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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헌책방에서 사서 책장 어딘가에 꽂아두고 읽지는 않았다. 읽을 기회를 언제로 잡을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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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지배하는 '바보들' vs '반역'을 꿈꾸는 사람들 (프레시안, 윤은주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회원·숭실대 강사, 2009-07-04 오전 9:04:18)
[철학자의 서재]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대중의 반역>
◀ <대중의 반역>(오르테가 이 가세트 지음, 황보영조 옮김, 역사비평사 펴냄). ⓒ프레시안  
 
대중의 출현
마키아벨리가 보았듯이, 15세기 대중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쉽게 현혹되고 해로운 것에는 쉽게 등을 돌리는 나약한 의지의 소유자이며 자신들을 이끄는 지도자에게 쉽게 복종하지만 쉽게 배반하기도 하는 다수의 무리였다. 그래서 이들을 지배하기 위해 군주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켄타우로스가 되어야 했다.
 
때론 권모술수와 기만을, 때론 진실된 정치로 선과 악덕을 모두 시행하는 그런 강력한 존재가 바로 군주였다. 그 군주 아래 민중들은 복종하고 의지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피지배 계층이며, 신분적으로는 하층민으로서 군주의 지배 아래에서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의존적 존재이자 자유가 박탈된 존재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사회는 지배자로서의 군주와 피지배자로서의 민중으로 이끌어져 왔다.
 
자유민주주의와 과학 실증주의, 그리고 산업 자본주의라는 세 원리가 작동하는 20세기의 민중은,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피지배 계층이지만, 신분적으로는 선천적 종속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시민이 되었다. 그들 앞에 놓인 과제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동적 삶을 살아왔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역사적 전환을 통해 얻어낸 자유는, 그 본래적 의미와는 다르게, 주체적이고 자기-의지적인 자립으로서의 자유가 아니었다. 그들의 자유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며 그 목표가 불명확하거나 아예 목적조차 없는 혼돈의 것이었다. 더구나 그 자유를 실현시키기에 적합한 사회-정치적 여건조차 구비하지 못한, 의미만 있을 뿐 실현 불가능한 절름발이 자유였다.
 
절뚝거리지 않으려면 뭔가 붙잡아야 하는데, 그들이 붙잡은 것은 모두가 비슷한 수준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평등 혹은 평준화라는 목발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목발이란 사람의 생김새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똑같은 목발을 대량 생산해서 하나씩 꿰차고 있다. 비슷하긴 하지만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을 같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대중 사회의 시작이다.
 
대중 사회에 대한 문명사적 분석을 통한 대중의 자기 정체성 확립과 사회·정치적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를 제시하고자 한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대중의 반역>은 바로 여기, 대중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는 대중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자신에 대해 선악의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시하면서 불편함보다는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 모두로" 풀이한다. 경제의 급격한 발달과 그로 인한 사적 재산의 소유, 그리고 교육의 확산과 그로 인한 지적 욕구의 상승은 모든 사람을 대중의 울타리에 밀어 넣었다. 여기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된 사람들은 기를 쓰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지적 및 사회적으로 평준화된 사회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그들이 바로 대중이다. 이들에게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꼴사나운 것이며, 사회의 평균적 기준에 적합하게 자신을 만들어가야 한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남들이 누려야 할 만큼 누려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눕혀져 재단된 사람들처럼, 길면 잘라내야 하는 것이고 짧으면 그 길이만큼 늘려야 하는 것이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대중이 되어야 하며, 특별한 누군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평준화된 사람들, 특별한 능력이 없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로 형성된 대중들은 이전에도 있어 왔다. 이제껏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저 이름 없는 다수의 무리로서 묵묵히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스스로를 지배하려고 하며,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세계는 그런 대중들로 꽉 차 있다.
 
대중의 반역
텅 비어버린 은행 잔고, 갑자기 실업자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당장 1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은 단지 나의 무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이 나라가 속해 있는 전 세계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기인한 총체적 난국의 한 단면일 뿐이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평균적 삶은, 지구화니 세계화니 하는 말들을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전 지구적인 것과 관계된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공생의 원리를 우기지 않더라도 각 개인은 전 세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세계 내에 존재한다.
 
오르테가는 이 삶을 가능성의 집합으로 생각한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란 매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란 삶의 본질적 측면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능성이란 한 상황에 주어진 다양한 것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라 할 것이다. 만약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능성이 단 하나뿐이라면, 그것에 가능성이란 이름을 붙일 수 없을 것이며, 그 어떠한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이미 결정된 필연적 삶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삶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각 개인의 삶은 여러 가능성 가운데 실제로 희망하는 바를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본질적 두 요소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로서의 상황과, 그 가운데 가장 유효한 것을 찾으려는 선택으로 구성된다. 상황은 각 개인의 삶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딜레마로 다가오며,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제 세계가 각 개인의 삶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것이다. 주어진 삶의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던 대중들은 이제 세계라는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지배하길 원하는 것, 그것이 오르테가가 말하는 바로 대중의 반역이다.
  
자기 삶에 있어 스스로 주인이 되길 원하는 대중의 반역은 국가나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 속으로 숨어들어간다. 이러한 대중의 행동은 평균에 도달하기 위한 자기만족에 국한될 뿐, 좀 더 먼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가능성에는 별반 관심이 없다. 이러한 대중성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정부로 하여금 문제에 부딪쳤을 때 지금 당장 피할 수 있는 단선적 방법을 선택하도록 만든다. 여기서 도망치고 나면 저기서 부딪치고 다시 저기서 도망치면 여기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대중의 권력은 점차 막강해지지만 그 가능성과 권위는 이전에 비해 더욱 축소되고 말 것이다.
 
대중의 권력은 평균에 다다르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중산계층이라는 허상을 만들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절대빈곤계층으로 전락시키거나 대중 예술의 향유라는 이름으로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야만인으로 취급당하곤 한다. 피부색이 같지 않거나 성적 취향이 달라도 대중의 무리 속에서는 소외당하고 만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대중이라는 권력의 이름으로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으로 드러난다.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억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려 해야 하며, 자기 존재를 부인해야 하며, 평균을 유지하는 규범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오르테가가 <대중의 반역>을 통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폭력적 행위에서 나타나는 대중의 도덕성이다. "대중은 자기 생활 체제의 중심에서 어떤 도덕에도 매이지 않은 채 살아가길 열망한다. (…) 하지만 대중은 단지 도덕을 갖고 있지 않을 뿐이다. 여기서 도덕이란 언제나 본질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복종의 감정이고 봉사와 의무에 대한 의식이다. (…) 만일 어떤 규범에도 복종하지 않으려 한다면, 좋든 싫든 모든 도덕을 부정한다는 규범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은 부도덕이다. 도덕의 텅 빈 형태만을 보존하고 있는 부정적 도덕이다."
 
더 이상 지배당하려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배하려는 대중, 복종과 복사의 의무에 대한 의식으로서 도덕을 갖지 않으려는 대중, 어떤 규범에도 복종하지 않으려하나 부정의 규범에는 복종하려는 대중,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정말 껍데기뿐인 도덕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대중의 도덕은 무엇인가?
 
새로운 반역을 꿈꾸며
오르테가가 본 대중은 무기력하고 특별한 능력이 없는 익명의 다수였지만, 현재의 대중은 행동하는 다수이다. 그가 말한 것처럼 자기 삶에 있어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사회의 부조리함을 무너뜨리려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거대 무리로 변화되었다. 대중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면서 자신을 둘러싼 주변 상황에서 좀 더 나은 가능성을 실현시키고자 강한 의지를 발휘하는 존재로 나아간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 추모 집회를 비롯하여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광우병 의심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운동에 참여하여 촛불을 밝혔던 대중의 모습은 "대한민국"을 외치며 월드컵 축구전사들의 승전을 빌었던 응원단의 모습과 함께 세상을 바꿔보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대중의 반역은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것만이 아니라 대중의 진정성, 혹은 도덕성의 표출을 통해 더 나은 대중 사회의 건설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게 만들 것이다.
 
여기에 발맞춰 대중은 기존의 복종이자 봉사와 의무에 대한 의식으로서의 껍데기 도덕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도덕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도덕은 오르테가가 말한 평균적인 인간으로서의 동일성이 아닌 대중이면서도 그 다양함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근대 이후의 대중이 단일한 사회적 목표 아래 단일한 생산 과정에 투여된 획일화된 대중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며 이 사회를 이끌어왔다면, 이제 대중은 다양한 삶의 활동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대중은 새로운 역사적 주체이자 정치적 주체인 다중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르테가가 대중의 출현을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면 현대는 다중의 출현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중은 대중들과는 달리 서로 다른 특이한 관심사, 생활양식, 지향성 등을 갖고 있으나 서로가 사회적 수준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언어로 공통적인 것의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자들이라 할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다양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자유인이며, 사회와 지속적인 연대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무리이다.
 
각자 자신의 삶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대중의 힘이 필요한 공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활동하는 대중, 그들이 바로 다중인 것이다. 수동적 다수로서의 대중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켰다면, 이제 자신의 주인이자 세계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반역을 꿈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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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마르크스주의’ 우연성을 고민하다 (한겨레, 고명섭 기자, 2009-07-03 오후 07:45:53)
프롤레타리아 계급 또한 역사 발전의 필연성 없는 우연적 지위의 집단이라면 어떻게 헤게모니 얻나 논쟁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
주디스 버틀러·에르네스토 라클라우·슬라보예 지젝 지음 박대진·박미선 옮김/도서출판b·1만8000원 
 
영국 진보 출판사 ‘버소’가 기획한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은 주디스 버틀러,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사진), 슬라보예 지젝의 정치철학적 대화를 묶은 책이다. 우리 시대 가장 논쟁적인 급진 철학자들이 지상 토론을 벌인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책은 흥미롭다. 1999년에 기획돼 집필된 책이지만, ‘좌파에 대한 현재적 대화들’이라는 부제가 가리키는 대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성을 잃지 않은 쟁점들을 품은 책이다.
 
논쟁이 많은 소출을 내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생각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논쟁 당사자들이 인식의 지반을 어느 정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세 사람은 상대의 저서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이 지상 대화 이전에도 몇 차례 서로 의견을 교환한 바 있고, 또 ‘민주주의의 급진적 재구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서로 통한다. 논쟁의 전제 조건이 일단은 충족된 셈이다.
  
이 책은 구성이 독특하다. 세 철학자가 먼저 각각 다른 두 사람에게 ‘질문들’을 던진다. 그런 다음 제1라운드에서 이 질문들을 근거로 삼아 각각 자기 주장을 편다. 이 제1라운드 글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다시 제2라운드 글이 이어지고, 마지막 제3라운드에서 논점을 명확히하고 결론을 낸다. 시차를 두고 글로써 이루어지는 토론을 묶은 것이 이 책인 셈이다.
 
세 사람이 논쟁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논쟁자 중의 한 사람인 라클라우가 그의 지적 동업자 샹탈 무페와 함께 쓴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1985)이다. 이 책은 안토니오 그람시가 제시한 ‘헤게모니’ 개념을 발전시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가 간과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변혁의 전략을 가다듬는다. 이른바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전개에 전환점 구실을 한 것이 이 책인 셈이다. 논쟁자들은 이 책의 기본 발상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논쟁에 입회할 때 세 사람의 관심은 ‘헤게모니’ 개념이 내장한 정치철학적 쟁점을 좀더 깊이 따져들어가, 이 쟁점을 상호 토론을 통해 더 분명하게 이해해보려는 데 있다. 그 쟁점의 핵심이 되는 것이 이 책의 제목에 들어 있는 ‘보편성’과 ‘우연성’ 문제다. 
 
헤게모니 개념은 어느 한 집단이나 계급이 혼자 힘으로 권력을 단숨에 장악할 수 없고, 다른 경합적 세력의 동의를 얻어내야만 지배적 지위에 올라설 수 있다는 주장을 함축하고 있다. 한 계급이 헤게모니를 장악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하는 보편적 지위를 획득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보편적이지 않은 특수한 계급이 보편적 지위를 얻는다는 사실에서 ‘보편성’ 문제가 드러난다. 특수한 계급들이 보편적 지위를 놓고 경합을 벌이는 상황이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적 경쟁의 장소라는 것이 이 논의의 바탕에 깔린 생각이다. 또 보편성은 필연성과도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주장에서 그 관계는 뚜렷하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보편 계급일 뿐만 아니라 역사 발전의 필연성을 구현할 계급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단지 진보를 놓고 경합하는 여러 계급·집단들 중의 하나일 뿐이라면, 이들의 역사적 지위는 필연적이지 않고, 우연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헤게모니 문제를 고민한다면, 필연성의 보장이 없는 특수한 계급이 어떻게 보편적 계급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정치철학적인 논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 벌어지는 세 사람의 논쟁은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점차 격렬해지고 또 공격적인 모습을 띤다. 때로는 세 사람이 혼전을 벌이고 때로는 2 대 1의 패로 나뉘기도 한다. 그러나 좀더 뚜렷한 대립전선은 지젝과 라클라우 사이에서 형성되는데, 이 전선은 ‘급진 민주주의 기획’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젝은 라클라우를 향해 이렇게 쏘아붙인다. “(라클라우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의 근본 원리를 결코 문제 삼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 라클라우는 “이런 순진한 자기만족적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일축한다. 그는 “버틀러와는 대화가 되지만 지젝과는 정치토론을 시작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자본주의를 전복하라는,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폐기하라는 명령”만 반복하기 때문이다. 근거를 충분히 대지도 않은 채 전복하고 폐기하라고만 이야기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라클라우의 비판에 대해 지젝은 “실상 이것(라클라우의 주장)은 오늘날 우리가 세계 자본주의의 실행 가능한 대안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며, 라클라우의 고민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지젝은 자본주의 체제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고 요구하자고 말한다. 한쪽은 근거 없이 과격하다고, 다른 한쪽은 현존 체제에 굴복했다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논쟁은 명확한 결말 없이 끝나지만, 그 논쟁을 거치면서 세 철학자들의 강점과 약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이야말로 이 책의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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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민주의 '급진적' 개혁 필요 (레디앙, 2009년 06월 28일 (일) 13:10:14 정상근 기자)
[새책]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박노자의 한국사회 전환 제안
 
“여전히 한국사회는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가야한다” 한국사회를 깊이 있는 눈으로 고찰해 온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학 교수는 한국사회가 여전히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 2006년 이후 신문과 잡지 등 매체와 그의 개인블로그에 써온 글을 추려내 엮은 신간,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한겨레 출판, 12,000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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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신두섭의 연구보고서는 참여예산제도 논의를 정리한 것으로, 역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발간한 박은희·박민규(2007)의 연구의 토대가 된 것이다. 여기에 독자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 다만 대구시에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대구시 나름의 구체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보고서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대구시가 참여예산조례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당연히 내가 주목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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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섭. 2006. 「대구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안」. 대구경북연구원 연구보고서.
http://gimche.tistory.com/attachment/4969efd4417f2EH.pdf
  
대구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안 
발간일 : 2006.12              연구책임자 : 신두섭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과 유형
1. 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목적
2. 이론적 논거
3. 예산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과 운영
 
제3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
1. 국외사례
2. 국내사례
 
제4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및 발전 방안
1.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기본원칙과 모형
2.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방안
3.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참고 자료
 

더 보기

박은희·박민규. 2007.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방안: 대구광역시 주민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보고서.
http://gimche.tistory.com/attachment/4969ea51b5a8eBD.pdf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방안
- 대구광역시 주민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발간일 : 2007.12      연구책임자 : 박은희,박민규
 
< 요 약 >
  
1. 배경과 목적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에 따라 지방재정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주민참여 요구가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1항에 의해 예산편성에 주민참여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제도화되어야 성공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광역자치단체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델과 운영시스템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방안(설문조사,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주민공청회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설문조사의 방법과 내용, 설문형식 등을 체계화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특징과 참여유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민참여에산제도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분권화 또는 권한이양(empowerment)을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운영 과정(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사전적·적극적인 시민참여 및 통제를 통해 재정 운영의 대응성과 민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넷째,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재정운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한다.
다섯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의회 예산심의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재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여섯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공동체주의 이념에 토대를 두고 지방재정 운용에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이다.
 
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참여방식은 직접 참여와 간접 참여로 나뉘어진다. 직접참여방식은 시민, 시민단체, 시민총회, 예산참여위원회 등이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형태이고 간접참여방식은 대표자 선출, 사이버 인터넷 참여방 개설, 정책제안 건의,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형태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모형은 주민참여 수준(주민협의, 민.관 공동결정, 주민주도 결정)과 범위(단위사업, 일반회계, 통합재정)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전에 인터넷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대체로 주민참여 수준은 주민협의, 주민참여 범위는 일반회계에 해당된다.
 
주민참여 방식은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주민 예산설명회, 주민 설문조사 등 3가지이다.
예산참여시민위원회는 예산 편성 과정의 공식화된 주민참여 기구로서 위원의 구성은 추천과 공개 모집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자체 조직에 적합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분야별 예산 편성 방향과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주민 예산설명회는 자치단체 간부, 지방의회 의원,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 전문가 등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주요 시책과 예산 편성 방향 및 잠정적인 예산 편성안 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민 설문조사는 특정사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묻는 점에서 주민투표와 유사하지만, 주민투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의미하는 데 비하여 주민 설문조사는 결과 활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주민 설문조사 결과는 조언적인 성격을 띠며,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이다.
 
3. 시민의견수렴과정의 문제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으로 실시한 시.도별 인터넷 설문문항을 비교.분석해 보면, 공통적으로 예산의 우선투자 부문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우선투자 분야의 항목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지 및 경험을 묻는 문항,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문항 여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각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 항목과 상당부문 흡사하였지만 대구시 인구에 비해 설문 참여율이 저조하고, 설문 성격에 따라 응답률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터넷 접근성으로 인한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가 비균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06년도 설문조사의 경우 항목 수가 27개 항목으로 온라인 설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문 항목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둘째, 짧은 시간에 설문조사를 끝내고 싶어 하는 네티즌의 특성으로 많은 항목이나 어려운 설문은 정확한 이해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셋째, 대구시의 재정 관련 홈페이지에 예산과 관련된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지만 설문 참여자들이 예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설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넷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문항과 기타 의견을 적는 주관식 설문의 응답률이 다른 문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응답률이 떨어지면 설문항목과의 교차분석 시 유의미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려운 내용은 알기 쉽게 풀어쓰고, 민감한 질문은 뒤쪽에 배치하며, 오픈형 질문보다는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하여 무응답률을 최소화하 것이 필요하다.
 
4. 시민의견 수렴방법 개선방안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려면 기존의 시민 의견 수렴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온라인 조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조사방법 중 회원조사는 예산 모니터 위원 위촉하여 이를 조사대상으로 할 때 사용하고, 특정 사이트나 메뉴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문자 조사는 사전조사와 간이조사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또한 전자우편조사는 자원봉사단체나 동호회, 동아리의 인터넷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대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설문조사는 시스템만 보완된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의견 수렴방법이다.
 
둘째, 오프라인 조사를 보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조사자가 응답자를 직접 대면 조사하는 면접조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전화조사, 우편으로 배포한 후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거나 직접 배포한 후 우편으로 응답케 하는 우편조사 등을 주요 사안별로 구분하여 활용(면접조사는 주요 핵심전략사업과 관련된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화조사는 주요 전략사업 등과 관련하여 면접조사와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외에 주민 설문조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 설문 방법 및 대상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할 경우 일반인 대상은 2006년에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토대로 일부 보완하여 시행하되, 관련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설문 사이트에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파일을 첨부하여 어느 정도 기본지식을 갖춘 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프라인 방법을 활용할 경우, 전화조사나 면접조사가 타당하다. 일반시민은 층화추출법에 따라 조사대상가 고른 분포를 보이도록 적절하게 선정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 그룹의 경우에는 설문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설문지를 첨부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전자우편식 설문조사 방법이 적절하다. 특정 메일서버 사용자들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보낸 전자메일이 스팸메일로 인식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 편성과 관련된 고정패널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매년 설문을 실시하는 방법으로서, 고정패널 대상은 희망자 우선 방식과 각 분야별 추천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모집된 고정패널에 대해서는 시정 관련 책자나 홍보물, 예산 편성 관련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배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홍보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특히 설문조사 시점에 맞춰 집중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설문조사 대안
 
이러한 방법을 바탕으로 2008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 대안을 제시해 보면, 우선 설문내용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성하여 필수항목에는 전반적인 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분야별 우선투자 부문을, 선택항목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지 및 활동 여부, 전반적인 재정운영 방향 등을 포함하는 것이 유용하다. 일반시민 대상의 설문문항은 쉽고 간단하게, 전문가 대상 설문문항은 많은 내용을 전문적인 내용과 심도 있는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한다.
 
시민참여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정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온라인 시민참여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시민참여의 제도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관건은 시민 참여 범위와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참여 권한은 정책 대상의 성격과 적용범위에 따라 고객의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설정하고 참여 범위는 일반시민, 이해당사자, 전문가 집단,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정책의 성격과 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방법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즉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시민참여는 참여자의 정치적 효능감이 뒤따를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담당자들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하고, 시민참여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과 토론 결과를 정리함과 동시에 정책반영 여부를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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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7 07:31
보도자료로 나온 기사들은 빼고 나중에 참고할 수 있는 기사를 중심으로 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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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주민소환 조례안’ 첫 통과 (서울신문, 광주 최치봉기자, 2004-04-30  47면)
 
광주시와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를 제정,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도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각각 주민청구와 의원 입법 형식으로 상정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조례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들의 위법·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주민들이 직접 소환,퇴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원을 소환할 때 각각 ‘선거인(유권자) 총수의 10%와 20%’의 동의(연서)가 있으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절차로 소환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8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주민소환법’ 등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적법성 논란과 함께 당장 시행은 불투명하다.
 
시·도는 이날 각 의회가 제출한 조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제정배경 설명과 함께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해당 자치단체에 되돌려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이 요건을 갖춰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거부하지 못하고 조례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회가 이를 재가결할 경우 대법원에 법령위반 혐의로 제소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 조례에 대해 법령위반 판결을 내릴 경우 이는 자동 폐기된다. 광주시의회 김선옥 행자위원장은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위법이 없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그러나 정치권에 주민소환 법령제정을 촉구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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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시대’ 막 오른다 (서울, 조덕현기자, 2004-04-14  47면)
 
지역의 주요 현안을 주민들이 결정하는 ‘주민투표시대’가 열린다. 지금까지는 단체장과 의회가 중요 현안을 결정해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됐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과 관련한 표준조례안을 마련,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투표법이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시행령 없이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토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 제정과 운용에 참고가 되도록 행자부가 표준 조례를 마련, 제공한 것이다. 행자부는 6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조례를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주민투표 청구는 투표대상 주민의 5% 이상 서명이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다. 서명의 남발과 상황변화 등을 고려해 시·도는 180일 이내, 시·군·구는 90일 이내로 서명기간을 정했다. 주민 서명 외에 단체장이 지방의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지방의회 자체에서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도 가능하도록 했다. 청구가 되면 단체장은 청구 요지를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의를 해야 한다. 주민투표는 발의일로부터 20∼30일에 실시된다.
 
투표자가 전체 대상자의 3분의1 미만일 때는 개표를 하지 않으며, 3분의1 이상 투표해 투표자의 과반수를 얻을 때 확정된다. 투표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 관리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이 있는 20세 이상이면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진다.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한 것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 설치와 지방채 발행문제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이다.
 
그러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 및 사무 ▲예산·회계·계약·재산관리사항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문제 ▲행정기구 설치·변경, 공무원의 신분·정원에 관한 문제 ▲동일한 사안으로 투표가 실시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역현안과 관련된 것은 투표결과에 따라 구속력이 있지만, 행정기관의 요구에 의해 투표가 이뤄지는 국가사무는 구속력이 없고 참고로만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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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시대’ 본격 개막 (서울, 조덕현기자, 2004-08-17  39면)
 
지난달 30일 발효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시민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38만 6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50개 자치단체 가운데 215곳이 조례를 마련, 주민투표 시행절차를 마쳤다. 나머지 35곳은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전국 250개 지자체 가운데 215곳이 조례를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66%인 166곳은 행자부 표준안을 이행했고, 32%인 81곳은 주민청구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충남과 제주도, 부산 동래구 등 3곳은 행자부 권고안보다 조건을 강화했다.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강원 등 광역자치단체 9곳과 안산시·양양군 등 기초자치단체 14곳 등은 전체 주민의 20분의1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경북 울릉군과 인천 옹진군은 전체 주민 5분의1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나머지 지자체는 6분의1∼19분의1 사이에서 선택했다.

서울시민들이 투표를 청구하려면 38만 6000명, 제주도는 3만 3000명에게 서명을 받으면 된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이 받아야 하는 곳은 수원시로 4만 8000명, 가장 적게 받아도 되는 곳은 강원도 양양군으로 1200명만 동의하면 된다.
 
관련 법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을 포함시켜 놓고, 원전센터 설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금지 대상으로 묶고 있어 앞으로 시행과정에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소수의 참여로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1 이상 투표를 해야 유효하다.
 
행자부는 주민투표 시행에 따른 경비로 평소 단체장 선거비용의 5분의2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5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99억원, 제주도는 약 10억원이 예상된다. 기초 자치단체는 평균 3억원 정도 들 전망인데, 수원시가 13억원,울릉군이 2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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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주민투표조례제정(안)에 대한 마포연대의 입장 (2004년 8월 23일, 참여와 자치를 위한 마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마포연대 (김종호 상임대표, 성미산대책위 위원장)
 
1. 개 요
 
마포구는 주민투표법 제정(2004.1.29)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마포구주민투표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지난 6월 30일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그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법이 정한 주민투표 청구요건과 투표대상 등 실질적인 주민투표제도의 운용을 가로막는 근본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 조례 또한 형식적인 제정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투표법과 마포구조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2. 투표의 대상(제4조)에 대한 의견
: 예시적 열거주의 대신 포괄주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금지대상 총 6개 항목을 열거해 놓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을 확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으로서는 유일한 규정입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의 금지대상 6개 항목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그러나 행자부의 표준조례와 이에 의거한 마포구조례는 제4조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을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폐지, 분할 (2) 구 및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각종 기금, 지방채,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결국, 주민투표법이 포괄적으로 허용해 놓은 투표의 대상을 하위 조례에서 예시적 열거주의에 입각해 다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애초 법률에 규정한 대로 투표의 대상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예외 항목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 6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을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권리 등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및 주요시책"으로 변경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이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과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마포구가 정하는 사업도 주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마포구주민투표조례안에서 아래의 내용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주민투표법은 투표대상, 청구요건, 서명절차와 방식, 투표활동 등 대부분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조례제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의 실질적 보장과 지방자치제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주민투표법에 기초한 마포구조례안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아래의 내용을 수정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1)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해야합니다.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중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확대한다는 주민투표법 제정의 취지와 대형국책사업 등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 주민간의 갈등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조항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즉, 국가정책에 대해서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삼아 주민투표가 자문형 투표가 아니라 구속력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하며, 대부분의 지자체 사업이 예산을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도 주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마포구에서는 주민투표법의 실효성을 위하여 중앙정부(행자부)에 주민투표법 개정을 건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2) 투표의 발의(제5조) : 주민투표의 실제 적용을 위해 청구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과 표준조례에 따라서 마포구조례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마포구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략 2만1천명의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 투표권자 약 30만명(20세 이상 주민+영주권자) × 청구요건 1/14 = 약 2.1만명)
이는 서울시주민투표조례에서 규정한 주민투표청구인수 20분의 1로 규정한 것보다 강화된 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마포구에서 조례제정청구를 위해 보정기간을 포함해 6개월동안 받은 총 서명인수가 1만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청구인 서명운동 조건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2.1만명의 서명은 3개월(90일)동안 받기는 매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의 발의가 주민청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도 가능한 상황에서 주민서명을 통한 투표발의가 어려워진다면, 주민투표제의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구수에 비례한 상한선을 설정함이 마땅하며, 이를 조례로 규정하기조차 어렵게 하고 있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청구를 위한 주민발의 요건을 주민투표와 동일하게 1/20로 규정하면서도, 유권자수를 고려하여 청구인수를 한정(1/50)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도 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따라 상한선을 설정해 주민투표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제의 주민서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투표'에 관한 사항이라 요건을 엄격히 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민투표 청구자체를 2.1만명에 이르는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의 투표청구권 자체를 봉쇄하는 것과 같습니다. 
 
3)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제12조)
주민투표법과 표준조례에 따라서 마포구조례는 ‘구청장은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며,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심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규정된 안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분의 1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수로 3분의 1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그만큼 주민투표제에 대한 의견을 다양한 구성원에게 들을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심의회 위원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어야 진정한 주민투표제의 취지를 살릴수 있다고 봅니다.
 
4) 기타 사항
그밖에 주민투표제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포구가 △ 청구인 및 투표권 연령의 하향 조정(만 19세 → 만 18세), △ TV 토론회 의무개최, 호별방문 제한 완화 등을 통한 정보제공, 선거운동 활성화, △ 청구인 서명시 까다로운 조건의 완화(주민등록번호 기재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투표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계기로 열린구정을 모토로 하고 있는 마포구의 행정방향에 부합하는 주민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참다운 지방자치제 실현에도 앞서나가는 마포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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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세부제안설명” (2004년 6월 20일, “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단체(금천주민연대 새터교회 새움교회 살구여성회 금천청년회 민주노동당 금천지구당) 및 주민 일동)

 
“금천주민연대“ 등 6개 단체와 금천주민들은 금천구청장이 입법예고한 ”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3일 연서명 명부를 첨부하여 아래의 내용이 요약된 ”금천주민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이를 1차로 심의할 ”금천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의 간담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 직전의 세부제안설명을 수차에 걸쳐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천구청은 위의 제안에 대해 불가를 결정하였고, 이에 6월 21일 개최되는 ”금천구조례규칙심의위위회“에 본 세부제안설명을 추가 제출합니다.
 
“주민투표조례”는 금천지역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한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 및 주민자치 제도의 근간이 되는 핵심 법규입니다.
 
금천구청장의 “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은 위와 같은 주민투표의 기본 취지를 명백하게 벗어나 주민투표제도 자체를 사문화하고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관행과 독선의 폐쇄행정을 지속할 우려가 심각합니다.
 
주민투표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대상은 확대하되 주민 수는 완화하며, 심의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1. 투표청구주민수는 현재의 “청구권자(유권자)의 1/11”조항을 폐기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서 우선권고하는 대로 “청구권자의 1/20이상“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져야 합니다.
 
< 제안설명 >
1) 표준조례안은 “1/20”을 우선 권고사항으로 하면서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1/20이상 1/5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금천구의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조례안 역시 “1/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민투표조례는 그 대상 사안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례이지 대상사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찬성과 반대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 주민투표가 실시된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가 확정되기 위하여는 주민투표법이 규정하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4) 현재의 조례안대로 “1/11”로 규정하는 것은 지역의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를 우선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한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투표청구인 수를 표준조례안의 우선권고사항인 “청구권자의 1/20이상“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6) 만일 “1/20”으로 수정되지 않고 조례가 확정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단체와 주민들은 위의 조례개정을 위한 주민발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이 조항을 반드시 개정할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 내 갈등과 예산 및 행정낭비 등의 책임은 금천구청장과 심의위원회 및 이를 최종 의결할 금천구의회에 있음이 명백합니다.
 
2.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에는
① 심의회 구성 시 적극적 공개 모집(구청 홈페이지 각종 지역신문), 명단의 공개, 회의공개(주민참관), 회의록 공개(구청 홈페이지에 1주일 이내 회의록 공개)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심의기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② 심의회 의원 중 공무원은 1/3을 넘지 않도록 하며,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 위원들의 호선 및 투표로 선출도록 규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이 1/2을 넘지 않고, 부구청장이 의장을 맡도록 되어 있음.)
 
< 제안설명 >
1) 현재 금천구청의 각종 심의(자문 등)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는 주민(대표), 전문가, 담당공무원의 의견수렴이라는 애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과 논의 정도 및 투명성과 공개성 등의 한계로 오히려 행정절차와 지출 예산만을 확대한 채 형식적으로 “의견수렴“ 이라는 명분(면죄부)만 제공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심의위원회가 민주성과 효과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제대로 된 심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의견이 반드시 수용되어야 합니다. (금천구청 내의 여타의 심의(자문) 위원회의 개선 역시 단계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주민투표 대상 사안의 확대(제4조)
 
제외되는 사안을 나열 규정하고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의 기본취지를 적극 살려야 합니다.
 
< 제안설명 >
1) 조례안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나열 규정하여,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주민투표제도의 활용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2) 현재의 주민투표법은
“제2장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 의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으로 규정함으로써 제외되는 사안을 나열 규정하고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준하여 최소한의 예외조항을 나열하고 모두 투표대상에 포함시켜야 타당합니다.
 
3) 따라서 현재의 나열방법과는 반대로, 주민투표법에 준하는 예이사항을 나열 규정하고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의 기본취지를 적극 살려야 합니다.
4) 불가피하게 현재의 조례안처럼 대상 가능항목을 나열 규정할 경우, 그 가능항목에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는 조항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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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주민참여 가로막는 금천구주민투표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2004년 8월 27일 금천주민연대 금천구정개혁운동본부)
 
금천구의회는 제9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중 8월 26일 본회의를 통해 “금천구주민투표조례”를 확정하였다.
확정된 주민투표조례는 금천구청이 상정한 조례 원안 중 다음의 세 조항을 수정한 것이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를 유권자 총수의 “11분의 1 이상”에서 “13분의 1 이상”으로 함(안 제 5조)
2. 심의회는 “각 7인 이상”에서 “7인 이상 11인 이내”로 함(안 제 13조 제 3항)
3. 심의회 위원 중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의원”을 “구의회의원3인‘으로 함(안 제 4항 2호)
 
이번 주민투표조례의 제정과정에 대해 우리는 다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금천주민연대 등 7개 지역단체와 주민들의 수차에 걸친 의견 제출과 간담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천구청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주민과의 간담회를 끝내 거부한 채 행정자치부가 하달한 표준조례안을 단 한 문구의 수정없이 그대로 금천구의회에 상정하였다.
이는 주민투표조례안의 기본 취지인 주민참여와 열린 지방행정을 해당 조례의 제정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외면하는 구시대적인 폐쇄행정과 상명하달식 관료주의의 답습에 불과하였다.

2. 금천구의회는 지난 7월1일 이후 4차에 걸쳐 계속된 주민들과 구의원들의 간담회 요청(이종학 의장 등을 통한)을 끝내 거부하여 지난 8월 24일 결국 주민들은 구의원들과의 기습적인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주민의견수렴이라는 구의회의 핵심 기능을 망각한 폐쇄적 의정활동이며 참으로 부끄러운 금천구의회와 구의원들의 행태라 하겠다.

3. 8월 26일의 본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발언 중 특히 윤장중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는 그 사실관계의 오류와 윤 의원의 무지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장중 의원은 “한 동에서 2만 내지 3만 명의 주민 서명을 모으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는 발언을 통해 청구권자 수를 줄여 주민참여를 확대해야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발언(김훈의원 - 1/20 주장, 김대영의원 - 대폭감소 주장)의 취지를 무색케 하였다.
 
서명권자인 유권자가 2만에 이르는 동은 2004년 4월 현재 금천구의 12개 동 중 2개 동에 그치며, 금천구청의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의 여지가 높은 사안에 대하여 더구나 서명요건인 주민등록번호의 표기는 물론 지장 및 인장까지를 찍어야 함을 생각할 때, 윤장중 의원의 발언은 금천구의 통계적 사실이나 조례안의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한 무지와 오류의 발언이었다.
 
4.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밀실토론을 통해 만장일치라는 구시대적 타협 형식을 갖춰 통과시킨 수정안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적한다.
 
1) “20분의 1 이상”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를 유권자 총수의 “11분의 1 이상”에서 “13분의 1 이상”으로 수정 확정한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결정이어서 우선 참담한 마음이다.
이는 물론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이나 인구수비례 청구권자수 지침의 문제점과 함께 지적할 사안이지만,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 및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금천구 의원들의 이해부족과 피해의식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2) 심의회 위원 중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의원”을 “구의회의원3인‘으로 수정한 것은 집행부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구의원의 참여 수를 확대한 것이어서 다소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과연 금천구의원들이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지에 대하여는 과거의 의정활동을 볼 때 우려의 지점이 확연하다.
심의회에 대하여는 ‘구의원수의 확대’보다는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그 구성 및 활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이나 금천구청이 상정한 조례안을 결국 밀실토론을 통하기는 하였지만 일정시간의 토론을 통해 크게 미흡하나마 일부 조항을 수정 결의한 점에 대하여는 환영의 여지를 남기고 싶다.
금천구주민투표조례의 제정과정과 결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금천주민연대 등 7개 지역단체와 주민들은, 금천구청과 금천구의회의 폐쇄적이고 관행적인 행정과 의정에 대하여 여전히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결국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만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맑은 힘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주민투표조례를 포함한 주민투표제도의 개선과 다양한 주민자치제도의 올바른 확립에 끊임없이 참여하여 주민이 주인되는 금천구를 스스로 이루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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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뽑나 ? 지역이기주의 판쳐 (문화, 권로미기자, 2008-04-02)
4·9총선 1주앞…집값올리기-우수高 유치 지역현안 공약에만 골몰
 
‘국회의원을 뽑는 건지, 구청장을 뽑는 건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4·9’ 총선이 각 정당의 정체성에 기반한 이슈 대결보다는 지역 현안에만 매몰되는 ‘지역 이기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후보들이 당의 이념이나 국가 전체의 이익은 뒷전이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지역 이익에 부합하는 선심성 공약만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도 ‘집값 상승’‘우수고 유치약속’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 구청장 선거와 차별성이 사라지는 퇴행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지역마다 현안이 한정돼 있다 보니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 공약들도 ‘대동소이’해 유권자들의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나라당 A후보 관계자는 “최근 자신들을 ‘지역의 무한 이기주의자들’이라고 소개한 유권자들이 찾아와 ‘우리 지역 아파트 값을 올려줄 공약을 내놓는 후보를 찍겠다’면서 집값 상승 공약 포함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들 유권자는 경쟁 상대인 통합민주당 B후보 선거사무소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의 입김이 반영된 두 후보의 주요 공약은 한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교육 및 교통 환경 개선’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 모 지역구에 출마한 C후보 관계자는 “일부 주민이 ‘다른 지역 후보는 강변북로 지하화를 주장하는데 왜 우리 지역은 주장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것 좀 하자’고 요구해 공약에 포함시킬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 사업은 서울시 추진 사업이고, 특정 지역구에만 해당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아 골치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실제 문화일보와 한국정치학회가 2일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통합민주당 노웅래 후보와 한나라당 강승규 후보의 공약을 비교한 결과, ‘우수 명문고(자립형 사립고) 유치’, ‘철도부지 공원화’ 등 공약의 내용은 물론 우선 순위까지 일치했다. 이처럼 지역구마다 후보들의 공약이 유사하다보니 일부 지역구에서는 후보들끼리 ‘상대 후보가 내 공약을 베꼈다’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 구청장과 달리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유권자를 설득해야 하는데, 국가 전체의 이익에 위배될 수 있는 지역 공약들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단기적으로 표를 얻는 데만 관심이 있고, 당의 정체성에 기반한 정책 개발은 등한시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 투표율이 50%대 초반으로 저조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유권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투표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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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갱이’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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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읽지 못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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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민주주의 그리고 계급전쟁 (레디앙/프레시안, 2009년 04월 12일 (일) 07:55:00 이광일 / 성공회대 연구교수. 정치학)
[책을 읽고] 『여기 사람이 있다-대한민국 개발잔혹사, 철거민의 삶』 
 
뒤돌아보면 대학 3학년 이후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편안하게 글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의 여의치 못함, 내 자신의 학문적 깊이의 얕음, 그리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정 내 자신의 글에 ‘삶’을 그려 넣기가 쉽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책 표지.

글과 삶
그래서 시인을 더 좋아했고 지금도 5.18민중항쟁과 노동자들의 삶을 다룬 많은 논문들보다 젊은 시절 읽었던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와 ｢노동의 새벽｣을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삼성과 같은 거대 건설자본과 국가권력의 공모에 의해 저질러진 ‘용산 학살’ 이후에는 글을 쓴다는 것이 더욱 쉽지 않습니다. 산다는 것이 점점 부끄러워집니다.
 
이 부끄러움이야말로 지금 내가 이 부당한 사회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준거라고 위안을 하지만, 그래도 자괴감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한 권의 책이 힘을 줍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대한민국 개발잔혹사, 철거민의 삶』(삶이 보이는 창)이 그것입니다. 이 책은 철거민들의 삶의 애환과 그것을 위한 투쟁을 가감 없이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글로 옮긴 연정 등 15명의 필자들은 이 시대의 징표를 알리는 전령사들이며 그들이야말로 우리들의 일상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진정한 교사이자 지식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거민들은 이들의 펜을 통해 시종일관 피눈물로 외칩니다. “지금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자본과 권력은 조롱합니다. "사람이라고 모두 사람인가"라고요.
 
70년대 동일방직 노동자들에게 구사대를 앞세워 똥바가지를 안기고 그것을 강제로 먹인 자본과 권력의 행태가 그나마 민주화되었다는 지금 이 시대 용역깡패를 앞세운 채 용산에서, 이 나라 곳곳의 철거지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70년대 광주대단지와 80년대 상계동 철거민들의 삶의 아우성이 지금 용산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재생되고 있습니다.
 
"내 꿈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이냐?"
그 자들에게 철거민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부당함에 저항하는 철거민들,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벌거벗은 주권자’일 뿐입니다. 그래도 철거민들은 그들에게 절규, 호소합니다. 왜 우리들의 소박하고 작은 삶의 희망마저 빼앗아 가느냐고. 망루에서 만신창이가 된 채 죽음과 삶을 넘나들었던 지석준은 “내 꿈과 희망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이냐?”고 반문합니다.
 
자본과 권력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이니 원통하고 분하면 성공하라고요. 그들의 주구인 용역깡패들은 그렇지 않으면 쥐죽은 듯 살라며 온갖 협박을 합니다. 이렇기에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막대한 자금으로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철거지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은 그들을 비호하며 결국 특공대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테러리스트라는 딱지를 붙인 후 무자비한 진압을 합니다.
 
혹시 자본과 권력의 이런 발상과 행태들을 보면서 당혹스러움을 느끼셨나요. '피도 눈물도 없는'이 그들 삶의 기본 모토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단언하건데 이른바 공적 권력을 가지고 사적인 이익에 복무하는 그들이야말로 용역깡패보다 못한 양아치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그들의 발상과 행태의 이면에 중요한 진실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냐고요. 현실의 모든 국가, 현실의 모든 민주주의는 그 누군가의 꿈과 희망을 빼앗을 때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자본과 권력은 철거민을, 비정규직을, 이주노동자를, 여성을, 소수자를 농락하고 그들을 숙주로 하여 살아갑니다. 이 책에서 인터뷰한 모든 철거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꿈”, “희망”이라는 용어를 반복하여 말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증해 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 표를 구걸하던 자들
현실의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주권을 위임받은 자가 자신의 존재 근거인 주권자를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면서 죽이는 그런 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 이명박, 서울시장 오세훈, 지금의 용산구청장이 혹시 망자의 손을 잡으며 한 표를 구걸했던 그런 자들 아닌가요. 지금 그런 자들이 철거민들의 등에 비수를 꽂습니다.
 
그렇다면 이 썩어문드러질 주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 알량한 투표용지가 전부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양도 할 수 없는 삶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위임받은 주권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 ‘국가’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가 삶을 중심에 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정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 의회와 사법부는 이를 철저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67세에 철거민이 된 최순경 할머니는 장애의 아픈 몸을 이끌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합니다.
 
“나도 권리가 있는데, 인권이 있는데, 내 생존권은 내가 찾아야겠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찾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찾아주겠느냐”고 반문합니다. 할머니 자신의 인식 정도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당한 현실과 그것을 옹호하는 권력들에 반대하여 자신의 삶과 목소리를 찾아야겠다는 이러한 소박한 다짐과 실천이야말로 현실의 민주주의를 ‘더 많은 민주주의’로 밀고나가고자 하는 진정한 힘 아닌가요. 이것이 진정 민주주의의 교과서 아닌가요.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입니까.
 
"지독한 계급전쟁"
이 지점에 이르면 왜 이들이 불에 탄 형제자매의 주검을 차가운 영안실 냉동고에 보관한 채 끝을 알 수 없는 투쟁을 하고 있는지, 그들과 함께하는 양식 있는 분들이 이 사태를 “지독한 계급전쟁이며 끝을 보아야 하는 투쟁”이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단순한 주거권, 영업권 투쟁이 아니라 주권의 소재를, 주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둘러싼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 포함하여 그 어떠한 권력도 그것이 누구이든 주권자의 삶을, 그것도 죄 없는 선량한 사람들의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되어야 할 것은 그러한 부당한 권력이며 삶을 이윤으로 치환하는 자본일 뿐입니다.
 
그런데 용산에서 울리는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은 진정 누구를 향한 것인가요. 그 분들이 붙들고 통곡하고 싶은 것은 주체할 수 없는 권력과 부에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 한 세기에 올까 말까한 경제위기를 틈타 오히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착취하고 수탈하여 배를 불릴까를 고민하는 그런 자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치부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억울한 한마디 말이라도 들어주고, 조금 아파해주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저 자신들과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절규입니다. 그들이 진정 듣고 싶은 것은 “그들이 무슨 죄가 있냐?”는 평범한 우리들의 말 한마디입니다.
 
그러한 절규가 너무 익숙한가요. 저 남쪽 현대미포조선의 해고된 비정규직노동자들, 그들과 함께 하는 정규직현장 노동자들 또한 말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다국적 기업의 횡포와 국가의 외면으로 약값이 너무 비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에이즈환자들 또한 말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여기에 사람이 있다"
살인적인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다 죽어간 ‘2l세기 원진레이온’인 한국타이어의 노동자들 또한 말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이주노동자들 또한 호소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더 이상 때리지 말라”고. 너무 비싼 등록금을 내려달라고 외치다가 경찰에 끌려가는 학생들 또한 말합니다. “나도 배울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고.
 
이제 너무도 익숙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리 외쳐도 느낌이 없나요. 혹시 저 삶에 대한 외침들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여기 사람이 있다-대한민국 개발잔혹사, 철거민의 삶』을 읽으며 젊은 시절 내 마음을 아프고 저리게 했던 시를 다시 한 번 읊조립니다.
 
“그 여자는 반 발자욱도 내디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난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문익환)
 
이처럼 되풀이 되는 부당한 현실 속에서 숨 쉬는 우리는 진정 ‘사람’입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로 기대고 보듬으며 이 야만을 넘어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소양을 지닌 사람(人)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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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잘못은 가진 것 없이 꿈을 가진 것"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09-04-18 오전 8:12:43)
[화제의 책] <여기 사람이 있다-대한민국 개발 잔혹사, 철거민의 삶>
 
<여기 사람이 있다-대한민국 개발 잔혹사, 철거민의 삶>(연정 외 14인 지음·삶이 보이는 창 펴냄)은 유 씨처럼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길바닥에 내던져진 철거민들의 슬픔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두 달이 훌쩍 넘었다. 그토록 떠들던 언론도 잠잠해졌다. 참사가 발생했던 용산 4구역은 얼마 전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했다.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도리어 이 지역 재개발 조합은 용산참사로 사업이 지연돼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9일 철거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5명을 포함한 철거민 20명을 상대로 8억7000만 원을 요구한 것.
 
대부분의 이들에게 시작부터 '남의 일'이었던 용산 참사는 이젠 기억 속에서 '잊혀진 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여기 사람이 있다>를 읽다보면 용산 참사는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잊혀진 일'이 될 수 없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용산 4구역에서 식당일을 15년간 해온 최순경 씨는 식당 옆에 있는 작은 방에서 생활을 해왔다. 식당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다. 하지만 IMF 때 월세를 못 내 보증금은 절반으로 깍였다. 식당을 하기 위해 초기 비용으로 6500만 원이 들었다. 그 중 대출을 5000만 원 받았고 지금은 갚지 못한 원금이 3000만 원 남았다. 가게의 평수는 10평. 방 한 칸짜리 집은 3평 정도다.
 
새벽 3시에도 일어나고 4시에도 일어났다. 주로 밤 10시나 되어야 문을 닫았다. 식당은 하루도 쉬지 않는 연중무휴였다. 5급 장애인인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다. 그러다 이곳에 개발 바람이 불어왔다. 처음에는 암담했고, 그 다음 진행 과정은 황당했고, 결과는 처참했다.
 
처음 개발한다고 할 때만 해도 그는 뭐가 뭔지도 몰랐다. 조합에서는 평가금액을 자기네들 맘대로 평가해놓고 종이 한 장 던져주고 나가라고 닥달만 했다. '임대주택도 없다, 상가는 너희한테는 해당사항 없다, 거기서 나온 평가 금액 2000만 원 받고 나가라'라고 했을 뿐이었다. 너무 억울했다. 여기서 십년 넘게 자리 잡고, 잘 살지는 못했어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즐겁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 눈물 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거창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니다. 개발을 반대하지도 않았다. 다만 개발을 하되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했을 뿐이다. 금전 관계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한 적 없었다. 하지만 그의 일터이자 집은 강제철거 됐고 이후 거처를 옮기면서 생활하다가 지금은 용산 참사 분향소 옆에 마련된 비닐하우스에서 지내고 있다.
 
그처럼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철거민들의 이야기가 열다섯 명 작가의 꼼꼼한 기록을 거쳐 책으로 나왔다. 그들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바로 우리 옆에서 미용실을 하고 세탁소를 하는 평범한 소시민들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투사'가 되어 머리를 삭발하고, 천막 농성을 했다. 심지어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올라가 절규했다.
 
30년 동안 성남에서 살아온 박명순 씨는 "철거민이 되고 나서야 철거민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10년 넘게 평범하게 미용실을 꾸려왔던 그로서는 이런 자신의 처지를 상상도 하지 못했다. 서울시 풍동에 세들어 산지 4년 만에 철거민이 된 성낙경 씨는 "철거민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은 없다.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이다"고 말했다. '언젠가 당신도 철거민이 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와 마찬가지이다.
 
어느 날 철거민이 되고, 심지어 공권력에 의해 죽음에 이른 사람들. 책의 필자는 "이들이 저지른 유일한 잘못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이 땅에서 터무니없는 꿈을 품고 희망을 끝내 포기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저도 처음엔 인생 계획이 있었죠. 내 집, 내 가게도 장만하고 할 그럴 계획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일이 막 터지니까, 그냥 간신히 먹고사는 정도만 되는 거죠. 왜냐면 이만큼 모아 놓으면 벌써 집값은 또 훌쩍 뛰어 있으니까. 대출 끼고 뭐 끼고 해도 안되는 거죠. 진짜 그냥 밥 먹고 생활하는 곳인데 평생을 벌어도 못 산다는게…."
 
용산에서 7년간 일한 도서대출점과 세들어 살던 집이 하루 아침에 없어진 박선영 씨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소박한 집 한 채를 갖는 건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힘들다. 아니 집 한 채는 고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조차 사람들은 '꿈'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