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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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2/16) (구)사노련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예정되어있다.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비단 (구)사노련 뿐 아니라 지난 63년 수많은 사람과 단체를 탄압하였다. 국가보안법은 양심과 정치적 자유라는 대전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정권과 기득권 세력의 안위를 위해 사용된 대표적인 악법임은 이 사회 양식있는 자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등 공안 기구는 국가보안법이 마치 이 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류인 양 방어하고 있지만, 이 체제와 정권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현 체제와 정권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인간을 위한 체제였다면, 정권이 노동자민중의 편이었다면 그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구) 사노련과 같은 단체는 그저 헤프닝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체제를 지키는 것은 악법이 아니라 그 체제를 옹호하는 인민이다. 착취 받는 인민은 이 체제를 옹호하려 하지 않는다. 정작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그 체제에 기생하여 온갖 부패와 착취를 일삼는 기득권 세력이다. 때문에 인민은 자연스럽게 썩은 체제를 갈아엎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악법으로 아무리 막으려한들 이는 부실한 방파제로 해일을 막으려는 것과 같다.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악법으로 밖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체제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를 스스로 반증하는 것 아닌가.

정치사상,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자. 누구든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은 문명사회의 법이 아니요 수치다.

사노련은 무죄다. 진정 착취와 야만의 최대 실체 자본주의이야 말로 유죄이다.

2011.12.5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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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민주당의 오락가락

국회 등원 문제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 FTA이후 대책과 정부예산, 각종 민생현안 관련법을 이유로 한 명분은 민주당 내에서 조차 논란이 되면서 좌충우돌하고 있다.
민주당의 우왕좌왕, 오락가락은 이미 한미FTA 강행처리 이전부터 있어왔다. 노무현과 이명박의 FTA는 다르다는 구차한 변명에서부터,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만이 문제인 것처럼 한미FTA의 본질을 왜곡하였다.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에도 이것을 미리 충분히 알만한대도 사실상 방기한 것이 민주당이다. 어차피 자신들이 정권을 잡아도 통과시킬 한미 FTA를 오히려 욕먹어가며 통과시킨 한나라당이 밉지만은 않는 것이다. 기실 민주당내 상당수는 노무현 정권에서 관료를 한자리하며 한미FTA를 적극 지지한 자들이고, 전국적 반발에 숨죽여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있으나 불가피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다수다. 국회 등원의 문제도 여러 가지 구구한 명분을 말하지만, 정작 내년 총선에서 재선하기 위한 지역구 예산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예산이 한나라당 마음대로 되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 해도 당장 정부 운영이 안 되거나, 국가부도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 것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다.
한미ETA가 강행 처리된 순간 18대국회는 해산상태나 마찬가지고, 이를 반대하였으나, 막지 못한 야당의 국회의원은 총사퇴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도 손해가 없는 것인데, 여전히 몇 달 남은 금배지 미련에 갈지가 걸음을 걷고 있다. 바로 이것이 부르주아지 정치의 행태다. 민주당이 등원을 하건 말건 정치는 이미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다.    
 

       
파괴력을 간과한 한나라당

한미 FTA 강행처리 이후 대중적 분노와 투쟁은 정권과 한나라당을 흔들고 있다. 더구나 선관위 디도스 공격 문제는 한나라당을 공황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한미 FTA 정국 속에서 무엇인건 한나라당을 흔드는 가속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경찰을 조사를 믿지 않으며, 검찰은 ‘만사형통, 영일대군’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을 구속하는 등 서서히 현 권력과 거리를 두는 힘 조절에 들어갔다. 마치 96년 안기부법 및 노동악법 날치기 때 김영삼 정권이 그 파괴력을 간과해서 1년 동안 식물과 같은 처지에 놓인 것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판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기가 막혀 입을 다물 수 없었던 이명박의 일성은 향후 1년 안에 내부의 권력누수로 철저히 박살날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이들의 쪽박이 깨질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이들의 쪽박은 민주당과 같은 야당이 아니라 오직 노동자민중 만이 깰 수 있기 때문이며, 아직 그 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 거리에서 끝장내자

지난 12월 3일부터 한미FTA폐기청년학생모임(사노위 학생분회, 전국학생행진, 대학생사람연대, 진보신당청년학생위원회, 진보신당청소년위원회)은 “총대선 기대말고 거리에서 끝장내자”고 외치기 시작했다. 모든 사안이 선거심판론으로 깔때기처럼 수렴되는 이 시기에 학생동지들의 구호는 선명하며 올바르다,
사노위는 지난 12월 3일 특보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 낼 것이 불 보듯 확연한 협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야당이 국회에 다시 등원하건 말건 거리에서 투쟁은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퇴진 투쟁은 임기가 끝나는 일각까지도 단호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자본의 독재’ 맞서 과연 이 사회를 누가 운영하고 통제할 것인가를 심각한 당장의 문제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본의 전횡’을 끝장내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미FTA의 비극적이고 흉악한 여파를 생각해서라도, 현재의 정권의 목줄 잡이가 되고 있는 정세를 고려해서라도, 촛불항쟁, 희망버스로부터 형성된 대중 행동의 발전을 본다면 질기게 투쟁하여 거리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 거리에서 끝장내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거리에서 발화하고 확장되었다.

필요하고 절실한 것, 총파업

앞서 밝힌바와 같이 정권과 그 기생세력의 쪽박은 노동자민중이 깨야만 한다. 그러나 지치지 않는 거리 투쟁을 진전시킬 커다란 폭발이 필요하다. 미국의 점거운동이 오클랜드의 노동자의 총파업으로 활기를 진전시키듯 노동자의 총파업이 절실하다. 12월 10일 시위에서는 한미FTA의 문제와 폐기를 주장하는 발전노조, 도시철도노조 등의 독자적 유인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체적인 자신의 목소리를 선전하고 조직하는 중요하다. 지난 96/97 총파업을 기억하자. 결국 승부는 세상을 멈추고 노동자계급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때이다. 거리 투쟁의 국면 역시 달라지는 것이다. 누구나 한미FTA 비참한 내일을 말한다. 그렇다면 그 비참함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노동현장에서 선전선동하고 마침내 조직하여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권과 자본이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이 과정은 노동운동의 침체, 정치운동의 우경화를 행동을 통해 잠재우는 과정이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주요한 디딤돌로 작용할 것이다. 필요하고 절실한 한방, 정세를 질적으로 전환할 투쟁, 총파업을 조직하자.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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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격다짐들
 

11월 20일, 민노당, 국참당, 통합연대가 통합을 선언했다. 그런데 통합의 3주체들은 3자통합당이 ‘진보정당’이라 우기고 있다. 그러나 국참당은 열우당의 후신이자,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다. 이들의 억지와 달리,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결코 아니다. 이들의 우격다짐은 또 있다. ‘민주노총의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민노당의 3자 통합당 참여 → 민주노총의 3자 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라는 3단 논법 아래, 민주노총이 3자통합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거다.
이에 민주노총 내 활동가들이 나섰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연서명으로 토론회를 열고, 3자 통합당 반대 및 배타적 지지방침 폐기 운동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금속노조 대의원들도 12월 5일 금속노조 대대에 ‘3자통합당 반대, 신자유주의 세력과 자본가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정치방침을 발의하였다. 3자통합당 건설 합의를 계기로, 민노당 분당으로 큰 쟁점이 되었던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이 다시 커다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배타적 지지방침은 노동자정치의 약인가, 독인가
 

사노위가 누누이 강조해왔고, 민주노총 내 활동가들이 지적하듯이, 3자통합당은 결코 진보정당이 아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결정하면 안된다. 만약 이를 결정한다면,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는 진보정당운동의 변절을 넘어 민주노조운동의 파탄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된다. 배타적 지지방침 그 자체를 없애는 게 필요하다.
왜 배타적 지지방침이 문제되는가? 배타적 지지는 말 그대로 노동조합이 특정 정치조직(정당)만을 지지하고, 특정 정치조직(정당)은 그 배타적 지지에 기반해 자신을 유지·성장시키는  전략이다. 그런데 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득이 되기보다는 ‘독’으로 작용한다. 당은 노동조합의 조직적 지지결정에 의존할 뿐 독자적인 활동을 통해 노조(대중)으로부터 신뢰받고 검증받는 것을 게을리 하게 된다. 조합원을 선거 때 몸대고 돈대는 정치활동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그대로 별 문제가 없다. 배타적 지지라는 강철같은 방침이 있으니까 말이다. 더욱 큰 폐악은 노동조합에서 나타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정치의식과 정치(투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사업을 방기한다. 지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돈대고 몸대는 것으로 이를 대신한다. 그 결과 부르주아 정치와 다를 바 없는 정치적 대리주의를 끊임없이 양산한다. 이 뿐인가. 배타적 지지 대상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정치조직)의 활동이나 조합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철저히 가로막힌다.

노동자정치를 훼손하는 배타적 지지
 

더 나아가, MB정권 들어 반MB 야권연대가 민노당의 주요 선거방침으로 되면서, 배타적 지지방침에 근거해 민주노총은 민주당이나 박원순같은 자유주의세력을 지지하도록 내몰렸다. 강원도지사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를 반대한 민주노총 강원본부에 대해 정치방침 위배를 운운하고, 2002년 지자체선거에서 조돈희 울산해복투 위원장이 사회당 정당연설회에 가서 연설했다는 이유로 역시 같은 논란이 벌어졌으나, 오히려 민주노총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방침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는 웃지 못할 상황은 모두 배타적 지지방침이 낳은 결과물이다.

선례, 99년 민주노총 정치방침
 

민주노총은 배타적 지지방침을 폐기하고 정치방침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선례가 있다. 1999년 2기 민주노총은 대대를 통해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대의에 입각하여 활동하는 제 정치조직에 민주노총 조직원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하고, 제 정치조직과의 관계에서 대중조직 고유의 상대적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제 정치조직과의 연대, 지지·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를 결정했었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배타적 지지방침, 민노당으로 대표된 지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노동자정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현장의 분노가 커지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분리하여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여전히 선거 시기 3자 통합당 뿐 아니라 선거연합에 놓인 민주당까지 지지하려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정치방침과 독립된 선거방침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 민주노총 대대에서 다음을 명확히 해야한다. 첫째, 3자통합당은 노동자정치가 아니며 진보정당이 아니다. 둘째, 배타적 지지 방침은 폐기한다. 셋째, 노동자계급정치에 입각한 제 정치조직에 대한 지지 연대한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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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서울지역위에서 제안한 지난 11월 16일에 진행된 ‘노동자정치세력화 평가와 과제-통합진보당인가 사회주의당인가’ 토론회에 정종남 다함께 운영위원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정종남 동지가 펼친 주장은 ‘비판은 하지만 그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함께는 국참당과 통합되어도 민노당의 성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개혁주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지되며, 그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대한 개입과 지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국참당이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소수일 수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명에서 ‘노동’을 빼자고 했던, 신자유주의 세력과 구분이 불가능한 국참당과의 통합을 추진할 정도로 민노당의 성격이 변했다는 것이다. 민노당은 이미 진보나 개혁으로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소수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국참당과 함께할 수 있다는 발상은 일정수준의 지분과 의석만 확보할 수 있다면 민주당과 같은 부르주아 정당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또한 다함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개입 여부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의 유지/철회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하면서,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이중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다함께의 주장은 사실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와 개입을 열어두고 있다. 철회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배타적 지지방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지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인가에 반대했다면,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입장과 실천이 같아야 한다는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정치적 원칙 앞에서 이미 다함께는 무너지고 있다.
 

개량주의자들과의 연대연합은 가능하며 전술적 판단의 영역이다. 그러나 트로츠키는 ‘전술과 책략을 구분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다함께가 노동자권력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조직이라면 끝없이 오른쪽으로 끌려가는 대중에게 사회주의를 명확히 선전선동하고 사회주의당 건설을 위한 독자적 행보를 시작해야 한다. 그 역사적 임무를 방기한 채 정치적 야합과 반계급적 강령으로 점철된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궁시렁대는 역할만 하겠다는 것은 전술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책략이다.

손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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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들고 탕탕탕? 현장토론이 필요!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국회등원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현장에선 ‘그 놈들이 그렇지. 총선 앞두고 지역구 예산확보 해줘야 하니까 꿍꿍짝 하는구나’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하지만 이번 총대선에서는 정권교체를 위해 반MB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MB는 분명 광범위한 대중의 목소리다. 그렇지만 어떤 반MB인가를 말하지 않고 있어도 10년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것은 김대중·노무현의 10년이나 MB의 5년이나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여기까지다.
그렇다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말해왔던 노동조합운동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노동자의 입장에서 어떤 반MB인가를 말해야 하고, 똑같은 놈들의 정치를 넘어서는 노동자 정치는 무엇인지를 말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노동자들의 파편화된 인식들을 하나로 꿰어내 주어야 한다.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말이다.
민주노총은 민노당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즉, 배타적 지지방침을 결정하고 마치 민노당 외에는 노동자정치란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분당이 되고나서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변별점이 없으니 합쳐야 한다고 했다. 진보대통합만이 살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결과는 3자 통합이다. 이렇듯 민주노총은 아무런 원칙도 지향도 없이 끌려다녔다. 조합원들이 원한다? 그것은 기만이다. ‘차이가 없다’,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조합원들이 아니라 바로 진보정치를 이야기했던 자신들이다.
이제 현장노동자들도 토론해야 한다. 13년간의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일부 정치세력들과 상층 노조 간부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던 역사와도 단절해야 한다. 오히려 현장에 노동자들이 이제야 말로 정치를 이야기해야 한다. 통합당의 성격, 배타적 지지방침, 새로운 정치세력화 등 이런 이야기들을 조합원들과 해보고 싶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운동은 바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안내해야 한다.
지금 더 무서운 것은 현장노동자들의 무관심과 냉소다. 민주노총의 원칙없는 행보가,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통합으로 어제 ‘적’이 ‘동지’ 되어 ‘진보’를 말하는 이 상황이, 그리고 한나라당 심판하기 위해 야권에 표만 찍으면 된다는 이 낡아빠진 정치구도가 더 많은 무관심과 냉소를 만들 것이다. 다시 ‘통합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이 한마디로, 반MB를 앞세워 노동자들의 귀를 막고, 입을 막아 대의원대회에서 탕탕탕! 할 생각만 한다면 더 이상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제발 민주노조답게 토론하고 투쟁하자!

충북 화학노동자
김화중

3자 통합당은 진보정당조차 아니다!
 

3자 통합당은 진보정당 민주노동당과 신자유주의 정당 국민참여당이 중심에 서서 진보신당을 뛰쳐나온 2명의 스타정치인까지 끌어들여 민주당의 왼편에 안착한 자본주의 민주개혁정당이다.
노동자 대투쟁의 열기로 만들어진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지지로 키워왔다. 현장투쟁의 공백을 정치적으로 보상하고자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매달렸는데 그럴수록 민주노동당은 의회정치에 더 목메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단 한 명의 국회의원만 있었더라면” 시리즈다. 결국 10명의 국회의원이 있어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되어만 갔고 노동자 죽음의 행렬도 멈추지 못하였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10년이 지난 오늘은 “이제 국회 교섭단체만 되면”라는 시리즈가 나왔고 그것의 출발이 바로 3자 통합당이다. 예상컨대 이 시리즈는 곧 “국회의원 과반수만 장악해도”에 이어서 “개헌선 2/3이상 확보하면” 시리즈로 나아갈 것이다.
과연 그때는 그 당이 어떤 당이 되어있을까? 예상컨대 3자 통합당이 민주개혁정당으로 출발했지만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서 과반수가 되면 민주정당으로, 그리고 2/3가 되면 노동자를 부리는 보수정당으로 후퇴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의회에서는 꽃피지 않는다. 노동자와 자본가가 맞붙는 노동현장에서 불씨가 가두로 번져나가 노동자 직접민주주의 기관을 만들어 가면서 자본가 정치인 무대인 의회를 불태우고 노동자가 권력을 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두에서 외치는 세상을 바꾸자는 투쟁구호, 노동자 계급의 정치다.
3자 통합당은 죽어가는 민주당을 야권연대로 살려내고 민주당은 그 힘으로 한나라당과 타협하면서 한나라당을 살려낼 것이다.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지 못한 3자 통합당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까지 무화시키고 있다.

전국발전산업노조 조합원
김동성

지지자가 아니라 정치운동의 주체로
 

민주노총은 배타적 지지방침을 통합진보당으로 승계하려는 의도를 즉각 폐기하고 노동계급이 정치의 주체로 서는 노동자계급정치의 원칙과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통합진보당으로 승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받던 민노당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참당과 통합함으로서 민주노총의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은 끝장났다.
통합의 주체인 국참당의 실체는 한미FTA 협상체결 당사자들이며 하중근열사! 허세욱열사! 그리고 수 많은 노동열사들이 그들의 희생양이었고, 신자유주의 추종세력들이다.
이제 민주노총은 배타적 지지방침을 통합진보당으로 승계하려는 의도를 즉각 폐기하고 노동계급이 정치의 주체로 서는 노동자계급정치의 원칙과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노동자정치세력화란 이름으로 진행되어 온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은 이미 한계가 드러났다.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대중조직을 의회주의 보조물로, 그리고 돈 대주고 표 찍어주는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이는 민노당의 우경화와 노동계급에 대한 배신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희망을 절망으로 종식시켰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정치적 지지방침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주체가 되는 노동자 정치운동의 맹아가 되어야한다. 이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의회주의 보조물이나 표를 찍어주는 지지자가 아니라 “노동해방! 평등세상!”으로 표현됐던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주체로 서는 전제일 것이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장 이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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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지?
 

금속노조 대대에도 나왔다. 현장 발의안으로. 문제점이 많다. 대대에서 결정은 안 났는데 아시다시피 국참당이 어떤 당인지도 알 것이고, 비정규직, 정리해고 실제로 다 김대중, 노무현정권 때 이루어진 것인데, 통합진보당에 찬성한 동지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싶다.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동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현실이 안타깝다.

배타적 지지방침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자체도 반대한다. 민노당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다. 진정한 노동자 정당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고, 민노당이 보여준 행보 역시도 그러했고. 최근에는 강령에서 지향을 담은 문구도 삭제했지 않았는가. 처음부터 민노당이 했던 행보가 노동자 정당이라고 볼 수 없었다. 또한 민주노총이 어떠한 특정 정당을 배탁적으로 지지하는 정치방침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 처음에 정했던 정치방침이 그런 것도 아니었다. 사실 배타적 지지방침 나올 때부터 꾸준히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후에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대의원대회에서도 시끄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때 쟁점이 크게 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도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것이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금속노조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중요하다 특히 금속노조 위원장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매우 우려스럽다. 과거 2005년 노사정합의주의 관련해서 두원정공지회의 경우 단상점거를 동지들과 함께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 답답하다.

금속노조 두원장공지회 조합원
엄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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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일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제5차 총회를 진행하였다. 당일 한미FTA폐기 투쟁으로 참가로 인하여 늦은 밤에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5차 총회의 주요안건은 추진위 결성 시 제출될 규약초안, 2012년 정세 및 정치방침 건이었다. 방침을 정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정세인식을 공유 확인하였다.

첫째,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공황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로 두 번째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는 더욱 격화될 것이다. 유럽발 위기는 유럽으로만 국한되지 않는 2012년 세계경제 위기의 뇌관이다.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유럽국가들의 국채매입에 올인한 미국 선물중개업체인 엠에프글로벌이 11월에 파산하고, 전 세계 증시가 요동을 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경제위기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못지않게 2012년 세계경제를 강타할 것이다. 이렇듯 2008년 경제공황 발발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의 위기 타개책은 새로운 위기를 낳으면서 세계자본주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둘째, 뇌관이 터지지 않더라도,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3.8%)보다 낮은 3.5%로 전망되면서, 2012년 세계경제는 침체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2012년 세계 자본주의 경제는 유럽의 긴축정책 전면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유로존의 위기, 유럽위기의 파급력으로 미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남미로 확산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3년 이상의 장기적 경기침체가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중국경제의 거품 붕괴와 경기하락을 추동하고 미국의 더블딥을 가속화시킨다. 때문에 재정위기는 제2의 금융위기를 재현시키면서 세계경제를 더욱 심화된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셋째, 세계 지배세력은 긴축재정과 구조조정 강제 등 노동자민중에 대한 고통전가 강화로 위기를 탈출하려 하고 있다. 

넷째,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자본에 맞선 전 세계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분출, 확산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전개된 전 세계 계급투쟁은 (1)미조직·청년층의 분노와 저항으로 출발해 격렬한 투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2)아랍, 유럽 등 미조직·청년(실업, 대학)층의 투쟁이 조직노동자운동과 결합되면서 투쟁이 전국화되고 격렬해진다는 점, (3)사민주의 세력을 포함해 기존 정당정치세력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극대화되면서 기존 정치구도와 정치세력을 넘어서는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 (4)투쟁 계기의 포착과 확산은 기존 정치세력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년(실업, 대학)층을 시작으로 아래로부터 자발적 대중투쟁에 의해 전개된다는 점, (5)일국, 한 지역(대륙)의 투쟁이 타국 및 타 지역(대륙)의 투쟁을 촉발하고 영감을 주는 투쟁의 동조화 현상이 강력히 나타나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자생적 투쟁이 조직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비롯한 조직노동자투쟁과 결합되면서 광범위한 계급대중투쟁으로 확산되는 것과 대중투쟁에 밀접하게 결합하면서 대중투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춰나가고 이 속에서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혁명적 대안과 투쟁전망을 제시하고 계급투쟁으로 이끌어낼 정치세력의 등장이 계투 진전에 있어서 핵심적 과제로 제기된다.

다섯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한국경제는 2012년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금융자본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지고, 경기침체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총대선 일정을 앞둔 정치상황으로 인해 고강도 긴축이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경제 상황과 맞물려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이며, 2013년 이후 문제의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삶의 파탄과 민주적 제 권리 후퇴에 따른 대중의 광범한 불만과 분노가 축적되고 있다. 이는 대중의 자발적 투쟁과 연대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 정치적 대안은 야권연대 및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로 수렴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중의 불만과 분노가 강력한 반자본(주의) 투쟁과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적 대안으로 수렴되기 보다는 반MB 야권연대를 통한 선거심판론, 기존 정당정치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지지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철수·박원순 현상은 진보정당운동을 포함해 기존 제도정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자, 대중들의 변화 욕구가 아직 계급적 각성과 투쟁의지로 올라오고 있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곱째, 2012년에도 대중의 불만과 분노가 투쟁으로 조직될 것이지만, 총대선 일정과 맞물려 야권연대에 기초한 반MB선거심판론 및 복지국가건설론이 정세를 압도할 것이다. 민주대연합 구도가 대세로 정착되는 가운데, 2011년 내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 중심의 야권중통합정당 건설, 민노당-국참당-통합연대의 3자통합당 건설이 이뤄질 것이며,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제 3세력의 행보에 따라, 총선을 거치면서 야권 세력편재의 판이 짜여질 것이다. 그러나 판이 어떻게 짜여지든, 이는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새로운 재편 및 정치적 영향력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정세 인식하에 토론을 통해 2012년 핵심과제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심화되는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계급투쟁의 확산·발전의 가능성 속에서, 선거심판론으로 왜곡·수렴되지 않는 광범하고 급진적인 대중투쟁을 조직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중투쟁이 반MB 야권연대-복지담론(복지국가 건설론)에 갇히지 않고, 반자본(주의)의 전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조직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진보정당운동 파탄과 민주대연합의 횡행 속에서, 우리가 앞장서 노동자계급정치의 전면화를 주도해 나감으로써, 사회주의운동의 전면화와 대중화의 계기로 삼아나가는 것이다. 셋째, 앞의 과제의 실천을 통해 노동운동의 심화되는 우경화에 맞선 계급적·변혁적 흐름을 형성·강화해 나가 노동조합의 계급적 재편과 사회주의당운동의 토대를 확보하는 계기를 확보하는 것이다. 넷째, 위와 같은 과제 수행을 통해 추진위의 정치적·투쟁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당건설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위 핵심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방침을 결의하였다. 첫째,  대중의 광범한 불만과 분노를 투쟁으로 조직하고, 반자본(주의) 기조 아래 대중투쟁의 급진화를 이뤄내기 위해 사노위의 선도적 실천에 근거해 반자본(주의)공동투쟁체를 건설하여, 2012년 투쟁을 조직해 나간다. 둘째, 3자통합당 출범을 계기로 민주노총 정치방침 변경투쟁을 본격화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내용과 상에 대한 논쟁과 투쟁을 전면함으로써, 노동운동 내의 계급적 흐름을 조직하고 사회주의당운동 전면화의 계기로 삼아나간다.
 

정치 방침 중 2012년 총대선 방침은 3가지 안(1안: 반자본주의전선을 중심으로 선거전술을 구사하자, 2안: 사회주의 강령에 기초한 사회주의 후보로 총대선을!, 3안: 투쟁축 구축에 집중하자!)으로 토론 표결하였으나, 모두 과반을 얻지 못하여 결정되지 않았다. 1,2안은 후보전술에 대한 것이고, 3안은 후보 전술 불가를 주장하는 것이였다.
 

추진위 출범의 구체적 일자는 2012년 2월 18일로 결정되었고, 출범총회에서 추진위 명칭, 강령초안, 규약안, 추진위 사업기조와 추진위 2012년 정치방침이 채택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에 출범한 사노위 활동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추진위 출범 전까지 반자본투쟁 전선을 중심으로 사회주의당 건설의 토대를 확장 발전시켜 힘있게 추진위를 출범시키는 것이 당면의 과제이다. 변혁을 열망하는 투쟁하는 전국의 동지들!! 노동자 정치운동의 우경화에 맞선 분명한 자본주의의 대안 사회주의운동, 사회주의당 건설을 사노위와 함께하자.

선전위원회

본문

불안, 한국사회 뿐 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감돌고 있는 기운이 바로 불안이다. 자본이건 노동이건 상관없이 사실상 앞날을 예측한다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정치경제 상황은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가진 자는 잃지 않거나 더 가지려하니 불안하고, 없는 자는 내일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도 깜깜하다. 대출을 끼고 산 집 때문에 불안하고, 세입자는 전월세 걱정에 불안하다. 부채가 많아 불안한가하면 부채조차 만들 수 없는 형편이래서 불안하다. 사교육을 남 못지않게 시켜도 끝없이 생성되는 새로운 사교육상품에 불안한가 하면 형편이 어려우면 사교육을 못 시켜서 불안하다. 물가가 불안하고, 먹을거리가 안전한지 불안하고, 늦은 밤거리가 불안하다. 직장이 있으면 짤릴까 봐, 없으면 없기에 불안하다. 차곡차곡 부은 연금은 진짜 다 타먹을수나 있는지 불안하고, 건강보험은 언제 민영화에 마수에 걸릴지 불안하다.
세상은 정글과 같고 모두가 제껴야 할 경쟁자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지친다. 그러나 대중은 이제 지쳐서 널 부러져 있기를 거부하고 있다.

분노는 이미 팽배하다!
 

이제 노동자민중에게 “분노하라”고 촉구할 필요도 없이 분노하고 있다. 행동하고 있다. 세계 주요 도시는 분노한 대중의 정치의 장이 되고 있다. 불안을 넘어 분노를 가진 대중의 행동이 정확히 어디로, 무엇으로 향할 것인가가 명확해져야 할 때이다.

불안과 분노의 근본 원인은 이명박과 그 모리배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바로 사회구조이고 체제다. 이가 갈리고 피가 역류할 대상은 바로 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다.

누구 누구만 갈아치우면 더 나아질 거라고 선동하는 자가 가장 믿지 말아야 할 자이고, 제1의 사기꾼이다. 자본의 ‘나쁜’대리자만 갈아치우면 해결된다는 식의 선동은 지난 60년 간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다행히도 사람들은 서서히 이 체제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활동가들 속에서 자본주의에 맞서는 공동의 전선과 투쟁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바로 이 시기야말로 주저없이 힘있고, 정세적으로 유효한 반자본주의 공동투쟁체를 건설할 호기인 것이다.

진보 대 보수가 아니라 자본 대 노동이다!
 

모호한 ‘진보 대 보수’의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자본 대 노동’이라는 명확한 정치 정세를 만들어낼 반자본주의 공동투쟁체는 3자 통합당으로 상징화 된 현재의 노동자정치의 우경화를 실천

을 통해 괴멸시켜야 한다. 자본주의를 폐절시키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작용해야 한다.

공동투쟁체는 정치조직, 사회단체, 노동조합, 현장조직 가릴 것 없이 변혁의 힘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계기로 작동해야 한다. 반자본주의 공동투쟁체를 통해 스스로의 덫에 빠진 자본주의에 대한 총공세를 시작하자. 공동투쟁체의 의제를 놓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자본주의에 대한 직접 공격을 자신의 목표와 위상을 설정하여 모든 노동자민중의 불안, 좌절, 분노를 모아 행동으로 대중에게 다가서자.

선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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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각 대학에서 학생회 선거가 마무리 되는 시기다. 2010년 상반기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고, 정치권조차 대책마련을 한다며 난리법석을 떨게 만들었던 반값등록금 투쟁을 생각한다면 대학생들의 학생회 선거의 결과는 투표라는 틀에 갖혀 있지만 대학생들의 대중적인 평가라는 점을 생각할 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반값등록금 투쟁을 주도했던 한대련은 반값등록금을 전면에 내세우고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하였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뜨거웠던 호응과는 달리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서울지역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걸고 나온 선본 20개 중 6개의 선본만이 당선되었으며, 이는 당초의 예상에 못 미치는 결과다. 그렇다면 이것이 등록금 투쟁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지가 낮다는 것을, 대학생들이 등록금 1년에 1000만원인 현실을 긍정한다는 것일까?

핵심적 평가 지점은 극단화이다!
 

당연히 아니다. 그렇다면 2011년과 같은  투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는 현실의 표피에 불과하다. 이번 학생회 선거의 핵심은 극단화이다.
올해 총학생회 선거는 유독 파행으로 치달은 곳이 많았다. 선거파행의 원인은 2011년 등록금 투쟁에 부정적인 선본들과 대학본부이다. 학교가 선거에 개입한 성신여대, 후보자격박탈에 재투표까지 이어진 건국대와 국민대 등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성신여대의 경우 2011년 부패한 구재단에 대한 투쟁이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부패한 구재단은 학교에 복귀하여 특정 선본의 후보자격박탈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선거를 위해 필요한 투표인 명부를 제공하는 것조차 거부하였다. 가진 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학생회 선거에까지 개입하며 공세를 퍼붓는다.
반대로 학과통폐합을 중심으로한 대학구조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12월 5일 본관 점거에 들어간 동국대의 경우 이를 주도하고 있는 학생들이, 서강대에서는 1년간 자치공간 확보투쟁을 벌여내며, 청소노동자 투쟁에 주도적으로 연대한 학생들이, 한신대는 2011년 등록금 인하를 걸고 학생총회와 동맹휴업 투쟁을 전개한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당선되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저항할 것인가, 순응할 것인가!
대중의 분노는 이미 저변에 깔려있다. 학생사회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에서 내놓은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되는 등록금 대책은 등록금 천 만원 시대에 어떠한 해결책도 되지 못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안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법인화, 대학구조조정 등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하지만 그 만큼 현실은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학생대중은 저항할 것인가, 순응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공동의 투쟁으로 나아가자!
 

때문에 2012년은 중요하다. 학생사회에 만연한 대중적 분노를 투쟁으로 조직해야 한다. 대중적 분노가 현실에 대한 순응과 절망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등록금 철폐, 법인화 철폐, 대학구조조정 철폐 등 현재 외로이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는 투쟁의 기운을 하나로 모아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힘으로 투쟁의 승리를,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김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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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포공항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비행기는 왕복 10만원정도 한다. 정오를 기점으로 해서 서울에서 제주로 가는 티켓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만 잘 맞춘다면 왕복 7만원 이하로도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 있다.

비행기를 탈 때부터 나는 노무현의 유령과 싸우기 위해 제주도로 내려간다고 생각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이 살아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고, 아직 제주도정 우근민의 머릿속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노무현의 유령임이 분명하다.

노무현은 행정수도 건설을 선두로 하여 매우 적극적인 국토 재편 계획을 집행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각 지방도시 고유의 특화된 산업과 유통망을 발전시키도록 요구했다. 서울은 금융, 부산은 항만물류, 대구는 섬유, 인천은 자동차, 이런 식으로 특화된 발전 방향을 요구했는데 제주도는 말하자면 관광이었던 것이다. 강정마을에 짓는 해군기지에 15만톤급 대형 크루즈(4000명 내외의 관광객 수용가능)가 정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왜 지금 그토록 큰 이슈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토 재편 계획은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골통우익들이 수도이전을 그토록 반대하였지만, 행정수도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민주당이 제주도정의 위치에 있지만 관광을 특화하여 새로운 질서의 시대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

민주당 우근민 제주도정이 처 해 있는 곤란함이 바로 이것이다. 우근민 역시 전임 김태환 제주지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제주도에 관광을 특화시켜야 한다는 나름의 절박함을 갖고 있다. 그런데 원래는 전임자인 한나라당 김태환 제주지사가 해군과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을 지시할 권한도, 막을 권한도 우근민 자신에게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떡도 먹고 굿도 보고 오리발도 내밀고, 이 아니 좋을 쏘냐! 이중협약서(제주도가 갖고 있는 협약서에는 ‘관광미항’이라고 되어 있으나 국방부가 갖고 있는 협약서에는 ‘해군기지’라고 제목이 다르게 되어 있음) 문제가 터져서 제주 도민의 여론 해군기지건설 반대로 돌아서고, 해군기지의 설계 자체가 15만톤급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우근민 도정은 딱부러지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들은 해군기지에 찬성을 했던 국회의원마저도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우근민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우근민이 단하나의 조치, 바로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처분만 취소하면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이 권한은 확실히 우근민에게 있다.

이럼에도 노무현의 유령이 우근민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다. 이러한 국토의 재편은 신자유주의의 지구화 때문이고, 이에 맞는 자본의 새로운 질서 수립을 위해서 땅과 바다 따위는 시멘트로 재조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강정마을과 구럼비의 아름다움을 믿지 못한다. 우리야 말로 각자의 사상을 떠나서 지독한 개발과 건설의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땅을 파고 산을 깎고 무언가를 부수고 새로 짓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는 것보다 해군 UDT가 평화활동가를 폭행하는 영상에 분노하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 해군이 파괴하려고 하는 구럼비 바위 자리에 수십미터 높이의 시멘트(케이슨이라 불리우는)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 환경의 파괴와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시멘트 덩어리들과 함께 들어올 노동에 대한 유연화 전략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관광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군의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하여, 이에 걸 맞는 육지로부터의 자원과 노동력을 조달하게 될 것이고, 비정규직의 확대재생산은 진행될 것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강정마을은 없어지고 자본의 새로운 질서에 부합하는 하나의 작은 도시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노동자들은 자본과 군대의 필요에 부응하는 노동을 하며 신음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우리의 투쟁으로 지금 당장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