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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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자 민중을 양극화와 빈곤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천박한 자본의 논리는 사회공공성 마저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부분 또한 예외가 되지 않았다. 교육시장화 정책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대학을 자신들의 이윤축적 도구로 삼으며  이러한 교육시장화에 맞선 노동자 민중, 학생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볼로니아 프로세스, “대학은 불타고 있다!”
2009년 10월 오스트리아에서 2000여명의 학생들이 비엔나 대학 강당을 점거했다. 이들은 “대학은 불타고 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육 시장화를 부추기며 공공성을 파괴하는 유럽연합의 교육정책인 볼로니아 프로세스가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 스트라이크를 벌인 것이다.
유럽연합에서 실행되고 있는 볼로니아 프로세스는 영미식 교육시스템으로서 대학을 기업화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이 제도는 전세계적 교육시장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려 한다. 그래서 더 이상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을 막고, 각 대학들과 그 대학의 학과들은 가장 좋은 성과와 통계를 내기위해, 그리고 사기업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위해 대학들 간 서로 경쟁하게 된다. 그러면서 활용가치가 낮아서 사기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못받는 과는 사리지게 된다.
또한 등록금 걱정없이 교육을 받던 유럽의 학생들은 교육을 받기위해 대학에 등록금을 내야하며 그러기 위해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유럽의 대학 자율화 조치이며 대학을 교육자본으로 만들고 이윤축적의 도구로 삶으려는 지배계급의 프로세스인 것이다.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프랑스 대학 전역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학생들의 파업 역시 바로 이 볼로니아 프로세스의 시장화, 민영화 정책에 대항하는 투쟁이었다.


 

유럽의 대학생들이 투쟁에 나선 이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투쟁은 유럽전역으로 퍼졌고 많은 유럽 대학의 학생들은 투쟁에 들어갔다. 이들은 독일 뮌헨에서 국제학생 회의를 열고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를 “행동의 주간”으로, 12월 5일을 “국제 행동의 날”로 정하여 유럽과 전세계 학생들의 연대와 지지를 모아내는 한편 비엔나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이들은 대중 토론, 시위, 거리극, 노래, 점거, 플래시몹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위를 벌이고 국제 메일링과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 등의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전 세계의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주고받으며 국제적인 행동에 나섰다.
학생들의 요구는 다양했다. 학생들은 “미국식 학·석사(BA·MA) 학제로의 전환 반대, 등록금 징수 폐지, 완전 무상 교육실시, 학자금 융자 인상 및 범위 확대, 수업환경 개선, 입학정원제 폐지, 대학 민주화, 장애학우 평등한 교육권 보장, 대학 내 불안정 노동 철폐, 모든 대학의 고용의 50%를 여성에게 할당” 등의 요구를 내걸었다.
이중 가장 뜨거운 이슈는 새로 도입된 BA·MA 학제 이다. 원래 유럽 대학의 학제(학위 제도)는 일반적으로 문과 석사, 이공계 석사 시스템이다. 이를 이수하는 데 8~10학기가 소요되었으나 미국식 BA·MA 학제가 도입되면서 수업 연한이 6학기로 줄어들었다. 수업 연한을 1~2년이나 줄이면서 4~6개월의 실습기간을 학생에게서 박탈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BA·MA 학제는 학생들의 수업 시간이 줄어들고 학습량이 폭증하는 바람에 연구 시간이 부족해졌을 뿐 아니라 세미나 시간 단축으로 대학이 ‘취업 준비생 양산 기구로 전락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등록금을 내야하는 현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유럽의 학생들은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라며 완전 무상교육을 주장하고 거리고 나선 것이다.

교육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미국의 학생들
한편 미국에서도 학생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비엔나대학 점거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등록금 32% 급등에 반발하며 대학 건물을 점거하고 투쟁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는 캘리포니아대학 평의회가 계열 10개 대학 학부생의 등록금을 2010년 올해 가을 학기까지 2차례에 걸쳐 32% 올리기로 결정한데서 촉발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캘리포니아대학의 학부생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2500달러(290만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은 가득이나 심각한 미국의 교육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계속해서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하였다. 
학생들은 점거를 풀고 거리로 나와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는 등 탄압을 받고 있지만 불굴의 투쟁을 계속 벌여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등록금 투쟁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강당을 점거한 학생들은 2010년 새해부터 공권력의해 점거를 해제 당했지만 장소를 옮겨 점거투쟁을 계속 진행하였다. 시험기간이 끝난 최근에 다시 강당을 제점거한 상태이다. 비엔나대학 학생들은 이곳에서 매일 다양한 진보적 강연과 토론을 벌이여 신학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유럽 전역에서 역시 2월 신학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 무상교육 연대 사이트를 만들어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비엔나 대학 점거 상황을 실시간 생중계하면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비엔나대학 점거 실시간 생방송 주소 http://www.ustream.tv/channel/unsereuni) 이렇듯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선 교육주체들의 저항은 계속 되고 있다.

한국도 역시 매년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고통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구조조정과 국립대 법인화 등 대학을 시장화, 기업화 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유럽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서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투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선 그/녀들의 투쟁은 교육을 상품화 시키는 지배계급의 맞선 반자본주의 투쟁이며 계급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교육 투쟁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엄호하고 국제적 규모로 연대하여 전지구적 교육 시장화 정책에 맞서 교육이 상품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임을 이야기하자! 그리고 무상교육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