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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길거리에 노숙자가 드문 이유는? (시사IN [98호] 2009년 07월 25일 (토) 00:13:07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유러피언 드림, 제러미 리프킨 지음, 이원기 옮김, 민음사 펴냄
“세계화 시대의 ‘사람 사는 세상’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유러피언 드림이 구현되는 곳이다.”  
 
고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 직전 제러미 리프킨의 <유러피언 드림>을 애독했다고 한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했던 고인으로서는 그 책에 상당한 애착이 갔으리라. 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 만한 세상에 대해 관심이 많은 리프킨은 자신의 책에서 특히 세계화 시대의 그런 세상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유러피언 드림이 구현돼가는 곳이라고 설파한다.
 
‘세계화’는 곧 세계 경제의 신자유주의화라고 여기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는 유난히 많다. 그 자체가 한국인에게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레이건 정부에서 시작한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은 부시 정부에서 극에 달했고, 그 사이 미국이 주도하는 거대 금융자본과 대기업 중심의 전 지구적 ‘자유시장’ 체제 건설이 인류가 마땅히 가야 할 미래라고 믿게 된 한국인, 특히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의 수는 상당히 많아졌다. 그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은 여전히, 아니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왜 미국인, 그것도 미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리프킨 같은 이가 세계화 시대의 아메리칸 드림 몰락을 예언하고 나선 것일까? 무엇보다 그가 보는 세계화의 의미가 신자유주의자들의 그것과 전혀 다른 까닭일 게다. 그에게 세계화란 개인의 자유 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극소수 강자가 대다수 약자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자유시장체제화가 아니라 국적·인종·종교·성별·언어·재산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나름으로 삶을 진정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지구촌 사회의 공동체화이다. 따라서 그러한 세계화 시대에 아메리칸 드림이 강조하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 문화적 동화(同化), 부의 축적, 경제성장과 무제한적 발전, 무한 경쟁과 무한 노력, 재산권과 개인 복리, 애국주의 등은 그저 촌스러울 뿐만 아니라 폭압적이기도 하다. 그에 비하면 유러피언 드림은 얼마나 세련되고 평화적인가. 그것은 공동체 내의 관계, 문화적 다양성, 삶의 질, 지속가능한 개발, 심오한 놀이(deep play), 보편적 인권과 자연의 권리, 세계주의 등을 중시한다.
 
그는 책의 여러 곳에서 “유럽의 길거리에서는 노숙자나 정신장애인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사람들은 밤에 거리를 산책한다. 여성이 해가 진 뒤에도 공원에서 혼자 걷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식당이나 야외 카페에서 몇 시간이나 머문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유럽인의 느긋함과 넉넉함에 감탄을 거듭한다. 그리고 “누가 얼마나 가졌느냐보다는 삶을 어떻게 즐기느냐가 더 중요”한 유럽사회를 한없이 부러워한다. 미국 사회와는 너무도 다른 세상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지구촌 사회의 미래 모습을 상상한 것이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세계화와 어떤 자유를 바라는가? 혼자 꾸는 꿈은 몽상에 그치지만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같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경제적 개인의 자유만을 바란다면 계속 아메리칸 드림을 꾸시라. 그러나 공동체적 세계화를 지향하고 사회적 개인의 자유를 맘껏 누리고자 한다면 이제 유러피언 드림을 같이 꾸자. 그것도 매일 밤, 매일 낮에. 그러다보면 실현 방안이 보일 게다. 필경은 ‘합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조정시장경제’에 관심을 갖게 될 터이다. 마치 지금 정도의 유러피언 드림 실현을 가능하게 했던 과거 유럽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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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읽고 개인주의 신화를 깨자"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09-08-01 오전 9:10:11)
[화제의 책] <기업권력의 시대>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과 교수인 마이클 페렐먼은 <기업권력의 시대>(오종석 옮김, 난장이 펴냄)에서 미국을 '개인의 희생에 기초해 기업권력을 강화하는 기업사회'라고 정의한다. 코카콜라를 마실 건지 펩시를 마실건지 결정하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은 실제로는 개인주의의 신화라는 허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남들과 자신을 차별짓기 위해 소비하는 개인은 이윤 추구의 희생양일 뿐이다. 이는 시장경제가 발달하면서 생긴 자연스런 현상이 아니다. '손님은 왕'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이 사실은 기업들이 쳐놓은 거대한 기득권의 거미줄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소비하는 사회에서 노동은 지루해지고 위험에 노출되는 강도는 늘어난다. 소비의 선택권을 제외한 개인의 자유는 갈수록 위축된다. 반면에 기업은 짊어질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면서 미국이 이론적으로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를 극한까지 확대해 간다. 정부는 법과 규제에 기초해 환경, 노동시장, 공정보도를 파괴하는 기업의 활동을 보장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는가? 아마 그렇다고 느끼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이다. 한국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진화'에 가까워져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페렐먼이 책에서 제시하는 기업권력의 전횡 사례를 보면 자연스레 우리 사회 안에서 최근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이 떠오른다. "제화업체 나이키는 끔찍한 노동착취에 대한 비판에 오명을 벗기 위해 기업홍보 광고를 내보냈다. 허위광고 혐의로 고발당한 나이키는 상고심에서 "그 광고가 옳든 그르든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나이키는 노동환경을 감시하는 단체에 150만 달러를 기부하고 어떤 사과도 없이 문제를 해결했다."
 
나이키의 사례는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기업권력에 의해 어떻게 짓눌려 있는지 보여준다. 기업에는 표현의 자유가 거짓일지라도 허용되고, 개인들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 셈이 된다. 표현의 자유를 불균형하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을 능가한다. 인터넷 경제평론가 '미네르바'의 구속수사가 그랬고,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이는 '언소주'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매 대상 기업이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이 자진해 벌였다.
 
"흑인 평등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는 실제로 기업이 하나의 개인처럼 자유를 누리는데 적용되는 결과를 낳았다. 1972년 이후 약 20만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는데 이와 관련해 형사입건된 사람은 151명 뿐이고 실제로 징역형을 산 사람은 최장 6개월을 복역한 8명이다. 연방판사 리처드 포스너는 "경영진들은 가치증식 전략의 일환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기업의 옹호자를 자처했다."
 
기업의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법관들의 모습은 연방판사 포스너나 우리나라의 대법관이나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 총수가 경영권을 세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뒤집으면서까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참작'되어 감형이 이루어지고 이내 대통령 사면이 내려지는 건 지난 수년간 반복되던 행태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음식으로 인한 질병으로 매년 7600만 명의 환자와 5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996년 농무부 조사에 따르면 쇠고기 다짐육 중 78.6%에서 주로 배설물들에 의해 옮겨지는 세균이 발견됐다. 그런데 정부는 배설물 오염 검사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를 준다. '있을지도 모르는' 교차오염을 이유로 생산을 중지시키는 건 정당화 될 수 없다. 생산라인이 중지되는 시간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해 5월부터 불거진 쇠고기 파동을 지켜본 이라면 현대적 축산업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런 사실에 소비자들은 극히 제한된 정보밖에 얻을 수 없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먹을거리의 안정성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은 지난해 여름 증명되었지만, 결과는 미국의 축산기업, 국내 유통기업과 정부의 승리였다.
 
"정보의 기본적인 유통경로는 기업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언론사들은 대부분 광고수입에 의존해 공익적인 정보 전달 기능을 하기 힘들다. 언론사들은 광고주들에게 해가 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자사의 다른 계열사에 해가 될 만한 정보 또한 절대 공개하려 하지 않는다. 원자력발전의 대표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사 소유의 NBC 네트워크가 과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소리 높여 비판할 수 있겠는가?"
 
최근 '대리 투표' 논란에 싸인 미디어법 통과는 앞서 들었던 세 가지 사례가 앞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일어날 길을 열었다. 정부와 '코드'가 맞는 신문사와 기업들이 방송 지분을 소유하면 소비자들은 더욱 제한된 정보밖에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사그라지고 소비주의를 맹신하는 광고의 홍수 속에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같이 우리나라에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일어난 굵직한 일들은 미국의 암울한 현실이 우리나라도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진보적인 한국인들이 한국 사회를 보호하고 미국이 저지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진보적이지 못해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기업권력이 정부와 밀착해 그들의 자유를 강화하는 과정이 미국에 비해 절대 뒤처지지 않았던 결과가 아니었을까?
 
저자는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주의의 신화에 함몰된 개인은 결코 거대한 권력과 재력을 가진 기업에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진보세력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연대'다. 개인주의에 종말을 고하는 과정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연대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이, 기업은 바쁘게 움직이며 또 다른 소비의 신화를 창조하고, 정부와 유착해 규제를 바꾸며, 미디어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2050년도 그리 먼 미래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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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재 시대'…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프레시안, 박강수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회원·조선대 강사, 2009-07-25 오전 10:52:33)
[철학자의 서재] 김선욱의 <정치와 진리>
 
정치와 진리
<정치와 진리>(김선욱 지음, 책세상 펴냄)는 한나 아렌트의 핵심 사상이자 정치 사상적 기여로 평가받는 "정치" 그리고 "공적영역, 사적영역" 등의 개념을 활용해서 논의를 개진하고 있다. 저자는 정치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 정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다양한 정치철학적 전통을 현실 정치에 적용하기보다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현실을 선입견 없이 바라보고 정치의 핵심을 통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현실 정치의 핵심은 '정치는 진리의 영역이 아니다'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치 영역에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의 삶이 피폐해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루면서 정치가 올바로 시행되도록 해야 할 책임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있음을 논의한다. 물론 정치가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자의 관점에서 지금의 현실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 있는 일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리고 정치는 언어 사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정치적 인간은 말을 사용하는 인간의 모습과 직결되어 있으며, 정치적 태도란 끊임없는 대화 과정에 자신을 놓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인간이 언어를 통해 개성을 표출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낸다는 것과 공적 영역에서 의견이 나뉘고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언어로 조정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에 의하면 사회적인 것이란 정치적인 것과 대립되는 개념인데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엄격하게 구분되었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중세에 이르러서 '사회적인 것'의 등장으로 깨졌다는 것이다. 즉, 고대 폴리스에서 사적 영역에 속해 있던 경제가 중세부터 공적인 차원에 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적 문제였던 것이 공적 영역에 들어와 공적 관심을 획득한 것을 사회적인 것으로 부른다.
 
그런데 사회적인 것의 특징에 주목해야할 점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차이, 개성, 다양성, 특수성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따라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태도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존심이나 자부심이 손상당하면 밥상을 엎어버릴 수 있는 존재이다. 이는 경제가 중요하다 해도 경제적 가치로만 인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정치적인 것은 공적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것의 가장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정치 행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공적 영역, 정치적 장이 사회적인 것에 의해 매몰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인 것보다 사회적인 것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여 정치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장으로 이해한다면 정치는 수단으로 이해된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목적이 있다면 정치를 위한 공적 영역의 유지이다.
 
현실에서는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혼재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올바른 척도가 있어 이를 기준으로 답을 끌어내는 부분은 사회적인 것이고, 이와는 달리 개성과 인간의 복수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정치적인 것이다. 따라서 양자가 서로 밀접히 연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양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분리해서 구별해야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현 대통령도 후보자였을 때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했지만 경제를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했고 유권자들도 거기에 호응했었다. 그렇지만 경제는 어쨌든(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이 있겠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는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로 여겨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시대의 문제점이 있다. 대통령의 관심은 여전히 경제 살리기에 있지만 중요한 점은 경제적인 관심 위에 정치적인 것을 놓아야 한다. 경제가 모든 것이 아니다. 인간은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드러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정치는 진리의 영역이 아니다
정치 영역에서 언어는 설득을 목표로 사용되며 개성을 드러낸다. 설득은 타자와의 의견 일치와 합의를 목표로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진리 탐구 과정에 사용되는 언어는 어떤 진리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적 논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논증 과정에서는 주장된 참인 명제를 다른 사람이 수용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없다. 갈릴레오의 경우에서 보여지듯이, 참되고 필연적인 진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이 참인 것이다.
 
정치 영역에서 인간의 복수성이 드러나는 것은 언어 사용을 통해서이다. 그리고 언어 사용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려고 노력한다. 이때 작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의사 전달 수단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인간들이 합의를 도출해낸 가능성을 말한다. 그래서 인간이 정치적으로 된다는 것은 물리적 힘이나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과 설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루어 감을 의미한다. 말과 설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타인의 동의를 강압적으로 이끌어내려는 모든 시도는 정치의 붕괴로 이어진다. 이런 점에서 정치는 진리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정치의 부재
어떤 사회이든지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 국가, 종교, 지역, 이념 또는 노사간의 문제 등. 그리고 한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런 갈등을 조정, 중재해서 통합된 모습을 보여야 하며 정치는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09년의 한국의 정치판에서는 정치(또는 정치인)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집권당의 정치 행위를 보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용산 참사,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4대강 사업, 미디어 산업 발전법 등이 그것이다. 이는 정치의 부재이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의 현실에서는 통치자 또는 정치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제다. 이들은 오직 특정한 이익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좋은 정치인이나 통치자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이들을 끌어안고 가는 사람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의 대통령도 목도리를 건네주고 어묵을 사 먹는 등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즉 여기에 아픔을 근원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위한 (사회)제도는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국가(또는 정부)는 이것을 법률로서 입안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대통령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자신이 좋은 사람임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런 점은 바로 정치의 부재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정치의 부재가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 필요하다.
 
우리 시대의 아이히만
아이히만은 가정에서는 존경받는 가장이고 일터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인물이다. 이런 그가 재판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는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람들은 유태인 학살의 책임자였던 아이히만에게서 흉축한 괴물같은 모습을 생각했지만, 재판정에 선 그의 모습은 좋은 아빠이자 자상한 남편의 모습이었다. 이런 그의 모습에서 악(또는 악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참관하고 '악의 평범함'을 이야기 한다. 악은 특별하게 있다는 것이 기존의 생각이었지만 아이히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악이란 평범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아렌트에 따르면 유태인 학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아이히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또는 임무)에 대해서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에 대한 사례를 현실 정치 상황에서 찾는다면 미디어 산업 발전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집권 거대 여당이 이 법에 대해 진지한 성찰보다는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기한을 정해놓고 성실히 수행하려 한다. 대다수 시민들과 언론계 그리고 관련 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는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모습이며, 아이히만의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그 법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그리고 정치는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수용한다면, 반대하는 측을 설득하고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여당이나 야당을 떠나서 아이히만처럼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치적 논의에서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을 띄어야 한다. 그리고 그 대표성은 공평성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이를테면 도심 재개발을 위한 법이나 미디어 산업법이 특정한 이익을 대변할 때 그 법은 특정한 관련자에게만 대표성을 지닐 뿐,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에게는 저항을 받게 된다.
 
정치 행위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이다. 정치인들이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특정한 이익을 대변할 뿐이다. 더디더라도 대화와 타협(협상),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특정한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평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좋은 시민 되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폴리스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이(또는 행위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따져 묻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Phronesis)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좋은 시민은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폴리스에 필요한 공동의 좋음(common good)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시민이라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저자의 지적대로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인기에 영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를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리고 정치가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개개의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연대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대는 시민 개개인(또는 시민단체)이 지니고 있는 주체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강한 결속보다는 주체성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느슨한 연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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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박사 "지역주의는 이데올로기적 창조물" (세계일보, 박종현 기자, 2009.07.14 (화) 17:07)
최근 저서 ‘만들어진 현실’서 주장
 
“우리 사회에서 지역주의 문제로 이야기되는 것의 상당 부분은 실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위해 ‘창조’되고 ‘동원’된 것이지요.” 우리의 지역주의 문제는 사실(facts)의 차원보다는 인식(perception)의 차원에서 작위적으로 만들어지고 동원된다는 설명이다.
 
 “권위주의 정권이 수도권과 부산 등 영남권에서 자원 투입을 늘리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리게 됐지요. 영남 사람들은 영남 지역의 도시로 이주했지만 호남 출신은 서울 등 전국 각지의 도시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기존 원주민과 충돌하는 횟수가 늘었으며, 권위주의 세력은 선거 때마다 이를 적절히 활용했지요.”.
 
호남 차별의 심리는 같은 성격의 민주화운동에 관한 용어에서도 차이를 드러낸다. 1979년 부마항쟁과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그렇다. 부마항쟁과 달리, 1980년의 광주는 한동안 ‘광주사태’로 규정돼 호남에 급진주의적인 이미지를 더하는 담론으로 동원되기도 했다.
 
외국의 지역주의는 종교적 독립과 분리주의 등으로 구체성을 갖는데 한국은 지역주의 자체가 결코 해결방안이 안 된다. 충청도 출신이라는 박 대표는 낙인과 편견의 문화를 없애야만 우리 사회가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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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삶]지역주의 이데올로기에 이용당하다 (경향, 김종목기자, 2009-07-17-17:35:48)
 
저자는 지역주의 문제에 관한 ‘지배적 해석’ 즉 한국 정치 문제를 지역주의 탓으로 과도하게 환원하는 현실을 부정한다. 지역주의는 주로 기득권 세력이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위해 ‘동원’하고 ‘조작’해 ‘만들어진 현실’이다. 저자는 지역주의를 ‘상식화된 신화’이자 ‘신화가 된 상식’으로 규정하면서 역대 선거 결과와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 ‘주관적이고 지배적인 해석’에 도전한다.
 
‘반호남 지역주의’의 전통적 인식 문제부터 짚는다. ‘백제=호남’인가. 백제의 정치적 중심지는 서울·경기와 충청의 공주·부여였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은 경북 상주 출신이다. 또 ‘배신’은 호남 사람들의 오래된 특질인가. 조선시대 호남은 ‘충의지향(忠義之鄕)’으로 칭송받는 등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호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정치경제적’ 필요에 따라 새롭게 불러들여졌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저자는 1971년 대선 결과를 중심으로 ‘지배적 해석’에 깔린 비이성적 허위의식을 들여다본다. “집권 세력은 ‘호남 대통령’ ‘사상이 의심스러운 자’라는 언술로 반호남주의와 반공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접합을 시도”했지만 유권자에게는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 ‘DJ 깃발만 꽂으면’ 식의 투표 행태가 지속되지도 않았다. 2000년 4월 총선 이전 한국갤럽의 의식조사를 보면, 부산·경남에 사는 호남 원적자의 지지 정당은 한나라당이 55%나 됐다. 부산의 경기 침체 등 지역 경제 상황에 따른 속지주의가 투표 기준이 된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부산에서 100% 의석을 차지, ‘반 DJ 지역주의’가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실제 민주당의 부산득표율(15.0%)은 97년 대선 때 김대중이 얻은 것(15.3%)과 별 차이가 없었다. 저자는 “지역주의의 영향을 받아 유권자가 투표한다는 이른바 ‘사악한 정치인-어리석은 유권자’의 설명 모델은, 현실과는 별개로 여론 시장을 지배하는 담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80~90년대 지역주의와 ‘3김’을 동일시하는 해석틀에서 나와 지배 이데올로기가 된 ‘3김 청산론’, ‘지역주의 망국론’도 마찬가지다. 이 담론은 이념적 차이, 계층적 기반 등의 이슈·아젠다를 억압하면서 권위주의 세력을 대변하는 집권당 후보를 긍정하게 하는 이데올로기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저자는 “지역주의 문제의 핵심은 권위주의 재생산, 기득권 방어 등 정치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는 데 반호남주의의 효과를 필요로 하는 체제와 세력이 존재했다는 사실 그것”이라고 말한다.
 
지역주의를 한국 정치의 여러 특징 속에서 객관화해 이해하는 게 주요 과제며, 호남 차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실업자·비정규직, 조선족, 이주노동자 등 사회 최저층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게 결론이다. 저자는 “누군가의 정치학 실력을 가늠할 때, 그가 지역주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예민하게 살펴보곤 했다”고 밝혔다. 책은 저자의 정치학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한겨레, 프레시안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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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세력이 지역주의를 창조했다 (한겨레, 한승동 선임기자, 2009-07-17 오후 07:39:28)
김대중, 71년 대선 부산에서 43% 득표
박정희, 63년 대선 전남에서 62% 득표
유신뒤 일부 정당·언론, 민주화 요구에 위기감
개혁세력 없애려 지역주의 망국론 유포 
〈만들어진 현실- 한국의 지역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박상훈 지음/후마니타스·1만5000원
 
다음과 같은 주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대다수 한국 유권자는 지역주의(지역감정·지역정서 등)에 이끌려 투표한다.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해 지역당을 만들었고 선거만 하면 지역분할구도가 드러난다. 지역주의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옛날부터 존재했다. 지역주의의 핵심은 영호남 갈등이다. 이 두 지역 갈등이 사회 전체를 지역주의로 물들였다. 지역주의 때문에 정치 발전이 안 된다. 민주화됐는데도 정당체제가 계층이나 이념적 차이에 따라 재편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지역주의 때문이다. 지역주의는 망국적인 고질병이다. 그러니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한국은 왜 민주화를 기점으로 지역이 중심이 되는 정치적 갈등 구조를 갖게 됐을까?’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만들어진 현실>에서 위의 주장 모두에 대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허구이며, 책 제목이 암시하듯 설사 그게 ‘현실’로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본디부터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얘기한다. 지역주의가 망국적인 고질병인 것이 아니라 ‘지역주의가 망국적인 고질병이다’라고 외쳐대는 것이야말로 망국적인 고질병이라고 박 대표는 주장한다. 왜, 무엇 때문에? 그래야 자신들만의 특권적 이익을 키우고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한국의 지역주의는 풍토병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합성해서 퍼뜨린 악성 바이러스 같은 것이다.
 
여러분 자신은 정말 선거 때마다 지역주의에 사로잡혀 따져볼 것도 없이 무조건 ‘우리 지역’ 출신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묻지마 투표’를 하는가? 박정희-김대중이 맞섰던 1971년 대통령선거가 영호남간 지역주의 선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기억의 정치’, ‘편견의 동원’, ‘전통의 발명’에 따른 산물이다. 강원도에서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던 김대중은 1971년 대선 때 부산에서 42.6%를 득표했다. 이는 그전 대선 때의 윤보선이 얻은 것보다 11%포인트나 더 많았고 대구에서도 8.8%포인트 더 많았다. 박정희도 1963년 대선 때 서울과 경기, 충청에서는 40%대 초반 지지율로 고전했으나 전남·북에선 각각 62%, 54%의 득표율을 올렸다.
 
1977년 조사(김진국)에 따르면, 호남 출신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지역민은 영남이 아니라 서울과 충청 출신이었다. 반면 호남 출신자가 가장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지역민은 영남 출신이었고 호남에 대한 기피증이 가장 덜한 쪽이 영남인들이었다. 이는 권위주의 개발독재의 불균등 개발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업화가 수도권과 영남 축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영남의 하층 이주자들은 부산·울산 등 같은 영남권 내 개발지역으로 이동했으나 호남과 충청 지역민들은 대부분 서울 쪽으로 몰렸다. 영남에서 서울로 이주한 사람들은 고학력자나 관료 등 엘리트 중산층이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몰리는 도시권, 그중에서도 수도권에서 하층민들간 생존경쟁이 격심했고 호남 출신 이주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싹이 거기서 자랐다는 게 박 대표 생각이다. 개발독재의 성장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에 이런 불균등한 성장과 차별적인 엘리트·인력 충원에 따른 지역간 편견과 불만이 조성되기 시작했으나, 그것을 지역주의로 ‘발굴’하고 증폭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이었다.
 
이미 1971년 대선 때 박정희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눈물로 애소해야 할 정도로 권력상실 위기에 처했다. 영호남을 빼고 계산하면 김대중 지지표가 더 많았고 유독 전남에서만 10만표 이상이 무효 처리되는 부정행위 등을 통해 박정희는 간신히 이겼다.(96만표 차) 김대중은 중앙정보부 기능 축소와 국회심의제, 향토예비군제 폐지, 적대적 남북관계 개선과 4대국 보장안, 대중경제, 부유세 도입 등 권위주의체제와 불균등 개발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고 대중들은 사실상 그의 팔을 들어준 셈이었다.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제도화한 ‘유신헌법’이 공포된 것은 바로 그다음 해였고 그때부터 반공이데올로기와 결합한 지역감정, 지역주의가 대대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했다. 유신체제를 앞세운 권위주의 기득권세력은 이에 저항한 민주화세력의 도전을 지역주의 문제로 치환하고 그것을 극도로 부풀림으로써 진실을 호도하고 정치적 곤경을 피해가려 했다. 거기에는 반유신 민주화 정치세력 리더가 호남 출신이라는 점과 호남인들의 소외의식(선행한 차별로 말미암은 소외의식과 거기에 대한 반발 내지 저항은 합리적 선택이며, 그것을 지역주의로 몰아가는 건 본말전도다)도 작용했다.
 
지역주의가 달아오르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부터였고 1980년, 1987년, 그리고 지금까지 기존 권위주의체제가 흔들리는 고비 때마다 더 한층 증폭됐다. 이른바 ‘3김’(3K)으로 대표됐던 지역주의가 ‘망국적’ 차원으로까지 부각되고 전면화한 것은 1987년 6월항쟁으로 제도적 민주화가 달성된 이후의 일이며, 그것은 민주화로 기득권 상실 위기에 처한 개발독재체제와 한 배를 탄 동조세력이 느낀 공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3김정치와 지역주의, 지역감정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에 처했다며 지역감정과 3김의 청산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민주화와 권위주의 독재청산 문제를 지역주의 문제로 바꿔치기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했다. 거기에 앞장선 것이 정당(우파 집권당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도개혁과 극좌세력까지 포함해)과 언론이었으며, 언론 중에선 <조선일보>였고 또 그 전면에 나선 이가 전 주필 김대중씨였다. 그들이 망국병을 타파할 대안이라며 밀어올린 게 바로 자신들의 특권을 지켜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세력이었다. 그들 기득권세력의 ‘3김과 지역주의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언설은 기실 ‘민주화를 그대로 두면 우리가 망한다’는 얘기였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그들은 지역주의를 발굴하고 창조하고 부추기며 대대적으로 동원했다. 지역주의야말로 그런 위장극을 숨겨준 알리바이 담론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역정당체제’는 지역주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역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의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문제이며,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지역간 화해로 망국병을 고치자고 외쳐봐야 고쳐질 병이 아니라는 것, 병을 고치려면 지역주의에 빌미를 주는 정치·경제·사회 구조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박 대표 생각이다. 그것은 가치의 분배구조, 수도권에 초집중화한 사회구조,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동심원적 엘리트 카르텔 구조, 협소한 이념적 스펙트럼과 미미한 계층적 차별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보수 독점적 정당체제, 이러한 조건에서 만들어진 하층 배제적 사회문화 등 민주화 이후에도 아직 제대로 손대지 못한 난관들을 먼저 혁파해야 한다는 얘기다.
 
■ 지은이와 함께 | 박상훈 대표
“고려·조선때 호남차별 근거 어디에도 없어”
 
충남 청양에서 떡방앗집 다섯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박상훈(45) 대표는 1987년 서울대(경영학과)에 들어간 뒤 서울살이를 시작했다. “6월항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이었다. 학과공부는 하지 않고 친구들과 사회과학 공부 하면서 시위에 열심히 참가했는데, 너무 무서웠다. 그땐 주로 노동문제를 고민했는데 과감하게 뛰어들지 못하는 미안함 때문에 더 과격하지 않았나 싶다. 그게 진짜 내 모습일까 하는 반성을 했다.” 고려대 정외과 대학원에 들어가 박사과정 때 지역주의 문제를 화두로 붙잡았다. “처음 지역주의 문제를 주제로 박사논문을 쓰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호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편견에 항의하려는 마음이 컸다.”
 
호남 차별의 연원을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백제=호남’ 등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이렇게 썼다.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백제는 678년의 존속 기간 중 493년간은 서울·경기지역에 도읍이 있었고 나머지 185년간은 지금의 충청도 공주와 부여가 도읍이었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은 영남 사람이었다. 조선시대에 곡창 호남은 가혹한 착취로 민란과 모반이 잦았다는 얘기도 사실이 아니다. 호남이 특별히 더 착취당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민란과 모반은 영남 쪽에서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중앙관료 출신지별 비교에서도 고려·조선 때 호남 출신자가 눈에 띄는 차별을 받은 적도 없다.
 
호남에 대해 부정적 세평들이 전하나, 악평 없는 지역은 없다. 충청도엔 “권세가에 아부해서 이익을 좇는다”는 악평이 있고, 강원도는 “미련하다” 따위의 세평들이 있으며 영남도 악평이 수두룩하다. 인조반정 뒤 차별받은 쪽은 영남 사대부들이었고 영조는 영남을 반역향으로 낙인찍었으며 정조는 영남 출신의 과거 응시를 금지시키기도 했다. 반면에 호남에 대해 이순신은 “호남이 없으면 조선이 없다”고 했고 김정호는 “조선팔도 중 가장 축복받은 땅”, 정조는 “가장 어질고 충성스런 고장”이라 했다. 그런데 유독 호남에 대해서만 좋은 평가는 배제되고 악평만 선택적으로 부각됐다. 거기에는 지금의 권력관계가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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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이념인가 현실인가? 진실은 무엇인가? (프레시안,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2009-07-25 오전 10:27:14)
[화제의 책] 박상훈의 <만들어진 현실>
 
1. 박상훈의 정리를 요약해보자면, 한국의 지역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주의에 이끌려 투표한다. ② 지역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③ 지역주의의 중심은 영·호남 사이의 갈등이다. ④ 지역주의와 지역 구도의 고착화 정도는 매우 심하다. ⑤ 지역주의 극복 없이 정치 발전 없다. ⑥ 지역주의는 망국적 고질병이라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박상훈은 1998년 이래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통념에 도전했다.'이데올로기가 된 현실, 현실이 된 이데올로기'로서의 지역주의에 학자적 양심으로 맞섰다. 포커스는 둘이다. 하나는 지역 차별, 지역 감정 등으로 나타나는 '지역주의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패권주의", "저항적 지역주의" 등으로 나타나는 '지역주의를 둘러싼 해석의 차원'이다. 둘은 끊임없이 교직하며 실체적 진실을 드러낸다.
 
2. 진실은 이렇다. 첫째, 영·호남 갈등이 아닌 반호남 지역주의가 있다. "반호남주의는 호남 출신에 대해 거리감과 배제적 행위를 동반하면서 엘리트 충원과 경제 발전의 성과를 차별적으로 배분하고 소외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 출신에 대한 차별이 그 핵심이다. 호남 지역주의 이전에 호남 차별의 지역주의가 있었다.
 
둘째, 지역주의의 역사는 지극히 짧다. 기껏해야 박정희 정권 시대의 권위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출발했고, 영·호남 간의 거리감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민주화 이후였다.
 
셋째, 반호남주의를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과 편견의 문제로 이해한다면 잘못이다. "문제의 진정한 핵심은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는데 그런 편견의 이데올로기 효과를 필요로 하는 체제와 세력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넷째, 시민이나 유권자들 속에 있는 지역주의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지역주의로 설명하면서 상황의 어려움을 지역주의 때문으로 합리화하려는 집권 세력의 욕구로 인해 한국 정치에 있어서 지역주의는 늘 동원되고 이데올로기가 됐다.
 
다섯째, 선거 경쟁만 개방되었을뿐, 권위주의 하에서 주형된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권위구조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호남 지역 간 표의 편차가 생겨나고 있다. 한국의 지역 정당 체계는 지역주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여섯째, 그렇다면 지역 문제의 해법은 "지역성을 작위적으로 동원하고 불러들이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해소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박상훈은 지역주의 문제를 환원론적 논리 구조에서 벗어나 "인과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이해가능하며, 규범적으로 타당하게 다루는 일"로 만들었다. 특별히 이견을 제시할 부분은 없다.
 
4. 지난 2월 2일자 <매일경제>는 세계적 기업, 삼성전자 전무급 이상 고위 임원에 대한 출신 지역 분석 기사를 실었다. 역시 이제는 서울 출신이 과반을 넘어 51.2%를 차지했다. 대구·경북은 18.1%, 부산·경남은 10.2%, 충청은 6.3%, 경기·인천은 4.7%, 호남은 2.4%였다. 부산과 대구를 합해 영남으로 분류하면 28.3%다. 여기에 다시 호남의 2.4%를 대비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 특정 집단의 지역주의에 대한 현실이 된다.
 
구별의 문제가 아니다. 차별의 문제이다. 차별은 인권의 문제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이요, 존재 그 자체다. 내 의지와 능력에 상관없이 선천적 요소로 평가받는 사회는 결코 공정한 사회가 못된다. 향·소·부곡 등 출신지와 거주지와 부모의 신분으로 구분하던 사회와 별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차별에 바탕을 둔 지역주의는 단순한 지역 감정을 넘어 폭력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근거를 획득하게 된다.
 
이제 더 이상 노골적인 인종주의자가 없는 것처럼, 노골적인 지역주의자는 없다. 그런데 신인종주의가 있는 것처럼 신지역주의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인권 침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려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피부색보다는, 지역색보다는 문화적 차이, 경제적 차이가 이들의 논거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열악함이 학력과 문화적 차이로 이어진다. 공정한 기회는 차등적으로 분배된다. 어느새 신분은 세습화된다. 이런 식의 악순환에 결합된 전근대적 정치 시스템은 신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폐쇄적 지배체계에 동원되는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지역주의는 현실이다.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정한 평가 제도의 결여에 있다. 공정성이 사라진 곳에 전근대적 연고주의는 우상으로 재림한다. 학연, 지연, 혈연의 범주가 아니다. 학벌, 지벌, 혈벌이라고 이름 지어야 마땅하다. 서울이라는 일극중심주의, 권위주의적이고 사적인 대통령제, 공정한 공론의 기회가 배격되는 단순한 숫자 개념의 다수결 원칙이 득세하는 우리의 정치사회적 현실에서, 특정 지역에 바탕을 둔 가족주의와 학벌주의의 기괴한 결합은 하나의 우상이요, 괴물이다. 대한민국 특유의 전근대적이고 불공정하며 폐쇄적인 정치 시스템, 비즈니스 시스템, 족내혼 성격마저 띠어가는 퇴행적 신분 사회의 흐름 속에서, 시민이라는 보편적 지위는 외롭고 힘들어진다.
 
왜곡된 정치적 기제로서의 지역주의에 대한 박상훈의 분석은 탁월하다. 대부분의 유권자와 정당은 지역주의에 젖어 있지도 않고, 정치와 사회의 모든 문제를 지역주의 탓으로 돌리는 방식 또한 맞지 않다. 인식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박상훈의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지역주의는 문제다. 이데올로기화된 지역주의, 폐쇄적 지배체계로서의 지역주의는 이미 하나의 우상이요, 돌연변이다. 앞선 삼성전자의 인사 자료에서 훔쳐볼 수 있었듯, 우리 사회 특유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지배체제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고 공론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 가야만 하는 시대적 이유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비로소 희망이다. 
 

레디앙 박상훈 인터뷰 기사

본문

우석훈의 쓴 해제가 달린 책을 보게 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이 해제가 그리 맘에 드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만화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거나 부족한 지점에 대해 지적을 해두는 게 필요하다면, 해제의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긴 하다. 게다가 자신의 저서에서는 중언부언하여 난삽하지만 해제 같은 것에서는 나름 자신의 쉽게 쓰기의 장점을 살리고 있는 우석훈을 능가하긴 어렵다.
 
김태권의 만화는 과거 그가 학부에 재학중이던 시절부터 좋아했다. 섬세하진 않지만, 농담을 섞어가며 만화가 가진 장점을 살려내는 재주가 대단하달 수밖에... 이번 만화도 기대된다. 그러고 보니 십자군은 1편만 헌책방에서 구입해놓고 제대로 보지도 않았네. 이게 먼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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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진 젊음이 안타깝다면, 이 책을 읽자"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2009-07-11 오전 10:08:32)
[화제의 책] <어린왕자의 귀환-신자유주의 우주에서 살아남는 법>
 
<십자군 이야기>에서 이라크 전쟁을 벌인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풍자했던 만화가 김태권이 새 책을 냈다. <어린왕자의 귀환-신자유주의 우주에서 살아남는 법>.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겨냥한 내용이다. 1994년에 대학에 입학한 작가에게,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까마귀 떼처럼 엄습한 신자유주의가 낳은 변화는 너무 아팠다. 이 책에 담긴 만화 가운데 상당수는 외환위기 직후에 그려졌다. 당시 20대였던 작가가 겪은 번민이 섬세하게 드러나 있다.
 
"좋은 시절은 지나갔다. 우리 세대의 젊은 시절은 IMF와 함께 끝이 났다. '평생 고용'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무너지면서 직장인도 예비 직장인도 가혹한 경쟁에 내몰렸다. '88만 원 세대'의 대학 생활에서는 취직 준비 이외에는 모든 것이 사치가 돼 버렸다. 플라톤과 <자본론>을 한 팔에 안고 다니던 낭만적인 청년 시절은 사라졌다. 생활과 학습의 공동체로서의 대학 사회는 붕괴했다.
 
친구들을 뿔뿔이 흩어졌다. 어떤 친구는 비싼 연봉을 받고 어떤 친구는 헐값의 품삯을 받고 사회로 나갔는데, 한두 해만 지나면 모두 삶에 지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론의 영역에서는 하루에도 열 번씩 해소되던 저 자본주의가, 실제로는 상상도 못 할 만큼 막강했던 것이다. 몰랐냐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학창시절에는." (작가의 머리말)
 
신자유주의에 대한 작가의 첫 경험은 상처였다. 그래서 작가는 잊어버리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작가는 30대가 됐고 결혼도 했다. 그런데 기억의 저편에 봉인돼 있던 장면들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순간이 닥쳤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나의 20대는 기억의 저편에 봉인돼 있었다. 편집자님의 제안을 받고서야 나는 그때 그 만화들을 꺼내들 엄두가 들었다. 그런데 막상 만화를 펼쳐들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상황과 꼭 들어맞을까?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더욱 잦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아니 어쩌면 바로 그 때문에), 문제 그 자체는 더욱 심각해졌던 것이다.
오늘날 빈부 차는 더 커지고 일자리는 더 위태위태하며 FTA는 몰려오고 민영화는 몰아친다. 그러나 그 의미는 숫자에 가려져 있다. GDP 몇%, 교역량 및 몇 위라는 알쏭달쏭한 암호의 그늘에 감춰진 이야기, 즉 철수는 재개발로 부자가 되지만 영희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쫓겨나리라는 이야기를 굳이 들추어내는 건 의미 있는 일이 되리라. 지금 시점에 이 만화를 모아 책을 묶자던 편집자님의 말씀은 옳았다." (머리말)
 
'좋았던 젊은 시절'을 끝장냈던, 그토록 아팠던 신자유주의가 이제 공기처럼 익숙해졌다. 일상이 됐으니, 아픔도 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늘 겪는 일이라서 문제제기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었을 뿐이다. 사회 곳곳에서 상처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비명은 막혀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아는 이들이 있다. 그들 중 한명이 대통령이 됐다. 입에 발린 말로라도,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챙길 줄 모르는 이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신자유주의는 군사정권 시절 반공주의와 같은 위세를 누리게 됐다.
 
"공공 부문 민영화는 절대선이며, 자유무역은 모든 이들에게 이롭다"는 주장에 의심을 품으면 어느새 '반(反)기업', '반(反)시장'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이런 꼬리표가 달리면, 변호사는 '돈 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언론은 '광고'를 유치할 수 없으며, 학자는 대학에 남을 수 없다. 한마디로 밥줄이 끊긴다는 뜻. 신자유주의를 종교처럼 떠받드는 곳에서 가난한 자를 위한 자리는 없다. 그러니 다들 두려워할 밖에.변호사 개업 이후를 걱정하는 판·검사, 늘 경영불안에 시달리는 언론사 기자, 교수가 못 되면 평생 극빈층으로 지내야하는 연구자…. 내면 깊숙한 곳에 공포가 자리 잡은 이들은, 재벌과 신자유주의를 찬양하는 장막을 치장하는 것으로 불안을 달랜다.
 
멀리서 보면 화려하기 그지없는 장막이, 사실은 쉽게 찢어지는 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게 '지식의 힘'이다. 그리고 <어린왕자의 귀환>은 이런 지식을 담고 있다. 바로 정치경제학이다. 이 책 46페이지를 펼치면, 두 쌍의 따옴표에 묶인 글귀가 있다. "자유무역은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는 거야",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는". '자유무역의 허와 실'을 다룬 내용의 도입부다. 불과 13페이지 분량의 만화에, "자유무역은 모든 이들에게 이롭다"는 주장의 맹점이 잘 묘사돼 있다. 조금 부족하다 싶은 독자를 위해서는, 경제학자 우석훈의 글이 바로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
 
자유무역,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비교우위론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이들은 한국이 왜 경쟁력 없는 농업을 계속 유지해야하느냐고 묻는다. 한국은 휴대폰을 잘 만드니까, 휴대폰을 팔아서 번 돈으로 더 싼 식량을 사서 먹는 게 이익이라는 주장이다. FTA 홍보물에서 흔히 접하는 내용이다. 얼핏 들으면 솔깃한 이런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 경제 자체가 비교우위론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전형적인 자유무역 논리에 따르면, 한국은 농업과 경공업에 주력했어야 했다. 그게 더 경쟁력이 있었으니까. 실제로 1950~60년대에는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신생국가 정부 각료들 사이에서 "선진국이 공산품을 만들고, 개발도상국이 농업에 주력하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주장이 상식으로 통했다. 그러나 이런 상식에 맞춰 정책을 추진한 개발도상국 가운데 경제 성장에 성공한 곳은 하나도 없다. 산업화에 성공한 쪽은 한국처럼 상식에 어긋나는 노선을 택한 나라들이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는,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을 빨리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룬다. 자신이 발 딛고 선 현실을 읽어내는 힘을 스스로 키워갈 기회가 드물었던 까닭에 교과서 속 이론에 지나친 권위를 부여하곤 했던 문화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학 교과서에 실린 비교우위론이 거스르기 힘든 '상식'이라면, 이런 이론의 맹점을 지적하는 논리 역시 널리 통하는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후자의 상식은 오랫동안 상식 취급을 받지 못했다. 체제를 위협하는 불온한 주장, 혹은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소리쯤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상식은 그저 상식일 뿐이다. 상식이지만, 상식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상식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요령 있게 정리했다는 점이 <어린왕자의 귀환>가 가진 미덕이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리카도는 비교우위론을 설명하면서 프랑스의 포도주인 보르도를 예로 들었다. 영국에서 만들기 힘든 보르도산 포도주를 영국이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면화를 더 만들어서 프랑스와 무역을 하는 것이 양쪽에 모두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만 믿고 포도주 생산을 포기하는 나라는 없다. 프랑스보다 훨씬 북쪽에 위치해 포도 경작에 불리한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독일은 아이스바인(Eiswein, 아이스와인)이라는 고가의 포도주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칠레, 심지어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포도주를 생산하면서 프랑스의 포도주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절대적 의미의 비교우위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줄어들고 세계화와 함께 국가라는 지역적·사회적 경계는 점점 완화되고 있다. 게다가 식량안보와 같이 비교우위 이론에 의해서 간단하게 포기하기 어려운 경제적 영역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저가의 곡물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 먹으면 간단할 것 같지만 미국은 물론이고 프랑스, 일본, 심지어는 스위스까지 주식 생산을 포기한 선진국은 없다. 국가가 장기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식량과 같은 필수 품목의 생산능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의 근간이 되는 비교우위 이론은 현대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성공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는 가설인 셈이다." (2장 '여행을 떠나다'에 따린 우석훈의 글 가운데 일부)
 
신자유주의 앞에서 영혼이 녹슬어 가는 어린왕자들이 이 책의 주인공이다. '소설 속 어린왕자가 이명박 시대 한국에서 살아간다면'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게 이 책의 내용이다. 어린왕자가 살던 작은 별은, FTA를 계기로 골프장으로 바뀐다. 살던 별에서 쫓겨난 어린왕자는 '근로자의 별'과 'CEO의 별'을 찾아가지만 편안히 머물 곳을 얻지 못한다.
 
결국 어린왕자가 찾아간 곳은 '부유층의 별'. "이 신자유주의 우주에서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투자자란 말이지?"라고 중얼거리는 어린왕자 앞에서 부유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한다. "FTA? 해고? 허허, 그런 건 처음 들어봐! 다만 난 수익성 높다는 곳에 묻지 않고 투자를 할 뿐이라고. 그런데 내가 당신까지 책임질 필요가 있을까?"
작은 별에서 장미를 키우고 싶었던 어린왕자를 받아줄 곳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신자유주의 물결과 함께 젊은 시절이 끝장나버린, 한국의 어린왕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취업 경쟁으로 망가진 젊음이 안타까운 이들이라면, 이 책을 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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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어린왕자의 음모 추적기 (레디앙, 2009년 07월 18일 (토) 23:26:53 김경탁 기자)
[새책]『어린왕자의 귀환…』…경제학 이슈를 만화로 
 
이번에 나온 『어린왕자의 귀환』- '신자유주의의 우주에서 살아남는 법'(이하 『어린왕자의 귀환』) 은 지금까지 쏟아져 나왔던 수많은  패러디물은 물론 『어린 왕자』 원전과 비교해서도 돋보이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어린왕자의 귀환』이 담고 있는 풍자가 이 시대 우리 사회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2009년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동시에 『어린 왕자』 원전이 내포하고 있던 수많은 상징들을 이해하는 보너스(?)를 얻게 된다.
 
데뷔작 『십자군 이야기』를 비롯해 그동안의 작품들을 통해 역사와 현실 사이에 나타난 유사성을 꿰뚫는 통찰력과 통렬한 시사성, 배꼽 잡는 해학성을 함께 보여줬던 만화가 김태권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으며,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이 해제를 썼다.
 
사실 이 책의 기본 골격은 김태권이 1999년부터 노동단체 소식지나 대학 교지 등에 기고했던 작품들로, 김태권은 '작가의 말'에서 편집자의 제안으로 이 책을 구상하면서 작업에 앞서 20대 때 그렸던 만화들을 펼쳐들고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10년 전에 그린 만화가 지금 상황과도 꼭 들어맞았기 때문이었다.
 
이 책이 다루는 주제는 고전적인 자본주의의 폐해와 신자유주의의 해악이다. 고전적인 노동 통제의 방식들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문제, 건강보험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 문제, 각종 규제 철폐와 개발주의로 인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또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각종 통제의 부활…. 21세기 한국 사회를 둘러싼 온갖 문제들이 독자들 앞으로 호출된다. 이는 작가가 고백했듯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변화는 아니다. 또 이 책에 실린 만화들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미망에 사로잡혀 ‘이 정도쯤은 괜찮아, 별 문제 없겠지’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던 사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조금씩 더 각박해지고 척박해졌는지 이 만화는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이 책은 분명 시사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단순히 만평식의 일시적인 풍자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노동과 상품, 초과이윤이나 분할통제, 시장주의, 비교우위론 등 정치경제학의 기본 개념들이 풍부하게 소개되고 있으며,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좀더 충실하게 다루고 있다. 가령 공공부문 민영화를 다룬 6장만 하더라도 시사적인 이슈와 역사적인 정보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아주 특별한 경지를 보여준다.
 
이런 면에서, 이 책은 딱딱한 정치경제학 책을 바로 집어 들기에 어색함을 느끼는 학생, 청소년, 일반인들이 세미나 교재로 사용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 사실 이는 작가의 의도이기도 하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문제에 불편함과 불만과 분노를 느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더 고민하고 알아보기를 권유한다. ‘지식만화’라는 조금 낯선 개념은 이런 작가의 의도를 고려할 때 더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시사적 이슈들을 다루는 작가의 관점은 통렬하며 그러한 관점을 구체화하는 사례들 역시 날카롭고, 매 페이지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고도의 말장난이나 썰렁한 블랙 유머는 딱히 특정한 시사적 이슈에 관심이 없던 독자들까지도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게 만든다. 이 책에 실린 꼭지들 중 일부는 예전에 작가가 다른 매체에 발표했던 작품들이므로 개개의 꼭지가 저마다 완결성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인 구상 속에서 수정과 보완을 거치는 사이, 이 다양한 꼭지들은 이제 거대한 우주 속에 감추어진 신자유주의의 음모를 파헤치며 나아가는 두 주인공의 우주 모험담이라는 구조 안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책에 정보와 고민거리를 더 풍부하게 포함하게 된 데는 매 꼭지마다 부록으로 달려 있는 해제의 공이 크다. 이 해제들에서 경제학자 우석훈은 만화가 미처 다루지 못한 개념적이거나 이론적인 설명을 보완하고, 오늘날 (정치)경제학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논쟁적인 이슈들을 한결 명확하게 설정한다. 가령 상품화의 문제는 자본주의에서 레저의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경영 합리화의 문제는 주주 자본주의의 폐해나 CEO 신화의 허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이어지며, 노동시간의 문제는 ‘사회적 임금’의 확충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고, 노동자 분할통제라는 문제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연대와 공동체의 복원’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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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초판이 나왔을 때 경영계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경제신문에서 주목했던 책이다. 유력 경영자들이 추천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 경영자들은 이 책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었을까. 저자들은 개방, 참여, 공유, 대규모 협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자본의 행태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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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경영書] 개방과 참여의 웹2.0시대, 기업도 2.0으로 무장해라 (한경, 이동현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2009-07-01 09:01)
21세기 경제원리 위키노믹스
 
인터넷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생활의 필수품이 돼 버렸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결과물의 총정리이자 웹 2.0으로 상징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터넷 경제 시대，즉 '위키노믹스'에 대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저자인 돈 탭스코트는 일찍이 웹 경제의 출현을 예견한, 이 방면의 대가다. 그가 주장하는 위키노믹스의 핵심 원리는 '개방과 참여'로 요약할 수 있다. 이제 인터넷은 단순히 정보를 제시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사회적 네트워킹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은 전 세계로부터 인재와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개방성을 상징하는 오픈 소스와 오픈 시스템은 이미 정보기술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굳이 리눅스 파이어폭스 아파치 등 오픈 소스로 유명한 사례들을 들지 않아도，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시장의 주류로 부각되고 있다. 위키노믹스의 또 다른 특징인 참여와 협업은 가히 폭발적이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대규모 협업의 힘을 활용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새로운 생산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때 동등계층(peer)이란 흔히 P2P라고 하는 대규모 참여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대등한 입장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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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책] 새로운 패러다임, 위키노믹스로 무장하라 (아이비타임즈, 2009-07-01 15:33 이원경 기자)
위키노믹스(경제 패러다임을 바꾼 집단의 지성과 지혜, 개정증보판)/돈탭스코트.앤서니윌리엄스 지음/윤미나 역/21세기북스(북이십일)/2009.02.28/556p/2만5000원
 
이 책은 개방과 공유,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웹 2.0의 개념이 기업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날카롭게 분석했다. 기업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광고의 모든 분야에서 이 새로운 모델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런 현상의 근간을 협업방식으로 규정하고 '위키노믹스'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방법을 오픈소스, IBM, P&G, 아마존 닷컴, 보잉과 BMW 등 설명하고 있다. '위키노믹스'에 대한 지침서인 동시에 비평과 반박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준다.

초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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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에코노미쿠스’ 예견…학계 ‘푸코 르네상스’ (한겨레, 이세영 기자, 2009-07-08 오후 08:28:01)
* 에코노미쿠스 : 기업처럼 경제적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 
 
미셸 푸코(1926~1984)가 돌아왔다. 최신 사조에 목마른 계간지들이 연이어 그의 사상을 재조명하고 있는 가운데, 대중들을 상대로 한 ‘푸코 강좌’도 성업 중이다. 대체 무엇 때문에, 유행에 민감한 한국의 지식시장은 25년전 에이즈로 사망한 이방의 철학자를 다시금 주목하는가. 
 
개인의 인간형 자체를 바꾸는 신자유주의 시스템 통찰력에 ‘생명권력’ 등 후기담론 새 빛 
 
푸코에 관한 최근의 논의들은 계간 <문화과학>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임동근 문화과학 편집위원과 서동진 계원디자인예술대 교수가 2008년 여름호와 2009년 봄호에 푸코의 ‘통치성’ 개념에 관한 분석글을 잇따라 실었다. 철학아카데미와 다중지성의 정원, 문화사회연구소 같은 강의·연구모임도 지난 겨울부터 푸코 세미나와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출판계는 또 어떤가. 김영사가 최근 지식인마을 총서로 푸코를 다룬 데 이어, 하반기에는 <푸코, 인간의 초상>(폴 벤느, 산책자),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서동진, 돌베개) 등의 연구서와 <미셸 푸코의 파르헤지아>(사계절), <안전, 영토, 인구> <생명정치의 탄생>(난장) 같은 푸코 강의록들이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 말 그대로 ‘푸코의 재림’이다.
 
기실 한국에서 푸코의 전성기는 1990년대였다. 마르크스주의가 승하던 80년대 한국에서 푸코는 비주류요 이단자였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를 계기로 <감시와 처벌>(1989년), <성의 역사 1·2·3>(1990년) 같은 대표작들이 잇따라 번역되기는 했지만 90년대 후반 질 들뢰즈, 슬라보예 지젝 같은 재기발랄한 후학들이 무섭게 치고 들어오자, 그 역시 한때의 유행을 선도한 서구 사상가의 한 명으로 지식의 최전선에서 쓸쓸히 퇴역해야 했다.
 
반전은 2000년대 중반 ‘생명권력’ ‘생명정치’와 관련된 푸코의 후기 담론들이 뒤늦게 주목받으면서 찾아왔다. 여기엔 권력의 새로운 지배구조와 그에 대한 저항 가능성을 생명권력·생명정치 개념을 통해 해명한 네그리·하트의 <제국>과, 생명정치라는 틀에서 서양 정치구조를 해부한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연작의 영향이 컸다. 
2009-07-08 오후 08:28:01 
» 푸코의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록들. 사진 왼쪽부터 ‘사회를 보호해야한다’ ‘안전 영토 인구’ ‘생명정치의 탄생’
 
최근의 ‘푸코 르네상스’는 생명정치와 함께 후기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통치성’이란 주제와 관련된다. 푸코가 통치성이란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1970년대말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했던 강의들이다. 여기서 푸코는 18세기를 전후해 유럽에서 등장한 새로운 권력관계(통치)의 특성을 지칭하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것의 핵심은 “행동방식 혹은 행실에 대한 통솔”이다.
 
통치는 법이나 규범을 통해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감시·처벌·훈육을 통해 개인의 신체를 ‘규율’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가장이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가계의 부를 관리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유사하게, 근대 국가의 통치는 생명을 가진 주민 전체(인구)에게 일정한 자유를 허용하면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개인적·집단적 수준의 행동과 실천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런 통치를 위한 기술적 수단이 ‘폴리스’로 불리는 행정관리 기구들이며, 여기에 수반되는 지식이 ‘경제적 인간’을 대상으로 삼는 정치경제학(고전경제학)이라는 게 푸코의 분석이다.
 
푸코가 말하는 이 새로운 통치성의 다른 이름이 ‘자유주의’다. 주목할 만한 점은 푸코가 1978~79년 강의록인 <생명정치의 탄생>에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신자유주의’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푸코에게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 통치성의 또다른 형태다. 자유주의가 ‘인구에 대한 통치방식’을 고안하고 실천했다면,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인간형 자체’를 변형하는 데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푸코가 볼 때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노동자는 신체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행위를 ‘자본’으로 다루는 기업가의 위치를 부여받는다. 이른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탄생이다. 이런 푸코의 분석에서 도출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푸코는 신자유주의를 좁은 의미의 이데올로기나, 특정한 역사적 시점부터 조성된 불가역적 현실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신자유주의는 신고전파 경제학이나 합리적 선택론 같은 학술 담론뿐 아니라, 일상의 자기계발 담론이나 노동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적 주체를 형성하려는 경영담론까지 포괄하는, 사회를 통치하고 삶을 조직하는 방식이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다.”(서동진 교수) 
 
‘계급성’ 넘어 ‘통치성’
‘생명권력’ ‘생명정치’ 담은 푸코 강의록 8권 출간
프랑스 라발 등 사회과학 전 분야로 확대·적용 
 
“최근 사회과학 논문 제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통치성’이란 단어”라는 말이 있을 만큼 푸코의 ‘통치성’ 개념은 서구 인문사회과학계의 열쇳말로 자리잡았다. 푸코는 1970년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에 취임한 뒤 1984년 사망할 때까지 이곳에서 강의했다. ‘푸코 르네상스’의 진원지는 그의 제자들이 푸코가 남긴 메모와 녹취 테이프를 편집해 1997년부터 출간하고 있는 강의록들이다.
 
14권으로 예정된 푸코의 강의록은 지금까지 8권이 출간됐는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자유주의 3부작’으로 불리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1975~76년 강의록), <안전, 영토, 인구>(1977~78년), <생명정치의 탄생>(1978~79년)이다. 여기서 푸코는 ‘생명권력’과 ‘통치성’이란 주제에 매진하면서,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에 대한 예견적 통찰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말년의 푸코가 천착했던 통치성이란 주제에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니콜라스 로즈, 피터 밀러, 콜린 고든 등 영국의 사회과학자들이었다. 이들은 <푸코 효과>(1991년)라는 책에서 푸코의 통치성 이론을 처음 소개한 데 이어, 영국 사회과학 저널인 <경제와 사회>를 통해 통치성 이론을 경제·사회·정치·사회심리학·행정학·생명공학 등의 분야로 확대했다.
 
최근엔 프랑스 사회학자 크리스티안 라발의 작업이 돋보인다. 그는 푸코의 통치성 이론과 신자유주의 분석에서 영감을 얻어 신자유주의의 기원을 지성사적으로 분석한 <경제적 인간-신자유주의의 뿌리에 관하여>를 2007년 출간했고, 올해는 철학자 피에르 다르도와 함께 신자유주의 사회의 형성과 구조를 분석한 <새로운 세계이성-신자유주의 사회에 관한 시론>을 냈다.
 
라발은 신자유주의를 좁은 의미의 경제학 담론이나 이데올로기로 간주하는 통념을 비판한다. 신자유주의는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정치·행정·교육·문화 등 자본주의 사회의 전 분야를 총체적으로 조직하는 ‘새로운 합리성’이며, 인간을 경쟁을 통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적 동물로 호명하는 ‘새로운 주체 형성의 원리’라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확산되던 ‘신자유주의 종언론’이 최근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더불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현실은 ‘푸코 학파’의 신자유주의 분석에 담긴 의미가 녹록지 않음을 실감케 한다.
 
도움말 서동진 계원디자인예술대 교수·진태원 고려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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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론…‘절반의 인민주권’ 번역 출간 (경향, 김재중기자, 2008-11-09 17:17:55)
 
현대 민주주의론에 관한 고전으로 평가받는 <절반의 인민주권(The Semisovereign People)>이 번역 출간됐다. 첫 출간 후 48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대학의 정당론 강의 시간에 흔히 인용되는 책이다. 저자인 E E 샤츠슈나이더(1892~1971)는 미국정치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그의 이름을 딴 학술상도 있다.
 
1942년 출간된 <정당정부>의 첫 장에서 “민주주의를 만든 것은 정당이며,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도 없다”고 단언했던 샤츠슈나이더는 이 책에서도 민주주의에서 대중이 권력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이 갈등을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당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상층계급, 다시 말해 기업이든 시장이든 갈등의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갈등을 사적 영역으로 국한시키려 한다. 자신들이 강자인 영역에서 원하는 대로 ‘조용히’ 처리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약자들은 당연히 갈등의 범위가 사회 전체적으로 확대되기를 원한다. 세력을 역전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갈등을 공적 영역으로 전달·확대하는 핵심 기구가 바로 정당이다. 정당이 갈등의 대안을 조직하지 못하고 공직자 선출을 위한 도구에 머무를 때 시민은 절반의 주권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다.
 
저자는 "갈등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당은 다수의 동원에 적합한 특수한 형태의 정치조직으로 갈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가장 큰 규모의 대중을 동원함으로써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좋은 정치, 좋은 정당이 기능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인민주권은 억압돼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주의 정치체제라도 정당 정치가 사회 갈등을 폭넓게 조직하고, 또 이를 통합하지 못한다면 그때의 인민주권은 사실상 절반밖에 실현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는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식의 당연한 주장처럼 보인다. 하지만 “안전한 먹거리를 원한다”며 수십만의 군중이 거리로 뛰쳐나왔을 때나 지금도 계속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보듯 갈등의 현장에서 괴리된 채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의 정당 체제를 감안하면 귓등으로 흘려보낼 수 없는 울림이 담겨 있다. 43년 8월 뉴욕 할렘가에서 발생한 흑인 병사와 백인 경찰관 사이의 싸움이 폭동으로 확대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이 책은 복잡한 이론과 추상적인 논리와는 거리가 멀다. 보통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론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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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동력은 갈등? (대학신문, 2008년 11월 15일 (토) 21:05:07 강진규 기자)
절반의 인민주권
E.E.샤츠슈나이더 지음┃현재호, 박수영 옮김┃후마니타스┃244쪽┃1만5천원
  
싸움은 군중을 쉽게 끌어들인다. 할렘가의 싸움, 파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물론 의회의 논쟁, 선거운동, 청문회 등은 모두 싸움이 갖는 자극적인 속성을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정치에서의 ‘갈등’은 보편적인 언어로 여겨질 정도다. 정당론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피터 마이어가 ‘현대 정당론의 중심 이론을 대표하는 책’으로 꼽은 엘머 에릭 샤츠슈나이더의 『절반의 인민주권』이 지난 3일(월) 출간됐다.
 
저자는 사회의 갈등을 ‘민주주의의 동력’으로 평가한다. 현대사회가 비록 수많은 인구로 구성된 거대한 국민국가라고 할지라도 갈등을 통해 폭넓은 사회 구성원들이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샤츠슈나이더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 “‘갈등의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상층계급이 갈등을 국지화해 강자 집단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인민이 주권을 갖고 갈등을 공적영역으로 이끌어낼 때 절반이 아닌 완전한 인민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샤츠슈나이더가 갈등을 공적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주체로 제안하는 것이 바로 정당이다. 샤츠슈나이더는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정당은 갈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위계화해 가장 큰 규모의 대중을 동원함으로써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조직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갈등이 공적영역에서 논의될 때 갈등의 사회화가 이뤄진다.
 
책을 공역한 현재호 교수(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샤츠슈나이더의 관심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실현가능한 ‘현실적 민주주의’의 정의를 찾는 데 있었다”며 “인민의 동의에 기반한 정당정치가 바로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부설 정책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정당 한나라당의 10월 지지율은 30%에 불과하다. 새 정부 출범 직후 45.9%가 넘는 ‘인민’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기대를 모았던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15% 가량 하락한 것은 ‘인민’이 동의할 만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샤츠슈나이더가 제안한 ‘인민의 동의에 기반한 정당정치’를 위해 한국의 정당들이 해결해야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본문

 1978년 초판을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번역한 책을 헌책방에서 사놓고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2006년 개정판을 번역한 책이 나왔다. 말을 들어보니 초판 번역본은 그리 번역이 잘 되어 있지 못해서 읽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번 개정판 번역본은 괜찮으려나 모르겠다. 게임이론을 이해하는데 이 책이 하나의 길잡이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서평을 낸 곳이 다 맘에 안드는 신문사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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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선택한 길은 왜 항상 막힐까? (문화, 최영창기자, 2009-07-03)
미시동기와 거시행동 / 토머스 셸링 지음, 이한중 옮김 / 21세기북스 
 
“강연장의 청중은 왜 앞자리에 앉지 않을까.” “왜 반대편 차선에서 일어난 사고가 교통체증을 유발할까.” 각종 강연회장에 가 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대학교 강의실이나 직장에서 사내 교육을 받을 때도 되도록이면 앞자리를 피하려 한다. 운전자들이 반대편 차선에서 일어난 사고 광경을 조금이라도 쳐다보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저마다 단 10초간 사고 광경을 보기 위해 속도를 늦춘 결과 교통지체로 10분을 허비하게 됐다면, 결국 9분50초는 호기심에 지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잘한 일일까.
 
‘게임이론의 대가’로 지난 2005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저자는 책에서 누구나 살다가 한두 번 이상 겪어봤을 사례들에 대해 설명을 시도한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행정부에서 마셜플랜(유럽부흥계획)의 입안과 실행에 참여했던 저자는 예일대와 하버드대 교수를 거쳐 현재 메릴랜드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자는 ‘1945년 이후 발간된 책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 중 하나로 선정된 ‘갈등의 전략’(1960)을 통해 제시한 게임이론으로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는 물론, 미 정부의 대외안보 전략 수립과 실행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저자에 따르면 게임이론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가능성 중에서 더 나은 선택이 있을 때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은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을 연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1978년 초판이 나온 뒤 지난 2006년 개정된 책은 ‘갈등의 전략’과 함께 저자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저서다. 선구적인 연구성과를 담아 1970년대 판 ‘괴짜경제학’으로도 불린다. 본격적인 게임이론서는 아니지만 이 책의 주제가 모든 행동 시스템의 특징으로 상호의존적 결정, 즉 사람들은 서로 영향을 끼치며 서로에게 적응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게임이론서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청중이 강연장 앞자리를 비워놓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모두가 되도록이면 뒷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거나 모두가 다른 누군가의 뒤에, 즉 강당 맨 뒤가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 뒤에 앉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다. 또 혼자 떨어져 앉아 있다가 눈에 띄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결혼식에서처럼 모두가 다른 청중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저자가 예를 든 가설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일상은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관통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오히려 사람들은 서로 영향을 끼치며 서로에게 적응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책은 이처럼 사람들 각각의 사소한 의도와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 및 환경과 결합해 예상치 않은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저자가 자녀들과 함께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팀의 경기를 보러 갔을 때 발견한 ‘악의 없는(의도하지 않은) 선호’의 결과물인 인종이나 계층 분리가 대표적인 사례다. 일부러 드러나게 차별을 한 것도 아닌데 저자 자신도 모르게 피부색과 억양, 행동, 옷차림 등이 비슷한 사람들이 꽉 찬 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 책은 교통 혼잡, 인구 밀도, 커피의 희소성, 다수표의 규모 등 현실에서는 흔히 벌어지지만 우리가 미처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한 현상들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체계와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의 게임이론에서 개개인의 작은 동기와 선택은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커다란 현상으로 발전한다. 이 점에서 카오스이론의 토대가 된 ‘나비효과’와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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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사례로 풀어낸 경제학 (서울경제, 장선화 기자, 2009/07/03 15:59:03)
■ 미시동기와 거시행동/토머스 셸링 지음, 21세기북스 펴냄
 
교통체증이 심각한 구간의 길을 확장하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지만 다시 병목구간을 만나면 기존의 병목구간 행렬과 겹쳐져 더 복잡해진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보존법칙(Principal of Conservation)’이라고 한다. 병목현상을 한 곳만 해결하면 교통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말한다.
 
2005년 노벨경제학을 수상한 토머스 셸링은 우리 주변의 낯익은 일상을 사례로 들어 경제학의 복잡한 이론과 법칙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게임이론의 대가’로 불리는 그는 정통 경제학을 넘어 사회학ㆍ심리학ㆍ정치학 등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경제학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임이론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가능성 중에서 더 나은 선택이 있을 때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은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연구하는 것인데 책은 상호의존적 결정이라는 차원에서 게임 이론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나면 반대편 도로에 교통체증이 생기는 이유, 전년에 가격이 폭락한 농산물이 해가 바뀌면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 등 현실에서 흔히 벌어지는 현상을 속 시원하게 설명한다. 책은 사람들 각각의 사소한 의도와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환경과 결합해 예상치 않은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1978년 처음 나온 후 2006년 개정판이 출간된 책에는 낡은 사례가 간혹 발견되기도 한다. 하지만 서로 무관해 보이는 듯한 개인적 선택들이 눈덩이 처럼 모여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결과를 낳게 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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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마을] 중고차 시장에 `레몬`만 몰리는 이유는… (한경, 최성환 대한생명경제연구원 상무, 2009-07-02 17:24)
미시동기와 거시행동 토머스 셸링 지음/ 이한중 옮김/ 21세기북스/ 320쪽/ 1만6000원
 
최근 들어 미국 경제의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어났다. 빌려서라도 소비를 하던 미국인들이 갑자기 저축 모드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미국 가계의 저축률은 6.9%로 1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경기회복 시기를 점치기 어려운 와중에 개인들 입장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고민거리인가? 바로 '저축의 역설'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너도나도 저축을 늘릴 경우 경제 전체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생산과 고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와 저축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특히 최근처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몇 달 사이에 저축률이 치솟을 경우 이른바 소비불황이 발생하면서 경기회복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말 그대로 미시적 동기와 거시적 행동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다.
 
이처럼 미시적 동기와 거시적 행동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찾아내 정리한 책 《미시동기와 거시행동(Micromotives and Macrobehavior)》이 나왔다. 30년 전에 출간돼 많은 찬사를 받아오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것이다. 저자는 게임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2005년)을 받은 토머스 셸링.게임이론의 대가이면서도 굳이 복잡한 게임이나 산식을 들먹이지 않고 독자의 흥미와 이해를 이끌어낸다.
 
당신이 강연장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하자.당신은 십중팔구 중간쯤 어디에 앉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좀 늦게 도착했더니 중간자리는 물론 뒷자리까지 가득 차 있다. 반면 앞자리는 몇 줄이나 덩그러니 비어 있다. 그럼에도 앞으로 가서 앉기 보다는 머뭇거리면서 빈자리를 찾고 있지 않을까？ 최악의 경우 앞자리는 비어 있고 뒤에는 서서 듣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개개인의 미시적 선택이 강연장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거시적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이때 만약 주최 측이 먼저 오는 사람들을 앞에서부터 앉게 한다면 이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백인 손님들이 앉아 있는 식당에서 흑인 손님들이 한두 테이블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흑인들이 많아진다 싶은 순간 백인들이 서둘러 자리를 뜨기 시작하고 들어서던 백인들도 발길을 돌린다. 거주구역의 이주에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티핑(tipping)'을 적용한 사례다. 어떤 동네에 소수인종 몇 사람이 들어가면 이전에 동질적인 인구 집단을 구성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떠나거나 떠날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다.
 
동호인 클럽이나 공공해변，공원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수년 전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도 셸링의 이 같은 아이디어를 첨단 유행과 전위예술，상품의 대박 등에 적용한 것이다.
 
이외에도 셸링은 반대편 차선에서 일어난 사고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까닭，중고차 시장에 레몬(겉만 멀쩡하고 속은 썩은 차)만 몰리는 이유，핵무기 개발 경쟁이 치열했으면서도 히로시마 이후 60년 동안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은 배경 등을 사례로 들고 있다.
 
셸링의 폭넓은 시각과 번뜩이는 분석력이 경제 현상은 물론 군비 · 핵 경쟁，범죄，테러，인종 또는 성 · 나이 · 소득에 의한 분리，아이의 성별 선택과 같은 군사 · 외교 · 사회 · 심리 분야를 넘나들고 있다. 정책입안자와 기업의 임직원，자영업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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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의 의의와 한계를 묻는다 (대학신문, 2008년 09월 20일 (토) 20:43:29 서종갑 기자)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최장집 지음┃생각의 나무┃160쪽┃6천8백원
  
‘촛불집회는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인가?’ 촛불집회가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 민주화 운동시절과 구별되는 ‘자발적 결사체’인 촛불의 정치참여가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 민주주의 이론의 권위자가 입을 열었다.
 
지난 16일(화) 최장집 명예교수(고려대ㆍ정경학부)가 쓴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가 발간됐다. 최 교수는 그의 저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을 ‘보수적 민주화’로 규정한 바 있다. 보수적 민주화는 그간의 저서에서 최 교수가 한국 민주화를 ‘위로부터의 혁명’ 또는 ‘운동에 의한 민주화’로 언급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이다. 이번 책은 ‘보수적 민주화’된 한국사회의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촛불집회 등 현재 한국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던 현상들은 시민의식이 ‘민중적 민주주의관’에서 ‘시민적 민주주의관’으로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1970~80년대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형성된 민중적 민주주의관이란 국민이 국가를 자신과 대립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직접적 투쟁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권리를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미국 독립선언서나 프랑스 인권선언문에 나타난 시민적 민주주의관은 국민이 사회구성원 전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각자의 권익을 보장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가치관이다. 최 교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수많은 시위들이 민중적 민주주의관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파하며, “한국에는 시민 대신 민중의 연장선상에 있는 ‘시민의 허울을 쓴 민중’만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이어 그는 촛불집회가 한국 민주주의에서 갖는 의미와 함께 한계를 지적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최 교수는 촛불집회를 “민주주의가 실패해 생긴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는 “강한 정당과 강한 대통령이 만나 압도적인 힘으로 국회와 사법부를 허약하게 만들어 정상적인 삼권분립의 관계를 무너뜨렸다”며 민주주의 제도에서 힘의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국민이 반발할 결정들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이어 최 교수는 촛불집회를 정당 등 민주주의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그 자리를 대신한 ‘구원투수’였다고 표현하면서도 촛불집회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형식으로는 현실 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앞서 언급한 시민적 민주주의관을 언급하며 “시민과 정당의 상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대의제 이외의 방법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조율할 수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도 없다”며 대의제를 통한 간접민주주의가 한국사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저자는 미국 정치학자 샤츠쉬나이더의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는 말을 빌려 “이 말은 그 어느 나라 민주주의에서보다 현재 한국정치에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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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교수 "촛불시위, 긍정적이지만 한계" (울산=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2008-11-05 20:32)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5일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자발성과 힘에 대해서는 긍정하면서도 '운동에 의한 민주주의'로서 촛불은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날 울산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와 시민포럼 '대안과 실천'이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정책 내용과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권위주의적 요소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했다는 점에서 촛불시위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촛불시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에 한정돼 그 본질인 한미FTA나 신자유주의적 성장정책으로 이슈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며 "촛불이 남긴 결과가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운동에 의한 반대는 단일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그 이후 성취할 목표들을 세밀하게 따지고 조율하기는 어렵다"며 "한국 민주주의에서 '운동의 경험'은 곧 '승리의 경험'이었지만 이는 모든 문제 해결 과정에서 늘 운동에 의존하게 하는 패턴이 되기도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정당을 만들고 약한 정당을 강화해 '반대'가 아닌 '통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예의 '정당 민주주의론'을 재차 강조한 최 교수는 "운동의 모든 힘들은 선거와 정당, 리더십 등 민주주의가 부여하는 제도로 전환돼야 하며 일상적인 시민 정치활동의 형태도 운동이 아닌 정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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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IMF에서 촛불까지 (한겨레, 류이근 기자, 2009-03-20 오후 05:49:25)
〈실질적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어떤 민주주의인가?” ‘한국 민주주의 이론과 정치변동’이란 부제가 붙은 <실질적 민주주의>는 이 두 가지 물음을 품어왔던 이들에게 훌륭한 참고서가 될 법하다. 글쓴이 최형익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이 물음들을 둘러싼 논쟁의 시발점으로 이 책이 자리매김되기를 희망한다. 그는 “시민사회론과 민주적 시장경제론 등 민주 개혁을 표방하는 두 민주주의 이론이 이룩한 일정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후 한국 사회에서 비민주적 혹은 반민주적 결과가 초래된 민주화의 역설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글쓴이는 “한국 정당정치론의 재구성 및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천착한 한국 정치학계의 거두 최장집 고려대 정치학 교수에 대해 비판적일 뿐 아니라, 시민사회론과 민주적 시장경제론 등 기존 한국 민주주의 이론들에도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경제학과 한-미 에프티에이, 공화국민주주의의 위기,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와 촛불의 정치적 의미를 다룬 장들은 국가와 시장, 민주주의와 경제의 접합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제공한다. 이 책은 위기의 시대에 ‘기로에 선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놓고 함의하는 바가 크다. 책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진보적·민중적 해석을 가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주의라는 일견 상반된 목표를 결합시켜 보겠다”는 글쓴이의 욕심이 담겨 있다. 최형익 지음/ 한신대학교출판부·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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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인문강좌 4-최장집] “갈등은 민주주의의 뿌리 어디에나, 늘 있는 것” (내일, 김성배 기자, 2009-07-24 오후 12:06:45)
한국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
최장집/ 돌베개/ 1만3000원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장면. 이를 본 국민들은 국회 내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민주주의의 한 과정을 볼 것인가, 아니면 자질없는 국회로 볼 것인가. 이 문제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좋은 본보기다. 그렇다면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돌베개에서 펴낸 석학 인문강좌 네 번째 최장집편에서 저자는 여섯 가지 주제를 제시했다.
 
그 중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갈등 문제다.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갈등과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왜 갈등인가’에서 갈등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에 답하는 사람들이 가진 정치적 관점이나 이념적 지향의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일 수 있다. 권력은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과 세력들이 갈등을 표출하고, 이에 대한 경쟁과 타협, 중재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갈등의 문제가 없으면 권력의 문제도 없고, 권력의 문제가 없으면 정치의 문제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 그만큼 갈등을 이해하는 문제는 정치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갈등에 관한 또 하나의 역사적 사례가 있다. 로마 공화정 수립과 이를 통해 확립된 제도를 들여다보는 것도 흥미롭다. 로마 공화정 사례에서 보듯, 혼합 정체는 행정 수반인 콘술(Consul) 2인과 함께 귀족원, 호민관으로 불리는 세 중심 기구가 각각 왕, 귀족, 평민이라는 사회를 위계적으로 구성하는 세력들을 대표하면서 이들 제도의 의존해 정치를 관장하는 체제다.
 
한국 사회에서 공화정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까닭은 한국 헌법의 구조 또한 이러한 공화정의 균형 정체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 헌법의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면서 공화주의와의 연계를 천명한다.
 
그렇다면 공화정의 원리와 사회세력간 갈등은 어떤 관계를 가질까. 아테네 민주주의와 같이 순수한 인민 스스로의 통치체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로마의 정치체제가 민중적 요소를 아우르는 귀족정으로 변화되고, 나아가 공화정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민의 대의기구라 할 호민관제도의 창설이었다. 기원전 510년경 민중의 대표기구인 호민관제도가 어떻게 창설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이 제도가 공화정으로 발전한 이유는 다름아닌 갈등이었다. 귀족과 평민과의 갈등이 로마 정치를 움직이는 핵심적 동학이었고, 귀족들의 자의적 행동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기능이 제도화된 것이다.
 
정리해보면 한국 민주주의는 갈등을 토대로 쌓여간다. 하지만 갈등도 사회를 온전하게 발전시키지는 못한다. 저자는 이를 ‘나눌 수 있는 갈등’과 ‘나눌 수 없는 갈등’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갈등은 도처에 존재하며 항구적이다. 정치의 본질은 갈등의 표출과 제도화를 통한 갈등 해소에 있다. 민주주의는 사회균열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을 억압하기보다는 이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고 해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는 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갈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변화, 신자유주의와 경제문제, 운동론적 관점에서만 보는 민주주의, 오늘에서 바라보는 광주항쟁의 의미, 17대 대선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등 나머지 요건들이 있다. 최장집 교수는 현 한국 민주주의를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같은 요건을 모두 분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 교수가 2008년 1월과 2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했던 강의 내용에 이 모든 것이 담겨있다. 이 책은 그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