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총회 보고
사노위는 지난 12월 3일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제5차 총회를 진행하였다. 당일 한미FTA폐기 투쟁으로 참가로 인하여 늦은 밤에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5차 총회의 주요안건은 추진위 결성 시 제출될 규약초안, 2012년 정세 및 정치방침 건이었다. 2012년 정세와 정치방침과 방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하였다.
2012년 핵심과제로
① 심화되는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계급투쟁의 확산·발전의 가능성 속에서, 선거심판론으로 왜곡·수렴되지 않는 광범하고 급진적인 대중투쟁을 조직한다. 즉 대중투쟁이 반MB 야권연대-복지담론(복지국가 건설론)에 갇히지 않고, 반자본(주의)의 전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조직해 나간다.
② 진보정당운동 파탄과 민주대연합의 횡행 속에서, 우리가 앞장서 노동자계급정치의 전면화를 주도해 나감으로써, 사회주의운동의 전면화와 대중화의 계기로 삼아나간다.
③ ①, ②의 실천과정을 통해, 노동운동의 심화되는 우경화에 맞선 계급적·변혁적 흐름을 형성·강화해 나감으로써, 노동조합의 계급적 재편과 사회주의당운동의 토대를 확보하는 계기를 확보해 나간다.
④ 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노추의 정치적·투쟁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당건설의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
위의 핵심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방침을 정하였다.
① 대중의 광범한 불만과 분노를 투쟁으로 조직하고, 반자본(주의) 기조 아래 대중투쟁의 급진화를 이뤄내기 위해 사노위의 선도적 실천에 근거해 반자본(주의)공동투쟁체를 건설하여, 2012년 투쟁을 조직해 나간다.
② 3자통합당 출범을 계기로 민주노총 정치방침 변경투쟁을 본격화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내용과 상에 대한 논쟁과 투쟁을 전면함으로써, 노동운동 내의 계급적 흐름을 조직하고 사회주의당운동 전면화의 계기로 삼아나간다.
정치 방침 중 2012년 총대선 방침은 3가지 안(1안: 반자본주의전선을 중심으로 선거전술을 구사하자, 2안: 사회주의 강령에 기초한 사회주의 후보로 총대선을!, 3안: 투쟁축 구축에 집중하자!)으로 토론 표결하였으나, 모두 과반을 얻지 못하여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추진위 출범은 2012년 2월 18일로 결정되었고, 출범총회에서 추진위 명칭, 강령초안, 규약안, 추진위 사업기조와 추진위 2012년 정치방침이 채택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에 출범한 사노위 활동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추진위 출범 전 까지 반자본투쟁 전선을 중심으로 사회주의당 건설의 토대를 확장 발전시켜 힘있게 추진위를 출범시키는 것이 당면의 과제이다.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투쟁하는 동지들!! 노동자 정치운동의 우경화에 맞선 보다 분명한 자본주의의 대안 사회주의운동, 사회주의당 건설에 함께하자.
2011.12.9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쌍용자동차 희망텐트 강제철거, 적들의 탄압을 넘어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연대대오가 평택공장 앞에 설치한 희망텐트가 12월 8일 9시 35분, 설치한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경찰과 철거반에 의하여 모두 강제철거 되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구호가 19명의 죽음이라는 현실이 되어 있는 쌍용자동차, 공장으로 돌아가자는 쌍용자동차 동지들의 희망의 외침에 대한 자본과 정부의 답은 강제철거와 연행 등의 탄압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탄압은 쌍용자동차 동지들의 희망텐트가 확산되기 이전에 투쟁을 정리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 동지들은 이러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과 평택시청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8일 19시에는 평택공장 앞 저녁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나서도 안 된다. 적들의 탄압에 맞서 강고하게 투쟁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동지들에 대한 연대를 확장하자. 그리고 이를 통해 쌍용자동차 투쟁의 승리와 정리해고 철폐투쟁으로 나아가자. 사노위는 그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자본과 정부의 탄압을 넘어 연대를 확장하자!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폐하자!
2011년 12월 8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었던 국가보안법은 무려 63년이 지난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비상식적이며, 문명국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시기 언론과 양심의 자유, 정치사상의 자유를 헤아릴 수 없이 억압하였으며, 지금도 정권의 안위를 위해 탄압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자이 외에도 참고인 조사라는 이유로 참고인을 겁박하고 모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포를 조성하고, 스스로를 검열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퇴물임이 분명하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정 63년을 맞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주관으로 제정일인 12월 1일부터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까지 ‘NO!국가보안법 STOP!국가보안법 집중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노위는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에 함께하고 있으며, 이 집중행동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다. 사노위는 집중행동주간 뿐 아니라 이전과 같이 향후에도 정치활동과 투쟁을 통해 국가보안법에 맞서나갈 것이다.
2011.12.2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지난 25일 근로복지공단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성희롱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하였다. 사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에 대한 최초의 산재인정임과 동시에 하청 여성 노동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결정이기에 환영한다. 몰론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그동안의 아픔을 모두 위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도 그와 같은 고통을 세상에 내놓지 못하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러함에도 당사자인 피해자는 지나해 10월부터 도리어 해고자가 되어 거리의 농성장에서 현대차의 책임 있는 조치(가해자의 처벌, 복직, 가해자와의 분리)와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성희롱 문제는 도급업체의 문제임으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하고,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할 것이 없노라 자신의 기능조차 부인하고 있다. 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농성을 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피해자는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피해자의 고통의 시작은 무엇인가? 노동자를 부품만도 취급하지 않는 자본과 그 하수인의 태도 때문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를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하청 비정규직을 만만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몇 겹의 차별과 배제를 통해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사회는 이것에 대해 감시하고, 단죄하지 않고, 강자의 논리에 맞추어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 사회는 하청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통으로 내모는 구조적 폭력의 사회이다. 피해자의 고통은 우리가 언제나 겪을 을 수 있고, 겪고 있는 모두의 고통이다.
피해자의 산재인정만으로 무엇이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그것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직접고용의 책임 있는 현대차 자본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자신의 이름에 걸 맞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 연대자들은 조금 더, 조금 더 힘을 모아내자.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기쁨의 행동이 되도록, 그리하여 영원히 피해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내자
2011.11.29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1. 민노당-국참당-통합연대, 3자통합당 추진 선언
11월 20일, 민주노동당(민노당), 국민참여당(국참당), 새진보통합연대(통합연대) 대표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3자 통합을 선언함. 세 조직의 대표들은 “진보의 통합”은 시대적 소명이며,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혁신하고자,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최종 합의하였다”고 밝힘.
그동안 3자 통합의 걸림돌이 되었던 지역구 후보 선출방식에 대해 국참당의 중재안을 민노당과 통합연대가 수용함으로써, 통합협상이 일단락됨. 국참당의 중재안은 통합정당의 대표단과 중앙위위원회 체계 사이의 대의·의결기구인50명 이내의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안. 강령은 5.31연석회의 합의와 8.28 민노당-진보신당 합의에 기초하여 40대 정책과제로 구성됨. 그러나 8.28합의문에 있는 강령 전문은 아예 빠짐. 전문의 주요내용은 ‘우리나라와 세계 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 계승,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 극복,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사회주의의 한계 극복’으로, 국참당이 전문내용에 문제제기하여 빠진 것으로 예측됨.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세 조직은 각각 내부 의결을 거칠 예정. 통합연대는 11월 24일 전국대표자회의를. 민노당은 11월 27일 당대회를, 참여당은 12월 4일 전국당원대회 추인을 받을 예정. 세 조직이 각각 추인을 받으면 곧바로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거쳐 12월 5일 통합정당을 등록할 계획. 12월 13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이어서, 총선 예비후보 등록부터 통합 정당 이름으로 하겠다는 것.
통합이 완료되면 3자통합당은 바로 역시 12월 내에 출범할 야권통합정당과 2012년 총대선을 위한 후보 조정 및 연대 협상에 나설 전망임. 이는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은 수권능력을 갖추고 진보집권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모든 민주진보세력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고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드러남.
한편, 3자 통합선언이 발표되자 곳곳에서 비판과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음. 다함께는 3자통합이 9.25 민노당 당대회 결정사항 위반이라며 민노당 당대회 소집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해방연대, 노건투, 노혁투, 사회진보연대, 사노위 등 정치조직들의 비판성명 역시 쏟아져 나오고 있음. 민주노조운동 내에서의 비판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음. 77명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3자통합당으로 대변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은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라 보기 어려우며, 민주노총-진보정당의 ‘무원칙한 선거방침’과 ‘민주연립정부’ 방침이 지속된다면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적인 토대조차 붕괴될 수 있다며, ‘3자 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토론회’ 개최를 제안함. 이에 따라 토론회가 11월 25일 예정되어 있음.
2009년부터 추진된 진보대통합운동이 결국 3자 통합으로 마무리됨으로써, 3자통합당을 진보정당으로 볼 수 있으냐,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 문제가 반MB 민주대연합과 함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됨,
2. 야권통합정당 건설을 위한 연석회의 출범
11월 20일, 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이 주축이 된 야권통합정당 건설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진보 및 시민노동 통합정당 출범을 위한 대표자 연석회의)가 공식 출범하여, 대표자회의를 가짐. 대표자회의에는 민주당, 혁신과통합, 한국노총, 진보통합시민회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들이 참여함. 여기에 곽태원 전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박용진 전 진보신당 부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이 개인자격으로 참가함.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두관 경남지사는 이미 준비모임 단계부터 이름을 올린 바 있음. 이로써 연석회의는 민주노총과 진보정치세력, 국참당을 제외한 정당, 시민운동, 노동운동 세력을 포괄하게 됨.
당일 대표자회의는 이후 본격적인 통합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통합정당 추진에 참여하는 각 정당, 정파들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12월 17일까지 통합정당을 출범시키기로 합의. 한편, ‘2012년의 총선과 관련해 공천 지분 나누기는 없으며, 지역구는 국민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통합정신에 입각해 새로운 참여세력을 적극적으로 배려한다’는 통합의 기본원칙을 확정함. 그러나 한국노총이 11월 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분확보를 전제로 연석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는 등, 이런 원칙이 이후 얼마나 지켜질지는 의문시됨.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측이 국참당과 진보정당에게 야권통합정당에 함께 할 것을 주장했으나, 결국 야권통합정당 건설 흐름이 이들을 제외한 중통합에 그침으로써, 현 시점에서 야권은 3자통합당과 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이 주도하는 새로운 통합정당 양당구도로 재편됨. 이후 야권은 안철수와 그 지지세력의 행보에 따라, 새롭게 재편되고 연대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
1. 세계경제 위기
1) 미 재정적자 감축 협상 실패
- 유럽에 이어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미 의회의 적자감축 방안 논의는 11월 22일 현재 합의안을 만드는데 실패. 민주, 공화 양당의원 6명씩, 모두 12명의 의원으로 지난 9월 구성된 슈퍼위원회는 향후 10년 간 1조 2천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 감축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
- 그간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고 부유층 세금을 늘려 재정 적자를 해결하자고 주장해온 반면 공화당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줄여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
2) 유럽재정위기, 동유럽과 아시아로 확산되나
○ 헝가리 금융지원 요청
- 21일 헝가리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에 금융지원 요청. 국제통화기금은 헝가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지원요청을 한 것이며 긴축조치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이미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이달 들어 헝가리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고. 헝가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6월 75%에서 3개월 만에 82%로 급격히 증가.뿐만 아니라 국채금리가 한달만에 1%포인트 급등(국채금리 8.39%)
- ‘헝가리의 은행산업은 독일, 이탈리아 등 서유럽 국가들의 은행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한다. 하지만 유로존 위기로 서유럽 은행들의 자본 추가 투입이 여의치 않자 연쇄적으로 헝가리 은행산업까지 강타하고 있는 것’. 또한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유로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체코, 불가리아 등도 위험할 수 있다는 평가.
- 헝가리 금융지원 요청 발표 이후 독일과 영국 등의 대형은행들이 동유럽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을 잇달아 줄이는 데 이어 오스트리아 금융감독 당국은 자국 은행권의 동유럽 관련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입장 발표.
○ 독일도 휘청
- 독일 정부는 10년물 국채 60억유로어치를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입찰 수요가 부진해 36억4000만유로어치만 발행.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999년 유로 도입 이후 최악의 입찰 결과’로 ‘유로존 부채위기에 대한 공포감이 커졌다’고 보도. 미국 인터넷 언론에서는 “유로존 부채위기가 독일 문턱까지 도달”분석. 대다수 시장관계자들은 독일 국채 미달을 유로존 부채위기가 극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험신호라고 간주.
한편, 무디스는 지난 16일 독일 10개 공영은행 신용등급 대폭 강등. 무디스는 신용등급 강등 배경과 관련, 유럽연합(EU) 법률이 공영은행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데다 독일 정부가 이미 부실은행 정리 대책을 수립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 은행은 이제 필요할 때 외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설명.
○ 중국 등 아시아 경기 위축
- 23일 발표된 중국의 HSBC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는 기준선인 50을 하회. 50아래는 제조업 경기위축을 뜻함. 이에 선진국 문제가 아시아로 전이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
-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은 유럽 수요 약화에 최근 몇 달 동안 부진한 양상. 글로벌 경제 환경이 악화되면서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금리 인상 계획을 연기. ‘인플레보다 침체를 더 우려’한다는 시장 분석.
- 금융부분에서는 HSBC, UBS, 노무라 등 글로벌 금융사들이 전 세계에서 감원을 진행 중인데 특히 사면초가에 몰린 유럽 은행들이 아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대출을 회수하거나 줄일 수 있다는 데 우려가 확대.
- 자금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현금 조달 능력은 이미 반감. 아시아 증시는 올해 양호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했는데 홍콩, 인도, 대만 증시는 연초대비 약 20% 하락.
2. 한국경제, ‘경기침체’와 ‘인플레’
1) 내년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제조업 ‘불황경영’
15일 통계청 발표. 제조업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8월 2만 8천명, 9월 4만 8천명, 10월 5만 5천명 감소). 전체 2011년 3분기동안 1만 2천명의 일자리 축소.
반면 제조업 성장률은 계속 증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3분기 제조업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6% 성장 기록. 생산활동도 전년도와 비교할 때 7월 3.4%, 8월 4.7%, 9월 7% 증가세 유지. 그러나 성장세는 조금씩 하락하는 상황으로 201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다시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제조업들은 '불황 경영'에 돌입하면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
2) 3분기 가계부채 892조 5천억
-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역대 최고치인 892조 5천억원으로 나타남('11.11.21)
* 가계신용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9%, 16조 2천억 원 증가, 그러나 2분기 증가액은 18조 9천억 원보다는 감소
- 가계 신용 가운데 가계 대출은 840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6% 늘었고 카드이용액인 판매신용은 51조 5천억 원으로 14.5% 증가
-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보험사 대출은 전분기에 5천억 원, 3분기에는 3조 원이나 급증
3) 한전, 12월부터 전기요금 10%대 인상
- 한전은 지난 11월 17일 김중겸 사장과 사외이사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인상안을 결정. 이에 따라 12월부터 평균 10%대로 전기요금 인상. 이번 인상안은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의 경우 대기업은 대폭, 중소기업은 소폭 올리는 방향으로 짜인 것으로 알려짐.
4) 저소득층 엥겔계수 7년 만에 최고
- 식품가격의 상승 여파로 저소득층의 엥겔계수(전체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엥겔계수가 22.8%로 2004년 3분기(24.4%)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다는 것. 전체 가구의 엥겔계수 역시 3분기에 15.0%로 2008년 3분기(15.1%)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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