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번을 말해! 상품이 아니라 권리라니까!
- 2012년 권리 찾기, ‘교육혁명’
지긋지긋한 일제고사
지난 몇 년간 일제고사를 둘러싼 정부와 교사노동자들, 학부모들과의 싸움이 계속됐다. 정부는 일제고사는 기초학력미달학생을 파악하고 학업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제고사는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한날한시에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교사의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게 일제고사다. 이 때문에 학교장들은 일제고사 성적을 높이기 위해 아이들에게 상품권을 내거는 식의 회유를 하는가 하면, 초등학생을 집에 안보내고 밤늦게까지 문제풀이를 시키는 학교까지 등장했다. 학생들은 학업능력이 올라간 게 아니라 찍는 요령을 터득했고 부모들은 일제고사도 시험이니 사교육을 더 늘려야만 했다. 그런데 해마다 일제고사는 변함없이 찾아온다.
작은 학교 통폐합
최근 이명박정부는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들을 통폐합시키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지금도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나 지방의 농산어촌에 사는 아이들은 교육 문화 인프라시설의 부족으로 교육권을 제약당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법령을 바꾸어 학급당 인원수가 20명이 안되거나, 초등 6학급. 중고등 9학급이라는 최소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학교들을 없애려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의하면 2011년 4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초ㆍ중등학교 수는 11,331개이다. 이 중 교과부 개정령 안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이 되는 20명 이하의 학급당 학생 수를 가진 학교는 3,138개로 전체 학교 수 대비 27.7%에 이른다. 이 통폐합의 결과는 교육노동자들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게 뻔하다. 농어촌 아이들의 교육권은 제약당하고 교육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내몰리는 ‘작은 학교 통폐합’, 벌써 지방 교육청들은 저마다 계획을 세워놓고 학교들을 없앨 준비를 하고 있다.
늘어나는 학교비정규직
초중등학교에는 약 40여 직종에 달하는 비정규직노동자가 약 15만에 달하며, 이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직무수당, 상여금을 받고 있지 못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행정회계직의 경우 교원업무경감이라는 미명하게 노동강도의 강화, 고용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교육과정의 변화, 학령인구의 감소 등을 빌미로 정규직 대신 기간제교사, 전일제강사, 인턴교사 등 다양한 이름의 비정규교원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기간제교원의 경우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약 5년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났다. 이들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안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교사집단 내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내몰렸고, 심지어 사립학교의 경우 관리자에게 상납을 하거나 심지어 구사대 역할을 강요받기까지 한다.
2012년, 권리찾기 투쟁은 계속된다
6월 교육노동자들은 지역 교육청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이어 6월 26일 일제고사반대 체험학습, 교육혁명전국대장정(7월 25일 –8월 7일)이 예정되어 있다. 이제 교육문제는 더 이상 교사와 학생만의 몫이 아니다. 이제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교육은 소비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다!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투쟁에 노동자들이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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