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모두가 한번 쯤 생각해봤지만 쉽게 결정할 없었던 문제를 정면으로 내건 동지들이 있다.‘대학입시거부’를 제안하고 실제 그렇게 한‘투명가방끈 모임’이다. 이들의 행동의 배경과 고민이 무엇인지 모임의 제안자인 따이루 동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자.
11월 6일, 고용노동부는 완성차 5개사가 근로기준법(근기법)상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5개사에게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위반 시 사법처리하겠다고 한다. 11월 9일 ‘교대제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자동차산업 지속가능 발전 토론회’(노사발전재단 주최)가 열렸다. 발표자는 “생산라인이나 공장의 수요에 맞게 3조 2교대제나 변형된 3교대제 등 다양하고 유연한 교대조를 개발하되, 추가적인 인건비나 비용을 높이지 않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발표문에서 드러나듯, 노동부가 추진하는 교대제 변경은 노동자가 요구하는 주간연속2교대제와 다르다. “노조 측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도 100% 임금보전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주장”(이채필 장관)이라는 발언에서 확인되듯, 노동 쪽의 임금보전 요구와도 충돌하고 있다. 신규 고용창출이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전제 역시 없다.
현상적으로는 노동부가 사법처리까지 운운하며 자본을 강하게 압박하는 듯 보이지만, 노사 양쪽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주간연속2교대제 협상 및 투쟁 시에는 오히려 노동 쪽을 강하게 압박하는 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추가비용 발생 없이 교대제가 변경되면 자본 측으로서는 교대제 변경으로 손해 볼 것이 없다.
고용노동부의 교대제 변경의 의도와 배경, 노사 간의 쟁점이 분명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주야교대제의 변경은 주간연속 2교대제이고, 다른 형태의 교대제의 도입(3조 2교대제나 변형된 3교대제 등)은 야간노동의 변형된 유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대제 변경 시 자본 측의 공격들(노동강도 강화, 임금 삭감 등)에 맞서, ‘노동조건 저하 없고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입장을 분명히 견지해야 한다. 임금문제에 대해 월급제 쟁취와 기본급의 획기적 인상을 통한 생활임금 쟁취의 기조 아래 투쟁하는 게 필요하다. 교대제 변경으로 인한 신규고용 창출 시 이는 정규직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정규직 충원은 현재 완성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일차대상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판정이 투쟁의 불씨가 되었지만 판정은 투쟁의 계기만을 형성시켜 주었을 뿐이다. 비정규직·정규직을 아우르는 강력한 투쟁대오와 금속 차원의 총 전선을 구축하지 못하면서 투쟁은 실패했다.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발표는 투쟁의 주요 계기일 뿐이다. ‘장시간노동·야간노동·비정규직 철폐’의 기치 아래, 얼마나 강력한 투쟁전선을 구축하느냐! 이것이 투쟁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김수
[성명]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
올 것이 왔다. 한나라당이 22일 오후 4시경 단독으로 미FTA 국회 비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170명 표결 참가,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
국회 본회의는 24일(목)에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정책의총을 진행하다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라는 지시에 따라 갑작스럽게 움직였다. 오후 3시부터는 국회의장 경호권이 발동되어 국회 본관 앞에 경찰들이 배치, 기자 출입구마저 봉쇄된 채 진행되었다.
한미FTA 비준에 대한 압도적 반대여론과 야당의 반대, 여당 내부에서조차 내년 총선을 의식한 반대와 주저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을 강행처리한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MB의 국정장악력 회복을 위한 강공책이자, 한나라당이 ‘자본가 계급정당’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함을 다시한번 드러내준 것이다.
한미FTA가 불러올 효과는 실로 파괴적이다. 한미FTA는 단지 관세나 무역만이 아니라, 경제행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 정책, 제도, 관행을 모두 바꾸는 것이다. 그 효과는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노동자민중의 삶은 파괴하고 미국과 한국의 독점자본에게 보다 많은 이윤창출을 위해 경제를 재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FTA 비준안 폐기’를 위해 노동자민중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노동과 삶이 국내외 독점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되는 미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단독강행처리는 자본주의정치의 특징인 ‘위임민주주의’의 폐해를 또다시 드러내었다. 몇 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선거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노동자민중의 의지를 거스르는 행위를 자행하는 위임정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노동자민중의 운명은 여의도 국회에서의 다수당의 강행처리나 여야간 공방 및 타협에 의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노동자민중들은 ‘한미FTA 비준안 폐기’의 깃발을 들고 거리와 광장에 나서야 하며, 허울뿐인 민주주의인 위임민주주의를 넘어, 노동자민중이 직접 정치의 주체가 되는 길로 나서야 한다.
사노위는 한미FTA 비준안 폐기투쟁에 함께 할 것이며, 노동자민중이 경제와 정치의 주인이 되는 그 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1년 11월 22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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