슬랴반스크 사람들은 과거 수도 없이 개발 반대운동을 벌였다. 그들은 심지어 이 문제로 국민투표를 하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체코, 네덜란드,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 지역에서 셰일가스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포기했다. 이 나라들만이 아니라 극히 중요한 독일도 마찬가지였다. 2주 전 독일은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앞으로 7년간 셰일가스 시추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미국과 IMF의 지원 의도는 국제수지를 압박하기 위해 유럽의 대러 의존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생각은 가스 수익이 줄어들면 오늘날의 신냉전에서 러시아의 기동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황당하게도 미국과 콜로모이스키가 동맹을 맺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콜로모이스키는 그가 소유한 Privat Bank를 통해 부리스마의 실소유주다. 그는 “쿠데타 정권에 의해 우크라이나 중남부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주지사로 임명되었다. 또한 콜로모이스키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족을 살해하는 야만적 민병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일에 관여해왔다.” “러시아족”(ethnic Russian)이라는 용어는 국가의 천연자원을 민영화하려는 클렙토크라트들에 의한 프래킹에 반대하는 주민행동과 같은 말이다.

도네츠크에서 키예프 병력이 파괴한 전기, 수도시설을 복구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춥고 어두운 겨울을 기다리고 있다. 키예프는 동부에 대한 연금과 기타 세입 지출을 중단해왔으며, 그것이 동부의 분리주의를 거의 확실하게 만들었다. 마이단 사건이 터지기도 전부터 지역주민들은 독일과 다른 유럽국들이 반대했던 것과 똑같이 프래킹을 못하게 하려고 막았다.

또한 그들은 클렙토크라트들과 특히 몬산토 같은 해외 기업이 땅과 기타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반대했다. 몬산토는 우크라이나에서 유전자조작 곡물 프로젝트에 투자해왔으며, GMO에 대한 저항에서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아킬레스 힐이라고 보고 있다. 오클랜드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 “Walking on the West Side: the World Bank and the IMF in the Ukraine Conflict”는 우크라이나의 농토 사용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IMF와 세계은행이 어떤 압력을 넣고 있는지 설명한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 IFC)는 “우크라이나 법과 정부령에서 농산물의 강제인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살충제, 첨가물, 기타 등등에 관한 규제에 의한 “불필요한 기업비용을 제거할 것을 우크라이나에 권고했다.”

러시아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아직 유전자조작식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가 GMO 농작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은 미국 외교관들이 유럽에게 GMO 표시를 못하게 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밖에는 없어 보인다. 이것은 미국이 대러 제재를 부과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 둘이서 싸우게 하겠다”) 미국과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 또 하나의 쐐기를 박을 것이다.

 

계속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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