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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군민 7만 명에 부안에 경찰 병력2만 명이 들이닥쳤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충돌과 경찰병력의 폭력은 당시 노무현 정부의 가면을 벗기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부안에서 발생한 충돌의 원인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밀어 붙이기 그리고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금을 탐낸 지방정부의 합작품인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유치였다.
부안주민들은 투쟁의 과정에서 직접민주의의를 실험하였고 결국 방폐장을 유치를 물리쳤다. 투쟁 승리 7년이 지난 부안은 오히려 친환경재생에너지의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폐장과 친환경재생에너지라는 격세지감의 단어가 교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들의 질긴 저항과 전국 동지들의 연대 때문이다.
현재 강정을 보면 부안과 다를 바 없다. 부안 역시 초기 투쟁에서 전국의 여론 뿐 아니라 지역 여론조차 지역 이기주의라고 매도하였다. 그러나 투쟁 과정에서 정부의 비민주적인 절차, 방폐장 위험에 대한 축소 왜곡, 그리고 전시와 같은 정부 폭력이 폭로되면서 전국의 여론은 투쟁하는 부안주민에게 기울게 되었다.
부안 투쟁은 단순히 방패장 건설을 철회시키는 것 뿐 아니라 환경과 에너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 환기하고 숙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정투쟁 역시 이러한 정황에 놓여 있다. 강정주민과 연대동지의 투쟁으로 세상은 정부의 비민주성, 해군기지의 위험과 평화에 대한 위협, 환경파괴의 참상을 알게 되었다. 다시 한 번 강정을 보며 세상은 민주주의, 환경, 군사화의 비극을 환기하고 있다.
2003 부안 투쟁을 보면 2011년 강정 투쟁의 미래를 볼 수 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우리에겐 단결과 투쟁 그리고 연대로 승리한 부안의 경험이 있지 않는가.
선전위원회
12월 7일, 쌍용차지부는 19명 죽음을 위로하는 합동위령제를 지낸 후 평택공장 정문 앞 “희망텐트촌”을 만들고 무기한 텐트농성에 돌입했다. 죽음의 공장, 절망의 공장을 희망의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과 국가 권력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었고, 생존권을 건 전면적인 투쟁이었다. 특히, 77간의 점거파업은 그 자체로 노동자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투쟁력이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준 투쟁이었다. 더욱이 쌍용차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정리해고 분쇄를 전면에 건 자본과 국가권력에 맞선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이었던 것이다.
2년이 지난 지금, 19명이 죽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겐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절박함이 있다. 고귀한 삶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는데도 단 한마디 위로와 사과는 커녕 문은 꼭 걸어 잠그고 있는 쌍용차에 대한 분노가 우리에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살인을 멈춰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우리는 살아서 반드시 공장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요구와 목표를 가지고 1000일이 되는 2012년 2월 15일 안에 죽음의 공장을 끝장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투쟁에 돌입했다. 그 시작이 “희망텐트촌”이다.
그런데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두려운 것일까. 희망텐트촌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 침탈이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연이은 죽음에 대한 사과와 대책, 해결보다 정리해고를 철폐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노가 두려운 나머지 폭력을 이용한 과잉진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쌍용차자본은 관리자를 동원한 관제데모를 또다시 시작하면서 여론몰이를 통한 공장안과 밖의 갈라치기를 시작하고 있다. 그렇지만 죽음을 막고, 쌍용차 공장을 절망의 공장이 아닌 희망의 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요구와 주장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죽음을 생산하는 쌍용차를 사회적 힘으로 포위 압박하여 실질적 공장복귀의 길을 만들고자 함이다. 19명이 죽어 나가는 동안에도 뻔뻔스럽게 자기의 자리와 안위만을 생각하는 후안무치한 쌍용차경영진을 몰아내고 절망의 공장을 희망의 공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죽음을 생산하는 쌍용차를 사회적 힘으로 포위, 압박하여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연쇄적 죽음이 지니는 분노와 공분을 쌍용차를 점령하여 해결해야 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다시금 세우고 있는 투쟁은 절박한 심정과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 나아가 투쟁하고 있는 쌍용차 주체들만의 한정된 요구와 주장을 넘어 이 땅 노동자 계급 전체에 대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공세를 차단하여 죽음을 강요하는 지긋한 자본가 세상을 끝장내기 위한 단결과 투쟁이 자리 잡고 있다.
죽음의 공장, 쌍용차를 점령하라! 죽음을 생산하는 쌍용차를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포위하여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한 “희망텐트촌 1차 연대캠프(12월 23일~24일 1박2일)”가 첫 번째 시작이다. 죽음을 막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은 12월 23일, 평택공장으로 집결해야 하는 것, 그것이라고 감히 호소한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김정운
11월 30일 저녁 7시 30분 여의도광장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 경찰은 만6천명이 모였다고 하고 인파의 규모는 언론에 따라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를 오가기도 한다. 확실한 사실은 ‘나는 꼼수다. FTA 비준 무효 특별공연’에 몰려든 인파규모가 요 근래 광장에 모인 최대 인파라는 점이다.
‘나는 꼼수다’ 열풍은 ‘나꼼수’에서 밝히 듯 ‘가카’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자충수가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다. 한미FTA 날치기 뒤 이명박 대통령은 “옳은 일은 반대가 있어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반대주장에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한 박정희 대통령 때를 회상했다. 1970년대에나 가능한 논리와 권위로 대중을 설득하거나 위협하려는 ‘가카’에게 대중은 ‘그레이트빅엿’을 날려주며 비웃을 뿐이다. ‘가카’에 대한 대중의 비웃음을 ‘가카’에 의해 제도언론에서 유배당한 이들이 나꼼수를 통해 모아내고 있는 것이다.
공정한 척하는 정부와 제도언론은 천안함 좌초설과 한미FTA 악영향 등을 ‘괴담’으로 몰아붙였다. 그들이 ‘괴담’이라 부르는 것들이 ‘민심’의 흐름이다. 민심의 정권과 제도언론에 대한 불신은 천안함 사건의 불투명한 정보공개와 밀실에서 진행한 한미FTA 협상 등에서 시작됐다. 민심은 공인된 권위를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 현실이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이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는 역설로 나타나고 있다.
‘나꼼수’ 열풍의 맡바탕은 ‘가카’지만 전부는 아니다. 대중과 호흡하는 ‘나꼼수’의 호흡법이 있다. 정권의 패악질에 대한 고발이지만 그들은 절대 무겁지 않다. ‘이게 다 가카때문’이라며 시사고발과 예능을 넘나들고 있다. 답답한 현실을 웃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유에 대중은 열광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토크콘서트에서도 볼 수 있다. 유명인사의 강연은 무겁고 설교적이라는 형식을 파괴했다. 강연이기도 하지만 공연이기도 한 형식이다.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고 말할 수 있게 한다. 안철수와 박경철은 토크콘서트로 전국을 돌아다녔다. 안철수가 단숨에 대권후보로 거명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그의 성공신화와 함께 토크콘서트로 나눈 대중과 스킨십이 있다.
반MB전선이 나꼼수와 토크콘서트로 대중몰이에 나서자 보수권력들도 벤치마킹에 나섰다. 팟케스트 방송을 시작했고 다양한 통로로 대중과 스킨십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보수권력은 반MB전선의 형식은 벤치마킹할 수 있었지만 자세까지는 배울 수 없었다. 대중에게 강권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며 눈높이를 맞추는 자세 말이다.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며 호흡하는 자만이 대중을 거머쥘 수 있다. 단순하고 명확한 명제를 나꼼수와 토크콘서트가 증명하고 있다. 나꼼수와 토크콘서트 열풍에서 봐야 할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들의 자세다. 사회주의 운동이 어떻게 대중과 호흡할 것인지 고민할 만한 대목이다.
정문교
박물관에 보관되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미쳐 날뛰고 있다. 통일운동, 사회주의운동, 학생의 학술연구동아리, 노교수의 논문, 인터넷 검열 등 가리지 않고 탄압하고 있다. 보수단체 ‘사이버안보 감시단’은 다음 커뮤니케이션 최세훈 대표를 다음카페와 블로그에 이적표현물을 게재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가관인 것은 다음의 답변이다. 다음은 “해당 카페들은 수사기관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들로 다음은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처리해왔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국정원은 외국계 지메일을 감시하기 위해 패킷감청을 한다고 인정했다. 이는 한국의 누구든, 그가 어디에다, 어떤 글을 쓰던 공안수사기관의 감시 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모두는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으며 언제 표현의 문제로 연행될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다.
구 소련, 북한 등 ‘가짜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며 자랑하는 한국의 양심, 표현, 정치사상의 자유가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국가보안법을 부끄럽게 여긴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도, 인권변호사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도 국가보안법 철폐 앞에선 무릎을 꿇었다. 과거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넘는 의석수를 차지했지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았다. 비록 노무현 정권 말 국가보안법 수감자가 30명으로 급속히 줄었다고 하나 그들 역시 국가보안법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긴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정권 치하에서 국가보안법은 더 중요한 통치수단이 되었다. 촛불항쟁에 직면한 이명박 정권은 사노련 조직사건을 통해 항거를 잠재우려 했다. 용산, 쌍차, 현대차비정규직, 전북버스, 유성 등 중요투쟁이 벌어질 때마다 배후 세력으로 사노련, 사노위 등 사회주의세력을 지목해 대중투쟁을 깨부수려 한 점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국가보안법이 중요한 통치수단임은 국가보안법 구속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양심수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06년 35명, 07년 39명에서 이명박이 집권한 08년 40명, 09년는 70명으로 늘어났으며, 10년은 15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사노련 재판, 자본주의연구회 구속, 박정근 사건, 왕재산 사건 등을 본다면 줄어들 기미가 없다.
현 시기 트윗, 페이스북 등 SNS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일상생활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위기의식의 표현이다. 검찰은 사노련 재판에서 현존하는 위험성이 없어도 사회주의(국가변란)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장기 구속해야 한다 하였는데, 그 이유로 “언제 터져 올라올지 모르는 노동자투쟁과 사회주의가 만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그렇다. 지배계급은 유동적인 계급투쟁 상황이 사회주의를 길잡이로 삼아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지배계급의 두려움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이 체제가 노동자민중에게 지옥 같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출생률 저하, 사교육비, 비정규직 비율, 장시간 노동시간, 산업재해률, 자살률에서 OECD 통계에서 1위를 점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최하위이다. 위의 통계를 한 사람의 인생주기로 본다면, 가장 어렵게 태어나,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교육비로 부모 뼈골 빼먹고, 빚지고 사회에 나와,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최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시간에 시달리다, 노동재해를 당해, 끝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후 새로 얻은 직업이 정규직일 가능성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63%, 실업자로 전락할 비율이 20여%이다. 부모 뼈골 빼먹고, 그것도 모자라 빚더미에 오른 대학생의 실업률은 40%에 육박한다. 통계로 본 한국사회는 지옥도를 보는 듯 정말 끔찍하다.
1%의 부자와 99%의 가난한 자로 극단적으로 양극화 된 사회, 저들이 찬양하는 발전한 자본주의사회의 본모습이다. 이제 노동자민중은 실업자로, 비정규직으로, 신용불량자로 사는게 개인의 능력부족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냐고 국가와 사회에 되묻기 시작했다. 분노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1%에 맞선 투쟁’, ‘비정규직, 정리해고, 등록금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투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질문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동혁명에서 유럽 노동자계급 총파업으로, 미국의 월가 점령운동으로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열광의 도가니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의 지배계급은 계급투쟁의 상승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가혹한 탄압으로 주요 사업장의 조직력을 파괴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 철폐를 외치는 사회주의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계급투쟁이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다. 사회주의가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에게 대안 사회로 인식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 사상, 표현,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는 본질적인 이유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정리해고, 등록금, 가계부채 없는 세상’ 등 반자본(주의)투쟁이 올곧게 성장, 전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와 결합되어야 한다. 위의 요구는 국가보안법 폐지처럼 선거를 통해 쟁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노동자투쟁이 혁명적으로 성장할 때 가능하다. 때문에 노동자민중 투쟁과 사회주의를 결합시킬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이 절실하다.
정원현
2009년 쌍용차 누쟁은 경제공황이 막 터진 시점에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고통전가하는 전형적이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속에서 MB정권의 본질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쌍용차 투쟁은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결점이 되었다. 쌍용차노동자들은 그 지점을 회피하지 않고 한국 사회를 뒤흐드는 77일간의 치열한 파업투쟁으로 맞섰다. 이를 통해 ‘정리해고’ 문제를 다시 사회전반의 핵심이슈로 떠오르게 했고 ‘해고는 살인’이라는 사회여론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패배했고 투쟁의 상처와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또 다른 투쟁과 연대로 극복되지 못하고 온전히 그들만의 몫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20011년, 85호 크레인과 희망버스로 ‘정리해고’ 문제는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 속에서 노동운동을 비롯해 희망버스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이 쌍용차를 다시 기억해냈다. 쌍용차 노동자들 역시 연이은 동료들과 가족들의 죽음 앞에 다시 ‘정리해고’ 문제를 자신의 투쟁과제로 끄집어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투쟁에서 전개된 희망버스운동은 노동조합 공식질서 밖에서 기획되고,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연대에 기초해 있지만 그 운동이 광범위한 참여와 사회적 지지를 받은 배경에는 분명 2009년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해고는 살인’이라고 절규하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존재한다. 그리고 2009년 쌍용차 투쟁과 2011년 한진 투쟁을 통해 우리는 바로 지금 정리해고는 없어져야 할 가장 악랄한 악법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마주해 있다. 그런 점에서 77일은 그렇게 2009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2011년도 경과하고 있으며 여전히 현재다.
쌍용차노동자들은 지난 7일 19명의 죽음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지냈다. 위령제는 이 세상과 단절한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산자들이 죽음을 넘어 다시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그렇기에 노동자들은 다시 평택공장 앞에 텐트를 쳤고 공장으로 돌아가는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한편, 8일 희망텐트가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찢겨졌고 4명의 농성자들의 연행되던 날 밤,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자축하는 자본가들의 축제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날 쌍용차 부사장은 2012년 6월부터는 인도 현지생산과 브라질에서의 반조립 생산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매각 당시부터 상하이자본과 같이 ‘먹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특혜매각을 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작년 말 1,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금융 한도를 열어주고 구조조정 자금대출도 사실도 유예했다. 그리고 쌍용차는 올해 3월 신차 생산을 발표하면서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이제는 인도 현지생산과 브라질 공장 생산 가동을 말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복직’요구에 대해서는 영업적자를 앞세워 거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은행의 헐값 매각과 자금 대출로, 노동자들의 고혈을 짠 댓가로 기업회생을 절차를 거치고 이제는 자신들의 계획대로 인도 현지생산 확대, 쌍용차를 발판으로 한 해외시장 진출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희망버스 운동은 19명의 연이은 죽음 앞에서 절규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잔인한 현실을 바꿔내야 한다는, 바꿔낼 수 있다는 의지를 갖게 했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희망텐트’로 정리해고에 맞서는 사회적 투쟁을 다시금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이제는 살아있는 자들의 투쟁으로 죽음을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쌍용차를 에워쌀 희망텐트운동은 이미 ‘8.6합의이행’을 넘어 ‘해고된 모두가 살기 위한 투쟁’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정리해고제 철폐 투쟁으로 나아가는 투쟁이다.
따라서 이 투쟁을 ‘8.6합의 이행’으로 가두거나, 19명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등으로 가둘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해고된 모두가 살기 위한 투쟁, 공장으로 돌아가는 투쟁’이 되어야 하고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서조차 정리해고 철폐로 발전해나가는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해나가야 한다.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이 그 뜨거운 여름을 버텨내고 있을 때 금속노조는 공식적인 총파업 투쟁 결정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노조들의 연대파업은 이뤄지지 못했고, 일부 지역지부들의 순환파업을 넘어서지 못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투쟁하고 있을 때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조운동은 ‘공장 담벼락’조차 뛰어넘지 못했다. 그렇기에 당시 많은 현장활동가들이 ‘쌍용차 투쟁을 생각하면 활동가로써 부끄럽고 죄책감마저 든다“고 토로하지 않았던가!
이제야말로 조직노동자들이, 금속노조가 답해야 한다. 금속노조위원장이 말하는 “쌍용차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금속노조 위원장이 되고 싶다”는 그 호소가 현실이 되려면 바로 조직노동자들! 금속노조의 싸움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희망텐트촌으로 희망버스에 합류했던 많은 시민들이 달려오고, 후원이 쌓이고, 쌍용차 노동자들이 또 경찰과 구사대의 폭력과 연행으로 사회적 공분이 형성되어 판이 열려야 금속노조가 움직인다는 사고가 혹시 도사리고 있다면, 금속노조의 ‘죽음을 행렬을 막아내는 금속노조’가 아니라 ‘벌어지는 대중투쟁에 뒤꽁무니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조합운동’이 되고 말 것이다.
희망버스 운동이 남겼던 과제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은 조직노동자들의 투쟁, 노동조합의 총파업과 거리투쟁의 결합이 정권과 자본을 후퇴시킬 수 있고 저들의 폭력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MB정권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결국은 제도정치로 갇히거나,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양보를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다.
전체 운동세력들과 활동가들이 가져야 할 무게감 역시 가볍지 않다. 지금 정세는 노동조합 상층지도부의 투쟁회피적 태도를 핑계대며 무력감을 정당화시킬 때가 아니다. 노동조합운동의 전투적인 재편과 계급운동의 복원을 먼 미래의 과제로 둘 만큼 시간이 있지도 않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세계 경제위기는 자본에 고통전가가 더욱 노골적으로, 더욱 폭력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말해주고 있다. 또 한편으로 처절하고 치열했던 쌍용차 투쟁을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2011년 이 투쟁을 고립된 투쟁이 아니라, 노동조합 공식질서와 지침에 갇힌 투쟁이 아니라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그 치열했던 투쟁에 답해야 한다.
이제 희망텐트운동을 다시 한국 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만들어내자. 이 투쟁을 ‘합의이행’을 넘어 전체 해고자들과 무급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는 투쟁으로 만들자. 그리하여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제 철회투쟁이 1000일을 맞이하는 그날이 ‘정리해고제 철폐’를 위한 전국적 투쟁, 총노동의 투쟁이 선포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세계공황, 노골화되고 있는 자본에 공격에 수세적이고 제한적인 투쟁이 아니라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투쟁, 야간노동 철폐와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해소 투쟁 등 악법을 폐기하고 노동자 대안을 만드는 투쟁이 필요한 때다. 그러나 이는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장으로 돌아가겠다’며 쌍용차 공장을 에워싸는 이 투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희망텐트를 치자. 쌍용차 공장을 완전히 포위할 수 있도록 모이자. 그렇게 1%에 맞선 99%의 투쟁, 노동자들의 공장을 되찾는 투쟁을 만들어내자!!
11월 20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 대표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3자 통합을 선언한 이후 3자통합이 속도를 내고 진행 중. 제일 먼저 3자통합을 결의한 새진보통합연대에 이어, 민주노동당은 11월 27일 임시 당대회를 열고 재석대의원 90.1%의 찬성으로, 3자 통합을 통과시킴. 국민참여당도 12월 4일 전국당대회를 열어, 89.3%의 찬성으로 ‘향후 진보대통합 방안’을 통과시킴.
세 조직의 결정 이후 신설합당 절차를 밟기 위해 열린 수임기관합동회의(12월 5일)에서는 당명, 당헌, 강령 등을 결정. 당명은 ‘통합진보당’으로, 공동대표는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3인이 맡고, 법적 대표는 이정희 대표가, 원내대표는 강기갑 의원이 맡기로 함. 강령과 당헌, 당규는 여성 할당제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의 경과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기간 합의안인 원안이 통과됨. 이날 통과된 당헌은 내년 총선까지의 과도적 조직 및 운영안임.
3자통합당은 이날 합의된 강령과 당헌, 당규를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고, 광역시도당별 창당대회를 거쳐 내년 1월 15일에 열리는 중앙당 창당대회를 통해 공식적인 통합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한편, 심상정 공동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정당 득표 15%, 최소한 20석 확보를 통한 교섭단체 구성이 총선목표이고, 야권연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3자 통합당 출범을 계기로 민주노조운동 안팎에서 3자통합당에 대한 태도 및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음.
11월 25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연서명으로 ‘3자 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토론회’가 열림.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현장활동가들과 제 정치조직·단체 활동가들은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한 목소리를 냄(단 다함께만 ‘우경화된 당이나 노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발언해 당일 토론회에서 논란이 벌어짐).
당일 발제에 나선 민주노총 중집위원들은 3자통합당 및 추진과정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제안을 함. 주요 문제제기는 3자통합당을 진보정당으로 볼 수 없다는 점, 3자통합당 건설과정이 민주노총을 완전히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는데도 민주노총이 여전히 배타적 지지방침을 가지고 있는 점,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복지국가가 아니며 사회주의가 빠진 강령은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아니라는 점 등이 주요 비판 내용이었다. 제안으로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민노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을 3자통합당으로 승계하려는 상황에서, 3자통합당 반대 및 배타적 지지방침 폐기, 신자유주의 정당과 선거연합 반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새로운 원칙과 방향정립을 위한 대중서명운동,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등. 따라서 이날 토론회 이후 민주노총 정치방침 재정립을 위한 운동이 2012년 1월에 예정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까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됨.
한편 민주노총은 12월 13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치방침에 대한 현장토론안을 확정할 계획. 민주노총은 가맹-산하조직별 토론을 거쳐 내년 1월 31일 정기대의원대회 때까지 정치방침을 확정할 예정. 12월 5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가 열림. 당일 대회에는 정치방침에 대한 대의원 32명 연서명 안건이 올라옴. 안건 내용은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통합을 반대하며, 신자유주의 세력과 자본가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위원장이 “금속노조가 정치방침 때문에 내부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게 나의 첫 번 째 정치방침”이라며 “민주노총 현장토론방침에 맞춰 전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안건토론 중단을 요청. 결국 대의원들이 이를 수용해 내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때까지 조직 내 토론을 벌이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중단함.
따라서 13일 민주노총 중집의 현장토론안 확정 때부터 내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까지 3자통합당 출범과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둘러싼 민주노총 내 논쟁과 토론이 본격화될 전망.
11월 25일, 진보신당은 홍세화 당원을 98.4%의 찬성률로 당대표로 선출함.
홍세화 대표는 취임사에서 “1%의 기업지배체제에 집중된 권력을 99%의 민중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삼성권력과 싸우는 정당,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노동자에게 경영권을 돌려주는 정당, 기업국가를 다시 우리 모두를 위한 공화국으로 만들고 노동자와 시민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목적과 의지를 지닌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동시에 진보정치의 우경화를 걱정하고 참된 진보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진보정당, 노동계, 학계, 문화계, 청년계 등의 조직과 인사들에게 ‘(가칭)진보좌파 정당건설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함. ‘한미FTA폐기가 야권연대의 전제조건’이라는 내년 총선에서의 연대연합 방침을 천명.
한편, 12월 1일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와 사회당 안효상 대표가 만나 ‘진보좌파세력이 하나의 정당을 건설할 수 있도록 양당이 적극 노력한다’는 데에 합의.
- 유럽정상회의(8~9일)에 앞서 독, 프 양 정상간의 공동제안서를 영국을 비롯한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상회의의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공동제안서는 국내총생산(GDP)대비 3% 이하로 묶인 재정적자 기준을 위반한 국가를 자동 제재하는 것을 비롯, 토빈세로 불리는 금융거래세와 기업세 공동부과, 공동 노동시장정책 추구, 유럽기금의 효과적인 사용 등이 내용. 한편 정상회의에서는 영구구제금융기금은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을 내년 7월에 출범. 2013년까지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을 병행 운용하는 방안 모색. 유로본드 발행 은 '장기적으로 검토' 한다는 등의 내용을 검토.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이 추가 국채매입에 부정적 입장. 독일은 구제금융 기금 확대안에 부정적. 한편, 유럽정상회의를 앞두고 S&P는 유로존 15개 회원국들의 경제상황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올리고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
- 각국의 반응. 프랑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기회를 갖지 못할 것‘, 독일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지만 협약 개정에 비유로존 국가들의 이해 촉구’, 영국, ‘금융산업에 대한 보호장치가 빠져 있다면 새 협약에 서명하지 않을 것’ 등
- S&P 골드만삭스와 HSBC, JP모건, 씨티그룹 등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지의 금융회사 37곳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 피치 역시 미국계 투자은행들 신용등급 강등.
- 신용평가사들의 세계 주요 금융사들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은 '유럽 재정위기가 미국 은행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 때문
- 무디스는 6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두바이 3개 국영기업들의 38억달러에 이르는 채무상환 시기 도래로 정부 지원없이는 채무 이행 불가능한 상황으로 디폴트 경고
- 러시아 집권여당이 사실상 총선에서 패배. 지난 4일 치러진 총선에서 기존 의석 수와 비교할 때 77개 축소. 슬로바키아와 크로아티아 총선에서도 집권여당이 모두 패배
- 유럽재정위기 여파가 동유럽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유럽 각국에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정권이 바뀌는 상황. 경제난과 실업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집권여당에게 향하면서 대부분 집권여당이 패배하는 결과.
- 2012년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을 포함해 26개국에서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경제위기 여파로 '경제위기에 대한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면서 집권당에 대한 불만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 이는 단순히 우파정권만이 아니라 사민당 등 사민주의 정권들도 마찬가지.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정책에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집권당에 대한 불신으로 표출되는 것.
- 세계경제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서 비켜있다는 신흥국들도 경기둔화 조짐 뚜렷. 중남미 주요 경제성장율도 4%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 이에 브라질 정부는 감세조치와 세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부양책 발표. 중국역시 2012년 무역수지 적자 전망 대두. 인도 역시 올해 경제성장율을 하향조정.
- 12월 7일 주택시장 정상화 등의 발표내용은 1)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 온 양도세 폐지. 2) 강남, 서초, 총파 등 강남 3개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 3)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제도는 유지하되 향후 2년간 부과를 중지함으로써 초과이익 보장 4)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 지원을 확대 5)건설업체 연쇄도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2014년까지 2년 유예하고.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확대해 신용이 약한 건설사들에게 자금을 지원 결정
- 반응. “토건업자에게 특혜를 베풀어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 “강남 투기 부양책이자 강남 종합선물 세트”
- 지난 6일 금융위원회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말을 기준으로 7조5천6백억원이던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이 지난 6월 말 8조6천3백억원으로 1조7백억원 증가('11.12.7).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같은 기간 27만명 증가로 247만명에 육박
- 대부업계 대출은 2금융권에서 조차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서민들 삶의 악화를 더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
- 2006년 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17000여개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약 5만여개의 대부업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 재경부의 '사금융 시장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사금융 시장규모는 18조원이며, 이용자수는 역시 경제위기 이후 대폭 증가
- 지난 6일 발표한 '고용전망 2011' 보고서에서 '한국 노동자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하다는 내용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실직1년차 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상시 급여의 30.4% 수준. 이는 OECD국가들의 소득보전율 중간값(58.6%)의 절반 수준에 불과. 즉, 한국의 실업자가 실직직후 받는 실업급여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절반수준. 뿐만 아니라 2년차부터는 이 비율이 0.6%로 급락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 현재 한국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가 퇴직 후 1년 동안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 한편 비정규직과 일용직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한푼도 받지 못하는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10명 중 1명에 불과(한국노동연구원)하고 실업급여 기간도 최장 34주에 불과. 또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전체 노동자의 35%밖에 안됨.
- 한편, 삼성연구소는 지난 7일 내년 취업자 수 전망치 발표. 이에 따르면 내년 취업자수는 올해보다 24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2011년 9월에 발표한 비정규직종합대책의 후속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주요 내용은 1)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 채용 2)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 3)조리사.교육보조 등 학교종사자(130천명, 1,563억원) 처우개선 4)청소·경비 등 단순업무 외주시 근로자 보호지침 마련 5)기관별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고용개선 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함.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직무분석과 평가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
- 입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분리·배제·구분하는 고질적인 차별을 법이 금지한 차별로 규제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착한 사용자 되기 캠페인’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합리적 차별’과 ‘비합리적 차별’을 구분함으로써 마치 합리적 차별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그것을 제도화함으로써 비정규직의 활용과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철폐연대)”
11월 30일,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200만 명이 24시간 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에 걸쳐 공립학교와 지역의회, 병원 등 공공기관과 각계 공공서비스가 중단됐다. 이번 파업은 정부의 재정긴축으로 인한 공공부문 노동자 연금 삭감에 반대한 것으로서, 영국노총(TUC), UNITE 등에 소속된 30개 노조가 참여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1979년 150만 명 노동자가 참여한 파업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단 한 번도 파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업장도 이번 파업에 동참했다. 보수당 및 자유당 연정이 출범한 지 18개월 만에 벌어진 파업이다.
이미 올해 초 지자체 노동자 10만 명의 임금이 삭감됐고, 10만 명 이상이 해고됐다. 이후 정부가 연금을 삭감하겠다고 하자 노동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오즈본 재무장관은 파업 전날, 애초 2034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지금의 65살에서 67살로 올리려는 계획을 8년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내년까지 공공부문 임금을 2년 동안 동결한 뒤 2년간 임금 인상률을 1% 이하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예산책임청은 최근 2017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71만개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영국 정부의 애초 계획은 40만명 감원이었다. 더불어 단체협약도 해지하겠다고 시사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이미 교육부분 지출이 14% 이상 감소했으며, 국민의료보장제도(NHS)도 파탄 일보 직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 및 의료 민영화 방안을 계속 들고 나오고 있다.
이번 파업에는 국경관리청과 공공도서관, 고용센터, 법원, 세관, 세무소, 특허청 등 각계 공공기관과 쓰레기수거 노동자, 산파, 도로 환경미화원, 응급요원 등 공공부문 모든 영역에 걸친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공무원은 전체 중 3분의 1 정도가 파업했다. 교육부는 잉글랜드 공립학교 62%가 폐쇄됐고, 13%에서는 부분 수업만 이루어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스코틀랜드에도 30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으며, 교장들도 사상 처음으로 파업에 나서면서 모든 공립학교가 영향을 받았다. 북아일랜드에서는 버스와 전철이 모두 중단됐다.
파업노동자는 주요 도시에서 행진하거나 사업장 주위에서 집회(피켓라인)를 하거나 노동자 총회를 개최했다. 런던에서는 25,000명이, 버밍험에서는 30,000명이 거리시위를 진행. 행진과 시위는 대체적으로 평화적이었으나 ‘런던을 점령하라’ 시위대 21명 등 전국 총 75명이 투쟁 과정에서 연행됐다.
이번 파업과 관련, 지난 10월 10일 지방공무원 및 NHS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UNISON 등 총 30여개 노조가 전국적으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노사는 지역별로 파업 중 유지할 최소서비스에 대한 합의를 해둔 상태.
파업에 참여한 30개 노조 중 23개는 영국노총(TUC) 소속이고, 7개는 별도. 파업에 참여한 주요 노조는 110만 명 조합원의 UNISON, 조합원 61만 명의 일반노조인 GMB, 전국교원노조(NASUWT), 조합원 150만의 영국 및 아일랜드 일반노조 UNITE, 전국철도해운교통노조(RMT) 등.
지난 2주 동안 중국 광동성 동관과 셴젠에서 임금삭감 등 노동조건 개악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연이어 일어났다.
11월 14일, 5개 도시에 흩어져 있는 24개 펩시콜라차이나 공장에서 총 2만 명이 파업했다. 펩시콜라차이나가 대만계 식음료 회사로 넘어가면서 해고 및 고용조건 악화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11월 17일에는 동관에 위치한 대만계 신발공장에서 7,000명이 해고와 시간외수당 삭감에 항의하며 파업했다. 이 신발공장은 나이키, 아이다스 등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세계 최대 규모 신발공장 중 하나이다. 중국 내륙지방 혹은 베트남 등으로의 공장 이전이 예고되어 있어 추가 정리해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11월 21일부터 셴젠에 있는 속옷 공장에서 전체 노동자 800명 중 3분의 2가 파업에 돌입했다. 임금은 삭감된 반면, 하루 생산 목표치는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음 날인 22일에는 셴젠에 있는 대만계인 징모 컴퓨터 공장(IBM이나 애플, LG전자 등에 하드디스크와 디스플레이 등을 납품)에서 과중한 노동에 항의하며 1,000명이 파업했다. 징모 노동자들은 한 달 100~120시간의 시간외 노동을 하고 있지만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인근 고속도로를 점거했다가 자진 해산했다.
‘전세계의 생산기지’로 알려져 있는 광동성에서 노동자 파업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 특히 유럽에서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주문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10개월 동안 동관에서만 450개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으며, 중국인민은행은 최근에 2012년에 중국이 20년 만에 처음으로서 무역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럽 경제위기의 여파가 독일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독일이 국채 발행에 실패한 바로 직후, 독일 주요 기업들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거나 파산 신청을 했다.
12월 1일, 인쇄기 제조업체 중 세계 3위이자 160년 전통의 만로란드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독일 세 개 도시에서 총 5,000여 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동시다발 투쟁을 벌였다. 지난 11월 25일에 파산 신청한 만로란드는 최근 2년 사이 최대 규모의 파산이며, 6,600명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로란드 노동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이미 임금 및 수당 감축을 감수해왔으며,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해고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이번 파산 신청은 아무런 예고 없이 닥친 것이다. 이런 와중, 그 동안 독일 금속노조와 해당 도시 주 정부가 만로란드 인수와 이에 따른 일부 고용 승계 및 일부 구조조정 협상을 비밀리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고, 노동자들은 산별노조 지도부와 경영진이 비밀 협상을 하면서 현장엔 알리지 않았다고 제기하고 있다.
한편, 11월 중하순에도 독일 대기업 두 군데가 대량 정리해고를 발표했다. 독일 최대 규모의 에너지 업체인 에온은 전세계 80,000명 직원 중 11,0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에서만 6,500명 해고이다. 그리고 노키아지멘스는 독일에서 수 천 명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17,000개 일자리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 진압과 농성장 강제 철거, 일부 지역 폭설 등으로 지지부진해졌던 ‘월가를 점거하라’ 시위가 주택 압류 문제를 기반으로 다시 힘을 얻고 있다. 12월 6일, 뉴욕을 비롯한 미국 주요 12개 도시에서 시위대는 ‘우리 집을 점거하라 (Occupy our homes)'라는 구호 하에 압류된 주택을 점거하거나, 강제 퇴거를 막거나 압류된 주택 경매를 방해하는 등의 투쟁을 벌였다. 활동가들은 거대 금융기관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서민들에게 공세적으로 판매하고 주택 버블을 일으켜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미국 ’월가를 점거하라‘ 시위대는 뉴욕에서 이 운동이 처음 시작된 9월 17 일의 3개월 째 되는 날인 12월 17일에 다시 한 번 '전국 행동의 날' 투쟁을 벌이자고 결의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유일한 다자간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가 2012년 만료되는데 앞서 이후 국제기후체제 형성을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상은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서 전세계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를 두고 벌어지는 경제 협상이다. 그리고 그 협상이 남아공 더반에서 11월 28일~12월 9일 동안 제 17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연장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2~3년 동안 주요국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하여 2012년 교토의정서 이후 국제기후체제를 위한 합의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감축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의 원칙, 절차 및 시간 계획에 대한 합의, 즉 ‘더반 맨데이트(Durban Mandate)’또는 ‘더반 로드맵(Durban Roadmap)’이라 할 수 있는 합의 도출 할 것인가의 여부가 관건이다.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둘러싼 갈등은 크게 EU 그룹, EU를 제외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일명 Umbrella 그룹),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는 개도국 그룹(일명 77 그룹)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EU는 다른 국가들의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교토의정서 연장에 돌입하자는 의견이다. 미국 및 중국 등 국가들이 의무 감축에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2015년까지 협상을 완료, 2018~2020년까지 포괄적인 의무감축체제를 발효시키자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EU를 제외한 선진국 그룹의 대표격인 미국은 중국, 인도 등 주요 배출 개도국이 미국과 동일한 감축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130여 개도국을 대표하는 중국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익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일한 다자간 국제협정인 교토의정서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협상국 간 타협을 통한 새로운 과도기적 체제의 등장 가능성이 가장 지배적이지만 협상이 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APEC 정상회담 당시 돌발발언 취급당했던 일본의 TPP참가선언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은 TPP 협상실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 이면에는 대내적으로는 일본 자본의 입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TPP 참여 구상은 첫째, 한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이 미국시장 내 경쟁 열세를 만회하면서 한-일 FTA 협상을 이끌어 내고자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는 미-일관계 개선 의지의 표현이다. 후텐마 기지 이전문제로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셋째로는 한국과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현주소는 위태위태하다. 한-미FTA체결 이후 일본 자본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팽배해 진 상황이다. 또한 역내 시장에서의 장악력은 중국에게 완전히 빼앗긴 상황에서 일본 경제는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점이 필요한데, FTA 전략은 시간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TPP가 일본 자본에게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로 등장한 것이다. 노다 총리의 첫 발언 이후, 강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일본 자본의 선전선동은 일본의 TPP 참가 여론을 순식간에 돌려놓았다.(産経·FNN여론조사 결과 60%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미협상력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내는 비율도 56%로 반 이상의 국민들이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는 실효성여부이다. 과거 일본의 FTA에 대한 방침을 정리한 2004년 ‘기본방침基本方針’을 살펴보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며 대상 또한 ASEAN이 주요 대상이었다. 범위는 상품무역 위주로 선택적이고 탄력적이며 개방수준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높은 개방수준을 지향했으며 1차 산업은 이보다 낮았다. 그러나 2010년 ‘기본방침’은 목표, 대상, 범위, 개방 수준에서 2004년의 ‘기본방침’보다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목표로 국내 개혁을 병행하고 있으며, 대상 또한 EU, 중국, 미국 등 거대, 선진경제권을 중시하고 있다. 개방수준 또한 전 산업에서 높은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일본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가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일뿐더러 산업공동화현상이 두드러지는 일본에게 오히려 민중들을 소비자 및 빈곤상태로 내몰면서 양극화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시간이다. 일본이 TPP에서 자국에 유리한 무역규범 제정에 나서기까지 시간이 모자라다. 이미 TPP 내에서 협상의 대체적 윤곽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1년 이내로 알려져 있다. 2011년 11월 12~13일에 있었던 TPP 협상에서 일본의 옵서버 자격 참가도 불발된 가운데 과연 일본 의도대로 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달 이란의 핵개발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는 “여러 정보들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말하며 그동안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IAEA 보고서의 내용은 이란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IAEA가 증거로 내세운 것들은 폭발 실험용으로 추정되는 버스 크기의 강철 컨테이너 사진과 고성능 폭발장치 실험에 대한 증거, 컴퓨터를 활용한 모의 핵실험 증거, 농축 우라늄의 보유 등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란이 핵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해가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결정적으로 IAEA의 내용은 미국 정보당국의 내용에 의존해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 7월 이란이 스스로 공개한 현황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분히 인위적 성격을 띠는 보고서이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의 강경대응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하며 무력 공격을 외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상공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으며, 텔아비브 남부 팔마힘 군사 기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무력 공격에 대한 언급의 의도는 국내용, 대(對)이란 경고용, 그리고 대미 압박용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대선 1년여를 앞둔 오바마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으로 북한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보고서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있어 러시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의 연루설을 제기했다. 북한이 2010년 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 이후 이란과의 연결고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안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이란에 대해 미국의 확실한 대응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핵확산 방지라는 최후의 레드라인까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북미대화에서 이 보고서는 결정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이번 방한은 4박5일 일정으로 이뤄지며 클리퍼드 하트 6자회담 특사,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일본 담당 보좌관데릭 등이 동행했다. 방한일정 이후에는 일본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방한은 2012년 미국 대선까지의 미국 동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핵전문가인 글린 데이비스로,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 조정관인 웬디 셔먼을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성 김 전 6자회담 특사가 주한 미국대사로 임명했다. 그런 가운데 이번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방한은 오바마 행정부의 對 한반도 외교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방한은 예정된 수순이다. 지난 7월 뉴욕 북미회담이 발리 남북회담(7월 22일) 이후에 열린 것과 같이 제네바 회담이 9월 21일 베이징 남북대화 이후 열렸었다. 그리고 북미대화 이후에는 반드시 한미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지해보았을 때, 이번 면담에서는 앞서 제네바에서 이뤄진 북미대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3차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 언론에서 밝힌바와 같이 내년 초 6자회담 재개의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중국 또한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방한에 맞춰 입장을 발표했는데,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글린 데이비스 신임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곧 방중한다고 소개하면서 "하루빨리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관련국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제시한 방안인 남북회담-북미회담-6자회담 순의 3단계 논의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6자회담 재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첼 특사는 8일 오후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박해윤 남아시아태평양 국장 등을 잇달아 만나 클린턴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으로 미얀마를 방문해 관계 개선에 착수한 배경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의 대(對)미얀마 정책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최근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 및 개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정책 및 소위 ‘중국봉쇄 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기간 중국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독립국가 연합 등과 함께 SCO를 구축하여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의 봉쇄정책에 대응해 왔다. 특히 중국에게 있어 對 미얀마 및 ASEAN 정책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는 또 다시 중국의 에너지 정치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미얀마 정책은 복합적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미개발 지역인 중국 서부문제와 같은 국내적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또 다시 ASEAN에 대한 개발 나아가 중국의 안보정책과 자연스레 이어진다. 중국은 동부에 비해 낙후된 서부에서 최근 빈번한 반정부시위가 일어났던 점을 간과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이를 잠재우기 위한 서부의 대개발을 추진해왔다. 그 방편으로 중국이 추진한 것이 서부 파이프라인 구축과 ASEAN과의 관계 구축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과 남중국해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미얀마와 ASEAN은 중국에게 있어 전략적 요충지일 수밖에 없다.
2001년 9월 당시 주룽지 중국총리는 앙가라스크 유전에서 바이칼호를 지나 중국의 다칭(Daqing)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전체 구상을 내놓았었다. 또한 파키스탄 콰다르 항에서 카쉬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미얀마의 시트웨에서 쿤밍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확정지었다.중국은 현재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국이고, 3위의 에너지 수입국이다. 그리고 수입 에너지의 80%가 말라카 해협을 통해 중국으로 들여온다는 점에서 미얀마 파이프라인은 유의미하다. 시트웨-쿤밍 파이프라인이 본격화 될 경우, 중동·아프리카산 원유를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인도양에서 곧바로 윈난성으로 수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봉쇄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말라카 해협은 중국의 원활한 경제발전에 걸림돌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얀마 파이프라인은 중국에게 있어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전진기지이다. 그 동안 중국이 미얀마 군사정부를 지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미얀마가 민주화되어 친서방 국가가 될 경우, 중국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직간접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ASEAN에 대한 정책들도 공세적으로 추진해왔다. 중국은 서부 난닝부터 베트남-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에 이르는 도로망을 건설해 왔다. 동시에 서쪽으로는 윈난·쓰촨성 대개발계획을, 동쪽으로는 광저우 통킹만-필리핀으로 이어지는 교역·에너지 수송의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2009년 아세안 기금에 250억 달러를 출연했으며 2010년 1월엔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했다.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동남아시아 정책은 중국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다시 TPP문제와 연결되어 미-중간의 갈등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는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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