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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 (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2009.06.11 11:25)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사회정책 다툼은 결국 경제문제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보수진영은 국가경쟁력을 주장하고, 진보진영에서는 공정성을 이야기한다. 새책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은 좌파와 우파가 모두 경제적인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서로 눈치 채지 못한 채 제 주장만 하면서 논쟁이 헛도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은이의 비판은 이데올로기의 양 진영을 오고가는 탓에 양비론이라는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어 보이지만 지은이의 주장의 요지는 '실천 가능한 방편'을 찾자는 것. 지은이는 신랄한 필치로 시장과 자본을 예찬하기에 바쁜 경제학자들과 우파의 논리를 비판한다.
자본주의와 시장은 자연발생적이므로 외부의 간섭과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가장 오래된 강력한 논리지만, 자본주의는 아주 정교한 사회적 구성물이지 결코 자연발생적 산물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은이는 결국 제한된 정부와 자유방임적자본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이란, 원리원칙에 근거한 개인자유의 수호가 아닌 투자자금 보유자에 대한 자의적 특권 부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즉 우파의 '작은 정부' 요구는 부유층에게 득이 되는 정부 프로그램은 놔두고 다른 건 전부 없애라는 요구에 해당한다고 일침을 놓는다.
아울러 책은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기를 든다. 인간이 행동하는 데에 인센티브가 중요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이 마저도 지극히 복잡하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만큼이나 평판에 신경을 쓰며, ABS(자동차가 급제동할 때 바퀴가 잠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 브레이크)를 장착했더니 오히려 사고율을 높아졌다는 이야기 등을 통해 효율성으로만 따질 수 없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이야기한다.
누구나 세금을 싫어하지만 특히 우파는 언제나 감세를 외친다. 세금을 걷어가는 정부를 향한 싸늘한 시선에는 정부는 부를 소비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이 지은이의 지적이다. 책은 정부는 부의 소비자이며 민간 부문은 부의 생산자라는 것인데, 이런 관점은 완전한 착각이라며 사실상 국가는 시장과 정확히 동일한 양의 부를 창출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은 부를 창출하지 않으며 부를 산출하고 소비하는 주체는 사람이라는 것. 정부나 시장 같은 제도는 아무 것도 생산하거나 소비하지 않으며, 그저 사람들이 부의 생산 및 소비를 계획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치가 되어줄 뿐이라고 강조한다.
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와 경제학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대책 없이 반대만 할 뿐인 좌파에도 일침을 놓는다. 왜곡된 지배구조와 모든 분야에 뛰어드는 문어발 식의 확장때문에 반기업 정서가 더욱 심할 수 있지만 기업 그 자체를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이윤은 악의 근원이 아니며 기업으로부터 직접 공익을 이끌어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의 첨병인 주식회사를 넘어서는 방식이라고 믿는 좌파들에게 주식회사도 특수한 종류의 협동조합일 뿐이라고 역설한다.
책은 "사기업한테 이윤 극대화뿐 아니라 공익까지 걱정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은 물개한테 생선만 좋아하지 말고 점프로 후프 통과하기도 좀 좋아해보라고 설득하는 것과 같다"며 "그보다는 물개가 후프를 통과할 때마다 생선을 주는 편이 훨씬 길들이기 쉽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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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삶]곱씹은 좌·우파 경제오류 (경향신문, 김학순 선임기자, 2009-06-12-17:32:00)
ㆍ“세상은 자본주의를 미워해도 똑 떨어지는 대안은 없다, 머리를 맞대라”
<혁명을 팝니다>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조지프 히스 토론토대 철학과 교수는 최신작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원제 Filthy Lucre: Economics for People Who Hate Capitalism)에서 <해리슨 버저론>을 흥미롭게 예로 들며 좌파 진영의 아킬레스건을 파고든다. 제목만으로도 좌파 비평서로 오해하기 십상이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여름휴가 목적지인 하와이까지 가지 않고 하와이 근처까지만 데려다주는 항공권이 있다면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질 게 뻔한 이 항공권을 아무리 헐값이라도 누가 사겠는가. 이런 재미있는 비유로 경쟁만이 만병통치약이며 시장만이 해법이라는 우파의 단견들도 헤집는다. 시장을 가능한 한 경쟁적으로 만들기만 하면 이상에 근접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자본주의 옹호자들의 논리는 하와이가 아니라 하와이 근처까지 가는 황당한 항공권과 같다는 설명이다.
지은이는 먼저 우파들이 흔히 저지르는 경제적 오류들을 도마에 올려 칼질한다. 개인의 게으르고 무지한 결과인 가난을 정부와 사회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복지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우파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우파가 도덕적 해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도덕적 해이가 하나의 변수인 것은 분명하나 공공부조 제도를 통째로 포기할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감세는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견해도 정부가 소비자라는 그릇된 신화를 바탕으로 삼고 있는 오류라고 저자는 통박한다. 이는 우파가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내세우는 근거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마술모자 역할을 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시장만 있으면 모든 게 잘 돌아가니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는 논리는 ‘부유층에게 득이 되는 정부프로그램은 놔두고 다른 것은 모두 없애라’는 요구나 다름없다고 지은이는 반박한다. 복지국가 스웨덴의 자본주의는 소비에트 공산주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득평등을 이루었다는 점을 역설하며.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의 저자 토머스 프리드먼이 지나치게 앞세우는 국가경쟁력은 정부와 기업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논박한다. 무역은 기본적으로 경쟁우위가 아니라 비교우위라는 점을 우파가 잊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좌파가 흔히 빠지는 함정 가운데 첫 번째로 공정가격과 공정무역을 든다. ‘노동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지급하는 무역의 도덕성’이라는 모토가 유행처럼 호응을 얻고 있으나 여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근본 치료는 젖혀 두고 증상만 슬쩍 완화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지적한다. 빈곤은 가격조정이 아니라 소득분배로 해결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기업의 이윤추구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반기업정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눈을 흘긴다.
저자는
우파가 자기들 견해의 근거로 내세우는 쓰레기 같은 논거를 대부분의 좌파들이 제대로 지적해내지 못한다는 점을 좌파의 경제학적 무지가 부르는 첫 번째 문제로 꼽는다. 의도는 좋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없거나 돕고자 하는 수혜자에게 막상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고 선전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사실이 또 다른 문제점이다.
그러고 보면 우파와 좌파가 저지른 경제 오류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어 양비론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을 수 있겠다. “그래서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이에 대한 대답도 준비하고 있다. 경제학이 빈곤, 불평등, 사회적 배제 등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해결책으로 풀 수 없다는 점을 떠올리려 한다. 지은이는 특히 비용편익분석을 하면서 좌·우파 공히 십중팔구 저지르는 오류를 족집게처럼 집어낸다. 자신이 싫어하는 정책의 온갖 비용은 모두 합치고 편익은 싹 무시해버린 다음 ‘사회악’이라고 매도하는 것을 두고 저자는 ‘비용은 넣고 편익은 빼자 오류’라고 부른다.
세상은 자본주의를 그렇게도 미워하고 의심하지만 이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란 지독히도 어려우니 이를 개선하는 궁리에 머리를 맞대보자는 게 결론이다. 저자가 경제학자가 아닌 철학자인 점에 신뢰를 삭감할지도 모르겠으나 매우 기본적이고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있는 오류들을 실례로 들어 설명하는 미덕이 돋보인다. 문체도 때로는 가시가 돋았고 때로는 넘치는 재기로 번뜩인다.
저자는 좌파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똥침을 놓지만 겨냥하는 주독자층은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인다. 매에 애정을 담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을 전공한 좌파이자 환경론자이기도 하다. 상업주의가 돼버린 반문화를 비판한 히스의 전작 <혁명을 팝니다>를 감흥 깊게 읽은 독자라면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노시내 옮김. 1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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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 ‘보이는 손’ 둘 다 고쳐라 (한겨레, 한승동 선임기자, 2009-06-12 오후 07:08:10)
“하와이까지 98%만 가면 태평양 풍덩” 100% 완전경쟁 근접 가정한 시장주의 비판
“절전형 전구로도 전력소모 못줄여” 튀는 사례 제시하며 좌파에도 “더 공부하라”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 조지프 히스 지음·노시내 옮김/마티·1만6000원
달걀프라이, 스테이크, 베이컨 같은 지방과 단백질만 섭취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완전히 차단하는 식이요법 황제 다이어트. 정말 몸을 날씬하게 만들어줄까? 그렇게 하면 몸이 굶주리고 있다고 착각하고는 저장돼 있는 지방을 분해·연소하게 된다고 한다. 한데, 이론대로 성공하려면 몸이 그런 착각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선 탄수화물 섭취는 절대 엄금이다. 이 요건을 100% 충족시킬 수 있다면 체중이 엄청 감소한다고 한다. 만일 그 요건을 99%만 충족시키면 어떻게 될까? <혁명을 팝니다>라는 책으로 알려진 조지프 히스 캐나다 토론토대학 철학과 교수의 신작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Filthy Lucre: Economics for people who hate capitalism)은 이 얘기를 시카고학파 밀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시장만능주의자들의 완전경쟁 신화를 논박하는 도구로 쓴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다. 요건을 99% 충족시켜서는, 말하자면 탄수화물을 조금이라도 섭취했다가는 오히려 엄청난 역효과가 난다. 99% 요건을 충족시켰으니 99%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오는 순간 몸은 굶주리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자체 저장 지방 분해·연소를 중단한다. 그렇게 되면 다량 섭취한 지방과 단백질 때문에 체중은 오히려 엄청나게 불어난다. 결국 안 하느니만 못하다.
완전경쟁 시장에선 ‘보이지 않는 손’이 완전효율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시장만능주의(신자유주의) 신화가 지닌 허점도 이와 같다. 실험실이 아닌 현실에서 완전경쟁이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완전경쟁을 상정한 시장은 그것을 추구하면 할수록 역효과만 더욱 키우는 셈이 된다.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까지 거리의 98% 지점이라면 태평양 한복판이다. 거기서 내리면 98%는커녕 0.1%의 만족도도 건질 수 없다. 인생 자체가 끝장이다. 히스 교수는 완전경쟁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거기에 가능한 한 근접하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선택보다는 낫지 않으냐는 우파 시장만능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그런 비유로 한 방 먹였다. 좌우파 경제학 모두 외면해온 켈빈 랭커스터와 리처드 립시의 ‘차선이론’을 차용했다.
경제학을 독학한 좌파 철학도 히스는 ‘자본주의는 자연발생적이다’라는 우파의 또다른 명제도 다윈의 ‘적자생존’ 이론의 약점을 원용해 격파한다. 예컨대 공작새는 수컷이 꼬리가 길고 화려할수록 암컷을 유인하고 번식하는 데 유리하지만, 큰 꼬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할 뿐 아니라 나는 데도 불리하다. 모든 수컷이 성공한 큰 꼬리의 특정 수컷 모델을 뒤쫓아 진화하게 되면 공작새 전체 종은 결국 절멸하게 될 것이다. 가능한 한 다른 나무들보다 더 높이 자라 햇빛을 많이 차지하려는 나무도 특정의 개별 나무는 그렇게 해서 진화상의 이점을 차지할 수 있겠지만 나무 전체가 그 추세를 따라가면 연약해지고 물과 양분 공급로도 길어져 오히려 무리 전체는 집합적 자멸로 갈 수 있다. 다윈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접목한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을 배경에 깔고 있는 자유경쟁 시장만능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최고 효율을 향한 진화의 무한질주 그 자체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도 같은 맥락에서 살핀다.
히스 교수는 이 밖에 인간 행위를 좌우하는 것은 인센티브라고 보는 표준경제이론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오히려 일찍 귀가하는 택시기사들의 사례로 반박하며, 역시 신자유주의·세계화·자유무역의 사도들이 지난 수십년간 읊조려온 ‘국가경쟁력’의 허구를 까발린다. 히스는
우파가 허구한 날 입에 올리는 ‘국가경쟁력’은 기업과 국가의 작동기제를 혼동한 결과이며, 가진 자들이 임금 삭감, 세금 인하, 규제 완화, 환경기준 약화, 안전기준 면제, 노동 유연성 제고 등을 협박하기 위한 무기로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본주의를 의심하는…>은 이처럼 우파들의 낡은 레퍼토리만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다. 책 2부는 좌파의 오류를 비판한다. 요즘 떠오르고 있는 ‘공정가격’ 운동을 백열등을 절전형 전구로 바꾸거나 전기값을 내린다고 해서 전력 소모가 줄지 않는다는 것,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심리적 이완효과 때문에 휘발유 소비를 오히려 늘릴 수 있다는 것, 옥스팸 같은 사회단체나 더바디숍 같은 기업의 원자재값 올려주기가 과잉생산과 현지 경제 난조를 오히려 심화시킨 예를 들며 비판한다. 또 이윤추구를 ‘정신병’으로 매도하는 데 반대하며, 각국 임금 격차는 생산성 차이 때문이고 성장정책이 그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며 환경 파괴 없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4대강 개발처럼 환경 파괴, 즉 외부효과 비용 증대로 이어지는 아둔한 성장정책을 그는 ‘비용은 빼고 편익만 (계산에) 넣자’ 오류라고 부른다.) 부의 분배나 평등한 임금, 하향평준화식 평등을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는 이론도 설파한다.
에스에프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미래도시의 대형 전광판이 여전히 자본주의식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히스는, 그러나 시장과 자본주의를 일단 긍정한다. 그는 우파가 신봉하는 시장만능 자본주의, 나아가 자본주의 자체를 인류가 종내에는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존 좌파 이론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2부의 좌파 시각 비판은 “우파들 주장을 깨려면 그런 실효성 없는 ‘안티’ 논리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코치라도 하는 듯하다. 좌파도 공부 좀 더 하란다. 히스가 옳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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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편한 대로 세상 읽는 좌파 우파, 당신들 엉터리야 (중앙, 박태욱 경제담당 대기자, 2009.06.13 01:15)
이 책은 읽기에 결코 편한 책이 아니다. 어려워서라기 보다는 자신이 붙들어온 생각에 대해-좌우의 어느 쪽에 서있건-힐난에 가까운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바쁜 세상, 책 읽는 게 시대착오적으로까지 보이는 세상에서, 마음에 안드는 책까지 읽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우파라면, 부도덕하다는 비난보다는 스스로 논리의 기반으로 삼아왔던 ‘경쟁과 효율’ ‘인센티브’ 같은 일종의 우파적 공리를 엉터리 구랏발로 몰아치는 따가운 반대논리와 마주해야 한다. 좌파에겐 무능이라는 비판보다는 ‘공정’이나 ‘평등’이란 단어의 한 쪽 측면만 붙들어온 교조적 발상에 대한 엄혹한-저자가 좌파적 배경과 사고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질책이 더욱 편치 못할 터다. 게다가 말이나 고운가!
하지만 거북한 마음을 거두고 딱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이건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다. 이 책은 되지도 않는 논리를 들먹여 우파의 반격에 쩔쩔매는 좌파들에게 우파 논리의 진짜 함정-양쪽 학자들의 동의 여부는 차치하고-을 일깨워주겠다는, 그러니 좀 제대로 싸워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
‘자기 시대의 주류 경제학을 누구보다 확실히 파악한 마르크스’만큼은 안돼도 우파의 뻔한 오류 정도는 잡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일종의 실전 참고서다. 우파적 시각에서 봐도 미리 어디를 고치고 어디에 방어선을 쳐야 하는 지 다른 시각으로 되짚어 볼 수 있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결코 눈꼴시게 볼 것은 없다. 경제학의 여러 논점들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들이라면 더더욱 장점이 많다. 책 한 권에서 경제학의 여러 이슈에 대한 양측 논리와 허점을 한꺼번에 까발려 보여주는 책을 만나기란 그리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는 많은 사례를 들고 그 바탕에 깔린 오류를 지적했지만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복잡한 세상, 미묘한 심리 속에서 해결책을 찾기란 얼마나 어려운가를 얘기한다. 자본주의를 미워하고 의심하지만 그 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는 지독히 어렵고, 지금까지 찾아낸 최선책은 ‘일련의 개선안 및 그 밖에 또 어떤 개선이 가능할지 궁리할 때 필요한 지적 도구 몇 개 뿐’이라고 책 말미에서 토로한다. 그렇다고 허망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니다. 붙잡고 궁리해 볼 화두를 좌우 모두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점, 일반 독자에겐 관전 포인트를 꼭꼭 집어주고 있다는 점, 그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지은이 조지프 히스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철학과 교수다. 전작 『혁명을 팝니다』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그에 따르면 빠르고 간단한 경제문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좌파나 우파의 경제적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 책을 썼다는 그의 결론은 “세상은 자본주의를 그렇게도 미워하고 의심하지만 자본주의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란 지독히도 어렵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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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예찬에 급급한 우파·무지한 좌파에 일침 (서울, 강아연기자, 2009-06-13 17면)
“우파는 부도덕하고, 좌파는 무능하다?” 도발적으로 들리는 이 질문에 발끈하는 사람들 많겠다. 그런 사람이라면 먼저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조지프 히스 지음, 노시내 옮김, 마티 펴냄)부터 읽어 보길 권한다. 심기를 불편하게 한 문구는 바로 이 책의 부제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선 우파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다. 무료로 뭔가를 제공받으면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려 들까. 이런 논리 역시 우파의 흔한 주장이다. 저자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공공부조 제도는 복지국가의 발명품이라기보다 수천년간 인간 사회를 존속시켜온 아주 보편적인 제도라고 말한다. 또 도덕적 해이를 핑계로 사회보장제도 축소를 외치는 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라고 강조한다.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몇몇 경제학자들의 논리에도 반기를 든다. 인센티브가 인간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며 영향을 끼칠 때조차 지극히 복잡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만큼이나 평판에 신경을 쓰는 등 인간의 복잡한 심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좌파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저자는 상품이든 노동이든 가격을 직접 조절하려는 욕망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협동조합을 주식회사보다 더 윤리적이라 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다. 각종 협동조합을 자본주의의 첨병인 주식회사를 넘어서는 형태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주식회사도 그저 특수한 형태의 협동조합에 불과하며 모든 협동조합은 소유자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일깨워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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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 (매일신문, 조두진 기자, 2009년 06월 17일)
지은이는 인간 사회에서 시장과 자본주의의 영속성을 확신한다. 시장을 통한 거래는 형성 그 자체에 노력과 비용이 가장 덜 드는 자생적인 방식이라고 말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생기고, 거래가 형성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마약 시장의 경우 치안당국의 서슬이 아무리 시퍼래도 판매자와 구매자는 서로를 귀신같이 찾아내고 끈질기게 시장을 형성한다. 이런 예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형성을 막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억지로 막으려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지은이는 시장이 없어지기를 기대하거나 시장의 제거에 막대한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기보다는, 시장을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드는 작업에 집중하는 편이 옳다고 말한다.
좌파 지식인들은 흔히 ‘자본이 대기업 대신 소규모 기업으로 더 많이 흘러든다면 경제에도 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은이는 ‘우리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부의 창조여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의 예는 부의 창출과 일자리 창출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어느 엔지니어가 중국에 갔다가 삽과 곡괭이로 댐을 짓고 있는 한 무리의 노동자들을 만났다. 일꾼들에게 모터 달린 건설 장비를 주면 몇 달이 아니라 며칠이면 끝날 일이라고 엔지니어가 말하자 공사장 십장은 그런 기계는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대답했다. 엔지니어는 “아, 난 또 당신이 댐 짓는 데 관심이 있는 줄 알았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일꾼들에게 삽 대신 숟가락을 주지 그래요?” '
이런 오류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흔히 발견된다. 지은이는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버스 안내양이 사라지는 것도, 엘리베이터걸이 사라지는 것도 한탄해야 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그런 비생산적인 직업에서 해방되면 더욱 가치있는 일에 종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시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자리 창출은 일부러 도모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경제가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성실한 노동자들은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데 임금은 형편없다.’ 이 역시 좌파들이 흔히 빠지는 오류다. 즉 ‘임금은 사회가 특정 노동에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회적 인정의 오류에 빠진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임금은 사회는커녕 고용자가 노동에 부여하는 가치로도 결정되지 않는다. 사회적 인정이라는 오류에서 벗어나 사회 기여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이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데도 임금이 적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더 잘해주자’는 말은 일리 있다. 그러나 ‘임금을 더 주자’는 주장은 틀렸으며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열심히 일하는 착한 사람에게 봉급을 충분히 주자는 소리는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본주의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시장경제에서 임금은 대가이자 인센티브이다. 자선적 가격은 인센티브를 왜곡하고, 결과적으로 형편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지은이는 우파의 오류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는다. 사람들은 세금을 싫어한다. 특히 우파들은 세금을 ‘정부가 소비하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정부가 시장에 안기는 세금에 대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인다’고 비난한다. 즉 우파들은 ‘정부는 부의 소비자이며, 민간부문이 부의 생산자’라고 생각한다. 지은이는 ‘국가는 시장과 동일한 양의 부를 창출한다. 다시 말해 국가나 시장은 부를 창출하지 않는다. 부를 산출하거나 소비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치안이라는 임무를 맡은 자가 행하는 서비스는 그 사람이 국가에 속해 일하는 경찰이든 사설경비업체에 고용된 경비원이든 똑같다’는 것이다. 거칠게 말해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땅에 묻어버리거나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쓰는 만큼 세금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물론 지나친 세금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는 있다. 여기서는 국가가 부여하는 세금을 개괄적으로 보고 있다.)
우파는 공공부조(사회복지 지출)가 사람들의 자립심을 방해하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고 믿기 십상이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데 누가 일하려 하겠느냐는 것이다. 지은이는 ‘도덕적 해이는 분명히 하나의 변수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걱정해서 공공부조를 통째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공공보조는 광범위한 차원에서 보험이며, 이 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위험 분산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반적인 효율 증가에 비해 도덕적 해이로 잃는 손실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사유 재산을 원한다면 절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보험을 원한다면 도덕적 해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험 덕분에 거리마다 택시가 돌아다닐 수 있듯, 공공부조를 통해 사회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 지은이는 공공부조(보험)는 만능 경제 윤활유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보험은 ‘개인적 책임’을 ‘사회적 책임’으로 만드는 제도이며, 개인이 책임지기 힘든 부분을 사회가 책임짐으로써 사회를 지키는 제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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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와 우파의 6가지 경제적 오류 (머니투데이, 김채영 리브로MD | 2009/07/04 10:01)
잘못된 우파와 좌파의 인식으로 각각 6개의 오류가 도마에 오른다. 우선 시장만능주의, 인센티브 및 경쟁 제일주의, 세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등 보수우파의 경제적 오류를 지적한다. 세금을 '정부가 소비하는 돈', '시장만 있으면 모든 게 잘 돌아가게 돼 있으므로 정부는 필요 없다'는 우파의 생각에 대해 오류를 짚어낸다.
시장은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개인의 이해관계는 간단히 하나의 집단적 이해로 뭉쳐지지 않는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전원이 행동을 취하게 만들기 위해선 정부의 '보이는 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우파의 공공부조가 사람들의 자립심을 방해하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비판한다. 저자는 '도덕적 해이'는 분명히 하나의 변수지만, 도덕적 해이를 걱정해서 공공부조를 통째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위험 분산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반적인 효율 증가에 비해 도덕적 해이로 잃는 손실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우파의 시각을 조목조목 지적한 후, 그 다음으로 좌파를 겨냥한다. 특히 좌파들이 경제학 공부를 게을리 하면서 무작정 자본주의를 비난만 하는 태도를 문제 삼는다. 자본주의가 의심스럽다고 해서 기초 경제학 지식도 없이 평등 정책을 밀어붙이는 진보좌파 지식인과 운동가들을 비판하면서, 가격 및 임금 조정, 자본주의 붕괴에 대한 환상, 하향평준화를 가벼이 여기는 태도 등 좌파가 저지르는 경제적 오류를 조목조목 짚어준다.
좌파는 흔히 자본이 대기업 대신 소규모 기업으로 더 많이 흘러든다면 경제에도 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우리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부의 창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좌파의 오류 중 하나로 '공정가격의 오류'를 들어, 가격 조정으로 분배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잘못된 가격 통제가 수요 공급의 왜곡된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저자의 비판은 '좌ㆍ우'라는 양 진영을 오고 가는 탓에 전형적인 양비론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저자는 경제학원론에 기초해 매우 근본적이며 실증적인 방법론을 펼칠 뿐이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상식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미디어에서 전하는 논평들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조목조목 따지면서 우리에게 좌우를 떠나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는 것이다.
이 책은 정치사·관변사에 익숙해온 우리 사회의 연구방식에, 그리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일종의 ‘뒤집기 한판승’을 거둔다.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이 있었기에 ‘새마을’이 생겨났다. 지금까지 공인된 역사나 통념은 그렇다. 아니다. ‘새마을’이 먼저 있었고, ‘새마을 지도자’가 아닌 ‘농촌 지도자’가 이미 있었다. 그런 다음 정부 주도의 ‘새마을운동’이 있었다. ‘새마을’과 ‘농촌 지도자’와 ‘새마을운동’이 결합하면서 비로소 우리 상식 속의 ‘새마을’이 탄생했다. ‘역사 대중화’에서 ‘대중의 역사화’로 방향을 바꾼 저자 김영미의 <그들의 새마을운동>(푸른역사)의 결론은 그렇다.
여기 교통신호를 어긴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한 달 150만원을 버는 임시직 택시기사이고, 또 한 사람은 한 달 3000만원을 버는 고소득 기업 임원이라고 치자. 이 둘에게 ‘똑같이’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면 ‘평등한’ 법 집행일까? 아니면 각자의 소득 수준에 비례해 ‘차이나는’ 액수의 범칙금을 매기는 것이 ‘평등’할까?
우파와 좌파가 저지르는 오류를 각각 6개씩 선정하여 그 허구를 파헤치고 있다. 저자는 좌파에 애정이 있다고 하지만, 좌파가 그렇게 무능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글쎄다.
진화론이 인류의 변화상을 상당 부분 그려줄 수는 있더라도 여전히 빈칸은 남는다. 인간이 생존에 꼭 필요하지 않는 성질조차 발달시키고 후손들에게 전해왔던 것이다. 이런 성질을 이끌어내는 것은 유전자도, 환경도 아닌 '문화'다. 문화는 진화론에서의 환경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독특한 것이다. 자연선택설에 따른다면 개인적인 학습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학습할 때 개인적 학습을 넘어서 그 행동에 깃든 의미까지 배우고 모방한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다.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기를 봤다면 이를 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며, 인간은 본래 선하다고 주장했다. 맹자의 성선설이 맞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지만, 맹자가 근거로 든 그 사례에서 사람의 대응은 거의 그대로 들어맞는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실천윤리학자로 현대 인류의 빈곤과 차별, 환경오염을 고발하고 싸워온 피터 싱어가 호소하는 ‘기부’ 역시 다른 일이 아니다.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기를 구하는 일은 정상적인 성인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바지와 구두가 젖고, 또 출근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해서 아이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민족주의를 주제로 다룬 책을 읽을 적마다 곤혹스러워진다. 눈을 덮은 비늘이 몇 껍질 벗겨지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어서다. 다른 무엇보다 제도교육을 통해서 내면화한 민족의식이 탈민족 담론에 강하게 저항한다. 하나의 민족으로 오랜 역사 경험을 공유해왔다는 믿음을 깨기는 쉽지 않다. 우리 역사에서 민족의식이 감당해온 진보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한몫한다. 일제 강점기는 물론이고 분단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저항담론으로 민족의식은 큰 몫을 해왔다. 세계화한 자본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한 방파제로서 민족의식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렉서스’가 세계를 아무리 평평하게 하더라도 여전히 ‘올리브나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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