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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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집트 노동자 지속적인 파업 투쟁 벌이는 가운데 1만 이집트 여성 경찰 폭력에 반발하며 시위

2차 민중봉기라 일컬어지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집트에서 열리고 이에 대한 군부의 살인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크고 작은 파업 등 지속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2월 12일에는 비료공장 노동자들이 카이로 도로를 점거하면서 폐쇄된 공장의 재가동을 요구하였고, 룩소에서는 10~12일 정제소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3일 간 파업을 했다. 또 19일에는 룩소 상하수도 노동자들도 파업을 선포하였으나 단수에 항의하는 지역주민이라 주장하는 일련의 무장한 무리로 인해 파업이 진압됐다.

한편, 여성 시위자에 대한 폭력이 점점 심각해지자, 12월 20일 1만 명의 여성이 대규모 시위를 개최했다. 최근 시위에서 경찰과 군이 연행된 여성들을 옷을 벗게 하는 등 성희롱하거나 추행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또 한 경우에서는 여성 시위자가 군홧발에 밟히는 사진이 공개됐다. 심각한 인권침해 및 폭력 사례들은 동영상과 이미지들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 나가면서 임시정부에 전폭적 지지와 자금 지원을 보낸 미국의 클린턴 장관까지 나서서 대책을 촉구할 정도였다. 임시정부는 관련자를 조사 및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성들은 임시정부가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고의적으로 여성에 대한 희롱과 추행, 폭력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12.22 벨기에 공공부문 노동자 연금개혁안 반대하며 파업

유럽 재정위기와 긴축정책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벨기에까지 미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아 지난주에 벨기에 부채 증가와 낮은 경제성장율을 우려한다며 국가신용도를 강등한 데 이어, 12월 6일에 출범한 엘리오 델루피 정부는 최근에 201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공공부문 부채를 유럽연합의 상한선인 GDP 대비 3% 이하로 억제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겠다며 연금 수령 나이를 현재의 59세에서 높이는 등의 연금 개악안이다. 이에 대중교통, 학교, 병원과 관공서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12월 22일 긴축재정과 연금개혁안에 반발하며 24시간 파업을 단행했다.

원래 공식 파업은 21일 오후 10시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철도노동자들은 비공인 파업 형식으로 시간을 앞당겨 21일 낮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22일에는 고속철도 및 유럽 횡단 철도 노동자를 비롯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합류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12월 초 이미 한 번 파업을 한 바 있으며, 이 때 5만 여 명이 거리 시위를 벌였다.

3. 카자흐스탄 파업노동자 10명 사망

12월 16일 카자흐스탄 서부도시 Zhanaozen에서 파업 중인 노동자가 경찰과 충돌하여 적어도 11명의 노동자가 사망, 80여명이 부상당했고, 70여명이 구속되었다. 5월부터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오던 석유노동자들(국영 석유가스회사 카즘나이가스 KazMunayGas, KMG 소속)이 Zhanaozen시 광장에서 열린 카자흐스탄 독립 20주년기념집회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진압대가 무기를 이용하여 시위대를 진압하는 가운데 생긴 대참사였다. 이 파업의 원인은 석유회사에서 일방적인 임금인하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1000여명을 해고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태였다. 이에 17일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Zhanaozen에 20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내에 치안부대와 이들을 태운 장갑차를 배치한 채 시민들의 야간 외출을 금지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카자흐스탄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자들의 저항과 국제 연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17일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 이후,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와 카자흐스탄 최대 인구 도시인 알마티에서는 폭력진압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으며, 일부 야당은 내년 1월에 치러질 예정인 하원선거의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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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비정규노동자들의 죽음!

- 공공부문 민영화 공세, 선진화 계획이 부른 예고된 참사

기막힌 일

  지난 12월 9일 인천공항철도 계양역에서 철로 보수를 하고 있던 비정규노동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항철도공사와 경찰은 ‘작업승인을 받지 않고 들어가서 작업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히고 안전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사 하청업체 책임자의 관리감독 소홀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기관사를 비롯한 하청회사 노동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유가족과의 위로금 협상을 통해 이 사건을 일단락지으려 하고 있다. 이후 아주 잠깐 동안 안전사고 예방 운운하며 현장에서 요란을 떨겠지만 조만간 기억은 사라지고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현장통제와 감시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 사태의 책임이 공항철도공사, 더 정확히 말하면 공항철도공사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 철도공사에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정부의 외주화 정책이라는 것도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 이는 2008년 공공선진화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철도산업의 구조조정, 정부의 민영화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 공세와 공항철도 민자투자 사업

  공항철도는 철도산업 최초로 민자투자 사업으로 2007년 개통됐다. 당시 정부는 투자 사업자들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를 통해 수요예측을 기준으로 예상수입의 9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민간자본을 끌어 모았고 이를 통해 철도산업의 민영화를 사실상 추진해나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SOC분야에 정부 재정투입을 줄이고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나간다’고 선전해댔다.

  민간자본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이윤이 보장’되는 공항철도 건설에 달려들어 건설과정에서부터 이른바 건설비용 부풀리기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2007년 개통이후에는 불과 예측 수요에 7%도 되지 않는 승객 수에 대해서도 교통량 수요 예측 부풀리기로 정부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리고 개통 2년동안 정부는 민간자본의 수익보장을 위해 27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민간자본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하고 정부 재정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한편, 자본은 사업부풀리기 의혹을 계속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완전개통도 되기 전에 이를 매각하려 했다. 이에 향후 수십년간 막대한 재정부담이 계속될 것을 우려한 정부는 이를 계기를 철도공사에 공항철도를 인수하도록 강제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상 수입의 90%를 보장한다는 협약을 없애버리고 철도공사에게는 58%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2010년 공항철도를 철도공사에 떠넘겨 버렸다. 공항철도에 대한 철도공사 인수 계획이 나올 2009년에 철도노동조합은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한 부실 사태는 철도공사 적자로 이어지고 이것을 이용한 국민들에게 요금인상으로 전가될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부실책임에 대한 진상조사에 정부 책임을 요구했지만 투쟁을 조직하는데까지 나아가지 못했고 정부와 철도공사 경영진은 이를 덮어버렸다. 그리고 부실덩어리가 된 공항철도는 철도노동자들을 또다시 구조조정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재정적자에 놓은 철도공사에 인천공항철도의 부채와 부실을 떠넘기면 결국 철도산업 전체의 파산과 다름 없으며 철도산업 선진화방안과 아울러 철도노동자의 고용불안과 구조조정으로 내모는 결과이다”(철도노동조합 성명서. 2009. 4. 1)

공항철도 빚더미를 떠안은 철도공사의 대대적인 인력감축과 외주화 정책

  2008년 이명박정부는 공공선진화 계획을 제출하면서 철도공사를 향해 영업적자를 이유로 ‘2010년까지 영업적자를 절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민영화 하겠다’고 선포했다. 철도공사는 정부가 선포한 ‘영업적자 절반 줄이기’를 위해 사업은 확장되는데 오히려 인력은 5,115명 인력감축을 하는 대대적인 인력구조조정을 본격화했으며 모든 직종에 외주화를 진행했다. 이런 와중에 부실덩어리로 전락한 공항철도를 철도공사가 떠앉은 것이다. 그리고 철도노동자들에게 영업적자를 이유로 구조조정 공격은 더욱 강하게 휘몰아쳤다. 지금도 철도 곳곳에서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부실의 책임을 철도노동자들과 이용자들에게 떠넘길 것이라는 철도노동자들의 예상은 적중했고 그 책임전가의 가장 큰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철도노동자들이다. 또한 이미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건설된 공항철도는 시작부터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외주화된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계속되는 영업적자 압박은 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리고 공항철도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열차를 감시하는 사람도 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것이다.

“철도, 특히 선로 유지보수 업무 중에 발생한 노동자 중대재해 사고를 분석하면 도급화와 인력부족 문제가 핵심원인이었다(노동환경연구소 성명서)”

  ‘영업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민영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덫에 걸린 철도 노동자들은 외주화 공격에 힘없이 무너지고 있다. 철도 정규직에서 외주화 또는 아웃소싱 된 인원이 2011년 7월 현재 3,957명에 이르고 있고 철도공사의 민간위탁과 용역으로 하청노동자 7천여 명이 철도에서 일하고 있다. 철도에서 일하고 있지만 철도노동자로 불리워지지 않는 하청노동자들! 그들은 인건비 따먹기로 중간착취를 하고 있는 하청업체들의 ‘원청과의 재계약’ 명목 아래 갈수록 열악해지는 노동조건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 죽음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철도공사는 2011년에도 어김없이 역무분야에서 △전철역 운영위탁 △일반역 위탁운영 △구내 입환업무 위탁, 열차분야 △구내 입환 운전업무 위탁 △전동차 차장 승무 위탁, 차량분야 △광영 중수선 유지보수업무 △정비단 화차 중수선, 시설 및 전기분양에서 △선로유지보수 △전기설비유지 보수 등의 외주화 등 모든 직종에 걸쳐 외주화 계획을 제출해놓고 진행하고 있다.

형식상 민영화를 하지 않을 뿐이지 ‘경쟁과 효율’, ‘시장성과 수익성’의 논리는 철도 현장 곳곳에 침투해 철도노동자들을 구조조정으로 내몰고 공공서비스로써의 기능과 정부 책임은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

외주사업 재환수, 외주화 중단, 하청노동자들은 철도노동자다!!

  정부의 민영화 공세, 영업적자를 내세우며 구조조정을 강요했던 철도산업 선진화 방안, 바로 이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세계경제를 공황으로 내몰았던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공공서비스인 철도를 ‘시장의 논리’로 파괴했고 비정규직을 양산해왔다.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장의 논리로 전면화되고 있는 이 외주화 정책을 막아내고 외주사업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 나아가 작업현장에 대해 노동자들이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점에서 원하청에 분할이라는 구조를 깨뜨리고 나아가 작업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찾기를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조직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조직화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철도노동자들의 외주화 중단을 위한 투쟁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나아가 외주사업을 환수하는 투쟁, 원하청 분리를 깨뜨리고 간접고용 폐지, 정규직화 투쟁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2006년 KTX승무노동자들의 ‘외주화 중단, 직접고용, 정규직화’, ‘우리는 KTX승무원입니다’라는 그 요구와 선언은 철도에서 불법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외주화의 실태를 폭로하며 기나긴 법정싸움을 통해 ‘KTX승무원들은 철도공사 노동자’라는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이제는 ‘외주화’에 맞선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시작으로 정권의 계속되는 민영화 위협, 선진화 공세에 맞선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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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창당 출범식 통해 ‘5대 비전’ 발표

- 통합진보당은 12월 11일 창당 출범식을 갖고 "대중적인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집권 시대의 개막"을 선언. 더불어 △나라의 주권 확립 △복지국가 건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지향 △녹색생태 사회 건설 △한국정치 개혁을 5대 비전으로 발표.

- ‘나라의 주권 확립’을 위해, 한미FTA 폐기,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비롯하여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 재검토와 개정·폐기를 제출. ‘복지국가 건설’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표방. 이를 위해 부자 증세와 탈세 방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인하와 공공의료체계를 확립, 토지주택의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확대 및 주거복지 실현, 사회적 안전망 확충, 사각지대를 해소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 고등교육에 대한 무상교육 확대를 통한 과도한 교육비 부담 절감 등을 제시.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서는,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 등을 제출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함께 진보적 국제연대를 제시.

- 녹색생태 사회 건설은 “대규모의 화력, 원자력 등 중앙 집중형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에너지 자립과 녹색에너지가 주축을 이루는 대안 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힘.

- ‘한국 정치의 변혁’ 비전의 주내용은 정당정치와 선거제도 개혁, 국가보안법을 폐지, 군·검찰·경찰 등 억압적 국가기구의 민주적 개편, 결선 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 제도화, 지방분권과 주민 자치를 구현 등을 제시.

민주노총 ‘배타적지지 방침 철회운동’ 본격화

- 민주노총 지도부가 민주노총의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통합진보당(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로 자동승계하려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 내년 1월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결정하는 대의원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며,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대상이 될 수 없다는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음.

- 민주노총 각급조직의 전현직 간부와 현장활동가 152명은 12월 12일, ‘3자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를 위한 1천인 선언’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정당과 통합한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라며 “민주당과의 연합을 전제하고 있는 3자 통합당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기반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며, 그 정치적 기반과 중심을 노동자계급에서 시민사회와 심지어는 친자본계층으로 이동시켰다”고 비판. 특히 3자통합당이 출범함과 동시에, 민주노동당은 실질적으로 해산됐으므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은 실효됐다고 주장.

- 선언운동 제안자들은 “만약 민주노총 집행부가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안을 철회하지 않고 2012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경우, 이 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총력집중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힘. 이를 위해 전국의 선언운동 참가자들은 12월 내 선언자회의를 통해 서명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대중적 서명운동을 전개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계획.

민주노총 중집, 통합진보당을 진보정당으로 규정하는 총선방침안 결정

- 민주노총은 12월 13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총선 방침을 결정함. 민주노총의 총선 방침은 △1선거구 1후보 출마(진보진영 후보단일화) △반MB, 반FTA 1:1구도 형성(야권연대)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등. 동시에 ‘진보정당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3개의 정당으로 승인하고, 이에 따른 내부 이견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정리함.

- 중집이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방침을 결정한 것은 11월 29일 열린 중집에서 ‘정치방침(배타적 지지)과 선거방침(4.11총선)을 구분하여 정리한다’고 결정하고, 선거방침은 중집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에 근거한 것.

- 이 결정에 대해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5.31 합의에 기초해 볼 때 현존하는 진보정당의 범위는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이 해당된다”고 설명함. 그러나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이 분리될 수 없는데도 이를 분리하여 처리하고, 통합진보당을 진보정당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

 한국노총·민주당, 야권통합정당 건설 결정

-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야권통합당 건설 흐름이 진행 중. 혁신과 통합은 민주당과의 통합을 위해 11월 7일 ‘시민통합당’이란 명칭으로 창당대회를 개최. 같은 시기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대표자들은 합당을 위한 수임기구 구성에 합의. 양당은 그동안 통합의 최대걸림돌이었던 지도부 구성방안에 대해서는 국민개방형 경선을 통해 선출키로 합의함.

- 한국노총은 11월 8일 ‘2011년도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민주당, 혁신과 통합 등이 참여하는 ‘야권통합정당 연석회의’의 참여와 적극 지지 방침을 결정함. 이날 결정은 여당 지지 산별, 조합의 대회 보이콧을 선언과 통합진보당 및 민주노총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거의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킴.

- 민주당 역시 11월 11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시민통합당과의 합당 및 한국노총, 시민사회 등 민주진보세력과의 통합을 결의. 그러나 이날 의결은 통합 찬성파들과 반대파들간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진통 끝에 가결됨.

한편, 민주당 내 통합을 반대하는 원외 위원장들이 통합을 결의한 12.11 민주당 전당대회가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내 내홍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무효 주장의 근거는 전당대회에서 참석 대의원은 의결정족수를 넘었지만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만큼, 투표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

- 이렇듯, 야권통합정당 주요 주체들의 의결이 진행되면서, 12일부터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이 참가하는 합동수임기관 회의를 열려, 합당 결의, 당명 결정, 강령ㆍ당헌 제정, 지도부 선출 방식 및 일정 선정 등 신당창당을 위한 실무 작업에 본격 돌입.

민주당, 결국 조건부로 예산국회 등원 결정

- 한나라당의 한미FTA 국회 날치기 처리에 항의해 장외투쟁을 선언했던 민주당이 결국 국회 등원을 결정. 12월 8일 김진표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로 당내 논란이 격화되었던 민주당은 결국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7-8가지 등원 전제조건을 내걸고,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등원의 시기와 조건, 협상의 전권을 위임하면서, 등원을 통한 원내병행투쟁을 하기로 결정.

- 민주당이 등원 조건은 ‘한미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로, 한미FTA투쟁의 주요요구인 한미FTA 폐기나 발효 무효, 이전 민주당이 MB에게 한미양국의 장관급 이상의 재협상 약속 서명을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에 비해서도 전면 후퇴한 내용.

- 이러한 민주당 태도에 대해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은 규탄성명을 발표하면서, 야권연대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난. 민주당의 국회 등원 결정이 이후 야권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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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新)재정협약' 합의, 반응은 ‘해결책 아니다’

1) 내용

- 지난 12월 10일 유로존 17개국과 비유로존 6개국 등 23개국은 신재정협약 체결. 신재정협약은 향후 재정위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국의 재정정책을 유럽연합(EU)에 맡겨, EU가 재정을 ‘통합·감독’하는 것을 핵심기조로 삼고 △GDP 대비 재정적자가 3%를 넘거나 국가채무가 60%를 넘을 경우 자동 처벌 조항 △2013년 중반경에 도입 예정이었던 유로 안정화기금(5천억 유로 규모)을 2012년 7월부터 앞당겨 가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더불어 2012년 3월까지 구체 협약 내용을 마련키로 함.

- 유럽정상회의에서 독일, 프랑스 등이 주도해 준비했던 유럽연합 차원의 협약 개정은 ‘자국의 금융시장 위축’을 우려했던 영국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

- 구제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유로존 중앙은행들이 국제통화기금 IMF에 2천억 유로를 출연해 유로존 재정위기국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2) 평가

- 현재 당장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구제금융 규모가 2~3조 유로로 예상되고 있는데 반해 EU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구제금융 규모는 EFSF(4천400억 유로)와 ESM(5천억 유로)의 기금에 IMF 지원금(2천억 유로)을 합해 1조1천400억 유로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 당장 벌어지고 있는 재정위기를 해결할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평가.

- 향후 재정위기 재현을 방지하겠다는 신재정협약 역시 법적 강제성이 없는 각 국가들의 승인사항이라는 점에서 신속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 신용평가들은 "EU정상회의 합의내용은 새로운게 없다(무디스)", "유로존 위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피치)", "경기침체와 재정부실이 지속될 것이며 15개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계획은 여전히 유효(S&P)"의 평가를 내놓으며 내년 1분기내 EU국가들의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 국제 증시도 하락세 지속. 뉴욕증시와 유럽증시 급락. 국제원자재 가격 역시 하락

- 한편, 영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확충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 발표. 이어 14일 미국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유럽은행들에 대한 추가 지원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세계금융시장 암울 전망이 더욱 확산. 이어 15일 라가르드 IMF총재는 미국 국무부 연설을 통해 “세계 경제가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고립 등으로 인해 1930년대 경험한 대공황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 “저소득 국가, 신흥시장, 중간소득 국가, 선진국을 막론하고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유로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며 국제공조를 강조.

2. 기획재정부, 2012년 경제정책 발표

1) 내용 : 12일 ‘2012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3.7%로 발표. 이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제출했던 4.5%성장 목표치에서 크게 후퇴한 것.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1)유로존 재정위기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로 경제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수출`수입이 동반 위축되면서 2012년 경제성장률이 하락될 것이라는 전망. 2)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활력의 핵심을 '내수시장 활성화(부양책)'에서 찾고 3)이를 위해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 등 청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서민들의 의료, 교육지출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사회안전망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

2) 분석 및 평가

- 기존 경제전문기관의 전망보다도 낮은 경제성장률 목표를 발표하는 등 정부의 현실인식은 '준경제위기 수준‘, ‘성장대신 위기관리’ 등의 언론 반응. 반면 “정부가 낮게 잡은 성장률 3.7%도 내외적 경제환경을 비춰 볼 때 상당히 낙관적 시나리오에 기초해 있다(새사연 김병권)”는 주장도 제기

- 한편, 15일 경총은 252개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2012년 경제전망조사 발표. 결과에 따르면 긴축경영을 하겠다는 비율이 42.1%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24.7%포인트 증가. 또한 재정 위기의 체감 정도는 2008년도 금융위기의 95.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특히 대기업(97.9％)이 중소기업(94.5％)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 이 조사에 따르면 각 기업 CEO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3.4％로 정부 목표치보다 미달할 것으로 전망.

- 산업은행은 3.5% 전망. 경기둔화의 원인으로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과도한 정부 부채 등으로 인한 선진국의 경기침체, △신흥국의 순차적인 악영향으로 대외 불확실성 증가 △가계부채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주가 변동과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자산효과 미약 등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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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12년 업무보고 ‘공생의 일자리 창출’

1) 내용 : 지난 12일 고용노동부는 청와대에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노동부는 2012년 핵심과제로 △청년 일자리 늘리기 △장시간노동 단축,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 메우기 △대기업·정규직 노사의 양보와 배려, 법과 원칙의 견지 및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 정립 등을 제출. 현안으로 제출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면 1)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능력중심의 고용창출을 위해 각종 직업훈련을 비롯한 교육 기회를 제공 △창업 아이디어 개발 지원 및 해외 일자리 만들기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인턴제 확대 등을 제출 2)장시간노동체제 개선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사업장 지원 △교대제 개편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 확대(특히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시간 줄이기, 육아기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단축, 고령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제 일자리 전환) 등을 제출 3)저임금 대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120%미만 근로자 보험료 지원 등의 방안 4)무급휴직자 지원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무급휴직 도입시 노동부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심사 △평균임금 50% 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 생계비 지원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조치 비용 일부 지원 5)고용연장문제는 임금피크제 및 시간제 근로 확산. 50대부터 시간제 근로를 도입 6)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불법파견시 원청의 직접고용의무 강화, △직접수행 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전환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원청의 재해율 산정시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해 포함 등 원청의 산재예방 의무 강화 7)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종합대책의 후속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견노동자의 2년 사용제한을 없애는 법제도 정비 등을 계획으로 제출. 8)정리해고 대책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재고용 의무 안내 △3년 내 채용계획이 있을 경우 해고 노동자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지도 등의 역점 사업을 제출.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계획’임을 강조.

2) 반응 :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고용연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시간제 일자리 등 노동시간 변경 정책 등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보다는 고용수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 대두. “내용은 없고 비주얼만 요란(참세상)”, “야간근로 쪼개 일자리 늘린다(매일경제)”, “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생계지원(머니투데이)” 등의 언론보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시간제, 탄력근로 등을 확대. 무급휴직 및 정리해고에 대한 법제도적 보장을 강화하면서 생색내기, 비정규직 문제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유연화를 더욱 확대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2012년에도 타임오프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통해 노동조합활동을 제약하겠다는 일관된 기조 재확인. 청년일자리 창출도 대부분 인턴제, 시간제 등로 일자리 만들어 질 것이라는 전망.

2. 청년 체감실업률 20%시대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1일 '청년 체감실업률 20%시대의 특징과 시사점'보고서 발표. 주요 내용은 1)2011년 1∼10월 청년 실업자는 32만4천명이지만,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는 110만1천명으로 청년실업 100만 시대 도래 2)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7%이지만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하면 22.1%로 3배가량 급등. 특히 올해 20대 초반의 체감실업률은 28.5%로 20대 후반의 체감실업률(18.0%)과 10.5%포인트나 격차. 한편 민간 연구소들이 제출한 2012년 실업률 전망치는 3.6∼3.7%로 신규 취업자가 20만명 규모. 올해(40만 명)와 비교할 때 절반규모 전망.

3. 완성 4사 공동투쟁을 위한 '완성차 공동투쟁준비회의(공투준비위) 구성

금속노조는 14일 완성4사와 함께 공투준비위를 구성하고 2012년 주간2교대 투쟁을 선언. 주요 핵심 목표로 심야노동-주간연속2교대, 부품업체-원하청 불공정거래, 비정규직-간접고용 철폐 등을 제출하고 요구사항으로 △심야노동 철폐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자동차공업협회, 현대차그룹 총수는 즉각 대화에 나설 것 △완성차업체는 설비투자확대와 신규인력 채용을 통해 심야노동이 철폐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조치와 계획을 사회적으로 공표할 것 △완성차업체는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부당한 노무관리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 △고용노동부는 휴일 특근근무까지 포함하는 실효성 있는 초과근로 규제를 즉각 실시할 것 △법원에서 부당성을 판결한 자동차공정에 대한 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이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 등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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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반에서의 기후변화협약 총회는 '오염자의 총회'

  12월 9일 오후로 예정된 총회 폐막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11일 오전에야 비로소 막을 내렸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협상이 진행된 것이다. 교토 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을 앞둔 결과는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이라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참가국들은 폐막 일정을 넘겨 36시간의 최후 협상을 통해 ‘교토의정서 연장’에 합의했다. 이것도 일부 국가는 떠난 상태에서의 결과였고 일부 국가는 시간에 쫓겨 제대로 검토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합의였다. 합의한 내용은 교토의정서를 적용하는 기한을 5년 또는 8년 연장하고 내년 카타르 총회 때 연장 기한을 확정하기로 한 것이었다. 또한 2015년까지 개발도상국까지 포함해 법적 강제성을 강화한 진일보한 새로운 협약을 마련해 2020년부터 발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 인도가 강하게 반대하여 '법적 결과'를 '법적 강제를 가진 결과'라는 애매한 문구로 완화해 참가국 전원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과연 2차 연장이 2013년 이후 5년간 바로 시행될 수 있을지, 무엇보다 미국, 중국, 인도 등에 이어 기존 참여국인 일본, 러시아, 캐나다마저 의무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교토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남겨두고 실제 2015년까지 실제로 법적 강제성이 부여된 실효성 있는 새로운 협약이 만들어질지 의문스럽다.(부속조항을 통해 일본, 러시아, 캐나다는 2013년부터 의무감축국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한 가운데 합의한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녹색기후기금’(기후변화로 직접적 타격을 입게 되는 국가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조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재원확보 방안도 논의하지 않은 가운데 실현될지 의문스럽다.

이에 기후 변화를 막고자 이곳에 모인 전 세계 활동가와 아프리카 민중들은 이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를 오염자의 총회(COP: Conference of Polluters)라고 규정하고, 기후 변화의 책임이 있는 엘리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새로운 이윤을 추구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발발 9개월, 일본 수도권 대규모 시위

  12월 10일, 도쿄 세타가야구의 히비야 공원 야외음악당에서는 ‘힘내자! 안녕 원전 1000만명 서명’집회가 열렸다. 5500여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일본의 원전 수출 협정이 국회에서 승인된 것을 비롯해 즉각적인 원전 폐기를 주장했다. 이어 정확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9개월이 되는 12월 11일에는 ‘전국 전력회사, 경제산업성을 포위하자! 원전 재가동 반대’집회가 열려 1500여명의 시민이 히비야 공원에 모였다. 1부 탈원전운동 현장 및 원전 수출반대, 피폭노동문제 등을 제기하는 문화공연에 이어 2부 행사로는 거리행진과 인간 띠 잇기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알려냈다. 시위대는 유라쿠쵸, 오오테 마치, 긴자,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전력회사 8군데(東電→九州電→四国電→北海道電→中国電→東北電→東電→中部電→関西電)의 본사 및 지사와 경제산업성 둘레 7.5km를 돌며 원전폐기와 원전 재가동 허가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일본 참의원(상원)은 9일 한국, 요르단, 러시아, 베트남 등 4개국과 체결한 원자력협정 비준안을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협정은 이미 중의원(하원)을 통과했고, 이르면 내년 1월에 발효된다.

중국, 에너지 보급로 확보를 위한 아프리카 세이셸 군도에 군사기지 건설

  지난달 말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한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다음주 미얀마 방문이 결정되었다. 원 총리의 미얀마 방문은 중국에게 있어 미얀마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번 정세분석에서 언급했듯이 큰 틀에서 중국의 안보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의 일명 ‘진주 목걸이’전략과 미국의 소위 ‘중국 봉쇄전략’이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진주목걸이’ 전략이란 주요 자원공급처인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부터 중국에 이르는 해로 확보 등을 위해 걸프 지역에서 인도 대륙 연안을 거쳐 말라카 해협까지 주요 거점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중국이 에너지자원 수송로, 상선의 안전 확보라는 명분으로 4개의 항구(과다르(파키스탄), 함반토타(스리랑카), 치타공(방글라데시), 시트웨(미얀마) 항구)의 운영권을 항구 개발 및 투자 조건으로 손에 쥐었는데, 이 모양이 목걸이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그 동안 이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강하게 반발해 왔다. 중국은 남아시아 4개 거점을 에너지 자원의 수송로, 상선의 안전 확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대형 군함이 정박 가능한 심해 항구라는 점에서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인도양의 패권을 유지해온 인도와 미국의 반발이 거세다.

  그동안 인도양은 인도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등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특히 미국은 인도양 한가운데 디에고가르시아 제도에 군 기지를 운영하는 등 홍해와 페르시아만 지역에는 이들 국가의 군함들이 드나들 수 있는 여러 항구가 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이 완성될 경우, 미국과 인도가 확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말라카 해협의 ‘포위망’을 중국이 남아시아 국가들의 항구를 통해 ‘역포위’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중국은 특히 과다르나 시트웨를 본토와 연결하는 도로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해로뿐만 아니라 육상으로도 인도양에 접근하려는 전략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와 중국은 지역 패권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해 지난 12일 중국 국방부는 아프리카 서부 마다가스카르 북동쪽 세이셸군도에 해군 기지에 준하는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세이셸로부터 중국 해군함정이 방문하거나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하며 기지가 완성되면 해적 퇴치를 위해 파견된 함정들을 위한 보급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이셸은 인도양의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한 군도국가로, 동부 아프리카와 인도, 파키스탄, 중동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그러한 곳에 중국의 준 해군기지가 구축된다면 ‘진주목걸이’ 전략은 한 단계 더 강화되는 것이다. 지난 8월 마다가스카르 남동쪽 해저 열수광상(熱水鑛床)’ 탐사권을 따낸 후, 인도는 해저 탐사선 지원·보호를 빌미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빈번하게 인도양에 출몰할 가능성을 우려해 왔는데, 그 우려가 실현 된 것이다. 실제 2000년대 초반부터 아프리카 자원 개발에 힘써온 중국은 중동 석유 수송로와 아프리카 에너지 수송로의 전략적 요충지를 동시에 확보한 셈이다.

  이곳 세이셸에 항모가 정박한다면 인도양 전체를 작전지역으로 만들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시작된 미-중 패권다툼이 점점 확대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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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의 정치를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 진보신당의 ‘(가칭) 진보좌파 정당건설을 위한 연석회의’ 제안에 답하며

1. 새로운 대표께서 취임하면서 진보신당은 ‘(가칭) 진보좌파 정당건설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사노위는 12월 2일 이 제안을 공식접수 하였습니다. 이에 답하고자 합니다. 답하기에 앞서 신임 대표단의 취임을 축하하며, 당 내외의 어려움에도 투쟁하는 당을 만들고, 진보진영의 혁신을 위해 분투하고자 하는 홍세화 신임대표를 포함한 대표단 동지들의 노고에 동지애를 전합니다.

2. 진보신당이 제안서에서 밝힌 우려 즉 ‘정치권이 세력재편에만 몰두하면서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하지 못하는 점’, 나아가 진보정치 혹은 노동자 정치운동이 ‘신자유주의 세력과 손을 맞잡으면서 우경화의 길로 접어들어 신자유주의 정국을 돌파할 힘을 약화시키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한편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노동자에게 경영권을 돌려주는 정당, 기업국가를 우리 모두를 위한 공화국으로 만들어 노동자와 시민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목적과 의지를 지닌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홍세화 대표의 취임사는 절박하고, 진정성어린 호소라고 판단합니다.

3. 이에 공감하는 바 진보정치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진보신당 역시 자본주의 암울한 오늘에 대한 비판, 반자본주의 투쟁의 필요성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보신당은 자본주의 이후 사회를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민의 투쟁과 자본주의의 낳은 처참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대중 스스로 대안이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 대중은 공공연히 “자본주의는 고장 났다.”고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한 민주노동당의 당 강령에 사회주의 지향이 삭제되었을 때 나타난 각계의 우려는 사회주의의가 문구의 문제만이 아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진보정치운동의 우경화는 역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담론이 오히려 광범위하게 논의될 시점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진보정치운동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우선의 자기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노위는 이 지점에 있어 핵심 문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며, 사회주의 지향을 명확히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본주의의 낳은 문제에 대한 보완과 개량마저도 사회주의를 지향하지 않고는 우경화에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음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진보신당의 제안과 고민을 한편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연석회의는 ‘진보좌파 정당건설’만을 특정한 연석회의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진보정당 운동을 평가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의 정치와 정당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사회와 지향에 대한 폭넓고 깊은 논의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정치지향을 명확히 세워, 노동자민중의 정치가 ‘출세주의’, 당장의 득표를 위한 ‘야합정략 정치’에서 벗어나 기존 기득권 정치를 해체하는 ‘해방의 정치’로 나아가는 시작의 하나로 작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노위는 이것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을 대중적으로 만들어 가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사노위는 노동자계급정치의 활성화, 진보정치의 우경화와 민주대연합에 맞서 진보신당이 같이 투쟁하고 연대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진보신당 뿐 아니라 제 정치조직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건설에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2011.12.15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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