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드디어 노동자편에 서다!?
고용노동부, 완성차 근기법 위반 발표
11월 6일, 고용노동부는 완성차 5개사(현대, 기아, 한국GM, 삼성, 쌍용)가 근로기준법(근기법)상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현 근로기준법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 완성차들은 잔업, 휴일특근 등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섰으며, 완성차 5개사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5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완성차들에게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위반시 사법처리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다.
고용노동부가 앞장서 완성차 5개사에 대한 근기법 위반 및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문제삼은 일은 의아한 일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보여준 모습은 그 이름값과 다르게 노동자의 이해보다는 자본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해왔기 때문이다.
왜 문제삼고 있는가
고용노동부의 발표가 있는 날,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 완성차업계는 신규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 시설·장비 투자없이 장시간 근로관행’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완성차업계의 주야 2교대제가 부품협력업체의 주야2교대제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 자동차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고, 그 짐을 사회가 고스란히 지고 있다’며, 노사 양측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한국산업구조에서 막강한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가진 완성차업계에서 관행화된 주야2교대제가 한국경제의 핵심문제인 ‘신규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11월 9일 ‘교대제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자동차산업 지속가능 발전 토론회’(노사발전재단 주최)의 토론 내용 역시 이 장관의 이런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날 토론회의 모토는 ‘교대제 개편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자동차산업의 경쟁력도 높이며,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자동차산업의 주야2교대제는 기존 인력의 노동시간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제약. 현대차 단협은 토,일 야간근무에 휴일, 야간, 연장이 겹치는 시간에 350%의 할증률을 규정해 장시간 노동과 높은 비용 초래. 향후 예상되는 고령화추세 속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근골격계 등 직업병과 산재 나타날 개연성이 높음.”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자동차 산업이 일자리 창출보다 주야2교대제의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게 한 요인은 지속적 임금인상에 따른 상대적 고임금, 다양한 기업복지, 고용조정의 경직성 때문” “휴일과 야간, 연장근무 등의 높은 할증률에 대한 유혹은 노조조차도 장시간 노동을 뿌리뽑지 못하고 있다 ... 장시간 노동체제는 노사담합의 산물”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생산라인이나 공장의 수요에 맞게 3조 2교대제나 변형된 3교대제 등 다양하고 유연한 교대조를 개발하되, 추가적인 인건비나 비용을 높이지 않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즉 완성차의 주야2교대제가 장시간 노동과 고비용구조를 낳으면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고용창출을 가로막고 있어, 현 주야2교대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강하게 사측을 압박, 실내용은 노동을 겨냥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세계경제위기 이후 격화되는 자본간 경쟁 심화라는 경제상황과 야간노동 철폐와 고용문제 해결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넘어 전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한 정세를 배경으로, 자본측의 총비용 증가없는 교대제 변경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고용을 창출 등으로 고용문제를 일정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요약된다.
그런데 토론회 발표문 등에서 드러나듯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교대제 변경은 노동자가 요구하는 주간연속2교대제와 다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17일 한국GM 부평공장을 방문하며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등을 주문하고 있지만, 노사간 교대제 협상 및 새로운 교대제의 정착과정에서 유럽사례와 같이 다양하고 유연한 교대제 유형이 도입될 수 있다. 근기법상으로 주당 12시간 한도만 넘기지 않으면 법률상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위 토론회에서 발표된 아래의 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자동차산업은 2차 대전 이후 주간연속 2교대제에서 1990년대 이후 3교대제로 중심이 이동. 노동시간의 감소에도 교대제 다양화 및 교대제 시스템의 유연화(별도의 고정 야간조·주말 특근조 등)로 공장가동 시간이 증가.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으로 생산 및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정규직의 잔업 및 특근 할증료가 줄어듦”(정승국 중앙승가대)
고용창출과 임금보전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노조측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도 100% 임금보전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주장”(이채필 장관)이라는 발언에서 확인되듯이, 노동쪽의 임금보전 요구와 충돌하고 있다. 신규 고용창출이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전제는 없다. 완성차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고임금이라는 공격과 자본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없어야 한다는 견해에서 볼 때, 추가고용이 생길 경우 이는 비정규직으로 충원될 것이다. 고용의 질과 안정성과는 상관없이 통계상의 고용율을 높이면 된다는 발상이다.
현상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사법처리까지 운운하며 자본을 강하게 압박하는 듯 보이지만, 노사 양쪽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주간연속2교대제 협상 및 투쟁시에는 오히려 노동쪽을 강하게 압박하는 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추가비용 발생없이 교대제가 변경되면 자본측으로서는 교대제 변경으로 손해볼 것이 없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대해 완성차 자본이 근로한도 초과는 줄일 수 있지만, 주간2교대제로 전환은 ‘생산성 향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시간을 단축해도 노동강도가 강화된다면 자본은 역시 손해볼 게 없다.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조합이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협력업체를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성과높은 일터로의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줄 것” “자동차업계 노사는 양보와 협력으로 새로운 교대제 근무를 설계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채필 장관)
위 발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교대제 근무 변경을 교섭 및 투쟁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쪽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대기업·정규직 이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할 것이 틀림없다. 노무현 정권 시절 비정규직 문제가 전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자, 그 책임이 마치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에게 있는양, 총공세를 펼쳤듯이 말이다.
대응방향
이렇듯 고용노동부의 완성차 근기법 위반 발표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산업의 교대제 변경을 매개로 한 고용창출이라는 총자본의 이해를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완성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판정이 사내하청 비정규직투쟁을 연 도화선이 되었듯이, 고용노동부의의 발표는 2005년 이후 현대차를 시작으로 한 주간연속 2교대제 투쟁과 올해 유성투쟁을 통해 사회적 쟁점화된 야간노동철폐투쟁을 재점화하는 데 유리한 계기를 형성시켜 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교대제 변경의 의도와 배경, 노사 간의 쟁점이 분명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가이다. 우선, 현시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현 주야교대제의 변경은 주간연속 2교대제여야 함을 분명히 하는게 필요하다. 다른 형태의 교대제의 도입(3조 2교대제나 변형된 3교대제 등)은 야간노동의 변형된 유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대제 변경시 자본측의 공격들(노동강도 강화, 임금 삭감 등)에 맞서, ‘노동조건 저하없고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 입장을 분명히 견지해야 한다. 임금문제에 대해 월급제 쟁취와 기본급의 획기적 인상을 통한 생활임금 쟁취의 기조 아래 투쟁하는 게 필요하다.
교대제 변경으로 인한 신규고용 창출시 이는 정규직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정규직 충원은 현재 완성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일차대상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판정이 투쟁의 불씨가 되었지만 판정은 투쟁의 계기만을 형성시켜 주었을 뿐이다. 비정규직·정규직을 아우르는 강력한 투쟁대오와 금속 차원의 총전선을 구축하지 못하면서 투쟁은 실패했다.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발표는 투쟁의 주요 계기일 뿐이다. ‘장시간노동·야간노동·비정규직 철폐’의 기치 아래, 얼마나 강력한 투쟁전선을 구축하느냐! 이것이 투쟁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1. 야권통합당 건설 흐름, 준비모임 형태로 출발
야권통합정당 건설 흐름이 본격화됨. 11월 13일, 민주당 지도부와 혁신과통합(이하 혁통) 상임대표(문재인·이해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민주진보통합을 위한 정당ㆍ시민사회 대표자 연석회의 준비모임'을 가짐. 애초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은 이날 연석회의를 출범을 목표로 했으나, 진보정당들의 참여 거절과 한국노총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내부 논의를 이유로 참석을 미룸에 따라 연석회의 대신 ‘준비모임’을 진행.
준비모임은 11월 20일까지 야권 대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자 1차 연석회의를 개최하는데 합의. 이를 위한 공동협의기구 구성키로 하고, 공동협의기구 대표자는 민주당-혁통-박원순 시장 추천 인사로 구성될 예정. 동시에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제 정당과 한국노총을 포함한 시민단체에 참여제안서를 발송키로 함.
진보정당이 참가하지 않았지만, 준비모임의 출범으로 야권통합당 건설을 위한 통합협상이 본격화될 전망. 혁통은 통합 시점을 11월~12월로 잡고 있고, 민주당은 12월 17일을 통합전당대회 날짜를 제시함.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여하면서 통합정당의 외연 넓히기에 성공. 20일까지 진보정당이 참가하지 않더라도 통합세력을 규합하여, 야권통합당 건설 흐름을 만들고, 이 힘으로 이후 진보정당세력들에게 통합당 건설 흐름에 동참할 것을 권유, 압박할 것으로 전망됨.
2. 노동자대회 시 민노당-국참당-통합연대 통합 추진 선언 무산, 이후 재추진 중
11월 3일, 통합연대가 민노당, 국참당과의 연내 통합진보정당 건설 방침을 확정한 이후 이른바 ‘3자 원샷 통합’(통합당 건설) 움직임이 급물살을 탐. 10일 3자 실무협상을 통해, 당 지도부 구성 방안과 통합당 의결 기구의 정파별 구성 비율, 비례 대표와 지역구 후보 선출 원칙과 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
합의내용을 보면, 통합정당 지도부 구성은 3개 주체에서 각각 1인씩 대표를 내고, 외부 영입 대표를 포함 5인 이내의 공동대표를 두는 것으로 함. 의결기구는 50인 이내의 전국운영위를 두되, 민주노동당 55%, 참여당 30%, 통합연대 15% 비율로 배분키로 함. 2012년 총선 비례대표는 외부영입인사 비율을 30%로 하기로 하고, 지역구 후보 선출 방식은 지역구에서 자체 경선이 이뤄질 경우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를 각각 반영하기로 함.
그러나 실무합의에 대해 통합연대 3인 대표단이 비례대표 문제와 지역구 후보 선출방식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함. 통합연대 대표단이 제출한 안은 비례대표 외부영입 인사 비율을 50%로 늘리는 것, 지역구 경선이 이뤄질 경우 구체적인 방식은 대표단에 위임하는 방안으로 재협상을 제안함. 이에 대해 민노당이 합의 변경 불가 입장을 취하면서 합의가 무산됨. 그 결과 13일 노동자대회에서 통합을 보고한다는 일정은 무산됨.
이후 10일 합의 무산 이후에도 3자 간의 통합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결렬로 갈지 통합당 건설로 갈지는 아직 미지수. 한편, 비례대표 비율문제와 지역구 후보 선출방식이 통합의 최대 걸림돌로 대두되면서, 감동없는 ‘지분 경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통합연대 지도부의 ‘지역구 경선시 구체적이 방식을 대표단에 위임하자’는 안은 보수정당도 하지 않는 비민주적 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민노당·통합연대가 추진하는 진보통합정당이 국참당까지 포괄함으로써, 3자 원샷 통합이 이뤄지면 각 조직 내에 이탈세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됨. 통합연대의 경우 이미 진보교연 등 초기에 합류했던 교수 연구자 모임은 같이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 국민참여당도 약 30% 수준의 당원이 혁신과 통합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음. 민노당 내에 국참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의 일부 이탈이 생길 가능성도 있음.
한편 11월 8일에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는 3자 통합에 대해 “국민참여당은 진보정당 선통합 추진의 대상과 주체는 아니”라는 지난 9월 23일 중집 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에 별다른 방침을 결정하지 않음.
국제동향 2011.11.18
1. 11.7 비정규직 관련 이스라엘노총 총파업 단행, 그러나 예정보다 짧게 끝나
지난 11월 7일, 이스라엘노총이 경비,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25만 명 계약직 노동자에게도 혜택과 수당을 지급하라며 총파업을 벌였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수 개월 동안 빈부격차와 물가인상 등에 반발하며 벌어진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것이다. 이스라엘노총은 애초 전국적으로 공항 등 주요 공공시설, 은행, 주식시장 등을 마비시킬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으나, 파업을 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결국 받아들이고 이 날 오전에만 파업을 전개했다. 국제공항과 은행,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증권시장 등이 오전 중 서비스가 중단됐고, 대중교통도 잠시 동안이나마 마비됐다.
2. 11.12-13 미국 전역에서 '점령하라' 농성장 강제 철거, 전국 100명 이상 연행
미국여러시정부및경찰은'점령하라' 농성장에대해위생법위반, 공공장소불법점거등다양한범죄혐의를명분으로강제철거를단행했다. 11월12-13일주말사이뉴욕주앨버니, 오레곤주포틀랜드, 노스캐롤라이나주애쉬빌, 플로리다게인스빌, 캘리포니아주프레스노, 콜로라도주덴버, 유타주솔트레이크시티및그외여러도시에서농성장이철거됐다. 특히지난11월9일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캠페스학생에대한경찰의폭력진압과정을담은동영상이돌자많은미국인들이광분했다.
포틀랜드에서는경찰과의충돌이특히심했고, 덴버에서는농성장강제철거과정에서경찰이페퍼포그를발사하는등폭력을행사하였으며, 21명을연행했다. 덴버시당국은이들을엄격히처벌하겠다고엄포를놓고있는상태. 앨버니에서도공원에밤11시넘게있었다는이유로24명이연행됐다. 10월1일부터농성을하던세인트루이스시위대중27명도연행됐으며, 이에시위대는표현의자유를침해했다며시당국을상대로소송을건상태이다. 애틀랜타나게인스빌, 프레스노에서도여러명이연행됐다. 대부분도시에서이번철거가있기까지한달넘게천막농성을지속해왔다.
3. 포르투갈에서 11.8에는 교통운수 노동자, 11.12에는 공무원 노동자 예산안에 반발하며 파업
지난11월8일, 2012년예산안및긴축정책과대해공공부문노동자들이파업을전개, 철도, 지하철등대중교통이멈췄다. 버스및타구스강페리호노동자들도이에동참했다. 그리고11월12일에는포르투갈의공공행정노조공동전선, 국가기술직노조, 공공행정노조전선등공무원노동조합들이일체파업을벌였다. 이들역시2012년도예산안에반발한것으로, 예산안에는공무원에대한휴가및크리스마스보너스삭감, 임금및승진동결, 시간외수당삭감, 노동시간연장등이포함되어있다. 이날18만명이리스본에서시위를벌였다.이즈음유럽연합, IMF와유럽중앙은행대표단이프로투갈정부와3차구제금융을협상하기위해리스본에와있어다.
현재포르투갈은유럽연합과IMF로부터780억유로구제금융을받은조건으로GDP 대비국가부채비율을2012년까지현9.8%에서4.5%로줄이는등긴축정책을약속한상태이다. 이미공공부문노동자들의임금이삭감된상태이며, 추가삭감및구조조정이예고되고있다. 현재공식실업율은12.1%로1980년대이후최고치이며, 내년에는13.5%까지올라갈것으로예상된다.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에서도 긴축정책, 이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과 노동자서민에 대한 증세에 반발하며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계속 파업과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양대 노총(포르투갈일반노동조합총연맹CGTP와 포르투갈일반노조UGT)이 11.24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여서 민간부문 노조들도 투쟁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이번 11.24총파업은 작년 같은 날 벌인 총파업의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CGTP에는 81개 노조 73만 명이 가맹되어 있으며, UGT에는 58개 노조 50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
총파업 37일, 민주노조로 전환하여 교섭을 요구하기 시작한지 7개월 만에 삼화고속지회 노사협상이 타결되었다. 올해 3월 민주노조로 전환하기 전까지 삼화고속은 무려 40여 년 간 전형적인 어용노조 사업장이었다. 때문에 삼화고속 민주노조의 투쟁과 승리는 일반적인 단위사업장의 임단협 투쟁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는 어용노조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버스 사업장과 복수노조 시대에 어용노조와 사측에 맞서는 훌륭한 전형을 보여주는 투쟁이다.
지난 시기 어용노조는 사측과 결탁하여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봉쇄하였고, 노동조건의 열악함을 방치하였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분노가 쌓여왔다. 상황이 이러하였기에 조합원들은 민주집행부를 선택했고 새로운 집행부는 올해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둔 불안정한 시기였지만 민주노총으로의 조직변경을 결행하였다. 이에 사측은 교섭을 회피하거나, 전면파업에 이르자 뒤집듯 합의를 파기하고 어용노조를 이용하여 현장탄압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삼화고속 노동자들은 37일을 버텼고 승리했다. 조합원들 합의에 만족하지 않고, 이후 지속적인 현장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이러한 열망에 화답하듯 삼화고속투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지속되는 삶의 팍팍함이 시민으로 하여금 노동자들의 문제가 결코 자신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삼화고속의 노동자의 투쟁은 말로만 인식되었던 노동조합의 민주성, 자주성 그리고 투쟁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었던 소중한 투쟁이다. 민주노조의 관성에 대한 우려가 횡횡하는 지금, 삼화고속투쟁은 찬 우물 같이 기존의 민주노조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노위는 깃발의 이름만이 ‘민주노조’가 아니라 운영과 투쟁이 ‘민주노조’가 되어야 함을 일깨우는 삼회고속 투쟁과 승리를 환영하며, 이후 이러한 기풍이 삼화고속 지속될 뿐 아니라 전국으로 뻗어나기를 기대한다.
노동자민중의 비명 vs 자본의 환호성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15년에 거쳐 빼앗기고 짓밟힌 노동자민중이여 총궐기하자. 세 명의 대통령이 지나간 자본주의사회는 20 대 80의 사회에서 10 대 90의 사회로, 1 대 99의 극단의 양극화된 사회로 성장했다. 자본의 곳간은 차서 넘치지만 노동자민중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15년간 이 사회에는 정리해고가 만연했고, 비정규직은 차고 넘쳤으며, 실질실업은 20%에 육박하는 백수의 사회가 되었다. 대학생은 천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에 학업을 포기한 채 죽음을 떠올려야 하며, 노동자민중은 전세 값 폭등에 전전긍긍해야 한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입이 줄어들면 물가라도 안정되어야 하는데 고물가로 고통은 배가 됐다. 노동자민중의 삶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삶이 난국에 빠질 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는 동희오토,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등 생산직 100%가 비정규직인 절망 공장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정리해고의 고용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장통제를 수용해 노동 강도를 강화시킨 결과이다. 물론 사상 최대치의 사내유보금은 자본주의의 고질병인 장기적인 이윤율 저하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은행을 필두로 한 금융사들의 이윤도 노동자민중의 절망을 먹고 자라났다. 부동산 하락, 전월세 값 폭등, 등록금의 폭등으로 가계부채가 폭등했고, 금리마저 오르면서 노동자민중은 비명을 지르지만 금융사들은 이윤대박에 환호성 친다. 자본주의 자체가 노동자민중의 비명소리가 높아질수록 자본의 부가 축적되는 사회체제이기에 그들의 비명소리가 분노로, 분노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자본의 곡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지금 노동자민중의 삶이 절벽으로 내몰려 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분노를 넘어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삶의 파괴로 분노에 찬 전 세계 노동자민중은 자본주의와 계급전쟁 중이다. 그리스 총파업, 월가점령시위 등 모든 파업과 시위에서 “자본주의는 악”이며 “자본주의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넘쳐난다. 월가점령으로 상징되는 금융자본에 대한 문제제기가 오클랜드항 봉쇄등으로 자본주의 전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라크 참전 병사들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며 월가점령운동에 대거 동참해 분노를 터뜨렸다. 이라크보다 더 큰 적이 미국자본주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황한 자본가계급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경제위기를 낳았고,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변명하기 급급하다. 포브스지 최고경영자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세상을 구하는가?>책을 출판해 자본주의에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구한 자본주의가 ‘악의 꽃’이 됐다고 항변한다. 성공한 경영자인 버핏과 빌 게이츠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자며 제안했고, 영국의 억만장자들은 재산의 10%를 자진 납부하는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그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으로 세계자본주의 위기극복을 하자며 좋은 자본가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노동자민중의 반자본주의 투쟁을 샛길로 새게 만들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거리’다.
한국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고용불안, 비정규직,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는 것이 개인의 무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 대학생들의 등록금투쟁, 한미 FTA 반대투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거대한 자본과 정권, 사회에 맞서 싸울 수 없어 자포자기했던 자들이 연대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자본주의 세상을 바꾸기엔 미약하다. 분노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반자본 정서가 곧바로 반자본주의 투쟁, 체제에 대한 전복으로 연결되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수정 보완으로 가능하다는 논리는 대중을 포위하고 있고, 현실에서 분노는 반MB 선거 심판론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노동자민중은 그리스 총파업과 월가 시위로부터 환기할 것이 있다. 첫째, 선거를 기다리지 말고 과감한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정리해고, 불안정한 노동과 일자리 부족, 물가인상 및 등록금에 항의하는 파업과 시위에 나서자! 둘째, 신자유주의 정부만이 아니라 친노동 세력을 자처하는 수정자본주의 정부가 대중의 필요보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임금삭감, 일자리감소, 복지축소 등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공격한다면 즉각 반격에 나서야 한다. 셋째, 자본주의 폐해를 보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스의 ‘노동자통제 하의 은행 몰수 국유화’, 월가점령운동의 ‘모든 공장에서의 노동자파업과 민주적 조직에 의한 노동자통제’ 등 투쟁요구가 그것이다. 대중들의 자발적인 투쟁요구를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이끌고 대안 사회,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이행을 위한 투쟁요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거점을 확보하자
쟁점에 따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메뚜기가 아니라 분명한 점거의 거점을 확보하여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투쟁체계를 갖추자. 점거의 공간은 지나 몇 년간의 투쟁의 경험으로 상징화된 서울광장일 수 있다. 당장 투쟁의 핵심으로 한미FTA 반대 사람들,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의 탑승자들, 장기투쟁노동자, 차별에 저항하는 장애인, 이주노동자, 사회소수자, 철거민, 노점상 빈민 등, 정치사상에 대한 탄압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사람들, 모든 개인과 대중투쟁단위 그리고 정치조직, 노동사회단체 등 가릴 것 없이 앞장서서 점거운동에 돌입하자. 우리는 2008년 촛불투쟁으로부터 최근의 희망버스까지 세계 어느 곳에서 보다 점거와 직접행동을 체현하고 진전시켜 왔다. 자신들의 투쟁요구를 모두 내걸어야 하기 때문이니 투쟁요구가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점거의 자리에서의 투쟁과 민주적 토론은 자본주의로부터 고통 받는 노동자민중의 중심요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직접행동과 직접민주주의는 대리주의를 한계를 넘는 저항의 무기이며, 전복의 씨앗이다.
정원현
2012년 총대선의 전초전이라 불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야권연대 후보인 박원순의 당선으로 끝났다. 박원순 후보는 당선 확정 이후 “시민이 권력을 이겼다.”고 소감을 발표했다. 박원순 선거운동에 적극 결합한 진보양당, 민주노총은 모두 서울시민의 승리, 야권 및 시민연대의 승리, 쾌거라고 환영했다.
패배한 것은 한나라당 뿐인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에 대한 대중의 광범한 분노와 반대로 드러났다. 게다가 진보정당과 민주노총까지 박원순 선거운동에 적극 결합함으로써, 박원순의 당선은 노동자민중의 승리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패배한 것은 MB와 한나라당만이 아니다. 선거과정에서 노동자계급정치가 완전 실종되면서 노동자정치도 패배했다. 박원순은 결코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거나 계급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닌, 민주당과 다를 바 없는 자유주의세력이다. 김대중정권 시절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재벌개혁의 보조역할을 한 소액주주운동이나 재벌기부를 통한 나눔활동이라는 박원순의 행보가 이를 잘 보여준다. 또 박원순은 선거운동 내내 핫이슈가 된 한미 FTA문제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런데도 반MB라는 이름 아래, 박원순은 졸지에 노동자민중의 후보가 되어버렸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온 민주노동당 후보는 박원순 후보를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다. 민주노총과 연맹은 구걸에 가까운 정책협약활동과 선거운동으로 미국식 압력활동단체로 스스로 전락해 버렸다.
묻지마 연대를 넘어 묻지마 통합 압박 강화
박원순의 당선으로 민주대연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정착할 것이다. 나아가 연대에 머무르지 말고, MB에 반대하는 세력이 모여 하나의 야권통합정당으로 모이자는 흐름이 급부상하고 있다. 당선 직후 박원순은 야권통합을 주창해온 ‘혁신과 통합’ 측 인사를 만나 ‘혁신과 통합’이 추진하는 야권 통합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야권통합에 대한 경쟁구도에 뒤질세라 민주당 지도부도 ‘민주진보진영 통합정당’ 건설을 12월 내에 완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한국노총 위원장도 선거 이후 야권통합의 일부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제는 민주대연합을 통한 정권교체 및 공동정부 수립을 넘어, 자유주의세력을 중심으로 한 야권대통합당 건설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노동자민중운동을 압박하는 형국이 형성되고 있다. 야권통합정당? 그 실체는 분명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가져온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무마하고 총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동운동·진보정당·시민운동의 수혈을 받아 자유주의세력의 정치적 주도권과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다시 시작된 통합진보정당 운동 그 실체를 드러내
진보신당 당 대회와 민주노동당 당 대회 부결로 진보대통합정당 건설은 무산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 이후 통합진보정당 건설 흐름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노회찬·심상정·조승수를 중심으로 한 진보신당 탈당파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통합연대는 그동안 국민참여당 참가 반대 입장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과 함께 12월 10일 내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로써 통합진보정당 건설의 최대걸림돌이었던 국민참여당 참가문제는 해소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민주노동당 지도부(다수파)가 그토록 염원한 ‘민노주노동당-통합연대-국민참여당’ 합당 방식과 절차가 될 것이다.
진보정당은 강화되는 야권통합 압박 속에서, 생존과 몸집 부풀리기를 위해, 허울 좋은 진보라는 이름 아래, 국민참여당같은 자유주의 자본가정당과 합당까지 감행하는 행태로까지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정치를 실종시킨 진보정치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으로, 통합진보정당이 결코 노동자정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대혼란에 휩싸인 노동자정치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민주대연합 구도에 휩쓸리면서 자유주의세력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등, 지금 노동자정치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 이제 노동운동, 노동자정치는 무엇인지 그 출발선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수많은 열사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일궈온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정치운동은 자본가정치에 의해 압살당할 것이다.
장혜경
세계자본주의 위기가 잠재워지지 않으면서, 전 세계는 자본과 정권에 맞선 계급투쟁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 노동자민중투쟁은 하반기에도 이어져, 긴축에 맞선 그리스 총파업, 미국 발 OCCUPY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전 세계적 투쟁의 특징 중 하나는 노동자정당을 포함해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커지면서 기존 정치구도와 정치세력을 넘어서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드러났다. 노골적인 자본권력이자 집권세력인 MB에 대한 분노, 안철수·박원순 현상으로 드러난 대중의 변화 욕구가 그것이다. 즉 한나라당, 민주당, 진보정당은 대중의 고통과 분노를 해소할 대안으로 선택되지 못하였고, 기존 정치권 밖에 있던 새로운 인물이 대중의 변화 욕구를 반영하는 표상이 되었다. 안철수·박원순이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거나 계급적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반MB 정서와 변화욕구와 결합해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진보정당을 포함해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과 이를 뛰어넘은 새로운 정치적 전망과 변화를 대중이 갈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대중의 욕구와 갈망을 변혁의 방향으로, 자본의 지배를 끝장내는 길로 이끌 정치세력의 부재로 인해, 이러한 변화의 열망을 자유주의 시민운동과 참신한듯 보이는 인물들이 선점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민중운동의 활동가들 역시 박원순, 진보정당, 민주대연합에 대한 불신과 회의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민주대연합 구도’를 넘어설 정치적 대안이 없음으로 인해, 이에 휩쓸려가거나 침묵하고 있다.
답은 무엇일까. 대중의 분노와 변화 열망을 자본의 지배를 끝장내는 방향으로 이끌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노동자민중운동 안에서 노동자정치의 실종에 의문을 품고 회의하는 활동가들에게 민주대연합-진보정당(통합진보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에 함께 함으로써, 민주대연합·통합진보정당에 반대하는 대안적 운동흐름을 형성하면서, 대중에게 정치적 전망을 열어가야 한다. 진보정치의 파탄과 노동자정치의 실종에 대한 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무기력과 혼란을 넘어, ‘노동자계급정치 실현 - 사회주의당 건설’의 깃발 아래 결집해 나가면서, 엄중한 정세를 헤쳐 나갈 때이다.
서울시장 선거가 보여준 진정한 교훈은 민주대연합이나 통합진보정당 건설이 아니라, 사회주의당건설 지향 아래 노동자정치를 새롭게 일구는 것이다.
지난 9월 17일,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운동을 시작했을 때, 이 투쟁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서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은 미국전역으로 번져 나갔다. 그리고 점거(occupy)운동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10월 15일이 1차 국제 행동의 날로 제안되면서 서울에서 occupy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진행했고 22일, 2차 행동까지 이어졌다. 이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구성된 occupy 준비회의에는 민주노총, 진보연대, 민중의 힘, 보건의료단체, FTA범국본, 사노위,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사회당,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진행된 한국에서의 점거운동은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와 개혁, 한미FTA 국회비준저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혼재되어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은 우리사회의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occupy 서울에서 밝힌 ‘1%에 맞선 99%, 광장을 점거하라’는 구호는 체제의 모순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그 수명을 다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점거운동은 이 운동을 대의주의, 의회주의 정치로 가두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집회에서 민주대연합을 통한 정권 심판론이 발언자들에 의해 공공연하게 주장되었고 집회 연사로 민주당 인사들이 등장하여 환호성과 박수를 받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제도정당들은 자신들의 권력 창출을 위해 대중들을 이용하는 정치만을 일삼고 있으며 소위 진보정당들조차 민주당의 2중대 내지는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시키는 반동적 시도의 공모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위 조직된 단위에 의한 동원된 투쟁이 아니라 작지만 자발적으로 직접행동에 나서는 대중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점거운동은 노동자민중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하기에 이 운동은 선거심판론에 종속되거나 대의제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이다. 때문에 타오르기 시작한 불길에 기름을 끼얹어야 한다. 대중의 자발성으로 출발한 운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투쟁으로 조직해야 한다. 이 속에서 사노위 뿐 아니라 모든 정치 세력은 선도적인 투쟁을 벌여내야 하며 노동자민중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임을 선전선동하는 공개적인 정치활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전 세계를 휩쓴 점거(occupy)운동 시위대 중에는 “반자본주의와 혁명이 필요하다”는 구호까지 등장하였다. 그렇다. 지금은 분명 자본주의의 위기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보완하려는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자본주의 4.0’이 그것이다. 애써 이를 ‘따뜻한 자본주의’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을 치유할 수 있을까? 고장 난 자본주의를 기계를 수리하듯이 닦고, 조이고, 기름 친다고 해서 노동자민중의 고통이 해소되는 것일까? 진화한다는 자본주의의 끝은 어디일까? 자본주의는 영원한 불멸의 체제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2008년 이후 세계대공황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자본주의는 결코 노동자민중이 누려야 할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점거운동은 자본주의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반자본․사회주의 운동으로 발전해가야 한다. 고장난 자본주의는 폐기처분해야 하며 또 다른 세상가능하다고 주장해야 한다. 점거하라 광장을! 공장을! 학교를!
박정상
미국경제의 현주소
지난 8월 유럽의 ‘검은 금요일’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전 세계 증시는 급락했고 미국경제의 더블딥(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현상을 의미)은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됐다. 8월 9일 미연방준비이사회는 주택시장, 실업, 소비, 투자 모든 면에서 다시 침체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2011년 초반에 예상했던 경제성장 전망치를 모두 하향조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사실상 더블딥 상태에 놓은 미국경제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아직은 ‘재침체’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미국은 2009년 2분기에 들어오면서 은행 파산 규모가 줄어들고, 투자와 소비가 약간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이 점쳐지기도 했다.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은 이른바 ‘출구 전략’을 언제 사용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미연방준비이사회는 스스로 경기침체를 인정하면서 2013년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발표했고, 오바마정부의 소위 ‘개혁’정책은 실종되어 복지분야는 급격하게 후퇴할 상황에 놓여 있다. 실업 상태 개선은 요원하고 2008년 공황에 직접적인 뇌관이었던 주택 경기는 바닥을 알지 못할 정도로 급락을 거듭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부채를 넘어 지방정부의 부채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아리조나, 뉴저지 등에서 교육재정 삭감과 등록금 인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 삭감, 공공부문 정리해고 등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생존의 위협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월가투쟁! 그것은 어찌 보면 미국 자본주의가 처한 일면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곳곳에서는 지방정부의 파산의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고, 그토록 어마어마하게 공적자금을 처박은 금융자본은 여전히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증시 거품을 마약으로 삼아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미정부는 다시 3차 양적완화를 조심스럽게 꺼내들고 있다. 예상보다 더 낮은 경제성장률,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업, 소비와 투자의 제자리걸음, 여기에 조금씩 불타오르고 있는 자본에 맞서는 대중들의 투쟁이 격렬한 계급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하면서 자본의 두려움은 더욱 높아졌다.
2008년 위기의 직접적 뇌관. 주택 경기
2006년부터 급격하게 하락했던 집값은 2008년 경제공황 이후 바닥을 알 수 없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 미국 전체 주택 가격은 33% 하락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주요 지역의 집값은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이 때문에 이른바 ‘깡통주택(주택가치가 향후 갚아야 할 대출금액보다 낮아진 것)’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 규모가 2011년 전체 모기지 대출 주택의 48%에 이른다는 전망도 제출되고 있다.
집값을 갚지 못해 쫓겨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주택거래 중 압류주택이 1/4를 넘어서고 있다. 제로 금리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주택가격은 10~15%이상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성장률과 실업
미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초 예상치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미연방준비이사회는 지난 11월 2일 2011년 성장률을 1.6% 전망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미연방준비이사회가 전망했던 목표치의 절반 규모다. 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유럽의 재정위기 사태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 경제는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환율 문제를 다시 건드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양적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일자리 역시 해결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2008년 공황 발발이후 미국에서는 87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009년에 잠시 신규 일자리들이 늘어났지만 그 규모는 190만개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새로 노동시장에 편입된 경제활동인구가 430만 명이고, 2010년 이후 다시 경기침체에 들어섰으니 실업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실업문제 규모문제를 넘어 이제는 구조적 측면에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 실업 중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 50%에 육박하고, 900만 명이 시간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고실업구조가 계속되면서 일자리가 생겨도 시간제 등 비정규직일 뿐이라는 것이다.
재정 감축과 본격화 되는 구조조정
미국의 국가채무는 부도직전까지 가는 심각한 상황(2010년 현재 14조 252억 달러로 GDP 10% 규모)이다. 이미 세계 자본주의 위기는 금융위기에서 재정위기로 옮아가면서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미국이 더 심각한 것은 앞서 제기했던 것처럼 연방정부의 국채만이 아닌 지방정부의 채무규모다. 2011년 현재 지방채무는 3천조에 이르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각 50개 주의 금융실태는 매우 불투명해서 구체적 파악조차 쉽지 않다고 하니 이는 또 다른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위기는 고스란히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되고 있다. 각 주에서는 주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등록금은 32%인상했고, 뉴져지주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해고시켰다. 교육,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이 단행됐고 연금과 보조금이 축소되고 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고 있고, 대학들은 교육재정 삭감으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연금이 바닥나 붕괴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천문학적인 달러풀기로 막대한 경기부양책을 이야기했던 미정부 정책의 결말이 바로 노동자민중의 생존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차 양적완화? 누구를 위한 달러 풀기인가!
그렇다면 그 어마마한 돈들은 어디로 갔는가? 미연방준비이사회는 2008년 12월 1차 양적완화 조치로 1조 7천억 달러를 풀었고, 2009년 3월 3천억 달러를 풀어 장기국채 매입했다. 소위 2009년 경기회복은 이러한 막대한 달러풀기의 효과였다. 그러나 두 번째는 통하지 않았다. 2010년 10월 미연방준비이사회 2차 양적안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6천억 달러를 풀었다. 하지만 경기 침체는 더욱 본격화됐고 더블딥은 현실이 됐다. 그 많은 돈은 일단 금융으로 들어갔다. 금융자본은 산소마스크를 썼고 그것을 기회로 또 증시 거품을 만들어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또 사들이면서 자본가들의 손해를 만회해주는 것, 그것이 경기부양책의 본질이었다. 4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실업은 높고, 빈곤은 악화되고 있으며, 연금은 바닥나고, 각종 복지는 위협당하고 있다.
탐욕스러운 자본 혼내주기가 아닌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도전해야
이제 미국의 노동자민중들은 더 이상 참는 것을 거부하고 나섰다.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금융자본과 경제불평등에 대한 분노를 시작으로 일어섰다. 투쟁을 통해 그들은 그 원인이 제국주의 전쟁비용이 바로 노동자민중들에게 전가되었음을, 막대한 경기부양책이 바로 자본 살리기였음을, 실업과 해고에 대해 그 어떤 대책도 정부는 마련할 수 없음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이들의 투쟁을 금융자본을 적당히 혼내주는 것으로, 규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자본주의 심장, 미 자본주의 체제와 노동자계급의 분노가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하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그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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