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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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뒤에 숨어있는 진보정당 거기서 뭐하고 있니?

지난 10월 15일, 반 월가 시위로 촉발된 국제행동이 서울 대한문 앞에서 있었다. 그 곳에서 한 시위자는 우비를 입고서 아래와 같은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었다. “각하, 이번 선거엔 꼬옥 투표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겨냥한 말이다.

이처럼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MB와 한나라당이 대변하는 이윤의 정치, 탐욕의 정치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분명, ‘각하’는 박원순이 서울 시장으로 당선되면 가슴 아파할 것이다. 하지만 가슴 아픈 일이 한 가지 더 있다. 박원순이 당선된다고 해서 바뀔 것은 별로 없다는 점이다.

박원순은 어떤 사람인가? 재벌 후원을 받아 만든 아름다운 가게에서 알 수 있듯이 박원순의 비전은 1%가 99%에게 베푸는 것으로 ‘살만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그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이다. 그는 99%를 대변하지 않는다. 1%와 99%의 갈등을 봉합하려 할 뿐이다. 그러한 점에서 민주당이 그와 후보경선을 하고, 그가 민주당 입당을 생각했다는 것은 어색하지 않다.

진정 비판받아야 할 것은 거기에 휩쓸리고 있는 소위 진보세력들이다. 민주노동당은 후보까지 내며 민주당과 박원순의 야권후보단일화에 들러리를 섰다. 진보신당 독자파는 박원순의 선거대책위에 함께 하며 스스로의 생각을 드러냈다. 이러한 야합은 반MB의 이름으로 반신자유주의의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박원순의 뒤에 숨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당신들의 진보가, 반신자유주의가 그런 것이냐고. 한진중공업에서 유성기업에서 노동자민중을 짓눌러 죽이려고 하는 자본이 자신이 착취한 것의 몇 프로도 안 되는 것을 생색내며 다시 노동자민중에게 돌려주는 세상이 당신들이 말하는 반신자유주의의 세계냐고. 만일 그렇다면 당신들의 진보는 민주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안철수-박원순의 인기에 붙어가려는 진보세력은 이를 대중 앞에 명확히 말해야 한다.

세계 곳곳의 금융위기와 시위가 보여주듯 약자를 배려하기에 자본주의는 너무나 위태롭다. 노동자 ‘따위를’ 배려했다가는 자본주의 자체가 위험해질 상황에 빠져있다. 이 세계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부터 버려야 한다.

이번 서울 시장 선거에서는 아쉽게도 이러한 사회를 보여줄 세력은 없다. 그러나 비판적 지지로는 노무현을, 정동영을 반복할 뿐이다. 꼭 필요한 일을 하는데 늦은 시기는 없다. 지금이 바로 자본주의를 갈아엎을 세력을 만들어낼 때이다.

김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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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의 성과와 과제


5차까지 이어진 희망버스, 질긴 연대의 힘

지난 10월 8일 5차 희망버스가 부산에서 있었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액을 쏘며 희망버스 탑승자들을 연행하는 등 탄압을 가하였으며, 어버이연합 등의 보수단체는 절망버스 운운하며 폭력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희망버스에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가 철회되기를 바라고,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원하는 4,000명의 인파가 모였다.
희망버스가 시작될 때 누구도 횟수로는 5차까지 기간으로는 100일도 넘게 이어질 것이며,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까지의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때문에 희망버스는 대중의 역동성이 연대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운동이며,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인 유의미한 운동이다. 때문에 우리는 희망버스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희망버스의 성과

우선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이란 하나의 사업장의 정리해고 철회에서 시작하여 정리해고 철폐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운동이다. 정리해고가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정리해고는 어느새 당연한 것,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절망의 벽에 부딪쳐 있었다.
하지만 희망버스는 투쟁 속에서 확대강화 되며 절망의 벽을 뛰어넘어 정리해고 철폐는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주었고, 또한 그것이 필요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환기시켜 주었다. 구조조정이 만발하고 정리해고와 부당징계, 비정규직 확대 등의 온갖 자본의 공세가 거센 지금 노동자 투쟁의 요구와 방향은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일 수밖에 없다. 희망버스는 자본과의 타협을 운운하며 정리해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을 자본에게 팔아먹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또한 희망버스는 노동자 투쟁이 어떻게 연대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단초를 보여준 운동이다. 노동자 투쟁이 시작되면 자본과 정부, 언론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공익을 운운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가한다. 이는 투쟁을 움츠러들게 만들거나, 더욱 심각하게는 이러한 공세를 이유로 투쟁을 하면 안 된다는 노동자 내부의 분열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희망버스는 이것이 답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희망버스 운동이라는 거대한 연대가 생겨날 수조차 없었다. 동시에 이는 노동과 무관한 다른 무엇이 아닌 정리해고,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의 핵심적 사안이 전사회적 연대의 구심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희망버스의 과제

하지만 희망버스는 끝나지 않았다. 희망버스가 현재진행형이며, 이를 채워넣을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하다. 이는 한진중공업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보여준 희망버스의 입장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권고안의 내용은 한진중공업 해고자 94명을 1년 안에 재고용한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마치 조남호가 엄청난 것이라도 양보를 한 듯 보도를 해대고 있지만 이는 결국 정리해고를 단행하겠다는 것이며, 조남호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선 것이 없다. 이는 지금도 복직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더구나 권고안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정치권의 협잡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의 정동영과 같은 자본가 정당의 인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용 역시 딱 그러하다.

이에 대해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 투쟁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희망버스는 처음의 시작으로 보더라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향해 시작된 것이다. 또한 희망버스의 정리해고 철폐의 방향성은 올바른 것이며, 희망버스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
물론 희망버스가 단일한 정치성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에 관한, 그리고 정리해고 철폐에 관한 방향성은 희망버스의 시작점과 같은 것이다. 이를 스스로 무너뜨릴 이유가 없으며, 이는 희망버스를 길을 잃고 표류하게 만들 뿐이다. 때문에 희망버스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방향성을 다시 곧추세울 필요가 있다.

동시에 희망버스는 더 넓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희망버스는 주체적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확장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일정 정도 막힘이 있다. 우선 정리해고 철폐의 측면을 보아도 그러하다. 정리해고의 문제는 이미 전사회적 문제이며, 동시에 자본의 전반적인 공세의 양상이다. 물론 시작이 한진중공업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정리해고 투쟁의 전반적 현실이 이와 궤를 달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투쟁을 확대할 수 있을 때 희망버스는 정리해고 철폐를 향해 좀 더 힘차게 전진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정리해고 철폐라는 희망버스 운동의 의미를 굳건히 할 수 있는 토양 역시 제공할 것이다.

또한 좀 더 나아간다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연대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도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한진중공업에서도 2008년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사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연대와 대책, 원하청 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실을 봐도 한국에서 정리해고가 행해지고 그 빈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은 자본의 공세의 수순과도 같은 것이다. 더불어 한진중공업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의 해고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에 대한 문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자본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정리해고를 행하듯이 비정규직 역시 확대해나간다. 그리고 여기서 자본이 오직 고려하는 것은 자신의 이윤뿐이며, 노동자의 생존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노동자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를 철폐해야 하듯이 비정규직 역시 철폐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이는 희망버스에 참여했던 노동자민중들이 희망버스라는 공간에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나가는 가능성을 크게 확장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라는 요구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희망버스가 자신의 투쟁을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냈듯이 단결과 연대의 힘으로, 올바른 투쟁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분명 가능하다. 물론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권력의 힘으로 보장받아 자본가가 독재하는 소유의 문제를 건드리는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노동자의 생존보다 중요한 것일 수 없으며, 이는 일말의 정당성도 없다. 그렇다면 이는 자본가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이를 비호하는 모든 세력과 맞서더라도 분명히 쟁취해야 할 우리의 요구이다.
희망버스가 훌륭히 견지해온 원칙이 있다. 희망버스는 다른 누구도 아닌 투쟁하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편이라는 것이다. 희망버스는 자본이 자신의 이윤을 위해 노동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의 편에 서야하는지를 훌륭히 선택한 것이다. 그 초심을 기억하며 좀 더 담대하게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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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도가니' 복지시설의 사유화를 넘어서야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영화 ‘도가니’의 열풍이 뜨겁다. ‘도가니’는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사회의 아픈 단면을 드러냈다. ‘도가니’의 흥행 이후 정치권과 언론은 성폭력 가해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호자가 된 양 강력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성희롱 국회의원의 징계를 부결시켰던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도가니 앞에서는 게거품을 물며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사회적 관심이 6년이라는 아픔의 시간을 지나 지금이라도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찝찝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 ‘도가니’를 접하고 겹쳐져 떠오른 이름은 ‘에바다’였다.

광주 ‘인화학교’와 평택의 ‘에바다학교’는 여러가지 면에서 닮았다. 96년 12월 성탄절을 얼마 앞 두고, 배고픔에 지친 어린 농아원생이 개밥을 훔쳐 먹다 들켜 구타당한 사건을 계기로 에바다 투쟁은 시작되었다.

“어느 날 농아원 학생들이 마을의 개 밥그릇을 뒤지고, 기숙사 천정이 내려앉고, 화장실은 고장나도 방치되고, 미군들의 성폭행, 학생들의 실종과 의문의 변사체 발견, 장애학생의 주민등록 이중 등재로 보조금을 이중으로 받고, 부모가 있음에도 보호자가 없음으로 등록해 지원금을 챙겨, 이미 사망한 아이를 살아있는 것으로 해서 지원금을 받아내…”

과거 ‘에바다학교’와 관련된 끔찍한 기사들이다. 처음 ‘에바다’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너무도 끔찍한 사건에 놀라고, 이 끔찍한 사건이 7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것에 또 놀랐다.

인화학교와 에바다는 농아학교, 친족에 의한 비리, 성폭력 등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공통의 원인이 있다. “우리 엄마가 세운 학교인데 왜들 그러세요?” 인화학교의 초기 이사장의 딸이자 현재 이사장의 부인이 한 말이다. 그렇다. 근본적인 원인은 복지시설과 복지정책의 사유화다. 과거 에바다 학교의 최성창은 재단의 사적재산과 법적 권리를 내세워 비리를 방어했고, 정치권은 이를 비호했다. 비리시설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비호는 그들이 비리에 연루되어서만이 아니라 복지시설 운영과 복지 정책도 사적 재산권의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기에 발생한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국유화도, 문제시설의 폐기도 아닌 장애인, 교사, 학부모, 학생, 노동자민중이 사회복지 시설과 사회복지 정책의 직접적인 운영자이자 정책입안자가 될 때 가능하다. 그 가능성을 ‘에바다’가 보여주었다.

‘에바다’와 ‘인화학교’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7년여를 끌던 에바다는 2003년 5월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와 연대세력이 비리재단과 공권력의 폭력을 뚫고 농아원에 진입해 최씨 일가를 퇴거시킴으로써 정상화시켰다. 분노의 눈물뿐 아니라 투쟁과 승리의 과정을 함께 한 수많은 눈물, 진정 에바다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여겼던 감격의 눈물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제 ‘에바다’는 정상화를 넘어 노동자민중이 직접 운영하는 민주화된 시설의 상징이 되었다. ‘인화학교’의 진정한 해결은 정치적 실리를 얻기 위한 세력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인화학교’와 같은 비리시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길 염원하는 사람들의 결집과 투쟁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이제 분노의 ‘도가니’를 넘어 투쟁의 ‘도가니’, 마침에 승리의 ‘도가니’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

최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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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MB 정서의 총화 ‘나는 꼼수다’ 반MB의 덫


무엇이 열광하게 하는가

이미 기존의 방송과 통신으로 해소되지 않는 또 다른 여론도구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떠오른 프로그램이 있으니, 바로 ‘나는 꼼수다’이다. 아이튠즈 팟캐스트 뉴스, 정치부문 다운로드 1위, 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다운 건수가 하루 170만 건, 지금까지 1천만 다운 건수를 자랑하고 있다. 각종 블로그 등에서 재 다운로드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가 이 정도니 가히 “기염을 토한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너 나꼼수 듣냐?”라고 물어 보고 공감과 연대감을 표할 정도이니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임이 분명하다.

도대체 대중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광하는 것일까?

‘나는 꼼수다’는 시원하다. ‘각하 헌정방송’ 이라는 타이틀과 “각하는 섬세하다, 꼼꼼하시다”를 주억거리며 이명박을 조롱할 뿐 아니라 BBK, 도곡동 땅, 이명박 개인의 쫀쫀함까지 폭로하면서 대다수가 듣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은 욕을 썩어 가며 대리 배설하고 있다. 시사잡지 기자, 전 국회의원, B급 문화인 김어준으로 형성된 그들의 수다는 나름의 정보력을 겸비하면서 여론 파장력을 만들고 있다. 방송이 시작되던 초기에는 호기심으로 청취했다면 20회가 넘어가면서 ‘나꼼수 폐인’을 만들고 있다. 열광의 핵심적 기제는 갈수록 살기 팍팍해지는 이 시기, 미로 속에서 방황하면서도 피폐된 원인을 찾지 못했던 대중에게 악의 근원을 거침없이 제공하고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세상의 악의 근원은 이명박과 경제, 정치, 언론, 방송, 종교계에 포진된 그 일파들이다. 이들이 우리를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얼마나 선명하고, 거침없으며 시원한가? 맞아! 이명박만 없으면 돼!!

열광의 그림자, 나꼼수의 꼼수 

‘나는 꼼수다’는 시원하기는 하지만 위험하다. 이명박이 불구대천의 원수라 해도, 이명박을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는 기득권층을 민중의 흡혈귀라고 해도 시비 걸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명박이 기득권에 정점에 서있기는 하나 그 일파가 없어진다고 해서 팍팍한 삶의 근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수다 속에서 말하고자하는 것이 있다. 바로 튼튼한 반MB 전선과 구 집권세력인 자유주의 분파의 정치적 복원이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저항과 구 집권세력의 복원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할 명제이다. 그들의 수다는 이명박에 대한 조롱임과 동시에 정치적 실체로 서지 못하는 ‘운동권’에 대한 야유다. 여론을 구 집권세력에 대한 향수로, 향수를 대안으로 만들어 나가려하고 있다. 물론 ‘나는 꼼수다’에게 이러한 비판은 무의미하다. 그들을 포함한 민주대연합론자들은 충실히 자신의 정치전망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아프다. 노동자민중의 고통이 개인의 인격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임이 선전, 선동하고, 대중은 이에 감동해야 하는데 노동자계급의 정치, 사회주의 정치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반MB라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에서 노동자계급은 주체로도 대상으로 서있지 못하다. 이러한 정치구도 하에서 민주대연합은 당연한 것이 된다. ‘나는 꼼수다’에 대한 비판의 시선만큼 사회주의를 대중화할 방안이 절실하다.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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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민주노조 삼화고속지회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다.

새벽 4시 첫차를 몰려면 3시면 일어나서 집에서 나와야 하고 막차까지 몰고 집에 들어가면 다시 3시다. 인천에서 서울로 왕복하다보면 출퇴근시간이 아니어도 막히기가 일쑤니 배차시간보다 늦게 들어가는 일도 허다한데 그렇다고 다음 출발 시간을 미뤄주는 것도 아니니 화장실도 못가고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밥 먹을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알아서 먹어야 해서 김밥을 사서 먹으며 운전하는 일도 있다. 강남방면 같은 기점은 화장실도 여의치 않아 주변 아무 건물에 들어가 욕먹으며 써야 한다. 시간이 빡빡하다보니 과속에 신호위반이 기본이라 사고가 다반사여서 월평균 100여건의 사고가 발생한다. 이 또한 많은 수가 개인부담으로 지워져 왔다.
노동조합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매년 교섭이 있었지만 시급을 올렸다고 해서 도장을 찍었지만 결국 받아든 임금을 보면 제자리 걸음. 수당이나 상여금이 깎인 것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조민주화는 당연한 결론이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7년 전 ?노위라는 이름으로 현장조직을 만들고 어용노조의 부당한 행태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지난한 과정이 시작되었다. 숱하게 유인물을 배포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도 당하는 시간들이 경과했다. 결국 한 번의 낙선도 있었고 더욱 거센 탄압도 당했지만 노조민주화에 성공했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총파업이 성사되었다.

농성장에 모여든 조합원들은 감개가 무량할 수밖에 없었다. A, B조로 나뉘어 있던 조합원들이 삼화고속 역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집회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며 동지애를 다지고 있다.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투쟁기금을 내기도 한다.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일만하다가 당당하게 인간임을 선언하고 투쟁에 나선 총파업이라 투쟁과 농성장이란 공간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한 조합원은 얘기한다. “전 위원장은 양복을 입고 사측에서 내준 차를 타고 다녔다. 그게 무슨 위원장이냐. 조합원들은 죽어나는데..” 사소하다면 사소한 이런 문제들부터 많은 것이 바뀌었다. 전엔 찍소리도 못했던 조합원들이 말이 되거나 안 되거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총파업 전 부분파업 과정에서 조합원들 스스로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을 조절 할 수도 있게 되었다. 심야운행 중단과 준법운행, 협정편도 준수(고속) 등의 부분파업을 진행한 이 기간 동안 한 달 평균 100여건씩 발생하던 사고가 40%가량 줄어든 것도 경험하였다.
당장은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논의과정도, 확대간부니 대의원이니 하는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논의를 위한 논의체계도 아직은 혼선이 있기도 하고 민주노조라는게 민주노총 소속을 의미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조합원들도 있다. 지난 7월 사흘 만에 전면파업을 중단하고 교섭을 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간 쟁의기금은 걷어놓고 실제 투쟁은 하지않고 적당히 타협한 경험에 숱하게 있었기에 사측과 내통한 것 아니냐며 의심하는 조합원들이 있었다.

과도기를 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투쟁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지 어떤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이제 겨우 시작이다.
복수노조 시행이후 곳곳에서 특히 버스사업장에서 복수노조 건설이 매우 활성화 되고 있다. 삼화에서도 사측과의 전선 뿐 만 아니라 어용노조와의 전선도 치열하다. 사측보다 어용노조에 이를 갈고 있는 조합원들도 많다. 그간 쌓인 게 많은 탓이다. 그리고 아직도 의심쩍은 태도로 현 집행부를 바라보고 있는 조합원들도 있다.
때문에 삼화고속 투쟁은 중요하다. 민주노조라는게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단순히 민주노총 깃발을 꼿는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민주노조를 조합원들이 스스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삼화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해야 할 때다.

조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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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의 역사를 환기하자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대회의 의미와 비정규직 투쟁의 방향

2003년 10월 26일 열린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참석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의 이용석동지가 행진도중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하였다. 이후 매년 10월 26일을 전후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10월 22일, 전국비정규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올해 열리는 비정규전국노동자대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전 주요시기 열린 비정규노동자대회를 돌아보며 대회의 의미, 비정규직철폐투쟁의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 2003년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1998년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후, 자본은 자신들의 이윤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끊임없이 늘려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어가면서 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3년 10월 26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양대 노총 공동주최로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에 참석한 근로복지공단 이용석동지가 행진도중 분신하게 된다. 이후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는 매년 열사가 분신하신 10월 26일을 전후로 열리게 되었으며 2005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자발적 연대체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출범하는 시초가 되었다.

파견법 개악안 국회 상임위 상정시 총파업 결의를 이끌어낸

열린우리당사 점거투쟁

2004년 9월, 16일 열린우리당 대회의실에서 파견법 관련 ‘노·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비정규노조 간부와 조합원 다수가 공청회를 참관하였고 노동부 측의 기조발제 직후 40여명의 조합원들이 열린우리당 당 의장실 점거농성에 돌입하였다. 점거농성은 1주일간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열린 민주노총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파견법 개악안 국회 상임위 상정 시 총파업” 결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리고 이어 10월 10일 양대 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전국에서 3000여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참가하여 대회장을 “개악안 저지! 권리입법 쟁취!”의 요구가 담긴 손피켓으로 붉게 물들였다.

비정규직투쟁, 단결과 연대의 대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출범

2003년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이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 비정규노동자들의 자발적 연대체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공식출범하였다 전비연은 출범식을 통해 △기간제법안 폐기와 기간제 엄격 사유제한 △파견법 완전 철폐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과 노동허가제 쟁취를 주요요구로 확정했다. 이후 전비연은 비정규직철폐투쟁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며 매년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주도적으로 치러왔다.   

무엇을 할 것인가!

2003년 이후, 때로는 양대노총의 공동주최로, 혹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주관이나 민주노총 주최로 매년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 내에 만연해 있는 개량주의와 노조관료주의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비정규직 처우개선투쟁으로 끊임없이 후퇴시켜 왔다. 더구나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6년 파견법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자본과 정권의 요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는 정권과 자본에게 타협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력용 투쟁이 아니라, 비정규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할 때만이 요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지 13년, 비정규법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어떻게 맞아야 할까.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서로의 상황과 요구를 주장하고 공유하며 ‘노동자는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투쟁하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 자본의 위기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자본과의 투쟁을 통한 비정규직 철폐 이외의 것이 될 수 없다. 동지들! 조직하자. 연대하자. 나아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야만의 자본주의를 갈아엎자.

박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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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노동해방선봉대 함께 합시다

사노위는 2011년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노동해방선봉대에 함께하며 투쟁의 기운을 높여갈 계획이다. 2007년부터 노동해방선봉대는 전국의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분쇄, 정리해고 철폐, 노동악법 폐기, 노동기본권 쟁취, 반자본투쟁과 변혁운동 활성화 등의 요구를 가지고 투쟁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를 2011년 노동해방선봉대도 계승하여 더욱 강고한 단결과 연대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다.

특히 2011년 노동해방선봉대는 현재 반MB를 기치로 민주당으로 경도되고 있는 진보정당 운동과 우경화되고 있는 민주노조 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것이 노동자계급에게 치명적으로 해로운 것이며, 이와 같은 상층 중심의 우경화 흐름에 대비되는 아래로부터의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요구가 무엇인지 밝히고, 선거의 유세판이 아닌 진정한 노동자 투쟁의 총화로서 2011년 노동자대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을 해나갈 것이다.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폐해와 이에 반대하는 투쟁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바로 이 시간에도 유럽에서 긴축과 해고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일어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OCCUPY 운동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중요축인 미국과 유럽에서도 자본주의의 폐해에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비정규직, 구조조정, 정리해고, 복지파괴 등으로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민중이 살아가기조차 힘든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등의 노동자민중의 절실한 요구를 투쟁으로 현실화 시키는 것이며,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직접 생산을 통제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주의를 현실화하는 것과 직결된다.

사노위는 노동해방선봉대에 함께하며 노동자민중의 절실한 요구인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한 단결과 연대, 투쟁의 장을 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현실의 고통의 근원인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실천을 현실화시켜 나갈 것이다. 동지들, 힘차게 함께 나아가자!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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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점령하라, 1%에 맞선 99%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Occupy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자본주의의 중심인 월스트리트가에서 소수의 청년들이 시작한 이 운동은 양극화와 불안정노동, 물가폭등과 같이 고장난 자본주의가 전가하고 있는 위기에 대한 분노이자 저항의 상징이다. 이 전염성 강한 투쟁은 지난 15일, 전세계 수백개의 도시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에서도 시청에서 ‘서울을 점령하라’ 투쟁이 벌어졌다.

현재 Occupy 운동은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와 개혁,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공격과 새로운 질서라는 두 가지 층위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혼재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한계가 존재하는 투쟁이다. 그러나 서울에서 벌어진 Occupy 투쟁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총대선 국면과 겹쳐 더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Occupy 서울 투쟁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향은 세 가지 정도였다. 우선, 자본주의 경제위기에 대한 본질적 통찰 없이 금융자본에 대한 비판과 규제에만 갇힌 입장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경향은 ‘제조업이 돈 많이 버는 것은 괜찮지만 금융자본이 돈 버는 것은 나쁘다’라는 발언으로까지 나아갔다. 두 번째로, 민주대연합을 통한 정권심판론 경향이 존재하였다. 이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에서 확인되듯이 Occupy 운동을 대중의 자생적이고 급진적인 투쟁으로 사고하기 보다는 한국정치의 진보-보수 구도 속에서 선거전을 위한 활용카드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나아간다. 세 번째로, 사노위를 비롯하여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Occupy 운동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하며 민주당/국참당과 같은 신자유주의 세력들과 노동자계급정치가 만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출하였다.

Occupy 운동은 아직 시작 단계이고 많은 것들이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발전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5일 Occupy 서울 투쟁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경향들에 대한 비판과 올바른 대안 제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Occupy 투쟁이 자본주의를 갈아엎는 급진적 투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2일로 예정된 2차 Occupy 서울 투쟁에 사노위는 적극적으로 결합할 것이며, Occupy 운동을 통해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건설의 전망을 바라보는 동지들과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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