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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8/03
    번역: 시리아[내전], 서구의 범죄다(42)
    ou_topia

번역: 시리아[내전], 서구의 범죄다

ou_topia님의 [번역: 포스트구조주의.사회.비판 (7)] 에 관련된 글

출처: 독일 정통보수 일간 FAZ 2013.8.2 (원문)

글쓴이: Reinhard Merkel

 

민주혁명의 대가가 이렇게 커도 되는가? 시리아에서 유럽과 미국이 대참사에 불질했다. 시리아 내전에 어떤 정당화도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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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a, 정부군에서 노획한 무기를 선보이는 봉기군)

 

서구, 이런 싸잡는 표현이 가능하다면, 서구는 시리아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흔히 이야기되는 것처럼 서구가 폭군지배의 저항을 지원하는데 너무 엉거주춤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바로 그 저항을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살인마 내전으로 치닫게 그 가능성을 제공하고, 촉진하고, 몰아붙였기 때문이다.  10만 명 이상이, 이중 수만 명의 시민이, 허구적인 도덕을 빙장한 편들기로 인해서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렀다. 이 죽음의 춤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지만, 그때까지 사망자는 더욱 불어날 것이다.

 

[서구의] 이 전략은 10년 전 이라크 침공 후 “민주적 개입”으로 불리는 전략의 한 변형이다. 즉 민주통치 확립이란 목적을 위해서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정권교체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라크에서는 저들이 자기 손을 [더럽히면서] 그 일을 수행했다. 그때 전쟁사유는, 우리가 알게 되었다시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었고] 도중에 자유자재로 바꿔치기 되었다. 무기를 사용하건 말건, 억압된 인민을 해방한다는 목적도 침공을 정당화한다는 것이었다.

 

가장 사악한 놀이유형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권 타도를 그에 저항하는 국내야권에 맡기고 밖에서 무기만 제공하는 - 거침없이 말하자면 사주하는 - 겉으로 보기엔 온화한 형식의 침공이다. 그러나 진실은, 이런 침공이야 말로 가장 사악한 침공의 놀이유형이다. 이 이유는, 사람을 죽이는 일과 함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맡겨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전쟁의 가장 참담하고, 가장 혐오스러운 형태인 내전이 난무하게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개입하는 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채하면서 모순으로 범벅된 역할을 자기 것으로 한다. 이건 세계의 눈앞에서 자기행위의 정당성의 문턱을 현혹적인 [사기극으로] 낮추는 행위다. 시리아에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건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단지 억압된 인민을 도울 뿐이다. 이렇게 하여 도덕이란 야바위를 도둑놈처럼 뒤집어쓰는 것이다. 불가사의한 것은 이런 일이 별다른 반박 없이 통한다는 점이다.

내가 보기에, 근본적인 질문은 제기되기는커녕, 그에 대한 대답도 없다. 바로 시리아에서의 무장봉기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다. 억압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그런 지배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 거리낌 없는 내전으로 이행할 수 있는가? 시리아에서 소요가 시작했을 때 과연 상황이 이런 문턱에 와있었던가?

 

생명과 고통으로 치른 대가

 

만약 상황이 그러지 않았다면, 밖에서 봉기에 불질한 것은 [폭력을 사용한] 봉기 그 자체보다 더 사악한 것이다. 아사드와 같은 독재자에 대항하는 정당한 내부저항은 항상 폭력 허용을 포함한다고 전제하고 이걸 자명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이건 옳지 않다. 여기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잘해봐야 봉기군과 억압자 및 그의 권력기구와의 형평성만이 관건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다. 이런 가정아래선 단지 공동의 정당방위가 문제되고, 그것의 정당화는 독재의 유형에 따라 근거지울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법철학은 폭군살해란 제목아래 바로 폭군살해를 토론했다. 그러나 내전에서 정당과 부당의 문제가 단지 분쟁당사자의 관련해서만 제기된다는 가정은 진정한 정당화성문제에서 빗나가는 것이다. 폭력을 불질하여 전면전으로 난무하게 하는 것은 적어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무관한 [동지]시민(Mitbürger/fellow citizen)들 앞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들은 독재자의 편에 서지 않으면서 견실한 이유로 봉기를 거부할 수 있다. 어쩜 그들은 처자식이 있어 내전이 불거지면 그들이 생명이 위협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처지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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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a, 요르단 난민촌의 아이)

만약 그렇다면 이들은, 그들이 보호해야 하는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봉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걸 무조건 사악한 것으로 물리쳐야 하는 도덕적인 의무가 있을 것이다. 수만 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시리아 내전에서 죽임을 당했다. 과연, 무엇이 내전에 앞장 선 자들에게 죽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희생을 강요하게끔 정당성을 부여하는가?  

시리아 봉기가 앗아간 생명과 그 고통을 치러야 하는 대가는 대부분 제3자에게 전가되었다. 이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도통 제3자의 목적[안녕]을 위한 강제연대 부과를 정당화하는 법의 윤리적인 원리를 알고 있다. “공격적” 긴급피난(„aggressive[r]“ Notstand)이라 불리는 원리로서, 이같이 불리는 이유는 자신의 위기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서도, 전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건 물론 오직 엄격한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 시리아 독재자 아래에서의 삶을 일종의 긴급피난이 [성립되고] 그게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무관한 제3자에게 자발은 요구할 수는 없고 오로지 강제될 수밖에 없는, 연대적인 함께고통하기(Mitleiden)의 정도를 규정하더라도, 그 정도가 얼만  큼 전쟁과 내전을 [빙자하여] 평화적인 사회에서 요구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해도, 한 가지는 요구할 수 없다는 건 분명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자기생명을 희생하라는 요구다.

 

이 질문을  답이 맘에 안 든다고 모른 채 할 수 없다.

 

“His life is the only one he has.”라고 다른 맥락에서 미국 철학자 로버트 노직이 말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왜 아무도 자기 삶을 남의 목적을 위해서 강제연대적으로 헌신하는 의무를 질 필요가 없는지 그 근거가 있다. 이건 어떤 폭력적인 봉기가 되었든지 그 정당화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게 아닌가? 칸트는, 물론 우선적으로 다른 이유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고 그랬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봉기의 권리도 배척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어떤 정당화 개념을 유효한 것으로 여기는 것에 달려 있다. 미국 철학자 존 롤즈는 1971년 “정의론” 에서 “불순한”, “비-이상적인” 정당성이란 이념을 스케치하고 후기작 “만민법”(1999)에서 더 발전시킨다.

규범적으로 극도로 불순한 내전이란 영역에 대한 [이른바] “순수”이성의 위와 같은 양보 없이는 아마 내전의 역사적 사례 그 어느 하나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무튼, [정당성 부여]의 문턱이 아주 높아야만 한다는 점이다. 오로지 극히 드문, 예컨대 인종말살 테러통치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만 아마 [내전을 마다하지 않는 개입이 정당성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정당성문제를, 그에 대한 답이 맘에 들지 않기 때문에, 모른 채 해서는 안 되다는 점이다. 시리아 봉기의 목적이 봉기와 무관한 제3자의, 기대하라는 더 좋은 미래의 그 무엇도 취할 수 없는 제3자의 생명의 강제희생을 정당화하든지, 아니면 그런 봉기 자체가 부당하고 사악한 것이다.

 

국제법이 여기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리아 봉기를] 외부에서 지원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은, 까놓고 말하자면, 더욱 더 높은 수준에서 사악한 것이다. 이게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다. 서구의 시리아-논쟁은 이 문제를 정치적 계산이라는 뒤죽박죽된 뇌[주름] 뒤에 숨기거나 아니면 [이른바] “자유투사”를 위한 때로 얼룩진 동감 뒤에 사라지게 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만민법이 여기서 우리를 돕지 못한다. 이건 내전 허용과 관련된 질문을 담당하는 법이 아니다. 그래서 만민법은, 견실한 이유에 준거하여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봉기의 어떠한 군사적 지원도 원리/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는 하지만, [내전 정당화 관련] 단숨에 먹혀들어가는 그 어떤 규범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철학에 이 비난은 해야 한다. 칸트 이후 정치철학은 내전 정당화 문제를 의아스러울 정도로(왜 그랬는지 알 수 없게) 소홀히 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 버벅거리는 시도를 제외하곤, 근거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는 납득이 가는 제안이 없다. 이런 결함은 현재진행중인 시리아 대참사에 대한 흐지부지한 공론장의 잡담에서 느낄 수 있다. 오로지 “실익정책”이란 나팔쟁이(야바위도덕주의자: [Trompethiker/불어 ‘tromper/속이다’와 ‘Ethiker/도덕주의자’를 합하여 만든 신어])만이 어떤 손놀림을 해야 하는지 항상 안다. [이들은] 모든 확신들이 천진난만하고 현실에 어두운 거라고 한다. 이미 비스마르크가 알았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는다. 여기서 천진난만한 것은 오로지 바로 이런 반증이다. 천진난만한 것은 오늘날의 국제사회(Staatenwelt)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을, 세계가 합의할 수 있는 원리들에 준거한 국제적인 규범체제/질서에 의하지 않고, [단지] 권력, 위협, 그리고 무력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양측의 막중한 전쟁범죄 및 반인륜범죄

 

한마디 더하자면, [앞의 원리들의] 참된 의미는 이것들이 현실에서 이행된 실천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인 실천이 그것들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대거 학살되지 않는 전쟁, 나아가 그런 내전은 더욱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규범들이 특정한 영역에서 항상 깨진다는 지적보다 더 나은 우리의 규범들을 파기하는 근거들이 필요하다는 데에 변하를 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상의 것들이 시리아 봉기와 관련해서 말하는 건 뭔가?  아사드 정권은 암흑한 폭정이었고  현재  또 그렇다. [그러나] 갑자기 “민주개혁”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시리아의 민주개혁에 솔깃하면서 그 민주개혁을 봉기군에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악몽으로 만든 몇 걸프국가들보다 덜 시커먼 아사드 정권이지만 모든 시민저항을 정당화할 만큼 시커먼 정권이다. 허나, 10만을 넘는 사망자를 야기한 내전을 불질할 만큼 시커먼 폭정이었나? 분명 전혀 그렇지 않다. 나에게는 이 판정에 어떤 이성적인 반증이 있는지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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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a, 파괴된 알레포)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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